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장 장철균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5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선서.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5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현진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희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 소개와 연구원 운영방안을 많이 준비했지만 10분이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석사는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박사는 정책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경제학적 분석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응용경제학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교통개발연구원, 그 당시에 교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직장입니다.
 2년 동안 관광정책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광정책이 어떻게 입안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로 재무부 산하 조세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제 전공에 따라서 조세연구원 창립연구 위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조세재정,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대해서 보고 정책 과정을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경험입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 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만든 연구원입니다.
 고(故) SK의 최종현 회장께서 기업의 눈으로 경제를 보고 경제를 제안하는 연구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기업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자유경제원의 원장으로 옮겨서 3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연구 기능도 있지만 주된 기능은 자유와 시장경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 시장경제가 무엇이고 왜 시장경제만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이후로 또 기회가 돼서, 제 마지막 경력입니다.
 국회도서관장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도서관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국회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국회에서 법률 입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다양성과 그리고 현실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런 경험이 앞으로 강원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신 사항입니다.
 부산 출신인데 왜 강원연구원장에 지원을 했느냐,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저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사실 일반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지만 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분권입니다, 분권.
 이 분권은 경제학에 있어서,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재정학, 공공경제학, 정부 부문의 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해도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분권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한 그 지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연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수도권입니다.
 이제 춘천 간 1시간 거리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이 분권의 회오리가 엄청나게 칠 겁니다.
 그래서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연방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계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첫째, 먼저 강원도가 완벽한 분권구조를 가지게 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권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분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도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것 선거로 뽑아야 되느냐 뽑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경찰자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전부 다 정치분권입니다.
 두 번째가 행정분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은 전부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을 쓰고 받는 데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정분권입니다.
 네 번째로 정책분권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원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이라고 하지만 이 분권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4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강원연구원장에 응모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 지도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강원도의 패러다임은 형평과 균형, 평등이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강원도지사님의 주된 메시지는 자유와 성장입니다.
 이 자유와 성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이론 배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장에 감히 응모를 했습니다.
 연구원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28년이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모든 연구결과를 분권연구에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권에 모든 연구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강원연구원에는 서른일곱 분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KDI가 있습니다.
 400명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 200명입니다.
 조세재정만 연구하는 데에 200명입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모든 정책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외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프라가 있습니다.
 강원대가 있고 한림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중앙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부 강원연구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원이 절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모르는 분들은 연구원을 절간으로 생각하는데 연구원은 시장바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생각이 거래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이 이런 지식기반, 그리고 분권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언제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구원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 안의 구성이라든지 조직이라는 것이 연구를 30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았습니다.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다는 행정에 치우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는 원론에서 가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연구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원에 많은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박사급 연구원은 돈 한 푼 더 준다고 해서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을 지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결국 박사급의 연구원들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이상이 저에 대한, 강원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려는 제 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지금 알았습니다, 말소됐다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실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를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위를 마치고 두 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산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제가 ’8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한 ’86년이나 ’87년쯤 됐을 겁니다.
 석사과정인데 한 3년을 다녔습니다, 애를 키운다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한국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사실 이 자체도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이 당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제가 어떤 영주권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만약 있었다면 오류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그 과정을 밝혀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유학을 갈 때 임신 중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가는데 저희들은 한국에서 애를 낳아서 한국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1년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5개월 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력상으로 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타임이라고 하죠, 풀타임으로 직장에 있을 때, 조세연구원이 있으면 조세연구원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렇습니다.
 또 비상임이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만 봤을 때는 이력사항에 누락된 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을 저는 정치활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활동한 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주로 교수들이고 이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런 사안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 풀타임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 달에 한 두세 차례 칼럼을 제공하는 일종의 비상임논설위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제가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도서관장에 임명되려면 정당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도서관장으로 갈 때 제가 탈당계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활동하면서 한 번도 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참여 안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확실합니다.
 정치집단이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초기에 한 2년 정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장으로 가면서 그 직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칼럼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회원일 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회원일 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많은 경우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적극적으로, 그 단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왕 어떤 단체, 아까처럼 100명 이상 가입되는 단체 설립 이런 부분을 보면 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머리에 없다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제 이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구체적으로 안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여론이 왜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윤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지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부서에서 일어난 비리가 아니고 기관장이 만든 비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리로 인해서 연구원에서도 한 7명 정도 경찰수사도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장이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관상에서의, 조직에 있어서의 비리문제 차단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에서 오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청문회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임명권자가 세심하게 생각해서 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동의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원부서를 줄인다기보다는 지원부서를 절대 확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39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2명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명도 빨리 채용하고 연구원, 연구인력 위주로 인원을 보충하고 행정직원은 보충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것이 제 의도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00% 동감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그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지금 37명의 연구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감사실이 있습니다.
