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제312회 -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위 제2차)

(제312회 -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위 제2차)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폐회중)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적임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청렴성ㆍ도덕성ㆍ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장철균: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5일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철: 장철균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김희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김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선서.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5일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위원장 김희철: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현진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희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 소개와 연구원 운영방안을 많이 준비했지만 10분이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석사는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박사는 정책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경제학적 분석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응용경제학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교통개발연구원, 그 당시에 교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직장입니다.

2년 동안 관광정책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광정책이 어떻게 입안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로 재무부 산하 조세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제 전공에 따라서 조세연구원 창립연구 위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조세재정,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대해서 보고 정책 과정을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경험입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 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만든 연구원입니다.

고(故) SK의 최종현 회장께서 기업의 눈으로 경제를 보고 경제를 제안하는 연구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기업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자유경제원의 원장으로 옮겨서 3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연구 기능도 있지만 주된 기능은 자유와 시장경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 시장경제가 무엇이고 왜 시장경제만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이후로 또 기회가 돼서, 제 마지막 경력입니다.

국회도서관장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도서관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 이기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후보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마스크를…….

○ 위원장 김희철: 예, 마스크를 벗고 하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천천히…….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국회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국회에서 법률 입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다양성과 그리고 현실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런 경험이 앞으로 강원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신 사항입니다.

부산 출신인데 왜 강원연구원장에 지원을 했느냐,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저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사실 일반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지만 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분권입니다, 분권.

이 분권은 경제학에 있어서,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재정학, 공공경제학, 정부 부문의 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해도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분권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한 그 지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연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수도권입니다.

이제 춘천 간 1시간 거리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이 분권의 회오리가 엄청나게 칠 겁니다.

그래서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연방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계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첫째, 먼저 강원도가 완벽한 분권구조를 가지게 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권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분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도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것 선거로 뽑아야 되느냐 뽑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경찰자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전부 다 정치분권입니다.

두 번째가 행정분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은 전부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을 쓰고 받는 데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정분권입니다.

네 번째로 정책분권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원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이라고 하지만 이 분권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4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강원연구원장에 응모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 지도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강원도의 패러다임은 형평과 균형, 평등이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강원도지사님의 주된 메시지는 자유와 성장입니다.

이 자유와 성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이론 배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장에 감히 응모를 했습니다.

연구원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28년이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모든 연구결과를 분권연구에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권에 모든 연구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강원연구원에는 서른일곱 분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KDI가 있습니다.

400명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 200명입니다.

조세재정만 연구하는 데에 200명입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모든 정책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외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프라가 있습니다.

강원대가 있고 한림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중앙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부 강원연구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원이 절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모르는 분들은 연구원을 절간으로 생각하는데 연구원은 시장바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생각이 거래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이 이런 지식기반, 그리고 분권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언제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구원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 안의 구성이라든지 조직이라는 것이 연구를 30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았습니다.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보다는 행정에 치우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는 원론에서 가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연구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원에 많은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박사급 연구원은 돈 한 푼 더 준다고 해서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을 지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결국 박사급의 연구원들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후보자님, 시간관계상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이상이 저에 대한, 강원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려는 제 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위원장님!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말씀하세요, 이기찬 위원님.

○ 이기찬 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심히 염려스럽던 부분들이 지금 현진권 후보자로부터 발생되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청문특위는 본인이 위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한 자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리고 묻는 말에 지금과 같이 희석되는 단어들로써 구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약관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저도 마스크 벗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중에, 1983년 9월부터 ’89년 12월까지 한 6년 3개월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1988년 4월 5일 미국 현지이민에 따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나 추측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지금 알았습니다, 말소됐다는 것을.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출한 자료의 주민등록초본에 보면 1988년 4월 5일 날 대사관 문서로, 잠깐만요.

제출하신 22페이지에 보면 미국 시정 23312-17430호로 미국 현지이민 출국 말소로, 이민 출국 말소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실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를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위를 마치고 두 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산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제가 ’8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 이무철 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하고, 일단 우리 후보자께서는 ’88년도 4월에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영주권 취득 사실이 없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무철 위원: 다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배우자께서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면서 유학한 사실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한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한 ’86년이나 ’87년쯤 됐을 겁니다.

석사과정인데 한 3년을 다녔습니다, 애를 키운다고.

○ 이무철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가족관계등록부죠.

그 당시 아드님 현바로 씨를 사모님께서 임신, 후보자 배우자께서 임신 중인 사실이 있는데 출생연도가 ’84년 1월 5일로 자료에는 있어요.

혹시 아드님 출생지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한국입니다.

