○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양원모

안전 정책 과장          박형철

자연 재난 과장          조관묵

사회 재난 과장          임성원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철 인사)

 조관묵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산불과 여름철 집중 호우, 태풍, 폭염 등 각종 재난 대응에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한 강원 비전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 생활화, 재난발생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강화,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민 안전망 확대 강화 등 5대 추진전략별 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33개 유형의 165개 대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였고 ’24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지침에 따라서 지역별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한 18개 주요역량, 4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 평가에서 전국 2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 및 시군 연계 지표에 대한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 예산을 사전 검토하여 금년 10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2024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게 재난안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5회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과 심의를 통하여 지난 4월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2024년도 강원안전대상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시상을 준비하겠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5억 2,300만 원을 조성하여 연말까지 15개 사업에 101억 1,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95억 5,900만 원을 조성해서 연말까지 33억 4,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은 도내 1,283개소의 노후 및 고위험 시설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중앙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상반기 실적점검 결과 우수 시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홍보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국민안전교육 평가 실시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받는 것으로 안전교육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3년 국민안전교육 평가 결과 지난해 ‘미흡’에서 ‘보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지역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향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은 생활 속 재난발생 제로화를 위해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제작ㆍ배포하였고 자가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해서 현장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지난 7월 기후변화와 지역의 대형산불 패러다임을 주제로 속초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러닝맨 사업은 재난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체험하고 배우는 안전교육사업으로 지난 10월 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10월 말 기준으로 78회, 1,200여 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10월까지 344명의 어린이, 다문화가족,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도ㆍ시군 합동 캠페인 10회, 시군 자체 캠페인 52회 등 총 62회의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프로그램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였고 신고 실적은 9월 말 기준 1,593건입니다.
 또한 10개 시군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미제정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운영 및 홍보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도민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도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은 총 11만 8,804건이 되겠습니다.
 29쪽, 생활밀착형 예방감찰 강화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9월까지 7개 분야 155건을 처분하였으며 연말까지 대설ㆍ한파 대비 등 계획된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안전감찰 중점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발생에 따른 접수ㆍ보고ㆍ전파 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담당 공무원 훈련과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는 사업대상 18개소 중 15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는 산불, 하천, 도로 등 5대 재난 우려지역 14개소 중 7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AI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은 산불, 호우, 범죄 등 재난 우려지역 도로변에 지능형 CCTV 26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IoT 센서 등 계측기를 연말까지 10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도 및 18개 시군 총 8종 1,250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서 월별 테마점검 8회, 전수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점검하여 예ㆍ경보 전달체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9개 시군에 무선송신기와 댁내수신기 등 1,616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 전용단말기 구입은 도와 시군에서 내년도에 총 85대의 단말기를 구입하였고 단말기 숙달을 위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용단말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재난 관련 기관 간 재난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양구군 돌산령 터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신환경 불량 터널 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형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동해안 6개 시군에 화재감지기 519개와 CCTV 70대를 설치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유ㆍ도선 선박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서 탑승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평창 백룡동굴과 화천 파로호 등 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4월 강릉 산불 발생 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여 복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구호세트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렸으며 재해구호물자 추가 비축 및 구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으로 현재까지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상담을 총 667건 실시하였고 특히 강릉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456건의 심리상담과 마음구호 프로그램, 일일 치유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강화를 통해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표 대비 가입률이 주택은 93%, 온실은 121%, 소상공인 185% 등 풍수해 가입률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해 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신규로 2개 지구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3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대상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사면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2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4년도 신규사업으로 95개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5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삼척 남양1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남양2지구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하천 내 유수방해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4개소 중 81개소를 준공하였고 미준공 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재해취약지 개선을 직접 제안하는 사업으로 18개소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태풍ㆍ호우 대응을 위해서 대책기간 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폭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 및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돌봄활동, 냉방물품 지원, 주민 홍보 등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 ’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준비태세를 잘 갖춰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겨울에도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서 대설ㆍ한파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파에 대해서도 쉼터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을 적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대설ㆍ한파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뭄재난 대응을 위해서 가뭄 상황관리 합동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가뭄 대비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과 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에 대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조사와 지진ㆍ해일 대피소 점검, 지진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자율방재단과 관련하여 역량강화 교육,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작성ㆍ관리는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등 6종에 대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53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 호우 및 태풍 마이삭ㆍ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2,428개 중 2,42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1개 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년 집중 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756건 중 721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35건은 조속히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3년 집중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350건 중 38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74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지난 10월 27일 강릉시와 합동으로 경기장 안전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훈련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훈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8종으로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하고 현행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3년도 테러 예방 및 대응 추진을 위해서 테러대책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테러 예상 대상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체계 개편 등 유관기관과 테러 예방 태세를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총 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4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준비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으로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441개소 물놀이 지역에 인명피해 경감시설과 수상 구조용품을 설치하였고 안전관리요원 585명을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ㆍ도선 운영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비상시 상황조치 훈련과 유ㆍ도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유ㆍ도선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가입 대상시설의 97.3%가 가입하였습니다.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과 승강기 안전사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161개 시설에 대해서 설 명절 대비, 상반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였고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5,110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관리기관의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11개 시설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ㆍ보강은 구조 안전상 주요 부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 점검과 보수ㆍ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취약시설물을 개선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개소에 가연성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등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 단속을 실시하여 검찰송치 15건과 행정처분 7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에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강릉 산불피해 복구입니다.