 총인원이 57명인데 감사실이라는 독자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박사급이 감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는 행정직에다 맡겨야 됩니다.
 연구직은 연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노사는 노동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비리가 없는 한 대체로 정년까지 가는 것인데 일단 성과급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연구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ㆍ유럽의 경제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연구라는 것 자체는, 물론 현지에서의 지식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연구 자체에 있어서는 꼭 지방에 사는 분이 연구를 잘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기본적으로 저는 원장이 되기 때문에요, 37명의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하는 방향을 지휘하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이라고 해서 그걸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지역적인 지식은 제가 원장에 선임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연구한 제 경력을 보시면 사실 제가 연구의 논리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지 어느 한 부분의, 한 지역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정상적인 기관장 같으면 연구소에서 최고의 브레인을 채용하려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에 있을 때 얼마나, 실제로 저희들이 미국까지 가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개인 네트워크에 의한 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성적으로 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 정성도 조작하게 되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도덕, 그리고 연구원을 최고의 연구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 이것이 결국 연구원의 채용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강원연구원에 와서 재정구조를 보면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라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높은 기관은 80%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라든지 경기연구원은.
 이게 바로 국책 연구원입니다.
 지자체 연구원입니다.
 이것이 낮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하고 연구원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가지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됩니다.
 국책 연구원이 무엇이냐, 지자체 연구기관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최소한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인 목표로 80% 가야지만 진정으로 정책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탁에, 수탁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수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권전문가입니다.
 분권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분권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분권 중에서 제 전문분야는 재정분권입니다.
 돈을 쓰고 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지방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이 지방세지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지방세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세금을 만들 수 있어야지 그게 지방세입니다.
 OECD 기준이나 IMF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지방세가 없습니다.
 단지 지방으로 간다, 이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강원도가 완전 분권이 되게 되면 풀어야 됩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강원도의 재정분권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든 지자체의 연구원이 똑같은 방향이지만 말이죠, 강원연구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와주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 만드는 것은 강원도에서 만듭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료와 지식 없이는 합리적인 정책을 유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의 가장 큰 미션은 강원도가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결국 그것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capacity)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은 절대 강원도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연구원은 전부 박사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지시를 한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연구기관에서 제공한 정책방향을 도청에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하고 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단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장기적인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절대 독립되면 안 되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독립되면 안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거부를 해야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앞으로 강원도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분권입니다.
 분권체계를 빨리 잡는 것입니다.
 분권을 왜 하느냐? 분권을 하게 되면 사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권이 되면 왕왕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권하는 구조에서 망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일정부 하에서는 지역이 망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천당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분권에 대한 어떤 큰 수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까지는 분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분권이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웃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628년 동안 있던 강원도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분권은 수단이고요.
 분권을 하는 이유가 결국 잘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200만 명, 그리고 100조 이렇게 정책목표를 내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부 자유인들입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많고 살기 좋은 곳은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조세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외부적인 이름을 보면 많이 변한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도시계획과는 사회과학부에 있습니다.
 정치학과, 경제학과와 같이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도시를 보는 눈이 사회과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분석학 박사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와 직접적인 관계는 있지 않지만, 모든 정책은 전부 돈의 문제입니다.
 정책입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돈의 문제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책에 있어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관계직원을 향해)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역세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에 37명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저 혼자 연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환경은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전문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고도근시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은 면제 아니면 현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도근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은 과학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제가 3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요새 백내장 수술을 하면 난시, 원시, 근시 전부 다 잡아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건축공학은 한국의 제 또래 세대는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강한 의욕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저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많은 건축학문이 도시계획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그런 분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도시계획 공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가 굉장히 독특한 과입니다.
 대체로 건축대학원 안에 있는데 이 과는 사회과학부 안에 있었습니다.
 옆에 경제학과와 정치학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학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는 정책분석학, 다시 말해서 정책대학원을 갔습니다.
 모든 정책대학원은 전부 경제학을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도시계획과 정책대학원, 결국 경제학을 바탕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해야만 되는 것은 제가 직접 했고요, 객관적인 자료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떤 특정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 봤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강원연구원이 지난 몇 년간 비리에 연루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연금의 비중입니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지자체 연구원 중에서 최하입니다.
 이것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하고의 갈등구조가 나름대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비리사고에 연루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이 가야 될 기본, 누구나 인정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재정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연구원을 그야말로 원천적인 그런 관점에서 재구성하자, 다시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논란사항입니다.