○ 이무철 위원: 한국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무철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88년도죠,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 당시에, 현재의 주민등록법을 보면 지금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이나 시민권 취득을 하게 되면 대사관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민등록 말소가 자동으로 되도록 법적으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신, 대한민국 공부(公簿)죠, 주민등록초본에 후보자가 ’88년 4월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주민등록 말소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가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사실이, 아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캠프에서 멤버들이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질의과정이 없었습니까?

그냥 자료 제출하는 겁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사실 이 자체도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이 당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제가 어떤 영주권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 이무철 위원: 후보자가 당사자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결론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공부(公簿)라는 주민등록초본에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

○ 이무철 위원: ’80년대, ’88년도 당시 이민 출국, 그다음 주민등록 말소와 관계된 것은,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딱 세 가지거든요.

미국 영주권자, 그다음에 취업했을 때, 그다음에 종교적인,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나 스님을 얘기하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미국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면 대사관에서 이런 문서가 오기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데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일이고, 그러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대한민국 공부(公簿)인 주민등록초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생각에 어떤 오류가 생긴 것인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인사청문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뭐 했는지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후보자께서 이런, 사실 대한민국 국민 일반적인 주민등록 말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청문회 준비하는 팀에서 일반적으로 체크를 했을 텐데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만약 있었다면 오류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그 과정을 밝혀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관련돼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후보자님의 가족 중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자녀분인 현바로 씨께서는 후보자의 6년 3개월 동안 미국 유학시절에 미국 쪽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유학을 갈 때 임신 중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가는데 저희들은 한국에서 애를 낳아서 한국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1년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5개월 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입니다.

○ 이무철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금 한국사람이라고 답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분이 미국 유학시절에 한국에서 출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무철 위원: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을 쭉 보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며칠 동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후보자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우리 강원연구원장보다는 윤석열 정부 내각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정치권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곳으로 오려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는 자유인포럼 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자유연합 우파단체인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창립 발기인, 자유경제원장, 대표적인 극우매체라고 지칭하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미디어펜 필진으로 행동하는 자유주의자,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자유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싱크탱크, 각종 사회적 이슈에 기민하고 열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토론회나 언론기고, 인터뷰, 성명서, 집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 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 정재웅 위원: 추가 제출한 자료 중에 활동경력 누락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력상으로 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타임이라고 하죠, 풀타임으로 직장에 있을 때, 조세연구원이 있으면 조세연구원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렇습니다.

또 비상임이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만 봤을 때는 이력사항에 누락된 게 없습니다.

○ 정재웅 위원: 최초에 후보자가 제출하신 이력서라고 하는 자료 이 내용과,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냈고 재차 요구를 해서 받은 서면답변서가 이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직 활동경력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2020년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 이런 정치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을 저는 정치활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활동한 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주로 교수들이고 이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미디어펜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여기 활동경력 상에는, 이력서 상에는 기재를 안 하셨어요.

미디어펜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2018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3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영수증에.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런 사안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런데 활동경력 상에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 풀타임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 달에 한 두세 차례 칼럼을 제공하는 일종의 비상임논설위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정당 참여 전력이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 정재웅 위원: 선관위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정재웅 위원: 없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제가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도서관장에 임명되려면 정당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 정재웅 위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탈당계를 내고 임명되면 되는 거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도서관장으로 갈 때 제가 탈당계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활동하면서 한 번도 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대표 잘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이분이 주도하는 개혁자유연합 창당 발기인에 참여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참여 안 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확실합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확실합니다.

정치집단이죠.

○ 정재웅 위원: 이분들이 표방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보다 9.7배나 우파적인 자유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에도 필자로 참여하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초기에 한 2년 정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장으로 가면서 그 직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칼럼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지금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회원으로 활동…….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회원일 뿐입니다.

○ 정재웅 위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회원일 뿐입니다.

○ 정재웅 위원: 2018년 4월 16일 자유연합의 우파단체인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창립 발기인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요.

○ 정재웅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많은 경우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적극적으로, 그 단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재웅 위원: 여기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록들을 제가 취합한 결과입니다.

발기인에 137명이 있고 여기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사업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투쟁역량 구축,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미동맹 수호, 김 씨 3대 세습 독재집단의 해체, 북한인권 회복과 자유민주통일 추진, 전 국민에 대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의식 고양, 전교조ㆍ민노총ㆍ언노련 등 좌익 용공세력 저지 등 다섯 가지를 핵심사업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재웅 위원: 예.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왕 어떤 단체, 아까처럼 100명 이상 가입되는 단체 설립 이런 부분을 보면 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머리에 없다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제 이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적 있으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구체적으로 안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뭐…….