 재정지원과 성금을 포함하여 총 650억 원을 투입해서 임시 조립주택 지원, 주택 복구, 산림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 분야별 복구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이 동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중대재해 대응정책 개발 및 예방인식 제고 추진입니다.
 지난 8월 도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서 도 실정에 적합한 중대재해 대응정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ㆍ시군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ㆍ유관기관 협업 및 안전점검 이행 등을 통해서 합동평가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2개소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의 위험성 평가 교육과 업무담당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1쪽,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시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군ㆍ관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10월 말까지 4개 과정에 325명에 대해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 대 1 상담을 통한 취업 지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군부대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에 서면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도 주관으로 군ㆍ관 상생 및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에 기여한 도내 군인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는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총 630점이 응모되어 심사 결과 수상작품 58점이 결정되었으며 11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최된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는 지난 6월 참전용사, 군장병,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은 여군 장교ㆍ부사관과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강화를 위한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내 주둔 사단급 이상 14개 부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91쪽, 통합 방위ㆍ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보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도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4월 7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 실질적인 비상대비 계획 및 효율적 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시행계획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보완ㆍ확정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2023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위기관리연습과 전시대비연습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도 을지연습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전시 대비 인력ㆍ물자ㆍ업체에 대한 국가 동원자원을 확정 및 배분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자원을 지속 점검하여 비상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중앙 정부, 군, 시군 간 통신망이 확보되도록 항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행동매뉴얼 점검과 방재시설, 방재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으로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기본교육, 시군 민방위대 정기검열, 공습 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는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독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도내 393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1개소에 대해서 경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도청 내 민방위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필요한 일부 사업과 업무들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과 개선ㆍ보완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정책지원관한테 제출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방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자리재단하고의 협약을 통해서요, 저희가 교육생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주면 거기서 조회를 해서, 조회라는 게 대부분 4대 보험 같은 것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글쎄요, 그건 좀 확인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개인정보 사항이라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 할 때, 아마 23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연차별로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200만 원 정도 세워 주셔 가지고 3억 5,9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 정도는, 내년도, 단년도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개선 전산개발비도 한 2,200만 원 세워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선했으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한 3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정도 범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취업교육하고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취업교육을, 취업교육이 3일입니다, 2박 3일.
 2박 3일 하는데 그러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2박 3일 정도 취업교육을 받아보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격…….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취업역량 강화교육에서 자격증 교육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일채움공제는 좀 아는데 카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과거에 일자리 업무를 조금 봤었거든요.
 아마 이게 자격 제한이 좀 있을 겁니다.
 군인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공무원 출신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구태여 저희한테 와서 교육받을 필요 없이 그쪽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자격증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분산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건이나 제약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5개 정도 자격증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라든가 조경, 그다음에 골프장 관리하는 것 해서 5개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창업은 한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책에 센서 설치하는 그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사업 자체는 제대, 전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군인들한테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각종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해 주는, 사업 취지는 좋은데 우리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은 도내 정착하는 사람들 대상인데 이건 불특정 다수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도내 정착하는 사람, 모든 군인들이 다 되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도비는 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제대하면 대부분 다 자기 지역으로, 타 시도로 가시는 분들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우리 정착지원센터 사업도 좀 강화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해서 가급적이면 도내에 정착하는 사람들,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스타트업 이분들은 거의, 도내에 정착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은 정상적으로 위치표시가 다 된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위치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도 하고 여건에 안 맞는 것은 취소도 하면서 표지판 플러스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됐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교육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예비군 훈련할 때 교육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피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것은 제가 유인물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가정으로 복귀하라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것은 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도 가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접경지역 정부지원시설도 몇 군데 가 봤고요.
