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최봉용

지역도시과장, 치수과장 겸직  김동균

건  축  과  장               이준호

토  지  과  장               이기환

도  로  과  장               이종구

교  통  과  장               박철화

도시 재생 과장               김맹기

철  도  과  장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광역ㆍ순환철도망 구축이 가속화되고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 선정으로 고속도로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치수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이기환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이기환 인사)

 이종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김창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역 건설단체와 도내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에 강원지방조달청과 국가철도공단이 신규로 참여하였고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지역 건설산업 진흥 강화와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지방계약법 적용이 입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군을 방문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해ㆍ삼척 등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등 관련 시도와 협력하여 우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발전을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와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건설건축박람회를 3월에 개최하였으며 참여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행정지도하였으며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추진 중인 4개 시군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와 부지매수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의 기반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행안부 공모사업인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월군과 홍천군, 태백시, 정선군에 강원형 공공주택 4개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4,439세대를 정부, 시군과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9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232가구에 지급 결정되었고 2024년 12월까지 기지급 결정 대상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7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약 4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521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1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 중인 태백 장성 효도아파트는 금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세대당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1쪽,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102가구를 선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횡성군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도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98개의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고 올해 강원건축문화제는 10월 18일 속초시에서 개최하였고 앞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사업으로 585동을 선정하고 특히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419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6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비용 2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공모에 선정된 159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올해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인증실적은 녹색건축물 27건, 제로에너지건축물 120건이며 9월에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장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총 106동 중 98동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서 이월된 8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은 안전관리 비용으로 3개 시군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10월에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을 확대하고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6개 단지 품질점검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64개 지구에 2만 2,000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자체적으로 구축ㆍ제공하여 예산 1억 9,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산관리 및 투자유치 등에 공간정보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4차 산업 발달에 따른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ㆍ공간정보의 보안 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바닷가 미등록 토지를 조사ㆍ등록하여 국토의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조사 및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고시 지명, 왜곡 의심 지명 등 596건의 지명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명을 지속 발굴하는 등 국가 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위해 상ㆍ하반기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포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은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있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천~철원 구간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건설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6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사업은 14개소에 66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0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계획기간 내 준공 및 추진 대상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8월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6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내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 내년도 중앙투자심사 등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지난 8월 특허청으로부터 강원 네이처로드 브랜드 상표 등록에 관한 특허 출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선홍보 및 브랜드 저변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관광도로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 2개 구간에 대해서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02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58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화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요구권을 행사 중에 있으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과 인근 시군 통행료 지원 등 통행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희망택시는 9월까지 약 30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폐차를 포함하여 특별교통수단 52대를 도입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협약을 통한 광역 운행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올해 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36대는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대에 대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택시산업 선진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택시 수급조절은 시군별 계획에 따라 올해 97대를 감차하였고 도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홍천ㆍ양양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5개 시군이 시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여 도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512억 원은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토대로 심의ㆍ확정된 내용대로 11월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버스기사 1,888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자금 3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에 걸쳐 교부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버스는 올해 8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9월까지 130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오지마을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오지 공영버스는 5대 중 3대를 구입하였고 나머지 2대는 연내 도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9월 말 현재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감소 목표치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3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약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 교통관리를 추진하는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27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 강릉, 삼척 등 3개 시는 사업을 착공하였고 춘천, 속초 등 2개 시는 설계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 ITS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 전역이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연차별 물류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춘천의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현재 본 건물을 철거하고 문화재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5개 시군 7개소에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06억 원을 투자하는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연말까지 댐 본체 타설을 완료하는 등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은 도에서 발주한 18개소를 포함해서 총 52개소, 814㎞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개소에 대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8월 용역 최종보고회 및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연내 준공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동해 전천 등 30개 하천에 839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공정에 따라 순차 준공할 예정입니다.
 77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62개소에 58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1개소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은 현재 95%의 진도율로 연내 전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53억 2,000만 원, 지방하천에 4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79쪽,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9월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하천관리 및 재난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폐천부지 매각은 현재까지 55억 7,000만 원의 매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80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지방하천에 20억 원, 국가하천에 2억 원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간 예산조정 등을 통해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36곳 중 4곳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32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모선정에 이어 하반기 공모준비 시군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2개소 이상의 신규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과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한 평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재생사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지속적인 직무 이해도 향상과 성장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사업효과, 성과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86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총 18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선정된 4건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10개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시군 수요사업에 대한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 운영하여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해 지난 9월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및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전 구간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경제발전 견인 동해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제진 일반구간을 조기에 설계ㆍ완료하여 2024년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8월 태백선 준고속화 차량 조기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동북아 중심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도 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경원선 전철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철도사업을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와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군의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일반구간과 강릉~제진 턴키구간, 여주~원주 철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의 및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비지원 방안 등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13개 단지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민간아파트.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전체 13개 중에서 지하주차장ㆍ상가에 쓰인 곳이 1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세대로 복합구조로 된 게 1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지하주차장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철근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나 철근 간격, 그다음에 콘크리트 강도 측정 이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지하주차장ㆍ상가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1곳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개별 세대가 1동이고 지하주차장ㆍ상가가 1동이고 나머지는 다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콘크리트는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요,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떼어내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슈미트 해머로 압축 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같이 안전점검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개별 세대가, 복합구조가 하나 있고요.
 아까 개별 세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복합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리고 지하주차장ㆍ상가 하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보상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에 아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규정에는 안 맞지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후교량이라고 하면 오래 돼서 통행 공용에 문제가 있는 D급이나 E급 이런 것을 노후교량이라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게 274개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많이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이것은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 관리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 관리까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저희는 지방도에 대해서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기간이 오래되거나 노후돼서 D급ㆍE급 순위를 노후위험교량으로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확히는 모르지만 C등급…….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여튼 노후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상태가 안 좋은 E등급은 재가설을 하고 있고 D급이나 C급 정도는 보수ㆍ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안전진단 결과도 있지만 정기점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 있고 지방도가 아닌 데 교량이 있습니다.