○ 정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후보자는 국회가 대한민국 정체성 붕괴를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 대한민국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자유시민사회 조직뿐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후보자는 본인이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 정재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는 학자나 연구원이 아니라 준 정치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여론이 왜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윤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지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은 직원 채용비리 발생이라든지 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목적에 따른 어떤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온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강원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개선방안을 제가 질의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왔는데요, 인사ㆍ조직지침 준수,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 노력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리 의혹이 발생한, 저는 여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채용규정에 불법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부서에서 일어난 비리가 아니고 기관장이 만든 비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리로 인해서 연구원에서도 한 7명 정도 경찰수사도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장이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관상에서의, 조직에 있어서의 비리문제 차단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에서 오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청문회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임명권자가 세심하게 생각해서 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문화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로 한다든지, 또 심사위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되는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의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동의합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서류의 직무수행계획에 의하면 연구원의 주인은 연구인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연구원의 주인은 강원도민입니다,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물론 연구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까 모두발언 말씀하실 때,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이 200명 또는 그 이상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연구부서 직원의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아까 말씀을, 아마 현재 37명이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을 보면 지원부서 인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구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원부서를 줄인다기보다는 지원부서를 절대 확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39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2명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명도 빨리 채용하고 연구원, 연구인력 위주로 인원을 보충하고 행정직원은 보충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것이 제 의도입니다.

○ 이영욱 위원: 우리 후보자는 원장으로 채용되는 것이지 연구원으로 채용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연구원에 연구부서의 기능이 있고 또 지원부서가 있고 또 계약직 직원도 있고 해서 전부 6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원장님으로 채용이 되신다고 하면 조직의 리더로서 모두가 원팀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제가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연구부서 쪽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화합하고 단합해야 되는데, 특히 조직의 리더로서 운영해 갈 때 다수보다는 소수, 강자보다는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00% 동감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그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지금 37명의 연구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감사실이 있습니다.

총인원이 57명인데 감사실이라는 독자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박사급이 감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는 행정직에다 맡겨야 됩니다.

연구직은 연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이영욱 위원: 후보자께서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지원부서 인력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보기술의 발달을 드셨어요.

그러면 지원부서 직원들만 정보기술이 발달했고 연구부서의,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다 아날로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신 답변서를 따지고 보면, 결국 지원부서 인력이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정보기술 때문이라고 한다면 연구인력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후보자의 스펙을 보면 그런 조직관리 역량이 충분히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연구인원을 좀 많이 늘리고 싶은 게 욕심이시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은 연구인원을 많이 늘리려는 그 숫자보다 지금 현재 그 인원이라 하더라도 한 분 한 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연구원으로 한번 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저는 여기에 조금 문제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채용하면 5년 정도 해서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재임용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본인들이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노사는 노동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비리가 없는 한 대체로 정년까지 가는 것인데 일단 성과급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강원도에 연고가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군복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전혀 연고가 없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편견 없이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종료 1분 전 알림음 울림)

○ 위원장 김희철: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 이영욱 위원: 우리 후보자의 강원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강원도가 수도권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수도권하고 1시간대인 곳은 춘천하고 홍천 정도이지 영월, 평창, 정선도 과연 수도권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채용이 되시면 우리 강원도에 대한 파악을 아주 빨리, 18개 시군 다 다니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경력이나 연고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하나, 다음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끝으로 연구원 경력에 관한 사항,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잠시만요, 양 위원님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발음이…….

○ 양숙희 위원: 아…….

○ 위원장 김희철: 그럼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위원: 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출생이나 학업은 물론 강원도 내 학교나 기관, 기업 등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또한 강원도 관련 연구실적으로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연구, 한국조세연구원의 지방세제 개편방향 연구 등으로 직접적인 강원도 관련 연구사항도 없으시고요.

일부 도민들은 강원도에 연고가 거의 없다시피 한 후보자가 강원도 최고 연구원의 수장이 되면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연구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ㆍ유럽의 경제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연구라는 것 자체는, 물론 현지에서의 지식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연구 자체에 있어서는 꼭 지방에 사는 분이 연구를 잘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 양숙희 위원: 예, 고정관념이죠.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소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물론 직접적인 연구수행은 연구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원장님이 해야 할 텐데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업분야 등 규제철폐 등을 연구하려면 원장님이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잘 아셔야 할 텐데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에 대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진정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하실 건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기본적으로 저는 원장이 되기 때문에요, 37명의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하는 방향을 지휘하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이라고 해서 그걸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지역적인 지식은 제가 원장에 선임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연구한 제 경력을 보시면 사실 제가 연구의 논리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지 어느 한 부분의, 한 지역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조직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의 연구원 채용비리로 당시의 원장이 사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고의 브레인만 모인 기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반직원도 아니고 연구원 채용 관련 건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 예방대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서면제출하셨어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조직 수장의 도덕적 마인드와 관리능력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조직을 관리ㆍ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정상적인 기관장 같으면 연구소에서 최고의 브레인을 채용하려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에 있을 때 얼마나, 실제로 저희들이 미국까지 가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개인 네트워크에 의한 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성적으로 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 정성도 조작하게 되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도덕, 그리고 연구원을 최고의 연구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 이것이 결국 연구원의 채용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연구ㆍ활용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출해 주신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141건 중에 수탁과제가 43건으로 30.5%, 여기에서 정책 반영된 게 15건으로 10.6%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78건 중에 수탁과제는 65건으로 36.5%,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11건으로 6.1%입니다.