 거기는 대피시설 플러스 주민들이 배우는 이러한 시설이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일반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시설이 지하에 있는 그런 데는 관리가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환경적으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이 여기에 없는 이유는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사업비 보조금이 시군으로 내려가서 사업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GIS 기반 재난 예ㆍ경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예ㆍ경보 시스템에 이게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종 경보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방송도 있고 민방위 사이렌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시군이나 전체에 필요할 때 경보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도 다 여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재난방송 경보시설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폐합은 ’22년도에 끝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래서 지금 마을방송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800개 정도의 마을방송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방위경보 시설은 우리가 민방위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는 것을 도에서도 할 수 있고 해당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산간ㆍ계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급상황 있을 때 신속하기 위해서 GIS 기반 예ㆍ경보 시스템을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축해 가지고, 이것 행안부의 권고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게 도에서 모든 시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그 1개 업체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돼서, 결국은 저희가 유찰이 2번 정도 되면 마지막에 있는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한 번 했는데 유찰이 돼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또 그 1개 업체가 오면 그 업체가 적정성…….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과거에 그런 사업을 한 업체가 다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일반 계약입찰 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도 세월호나 이런 사고 때문에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고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이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왔다고 바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의 과거 수주실적이라든가 제안서라든가 기술력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2군데가 설치 완료됐는데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씨제이대한통운만 들어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종적으로 절차는 그렇게 했는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면으로 개최해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어차피 저희가 해당 자료를 드려서 심의해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면으로 하기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수가 많은 것들은 수시로 하기가 어려워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는 횟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적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설안전이라든가 화재예방은 원주 쪽에 많이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경찰이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CCTV가 다기능이다 보니까, 이것은 범죄목적으로만 기존에 설치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교통단속이나 정보 이쪽으로 추가로 기능이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도나 시군에 설치하는 것도 목적이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할 때 이 목적으로 한정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생겼는데요.
 아마 점차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의 위험 요소도 발굴하고 재난이 나면 응급복구에도 참여하고 또 주민 홍보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자율방재단 활동을 평가해서 4개, 시군 자율방재단 평가 4,000만 원 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1억 2,0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대부분 식비하고 숙박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방재단도 교육을 좀 시켜야지 본인의 임무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건 우리 보수교육하는 식으로 한 번씩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체 인원을 다하긴 힘들고요.
 생업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자율방재단장이나 부단장이나 또 주요 임원급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가서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힘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지원해 준 1억 2,000만 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분야고요.
 그다음에 시군은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조례가 있어서 시군별로 예산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공무원들 같은 경우 1식 8,000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교육은 방재단연합회에서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해서 한 부분이고요.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물론 1박 2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되는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례는 시군 조례로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인원은 중간에 자격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교체하다 보니까 아마 중간에 인원이 는 데는 그렇게 늘었을 것 같고요.
 또 줄어든 것도 그런 이유로 준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에 의해서 보고요, 시군에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게 많이 늘어난 데는 요즘 드론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편차가 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무엇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연합회 쪽하고 해 가지고 필요한데 적은 시군은 늘릴 수 있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운영비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만 지원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사업비만 주는데 저도 조례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조례 자체에 재정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요,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진ㆍ해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에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규격은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2억.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전액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홍천이 연말쯤 돼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삼척은 계약이, 설계 용역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계약은 아마 연말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삼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도 다 끝내놨고요.
 홍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 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평창으로 넘겼는데 평창 쪽에 하려고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사업 대상지는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홍천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군비하고 매칭을 하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도비 보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은, 지역업체를 좀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CCTV가 그냥 단순하게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양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 등록을, 조달 구매로 해서 그런 사양을 갖고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공문에다 하긴 힘들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급적 해당 시군 아니면 도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4쪽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춘천 현암지구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이 지역을 한번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비탈면에서 낙석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것을 고려했는데, 그런데 나무로 막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무래도 돌이 떨어지거나, 거기가 의암호 변이라서 돌하고 워낙,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데 도내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체에서 문의가 왔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안서를 받는데 2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응찰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기술 공사나 제품, 특정 업체의 특정한 특허라든가 이렇게 제한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특별히 조건을 부가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하겠지만 특별한 제한을 건다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리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국가도 이태원이라든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내용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예측기능을, 연구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제안이 시도에 권고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연구원보다는 기후변화연구원하고 최근에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한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이 보조금 심사ㆍ평가하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상당히 있겠죠.