 시특법 관리는 또 사회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굴이 돼서 부분적으로 점검할 때하고 다르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별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취한 것은 인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후교량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나 도로 유지 관련 예산이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교량이나 재가설, 보수ㆍ보강해야 될 교량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도로하고 교량에 대해서 상태 안 좋은 것 찍어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을 느꼈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E급은 재가설이 되겠고요, D급은 보수ㆍ보강이나 재가설인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통행 제한을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 것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강원도인데 도로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서는 워낙에 교량들이 많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특법상 시특법 대상시설은 재난안전실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하고 저희하고 그런 지역이 없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어제 용산리에서 안보리까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업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기 도로를 입체교차로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행은 구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다 파악하면 좋은데 아마 거기까지는,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데요, 도로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아마 거기도 예산 사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몇 번 다녀봤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 확충이나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서면대교는 아시겠지만 올해 8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 1,200억에서 국비 600억 원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중앙투자심사가 조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빨리 끝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실액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리고 자료 제출할 당시 정산이나 결산 시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한두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낙석방지망이나 안전펜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철거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소송이 걸린 게 많고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힘든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건축주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젠트리피케이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77건 정도 됩니다, 77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확정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07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서는 별도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고 현재로서는 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법률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엊그제, 저번에 철원에서도 한번, 14가구인가 피해를 입어서 전문가들이 하루 정도 가서 상담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마 춘천도 했고 철원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자금 지원이나 법률, 제도적인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 전에, 공약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금방 추진되는 것도 있고 약간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절차가 사전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 기간들이 또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목표를 그렇게 가서 빨리 추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60% 이상 특정 성별이 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는데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든가 이럴 때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구성한다든가 그럴 때도 신경 써 가지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재작년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022년에는 한 92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92억을 매각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 55억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도정, 도지사님 취임 초기였는데 그때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폐천부지는 과거 하천이었던 부지를,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폭을 결정하고 남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하천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는데 면적은 크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해서 어느 정도 재정수입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면적이 한 1,000㎡ 이상 된다든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활용 가치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보고할 때 전체 폐천부지가 대략 그 정도 규모다 해서, 그런데 3,000억이 아니고 한 1,490억 정도 규모…….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매각할 토지는 매각을 하고 활용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 된다든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전체 규모만 이 정도 된다고 하고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우리가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나가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36곳이었는데요, 그중에 4군데가 준공이 돼서 현재 32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공모로 선정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홍천군의 우리 동네 살리기 1군데이고 하반기에는 동해ㆍ횡성ㆍ평창 이렇게 3군데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중앙 선정이 전국에서 한 15군데 정도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국에서 한 2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3군데가 다 타당하다고 심사가 됐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3군데를 공모 선정해서 올렸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용역사의 브리핑, 답변 이런 게 좀 부족하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속초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10월, 해마다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그때 작성할 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행정상이나 재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단지 그 조례의 추진이 예산이 반영될 시기가 아니거나,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축 기본 조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무언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만 4,000원입니다, 1만 4,000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당 월 1만 4,000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대당 월 1만 4,000원인데요.
 이것도 시군별로 조금 다릅니다.
 정선군은 1만 5,000원이고요, 춘천시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군별로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원칙이 시군 재량으로, 시군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군 부담 비율하고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마 지원 단가가 상향되려면 지원 단가를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인데요.
 아마 시군하고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조례에 단가까지는 규정돼 있지 않고요, 예산이 관건이 되지 않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산이 충분히 되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얼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웬만한 게 아니고 강원도 내 자재가 있다고 하면 강원도 자재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씁니다.
 농공단지 업체나 조달 우수 제품, 지역 제품을 꼭 쓰고 없는 자재에 대해서만, 강원도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그런 제품에 대해서만 외지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건 사업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책사업 말씀하시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250억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것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목표 이상은 확보하려고, 아마 국비확보본부도 서울에 열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물밑 작업을 해서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미반영된 사항들하고 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리고 또 국책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내년도에 별도로 착공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 1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13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한다든가 그리고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해서 그때 1차적으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몇 건 안 되거나 이런 위원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은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나 위원회 개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반영해 달라고 신청해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41개소에 1조 5,0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15개 정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025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2024년 정도에 계속 협의하면서, 아마 202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반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9월 말 기준이고 저희가 올해 특별교통수단 52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백시는 충족됐고요, 동해시만 법정 대수가 13대인데 운영 대수는 10대로 동해시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배차를 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나 일시에 많이 요구하게 되면 배차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아마 지역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 차량을 계속 확보하게 되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결손이 발생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 2개 부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중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수급이 됐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납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도내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내 7년 거주 또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99가구가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적격된 사람은 1,30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홍보나 이런 것을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방치해 놓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해진 차고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법상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시군 조례상에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자료에 보시면 ’13년…….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붙임 뒤에 보면 지하주차장 조사기준과 주거동 조사기준 그다음 박스에 ’13년부터 ’16년까지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가 강릉에 1개…….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지금 어떻든 10개소 이상으로 하라고 한 것은 국토부의 매뉴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행했던 부분이고, 다만 기둥의 사이즈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실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점검에 대한 매뉴얼상 10개소 이상만 하면 기본적으로 충분하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하신 대로 10개면 10개만 딱 했는데 우려되는 곳마다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개소 이상이니까 필요한 곳마다 점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우려되는 곳마다 점검되도록…….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둥식 구조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든가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경관위원회를 하면서 아마 재원조달 계획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재원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군이나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다 돼서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 위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관광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총괄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도 다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낙후되고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이나 이런 건 많이 나아졌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36곳을 해서 4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아마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까지는 정부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는 신청지에 대해서 역사ㆍ문화ㆍ특화사업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사업물량도, 유형도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내용도 충실해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를 잘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고 살기 좋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사업시행단계부터 준공까지 조합에서 아마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많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처음에는 예산이 일부 지원됐었는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 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완공되면,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돼서,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소득이나 이런 게 있는 조합 같으면 계속 운영이 되는데요, 조합 소득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거점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금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나 건물 무상사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의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원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지금 도시재생 정책지원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홍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에서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센터 구성인원은 8명인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만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인턴 한 사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는 한 사람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청년 인턴십을 운영하는데요, 인턴기간은 5개월이고 주 5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다 재개발해야 되는데 쇠퇴된 구도심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서 주민들한테 진짜 이득이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설 대책…….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이런 데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5,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44쪽.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경우는, 제설자재는 아마 긴급 구입 관련해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하고 여성기업 이것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제설자재 공급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서로 경쟁…….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소금 같은 것은 연말이나 이럴 때 품귀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구입하려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같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업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있습니다.
 본소가 12대고요, 강릉지소가 2대, 또 북부지소가 3대, 태백지소가 4대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사업소별로 장비는 많이 갖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장비 구입비용을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내년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 구입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차량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마 예산 확보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도시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지역도시과장 김동균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속 권한, 조사 권한이 있고 저희들은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처분을 하는데 아마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스크린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그동안 관행적으로, 온정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끊겨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이것은 도로과장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도로과장 이종구  도로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도로구역 결정 고시하고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요, 현재는 기존에 건설된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상은 ’25년도 9월경 돼야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사찰부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금년 2월에 중토위에서 사업인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행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2월에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공익적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사실 이 부분은 원주청에서 안정사하고, 전체 14.4㎞ 구간 중에 안정사에 걸리는 구간이 한 3㎞ 구간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사찰하고 협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했고 사업 시행청인 원주청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업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도로과장 이종구  저희들도 원주청에서 협의할 때 참여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 주체가 원주청이다 보니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시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지역에서도, 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줄 수 있도록 지원도 부탁하고 이런 정도의 간접적인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 주체라든가, 결국 수용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원주청이 판단해서 국토부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지금 보상협의,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머지 공정들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예상이고요.