 박사급이 37명이고 총 57명의 조직인데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 감사실이 있으려면 200명 정도 구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7명인데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있다, 이것은 지금 뭔가 조직이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도청하고의 갈등,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잘하는 것보다 연구로 인해서 오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고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의 사이즈에 맞지 않게 그렇게 감사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강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연구직은 연구만 하게 하고요, 행정은 행정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은 가능하면 단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 무슨 장 이런 자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직을 줄인다는 표현이 마치 그 인원을 줄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공공 부문의 노동시장을 보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직원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2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인원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봤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올해 한 130억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 제일 먼저, 만약 이 자리가 허락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지자체 연구기관이 가야 될 거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인 출연금을 최소한 50%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80%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책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00% 공감합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전체를 위한 연구기관입니다.
 특정지역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연구가 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18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강원도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도 주말만 되면 강원도를 막 돌아다닙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강원도를 돌아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에 대한 사랑은 절대, 강원도에서 난 사람에 비해 절대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방향,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모든 게 분권, 그러니까 분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한국말인데 영어로 바꾸면, 분권이 됐을 때 영어로 하면 강원스테이트(Gangwon state)가 됩니다, 스테이트(state)
 스테이트(state)가 국가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628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원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특히 연방제를 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의 예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의 그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강원도의 정책방향을 나름대로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캘리포니아라든가 조지아에서 한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십시오.
 전부 지방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연방제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세가 말만 지방세지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구조가 아직도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풀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결국 세금 문제입니다.
 규제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폐지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강원도에 얼마든지 기업이 찾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탄력세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탄력세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레인지(range)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100% 세금을 없애주는 이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구조를 확실하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연구, 그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는 한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다섯 군데의 연구기관을 거쳐서 연구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제가 처음에 교통부 관료들하고의 정책 협의, 그리고 재무부 관료들하고의 정책 협의, 그리고 국회도서관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의 협의, 이런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정부 공무원들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력이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한평생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디에 대해서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2010…….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인터넷상에 올린 그 당시의 민원을 봐도 이것이, 그야말로 사각지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저뿐만 아니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살고 있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분권이라는 것은 정부 간의 관계를 정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위에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갔었는데 이제는 정부와 정부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역할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네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분권이고요, 둘째 행정분권, 셋째 재정분권, 넷째 정책분권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만들어야죠, 지금부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재정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입니다.
 세출분권은 이번에 특례조항 하면서 충분히 강원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분권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도 지방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방향만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가, 강원도가 얼마든지 지방세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권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세입분권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628년 동안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628년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재정론집에 제가 한 두 편 정도 발표했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재정론집, 한국공공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연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분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경제학을 응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해 나가고 분권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전공은 공공경제학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 부문의 경제학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논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론집에서 발표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조세연구원에 있으면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세외수입도 포함해서 포괄적인 연구를 한 2년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분권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지금 특례조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다 같이 해야죠.
 지금 정치분권은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방에서 완전히 분권이…….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네 가지 분권 중에서 헌법을 터치해야 되는 것은 세입분권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는 단기연구도 있지만 장기연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방향…….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권은 행정분권하고 정책분권입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강원도가 연방제로 출발해서 대한민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간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 것이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제가 자유경제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자유경제원장을 3년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 봤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마저도 과반수 이상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지만 시장 하면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의 힘은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여러 가지 서베이(survey)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니까요, ’90년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유경제원에 있을 때,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14년부터 ’17년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조사를 했습니다.
 당(黨)별로도 구분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의원들도 시장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데 제가 지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자유경제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확실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자유경제원은 제가 나오고, 기관 자체가 존재 기반이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자료나 이렇게 보면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인데요, 아마 행정착오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게 사실이면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연구원에서.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관계관석에서)  예.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강원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같이 진행을…….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전체 기획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제가 연구원 토론자들을 같이 소개하고 사회자도…….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방을 규제했습니다.
 ‘강원도’ 하면 대표적인 특성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이 두 영역이 규제가 가장 심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미안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도보다 강원도가 가진 일종의 고통, 경제발전을 할 수 없었던 일종의 비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권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역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는 좋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동의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그렇게 인상을 줬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2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합리성 이런 쪽이 강합니다.
 제가 강원도의 정치적인 구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지사님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경제학자니까요, 경제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동의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중요성을,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책이라는 게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경우는 정치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공감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의 전체 예산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미안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제가 머리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머리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한 채 있고요, 아내가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빌라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취득가가 한 4억 정도 됐을 겁니다, 한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일단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아내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세대, 그러니까 아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한 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고 1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마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 기억이 잘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전세로 거주를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실제 거주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전세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원하시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에 제가 조세연구원에 있을 때 안식년을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을 다 정리를 하고 안식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식년 가는 걸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떴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분당 아파트는 7개월 후였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살 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대한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아내의 소유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부만 살 집 정도면 20평~30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이 옆에 있어서 아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21평.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충분히 살 수 있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임대 중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제가 신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입니다.