수탁과제 중에 2,000만 원 이하의 연구실적이 2021년은 17건, 2020년은 27건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현재 강원연구원 예산 93억 4,000만 원 중에 강원도 출연금은 35억 8,000만 원으로 38.3%이며 전국 시도연구원의 출연금 평균 수준은 66.3%입니다.

이런 문제점 제시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과 2020년 연구실적이 각각 141건, 178건인데 과연 30명 남짓한 연구원으로, 지금 37명이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양숙희 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세연구원은 200명이고 여기는 37명인데 과연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량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원차이도 너무나 많이 나는데다가 수행할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연구원당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많아서 어쩌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연구하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10%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강원연구원에 와서 재정구조를 보면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5%라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높은 기관은 80%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라든지 경기연구원은.

이게 바로 국책 연구원입니다.

지자체 연구원입니다.

이것이 낮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하고 연구원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가지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됩니다.

국책 연구원이 무엇이냐, 지자체 연구기관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최소한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인 목표로 80% 가야지만 진정으로 정책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탁에, 수탁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수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숙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되신다면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경제나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권전문가입니다.

분권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분권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분권 중에서 제 전문분야는 재정분권입니다.

돈을 쓰고 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지방세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이 지방세지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지방세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세금을 만들 수 있어야지 그게 지방세입니다.

OECD 기준이나 IMF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지방세가 없습니다.

단지 지방으로 간다, 이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강원도가 완전 분권이 되게 되면 풀어야 됩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강원도의 재정분권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여쭐게요.

강원연구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9대 도의회 의장을 할 때 최문순 지사께 강력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주요원인은 지사가 함부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분을 임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잘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강력한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시성 위원: 강원연구원의 역할, 간단하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든 지자체의 연구원이 똑같은 방향이지만 말이죠, 강원연구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와주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 만드는 것은 강원도에서 만듭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료와 지식 없이는 합리적인 정책을 유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의 가장 큰 미션은 강원도가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연구원에 과업을 주잖아요, 그렇죠?

연구원님들 맞죠?

과업을 줍니다, 과업지시서를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사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좀 과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주면 어떻게 되죠, 원장님?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결국 그것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capacity)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강원도에 미시령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터널에 지금 강원도가 수천억 원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통행량을 조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과업지시를 연구원에 해 가지고 실제 통행량이 10대가 다니면 100대가 다니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부담이 돼서 앞으로도 강원도의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연구원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강원도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불법적인 나쁜 과업지시를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은 절대 강원도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연구원은 전부 박사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지시를 한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연구기관에서 제공한 정책방향을 도청에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하고 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단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장기적인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 김시성 위원: 연구원이 강원도하고 독립됐다고 보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절대 독립되면 안 되죠.

○ 김시성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독립되면 안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 김시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원장님, 강원연구원에서 그런 부당한 과업지시가 내려지면 과감하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거부를 해야 됩니다.

○ 김시성 위원: 하지 말아야 돼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냥 과업지시대로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원장님, 오늘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원장으로서 강원도의 전략을 어떻게 잡겠다, 세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를…….

○ 김시성 위원: 강원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 세 가지 정도.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앞으로 강원도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분권입니다.

분권체계를 빨리 잡는 것입니다.

분권을 왜 하느냐? 분권을 하게 되면 사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권이 되면 왕왕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권하는 구조에서 망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일정부 하에서는 지역이 망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천당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분권에 대한 어떤 큰 수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 김시성 위원: 역대 원장님들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까지는 분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분권이 됩니다.

○ 김시성 위원: 원장님, 자신 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자신 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웃음)

○ 김시성 위원: 왜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 퇴직하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지를 묻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628년 동안 있던 강원도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글쎄요.

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발을 하고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잘 담느냐가 우리 강원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뒤의 역할로 강원연구원 연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고, 분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분권은 수단이고요.

분권을 하는 이유가 결국 잘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200만 명, 그리고 100조 이렇게 정책목표를 내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부 자유인들입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 많고 살기 좋은 곳은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원장님, 200만 인구, 역대 도지사가 얘기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됐어요.