 왜냐하면 바깥에 나갔을 때 앱 개발도 있을 것이고 3D프린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젊은 층들이 하는 그것인데요, 만족도는 높은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소지자가 거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 55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60대가 상당히 많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 건 없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많이 드리면 그분들 사기가 올라가서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부 주민분들은 또 지역일자리가 필요해서,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요즈음은 물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적으로 침수나 붕괴, 고립 이런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이고요.
 급경사지는 도로나 철도, 택지사업 이런 것을 해서 발생한, 대부분 그런 지역이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런 곳인데요.
 저도 이것 보다 보니까 원주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떠나서, 우선 급경사지 지구 지정은 시장ㆍ군수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국비 50%를 지원받거든요.
 그런 절차인데, 저는 이것을 시장ㆍ군수님들이,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급경사지는 인공비탈은 5m 이상, 자연비탈은 50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도 추가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이 전체 인구는 아니고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시적으로, 포격 있다든가 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안전한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적정 인구로 해서 신규 지정도 하고 또 지정 취소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대피시설은 아까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미흡한 곳도 있지만 저희가 인구 대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해야 되는데, 특히 읍ㆍ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지역은, 사실 그 지역이 지하이면서 바닥면적이 18㎡ 이상 그다음에 출입구가 2개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읍 지역은 지정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 지금 공사 중이라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종료가 되면 등급이 B등급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어디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점검해 가지고 등급이 상향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은 소규모 같은 곳일 경우는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현재 업무 증가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수요조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선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개선을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에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그늘막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밑의 온도가 내려가는, 열섬현상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21개 정도 끝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정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리를 잘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공모를 하니까 나름대로 시군에서 판단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3페이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아마 전체 보면 숙박비들이, 숙박 사전수요를 조사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명은 본인들의 서명이니까 저희가 이것…….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패턴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금년 3월에 고성에서 역량교육할 때 갔었거든요.
 인원은 한 350명 이상이 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9월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저희 도청에 이제 당직실이 없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이 24시간 체제로 가면서 3명이 당직하면서 재난상황 접수ㆍ전파 이렇게 해서 3명이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부족인원에 대해서 9월에 추가로 발령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금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오면 좋을 텐데 그동안 도청도 공무원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지금 하위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도 지사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제 지사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도가 시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도하고 해당 시군이 한번 만나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비상기획과의 군관협력팀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소음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서 환경직을 6급 정도 1명 추가로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팀은 전체 저희 4명, 또 시군의 담당급 해 가지고 22명 정도로 꾸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소음영향도도 측정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보상 문제, 법령 개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TF에서 어떻게 끌어갈지 방향을 세우려고 조만간 시군을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센터 그런 문제는 조직의 문제,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또 법인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TF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TF를 통해서 먼저 운영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승강기 훈련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8개 시군이 3년 단위로 6개 시군씩 실시하는 것인데요,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랬는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난을 이유로 국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승강기 안전 문제는 저희가 계속 훈련해 왔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훈련도 있고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을지훈련처럼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하든가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물놀이 안전시설은 올해도 충분히 우선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시군의 실태를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도 이 자료를 나중에 천천히 보면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례들이 재난관리평가의 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15건을 제출했고요, 하반기에 2건을 또 제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ㆍ제도적 개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7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진정, 비위, 청원,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있는데요, 진정, 비위, 청원 같은 것은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라든가 법령에 도지사가 적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들 지역에서 재난과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 7,000만 원을 4월 4일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른 데서 상당히 많이, 저희 7,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게 그 정도이고요, 더 될 수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5개 시도는 묶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제일 피해가 많이 난 게 충남 홍성입니다.
 한 57채인가가 불에 타서 그 피해규모를 봐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경북 같은 데는 피해가 적은데 받은 만큼 주면 저희가 손해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줬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에서 받을 때 타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가 14개소이고요, 개소당 평균 설치비가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다음에 AI기반은,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은 단순히 촬영하는 것보다도 기능이 산불, 호우도 있고 여러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사업 취지에 맞게 해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당초에 대마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마요.