 빌라이고 20평대인데,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매달 한 200만 원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 부분의 요청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건 뭐 그렇게 큰, 제가 주로 소득에 대한 것은 후보자 제 자신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불로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조금 감성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결국 많은 부분은, 부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가깝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에 박사급이 30명이었고요, 지금은 전체 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현재 박사급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정정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상속세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00건이 채 안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50%에서 대주주 가산세를 하게 되면 총 60%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현재 제도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의 가치,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강원도의 가치라는 말씀은 강원도의 국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의 국부만 딱 떼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인정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저도 디엠제트, 접경지역이 강원도의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이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디엠제트 지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체제가 달라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곳은 디엠제트가 유일합니다.
 저는 막연한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디엠제트 자체로도 전 세계 국민들의 관심을 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디엠제트에서 e스포츠 경기를 하면 아마 전 세계가 광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라는 지역은 폐광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e스포츠 사람들에게 있어 메카입니다.
 전 세계 e스포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서 접근하면 지금까지 장애요인이었던 지역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가장 중요한 미션은 강원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은 결국 질 높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고개를 끄덕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 임명이 되면 18개 시군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나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차량을 제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95%는 아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당연히 내는 것이고요, 특별징수분을 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마 54건은, 제가 했던 단체 활동 중에 시민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라고 2년 동안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 이름을 올렸고 2년 후 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남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2005년~2007년일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활동한 시민단체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100% 동감합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도하지 않는 일종의 바이어스(bias)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서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를 평가할 때는,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외부의 전문가들을 꼭 초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의 상식적인, 객관적인 타당성을 그런 전문가분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해 나가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병역ㆍ병적 이런 것은 사실 처음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초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전반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은 맞을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도권과 지방의 대치는 중앙정부의 시각입니다.
 분권을 하게 되면 수도권도 지방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수도권을 이야기하면, 서울이 지방이냐고 물어보면 지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권 구조가 완전하게 실현되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는 전부 지방입니다.
 자, 그럴 때 서울을 포함해서 모든 지방에서 다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 어떤 지방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자유를 통해서 서울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중앙정부가 디자인하는 그 구조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주도는 조금 다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입니다.
 제주도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경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7년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복직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는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마 제가 그때 학과장이었을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원에 의해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절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게 교수사회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받았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사회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직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2018년에는 아마 제가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료를 확인함) 예,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기억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그때 제가 발표를 50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떼서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종의 정부지원금은,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금하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요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학부모한테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공급자, 유치원에 주는 겁니다.
 보조금은 절대 다른 데에 쓰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요자한테 주는 지원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권 구조의 핵심은 지역 간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각 지방이 나름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바로 붙어있고, 이제 바로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경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봤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제주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쭉 봤는데요.
 일단 제주도는 한 4,00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40개나 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에 보니까 많은 조항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분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지 분권 중에서 특히 행정분권 이런 부분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직도 강원연구원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타를 제시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박사님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마 밑에, 바텀(bottom)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최바텀은 아니다 하더라도 바텀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면허증은 제가 유학을 갈 때쯤이니까 한 1982년 정도에 받았을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때 한국에서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가기 전에 면허증을 따고 가는 게 좀 편리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운전을 안 하는 것은 눈하고는 관계없고요, 눈은 제가 수술, 백내장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운전을 미국에 가서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저도 어릴 때였으니까, 왜 그런 법이 있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판단할 그런 나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병역을 갔으면 오히려 제 인생이 더 풍부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연구원은 평균 임금도 임금이지만 성과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이 원장보다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KDI하고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에서는 의외로 성과급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저는 성과급을 더 활용하는 것이 장 기적으로 연구원의 연구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5건 정도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는 사실 개수로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연구도 1년 동안 한 가지를 하는 게 있고 2개월~3개월만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개수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나갈 방향입니다.
 연구원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 혹은 연구원 내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적자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강원연구원이 생각의 거래장소, 다시 말해서 시장바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활용할 것이고, 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세미나, 포럼 매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과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인들, 강원대나 한림대뿐만 아니라 서울의 저명한, 전국의 저명한 분들도, 이제 1시간이면 옵니다.
 춘천까지 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연구원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점은 투철한 애향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고, 또 학교도 강원도에서 다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다양성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박사급들을 채용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연구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런 우스갯소리도 드립니다.