그런 뜬구름 잡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강원도가 뭘 할 것인가 준비하셔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대학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대학원은 다른 준비를 했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일하신 곳은 조세재정연구원이에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조세연구원에 있었습니다.

○ 김시성 위원: 보통 보면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왜 조세연구원으로 13년간 근무하신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외부적인 이름을 보면 많이 변한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도시계획과는 사회과학부에 있습니다.

정치학과, 경제학과와 같이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도시를 보는 눈이 사회과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분석학 박사입니다.

○ 김시성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조세연구원이 그쪽하고 관계있느냐 이거죠.

지금 조세연구원에서 13년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강원연구원장은 각계각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장님께서 그런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자, 조세연구원에 계셨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장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가 우리 강원연구원하고 무슨 관계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와 직접적인 관계는 있지 않지만, 모든 정책은 전부 돈의 문제입니다.

정책입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돈의 문제입니다.

○ 김시성 위원: 아니, 연구원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오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책에 있어서…….

○ 김시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더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가 들어옵니다.

BC 면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들어오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철도가 우리 지역에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철도축이 ‘ㅁ’ 자로 연결이 되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시성 위원: 이 철도축이 연결되는데 강원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김시성 위원: 모르면 뒤에 물어보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관계직원을 향해)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역세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이 ‘ㅁ’ 자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릉 갔다가, 철도가 양쪽 2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갔다가 속초로 연결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물론 뒤의 연구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원장이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강원도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입안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이지 강원연구원장으로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력서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인데, 원장님, 오늘 첫날에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연구원장에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연구원장으로 내려온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에 37명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저 혼자 연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환경은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당연하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전문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 김시성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래도 원장이 두루두루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원장님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위원: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현진권 후보님, 그리고 또 연구원 실무자님들, 청문회 준비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병역을 보니까 군대 미필로 돼 있으신데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병역의 의무인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미필로 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고도근시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은 면제 아니면 현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도근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은 직무수행하시는 데 괜찮으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은 과학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제가 3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요새 백내장 수술을 하면 난시, 원시, 근시 전부 다 잡아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됩니다.

○ 김길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직무에 불편함이 없으시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면질문서에 보내드렸는데,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최초의 전공은 건축공학으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박사학위는 조세재정 정책으로 계속 이어오셨고 그 이후 경력을 보면 관련 분야 쪽에 재직하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셔서 건축공학과로 시작하셨을 때는 나름의 포부가 있으셨을 테고, 그 이후에 전공이 바뀌셨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건축공학은 한국의 제 또래 세대는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강한 의욕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저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많은 건축학문이 도시계획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그런 분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도시계획 공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가 굉장히 독특한 과입니다.

대체로 건축대학원 안에 있는데 이 과는 사회과학부 안에 있었습니다.

옆에 경제학과와 정치학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학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는 정책분석학, 다시 말해서 정책대학원을 갔습니다.

모든 정책대학원은 전부 경제학을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도시계획과 정책대학원, 결국 경제학을 바탕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고요.

○ 김길수 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10개 정도의 서면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보낼 때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통계 정도의 어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원장 후보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질문서들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너무 단답식으로 한 줄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보내셨더라고요.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해야만 되는 것은 제가 직접 했고요, 객관적인 자료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준비가 사실은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50일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원장 후보자님께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강원도의회에 강원연구원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떤 특정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길수 위원: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강원연구원에서 저희 강원도의회에 7월에 보고한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보고서인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 봤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특별히 강원연구원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강원연구원이 지난 몇 년간 비리에 연루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연금의 비중입니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지자체 연구원 중에서 최하입니다.

이것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하고의 갈등구조가 나름대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비리사고에 연루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이 가야 될 기본, 누구나 인정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재정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연구원을 그야말로 원천적인 그런 관점에서 재구성하자, 다시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재 우리 연구원의 조직직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현재 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논란사항입니다.

박사급이 37명이고 총 57명의 조직인데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 감사실이 있으려면 200명 정도 구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7명인데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있다, 이것은 지금 뭔가 조직이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도청하고의 갈등,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잘하는 것보다 연구로 인해서 오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고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의 사이즈에 맞지 않게 그렇게 감사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강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연구직은 연구만 하게 하고요, 행정은 행정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은 가능하면 단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 무슨 장 이런 자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아까 후보자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 앞으로의 채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직 파트 쪽은 줄이고 연구하시는 연구원 쪽을 좀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직이 연구원님들하고의 어떤 갈등관계…….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서포트가 있어야만 박사님들, 연구원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직을 줄인다는 표현이 마치 그 인원을 줄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공공 부문의 노동시장을 보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직원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2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인원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의 1년 예산규모를 보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봤습니다.