 저번 회기 때도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마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대마를 많이 재배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렇게 특정목적으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이런 것을 떠나서요, 지금 시군에 많은 CCTV가 있는데 이제는 CCTV 자체를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AI기능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 이제는 재난ㆍ범죄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CCTV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취약지역들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시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연말까지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그런 예산이, 운영비에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공무원 여비, 일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일비, 식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자체적으로 장비가 좀 있는, 장비가 그렇게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나 이런 것 외에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아마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공공시설물이 저희 도하고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게 한 2,835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40.6% 정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건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비용은 그렇게 별로 높지 않은데 만약 D등급이나 E등급이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예산이 1,000만 원~2,000만 원이 아니고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씩 들 수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자연재난과장 조관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원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원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성능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보수ㆍ보강하는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저희는 내진 성능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고요, 보수ㆍ보강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성능 검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예산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거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후 시설물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취득세를 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판단할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민간의 내진 검사비도 지금 개인 부담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수ㆍ보강하는 데에도 개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내진 보강, 이런 신청이 거의 없는 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행안부에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뭔가 실질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문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문서로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태풍 카눈으로 인해 도내 전체적으로 한 272건의 피해복구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태풍 카눈 같은 경우 272건 중에서 지금 현재 소규모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 해서 준공이 25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이 27건, 설계 중이 220건 이렇습니다.
 공사하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인 220건은 빠른 건 내년 중에 복구가 되고 거진 시가지 문제는 조금 시간이, 후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공된 것들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시설들, 금방 복구되는 건 빨리 끝내고요.
 그다음에 거진 시가지 문제라든가 좀 큰 것은 우선 설계를,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계하고 심의받는 게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나,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바람이나 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대한 안전하게 복구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옹벽 있는 부분이, 비탈면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강원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동의를 받아서 빨리 복구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고성군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1시간 기본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다음에 춘천이 아닌 곳은 교통비 이런 것도 같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7만 원씩 지급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7만 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경찰청장, 각급 군부대장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11월에 시상이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것 끝나면 받을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위탁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단순 일반 보조가 아니고요, 민간위탁, 위탁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금년도 연말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포함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취업…….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분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신규취업하고 재취업을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답변을 비상기획과장님이…….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재취업하시는 분들은, 아까 분모ㆍ분자를 따지냐고 하셨는데 100명이면 100명 중에 70명이 취업하면 70%인데 재취업자가 들어가면 101명 중에 71명,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자ㆍ분모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에도 같이 들어가고 분모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다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취업하고 재취업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취업자는 분모에도 넣고 분자에도 넣고 해서 결국 그게 100%를 절대 넘을 수 없고 또 그게 양쪽으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훅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법을 계산해서 했는데…….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3월 초에 입찰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법 시행이 작년 1월 27일에 되다 보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없어서 한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서 다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선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용역착수를 늦게 한 것이고요.
 절차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는 말씀이십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대재해대응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대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재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민간ㆍ공공을 다 포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자살률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벤치마킹은 서울시가 저희들보다 조직을 빨리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용역에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조직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희보다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방문했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용역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지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도청이나 사업소,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그 사항은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확인이 가능하죠?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물어보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확인이 안 되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례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3년간의 도세 수입 중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0.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관리기금도 재해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순계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획된 대로 다 집행이,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각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부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집행률이 낮게 나온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응급복구비들을 많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8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남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년도 같은 경우 산불도 많이 있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이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들 구입한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한 2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9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집행잔액은 결산을 해서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적립으로 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 말 쯤 되면 한 370억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같은 경우 기금은 신한은행에다가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기예금인데 이율이 한 3.8%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공공…….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왜냐하면 저희 금고이기 때문에 금고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같은 계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분류를 정기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할 때 수시로 인출하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합공금 계좌는, 예산부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합공금 예금은 예산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 빌려가는 경우도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 심의를 받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한 3번~4번 정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총 열다섯 분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적인 운용도 있겠지만 사업내용들을 보면 토목 부분도 있고 환경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섭외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 자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유수소통 같은 분야는 토목부분, 그다음에 지진 내진성능 이런 것은 환경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자문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사업내용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합방위협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와 관련된 분들이라서, 1/4분기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군ㆍ관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두 번째는 강릉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는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을지훈련 기간 중에 연계해서 한번 해서 취약지역 선정ㆍ관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군부대 기관장님들이야 그냥 오시는데 민간 쪽은 사실, 아까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례상 수당을 지급 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기후대응, 폭염 이런 것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지금 한 15군데 정도가 ’21년, ’22년에 했고요, 지금 정선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군부대의 정착지원사업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분을 파견받았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2군단 쪽하고, 아니면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국계 회사인데요, 춘천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하고 해 가지고 취업 업무도 하고요, 국방부에서 제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취업지원 그런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외국업체인데 국내에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재정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정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저희도 가능하면 국내업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는 하는데 일반 그 부분도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군대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원을 모집할 때 군 출신들을 많이 모집했었는데 사실 보수 부분에 있어서 군 출신들이 몇 달을 못 버티고 전부 이직하는 바람에 지금은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상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