 고향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는 선택해서 왔습니다.
 제가 고향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제 강원도에 대한 사랑이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유경제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유경제는 곧 시장경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시장경제의 논리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장의 역할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반적인 민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책연구원이나 지자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한 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행정비용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들이 연구하는 시간보다, 거의 한 30%~40%는 수탁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결국 연구의 질은 수요자, 다시 말해서 강원도청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강원연구원에 중앙부처의 과제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관련돼 있는 연구도 그야말로 풀(full)로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진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세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세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를 들면 강원도에 들어오는 입도세를 만들 수 있겠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바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쟁이 있는 겁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봤을 때 입도세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메리트(merit)가 충분히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30% 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최소한 50%로 잡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가능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방세 세수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균특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제주도가 그렇고요.
 강원도에는 특별히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이 전부 다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데 강원도민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당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당장 내년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재정에 있어서 특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주거용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3명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상속이 아닌 유산 행위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아주 넘겨주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상속채권이라는 말을 씁디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근저당권의 설정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첫 번째 전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부분은 제가 세무사하고 쭉 다 상의를 하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정확하게 공감합니다.
 그렇게 쪼개기로 하게 되면 액수는 적지만 하나하나가 다 부담입니다.
 그만큼 바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듭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국책 내지 지자체 연구원으로서 출연금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곳은 80%입니다, 인천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대부분의 국책연구원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30%대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증가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로 가고 그 이후에는 제가 도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연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하려고 하면 박사급 연구원이 행정하느라 너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출연금이 낮은 비중의 기관들은 관계부서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는 강원도이고 강원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방향,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교육 관련은 중앙정부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 관련 정책을 4월에 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삼성반도체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를, 기업 관련해서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는 일종의 자치, 교육의 자유 그런 것이 연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학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서문이라기보다는, 서문이 아닙니다.
 그 책에 대한 일종의 평가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서문에서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기본적으로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책의 번역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책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책 안의 번역 내용이 아니고요, 안에 그것을 써 달라고 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써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언론의 내용이 굉장히 편협합니다.
 양쪽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앵거스디턴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가장 핵심이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돈 퍼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몇백 명 되는 단체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인 이상 500인 정도 되면 이름이 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지금 두 문장을 통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건 언론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강의가 아니고요, 자유경제원에서 대학에 강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그때 한 강좌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말도 제가 처음 듣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현장에서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담당교수의 말씀은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지 무차별적 복지를 하면 그 정도가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는 그런 급식 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언제…….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디서 제가 쓴 글입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역사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자유를 얘기할 때는 경제학자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시샘 없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시샘 없는’이라는 그 말씀이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유는 앞에…….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당연히 일제 그런 쪽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자유…….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안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77학번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동의는 하죠, 동의는 하는데 일단 ‘민주’라는 것은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자유와 민주 2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는 가치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 건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절은 남의 것을 베끼는 겁니다.
 제가 왜 남의 것을 베낍니까?
 제가 카네기 멜런(Carnegie Mellon)에서 미국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와서 한국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연구가 한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것이 탈세행위의 경제적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 분야를 파게 되면 여러 가지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부분적인 중복게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표절은 아닙니다.
 표절은 남의 것을 베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표절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기표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네모난 삼각형하고 같은 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어떤 한 분야를 판다는 것이, 우리가 논문이 40편이 있으면 40편을 전부 다 다른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야를 파게 되면, 한 분야의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논문의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분야의 학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일부  언론을 통한, 그 게재 이후에 2년~3년 후에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재정학은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제 연구결과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입니다.
 그 학자그룹에서 저를 재정학회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중복게재, 일부 중복게재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판단은 언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시사IN 언론에서 쓴 것이지 제가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리고 제발 자기표절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네모난 삼각형하고 똑같습니다.
 표절은 남을 베끼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러니까 부분적인 중복게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표절은 안 되고요, 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한 분야에 있어서 부분적인 중복게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를 하면 됩니다.
 연구가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르겠습니다.
 시사IN과 같은 그런 언론에 나왔다 해서 사회적 논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회적 논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회에서 매장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제 연구성과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편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편향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누구나 편향된 의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사상이고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논문은 불특정다수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반성…….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각자의 판단이 있으니까요.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통된 사항이 강원도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18개 시군과 빠른 시일 내에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장시간 동안 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고 반성하는 데 굉장히 소중한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바른 길을 살 수 있는 좋은 채찍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강원연구원장에 임명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저나 누구나 똑같습니다.
 강원도를 최고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가 되고 완전 분권이 되면 이제 각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이 상당한 정책을 입안해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이 강원연구원에 하나하나씩 쌓여서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