○ 김길수 위원: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올해 한 130억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예산규모 중에서 의존재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 제일 먼저, 만약 이 자리가 허락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지자체 연구기관이 가야 될 거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인 출연금을 최소한 50%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80%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책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경상운영비가 한 57% 이상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그래서 그 비중을 조금 더 연구, 또 개발 분야 쪽에 치중하셔야 되는 과제를 안고 계신데 그 점을 조금 줄여 가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관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이 주인인 연구원이 저는 춘천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영서지역이 42%, 영동ㆍ남부지역이 58%의 비율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영동, 그리고 영동남부지역에 현장밀착형 정책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균형발전을 위해 분원을 설치한다든가 가행탄광이 있는 지역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이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00% 공감합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전체를 위한 연구기관입니다.

특정지역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연구가 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18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고향이 부산이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또 대학시절에 유학을 미국으로 다녀오셨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또 근무는 서울에서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후보자께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원들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강원도에 여행도 많이 오셨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강원도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도 주말만 되면 강원도를 막 돌아다닙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강원도를 돌아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에 대한 사랑은 절대, 강원도에서 난 사람에 비해 절대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방향,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모든 게 분권, 그러니까 분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한국말인데 영어로 바꾸면, 분권이 됐을 때 영어로 하면 강원스테이트(Gangwon state)가 됩니다, 스테이트(state)

스테이트(state)가 국가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628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원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특히 연방제를 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의 예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의 그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강원도의 정책방향을 나름대로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죠.

그리고 기업 법인세 낙수효과도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 오려면 법인세 인하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토지세의 감면, 보유세 감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조세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캘리포니아라든가 조지아에서 한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십시오.

전부 지방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연방제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세가 말만 지방세지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구조가 아직도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풀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결국 세금 문제입니다.

규제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폐지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강원도에 얼마든지 기업이 찾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탄력세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탄력세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레인지(range)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100% 세금을 없애주는 이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구조를 확실하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연구, 그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원분들하고 집행부 직원분들 사이가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마 서로 간 사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후보자께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는 한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다섯 군데의 연구기관을 거쳐서 연구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제가 처음에 교통부 관료들하고의 정책 협의, 그리고 재무부 관료들하고의 정책 협의, 그리고 국회도서관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의 협의, 이런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정부 공무원들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력이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재산보유현황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님 이름으로 벤츠를 소유 중이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배우자님께서는 혹시 티볼리 차량을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문관현 위원: 지금 판매를…….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한평생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찬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원래 오후 2시까지로 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힌남노’라는 초강력 태풍 때문에, 비상사태의 일환이니까 빨리 식사하시고 빨리 속개해서, 조금 더 당겨서 청문회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점심시간을 1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희철: 예?

○ 이기찬 위원: 청문회를 누구 마음대로 당겨서 합니까?

○ 위원장 김희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이기찬 위원: 아니, 그런…….

○ 위원장 김희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점심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청문회 시간을…….

○ 이기찬 위원: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철: 청문회 시간은 5시에 끝날지 6시에 끝날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마감시간은.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심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을 더 드리고 충분히 토의하려는 취지이지 일부러 당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기찬 위원: 2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철: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시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주십시오.

○ 이무철 위원: 여기에서 결정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했다가 결정되는 대로 집행부인 강원연구원에 통보해 주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은 예정대로 오후 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무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님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상 현지이민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사실 오늘 자료를 내려면 빨리 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희철: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민등록초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위원장 김희철: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희철: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채택되신 현진권 후보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먼저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윤길로 위원: 주민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디에 대해서요?

○ 윤길로 위원: 주민등록 말소 관계에 대해서.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윤길로 위원: 그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2010…….

○ 윤길로 위원: 후보자님, 잠깐만요.

지금 관련 자료는 2010년도 이후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말소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는 않거든요, ’88년도 주민등록법상.

2010년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셨는데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분명히 합니다, 아시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윤길로 위원: 담당자가 현지확인하는 것을 아세요, 그 당시 법상?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윤길로 위원: 두 번째, 주소지에 있는 분이 현지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지역의 이ㆍ통ㆍ반장들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단 말입니다, 주소 이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소 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안 했다면 국가의 기강이 문란된 거죠.

지금 후보자께서 전혀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 좀 해 주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인터넷상에 올린 그 당시의 민원을 봐도 이것이, 그야말로 사각지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저뿐만 아니라…….