○도로과장 이종구  일단 수용재결 신청이, 원주청의 수용재결 일정을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백두대간 통과하는 것 때문에 B/C가 안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지역 정책성이나 국토균형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논리도 개발하고, 아마 지금 기재부하고 KDI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기재부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먼저 선정이 돼야 하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경기도 양평군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양평군에서는 용문산역을 경유해서 가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강원도하고 협의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춘천은 GTX-B…….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지방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공무원이 쪽지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두 군데, 춘천 봉의초등학교하고요, 강릉 남강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장비까지 포함해서 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안 된 쪽은 과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사업소에 있을 때도 많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요새는 후면을 찍는 카메라가 나오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유지보수는 하천 시설물이 훼손됐거나 제방이나 호안 이런 부분이 일부 훼손됐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고요.
 하도정비는 퇴적구간, 유수 소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구간에 대해서 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중장기 계획은 없는데 조사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500억 소요되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급한 건 한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30억, 그러니까 도비 15억, 시군비 15억 해서 30억으로, 예년에는 이렇게 확보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49억 정도, 더 추가로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규모 사업 같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저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도 하천에서 기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해서 1만 ㎡ 이상 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준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원형 공공주택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개 단지, 352세대를 공급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3,000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1시군에 1개 단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우선순위는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절차를 완료했다든가 아니면 시장ㆍ군수에게 추진 의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탄광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이나 이런 낙후된 지역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현재로서는 대상지를 1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ㆍ홍천ㆍ태백ㆍ정선, 4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하여튼 촘촘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