○ 윤길로 위원: 사각지대 맞습니다.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각지대를 그 당시에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현지 이ㆍ통ㆍ반장들이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소지에 가족이 아무도 안 사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살고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살고 있었는데 이ㆍ통장의 확인도장 없이 말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길로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시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말소됐으면 다시 복권이 되어서 재등록이 되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등록되는 것을 아시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윤길로 위원: 과태료를 내신 적 있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윤길로 위원: 과태료를 안 내고 어떻게 재등록이 됐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법상 본인이 가지 않고 본인의 확인이 없으면 재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본인이 가지 않고 재등록했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후보자의 두리뭉실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때마다 분권형, 분권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분권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분권이라는 것은 정부 간의 관계를 정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위에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갔었는데 이제는 정부와 정부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역할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 윤길로 위원: 분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엔간한 것은 다 알고 계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도의 분권,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분권을 차지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도형을 갖기 위해서 갖고 계신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네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분권이고요, 둘째 행정분권, 셋째 재정분권, 넷째 정책분권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입니다.

○ 윤길로 위원: 후보자님, 중앙에서 분권하는데, 다른 세 가지 분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중앙에서 분리되어서 강원도가 자치분권을 가졌을 때 재정분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만들어야죠, 지금부터.

○ 윤길로 위원: 어떻게 만들지 그 구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계신 누구도 분권하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해 가자라고 다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연구자로서, 또한 강원발전을 책임져야 할 연구원장으로서 분권,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재정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입니다.

세출분권은 이번에 특례조항 하면서 충분히 강원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분권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도 지방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윤길로 위원: 후보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원연구원장을 본인이 신청하신 것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강원도를 사랑하시고 강원도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나는 강원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방향만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방향이 무엇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가, 강원도가 얼마든지 지방세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권입니다.

○ 윤길로 위원: 후보자님, 본 위원이 원한 것은 방향의 중요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를 사랑해서 강원연구원장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포인트는 가지고 조세연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재정적인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강원도의 일반인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갖고 계신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세입분권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628년 동안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628년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 윤길로 위원: 후보자님, 그러니까 세입분권에 대해서 628년 동안 없었던 것을, 재정분권을 말씀하시는 후보자께서 세입에 대한 건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만들어야 할 세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 윤길로 위원: 연구를 하셔야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연구하시는 부분이 잘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냐고 했을 때 주말마다 강원도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방문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제주도를 자주 방문한다고 해서 제주도의 속살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정말 여기에 거주하고 여기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미국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그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간이 다 갔네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을 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후보자께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특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권과 관계해서.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기찬 위원: 분권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분권, 행정분권, 돈 문제인 재정분권, 정책분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지식론자이고 이 분야에 대한 최고의 이론가인 것처럼 들립니다, 제 귀에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이나 연구용역 이런 것을 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몇 건이나 어떻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재정론집에 제가 한 두 편 정도 발표했고요.

○ 이기찬 위원: 어디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재정론집, 한국공공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연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분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경제학을 응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해 나가고 분권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전공은 공공경제학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 부문의 경제학입니다.

○ 이기찬 위원: 자꾸 다른 사설을 넣지 마시고 정치분권하고, 말씀하셨던 네 가지 분권과 관계해서 용역보고서, 그런 보고서를 진행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몇 건을 어디에 하셨느냐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논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론집에서 발표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조세연구원에 있으면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세외수입도 포함해서 포괄적인 연구를 한 2년 했습니다.

○ 이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분권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지금 특례조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 이기찬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네 가지 분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으냐고요, 대한민국 구조에서.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다 같이 해야죠.

지금 정치분권은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이기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헌법부터 개정되어야겠죠, 지방분권이.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죠.

○ 이기찬 위원: 현진권 후보자가 오늘 나와서 하신 얘기는 대통령 후보자나 도지사 출마한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다시 얘기한다면, 아까 “강원도를 완벽한 분권구조를 가지게 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완전한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연방국가가 뭡니까, 연방제가?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방에서 완전히 분권이…….

○ 이기찬 위원: 대한민국 헌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합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네 가지 분권 중에서 헌법을 터치해야 되는 것은 세입분권입니다.

○ 이기찬 위원: 아니, 보세요.

강원연구원장으로서 강원도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진흥을 위해서 갈 것이냐를 연구하고 논해야 할 상황에서 헌법 자체도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 과연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로서의 책무와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는 단기연구도 있지만 장기연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방향…….

○ 이기찬 위원: (웃음) 아니,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연방제 국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출신이 아니지만 강원도를 많이 알고 있고 본인이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연방국가를 추진하고 지금 있는 부분 속에서 분권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은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권은 행정분권하고 정책분권입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 이기찬 위원: 그렇겠죠.

행정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콘텐츠로 특별자치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연구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개입시키고 방향을 잡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일들이지만 현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도 안 될 그런 얘기들을 막 뱉으시면, 지금 막 뱉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현혹시키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 이기찬 위원: 무슨 연방국가제로 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된 후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시점에 연방제 국가를 논한다는 게,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강원도가 연방제로 출발해서 대한민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간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 것이지…….

○ 이기찬 위원: 강원도가 가려야 갈 수도 없고 그런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주려야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그런 공부를 하고 조세를 하고 응용경제학에 이런 정책 분석을 했다는 분이 이 자리에서, 본인에 대해 하는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본인이 아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제가 자유경제원…….

○ 이기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자유경제원장을 3년 했습니다.

○ 이기찬 위원: 아니, 자유경제원장을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 봤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마저도 과반수 이상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지만 시장 하면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의 힘은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여러 가지 서베이(survey)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 이기찬 위원: (웃음) 그런 것이 몇 년도에 확인된 조사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니까요, ’90년대가 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예?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유경제원에 있을 때,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14년부터 ’17년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조사를 했습니다.

당(黨)별로도 구분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의원들도 시장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 이기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 말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만들었던 자료니까 이것은 3시 이전까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제출받아 주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데 제가 지금…….

○ 이기찬 위원: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 이기찬 위원: (웃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자유경제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 이기찬 위원: 너무 지나친 본인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적 고립 아니에요, 이것은?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이기찬 위원: 지금 강원연구원장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가제에 대한 모든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원들까지 설문조사하니까 아니더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기찬 위원: 확실하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이기찬 위원: 말씀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확실합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자유경제원은 제가 나오고, 기관 자체가 존재 기반이 없습니다.

○ 이기찬 위원: 논문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가.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자료나 이렇게 보면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러면 찾아서라도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한 분 남으셨는데,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강원도 농림수산위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진권 후보자님께서는 부산에서 출생하셨고 서울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경기도와 서울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에 거주한 이력은 한 번도 없으신 거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과거에 단 한 번도 강원도민이 아니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온 자료 중에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행사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1차ㆍ2차ㆍ3차ㆍ4차로 동해안권역까지 해서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강릉시가 개최지고 동해ㆍ속초ㆍ양양ㆍ고성 해서 9월 20일에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보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권혁열 도의장 환영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환영사, 이양수 국회의원 환영사, 여기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환영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인데요, 아마 행정착오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렇게 보도자료가 잘못 나가면 자칫 현진권 후보자를 내정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게 사실이면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연구원에서.

○ 박호균 위원: 여기에 강종원 본부장 나와 계신가요?

○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관계관석에서): 예.

○ 박호균 위원: 강종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강종원 본부장님 나와 계시다니까 대신해서 강종원 본부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강 본부장께서는 현 후보자님의 답변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강원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같이 진행을…….

○ 박호균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강종원 본부장님을 의사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

○ 박호균 위원: 주최 측에 확인을 하니 강종원 본부장의 실명을 거론해서 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이것 가지고 길게 할 것은 아니고 가벼운 질의인데 어렵게 만드네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자의적으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환영사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요?

○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전체 기획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제가 연구원 토론자들을 같이 소개하고 사회자도…….

○ 박호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연구원장 환영사 정도로 끝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명이, 공개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에 잡히나요?

여기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보도가 잘못 나갔으면 정정보도하십시오.

○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가벼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어렵게 가시네.

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원장후보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나 강원도가 각종 규제, 보전이라는 명문하에 우리나라 동반 발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홀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후보님께서는 강원도민의 슬픔, 아픔,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계시는지 포괄적 공감지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방을 규제했습니다.

‘강원도’ 하면 대표적인 특성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이 두 영역이 규제가 가장 심합니다.

○ 위원장 김희철: 마이크 켜시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미안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도보다 강원도가 가진 일종의 고통, 경제발전을 할 수 없었던 일종의 비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권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역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는 좋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호균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자, 본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강원연구원장이란 모름지기 154만의 강원도민이 억울한 일 없고, 슬픈 일 없고, 아픈 일 없고, 고통 받는 일 없도록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강원도민과 함께 다함께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요, 강원도민 숨소리조차 이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동의합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103쪽을 보시면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건립, 실ㆍ국 이전 및 강원도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현 후보님 답변을 들어보면요, “제2청사 건립과 강원도청의 이전과 관련해서 현 사항의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 두 번째,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음. 세 번째, 취임하면 자세히 살펴보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서가 오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서는 제가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질의 문제를 떠나서 인사청문위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그렇게 인상을 줬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2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합리성이라는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합리성 이런 쪽이 강합니다.

제가 강원도의 정치적인 구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154만 강원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조차 들어보지 않고 강원연구원장에 도전하신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재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의 공약사항인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건립은 강원도 균형발전에 착안해서 더 강릉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제2청사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시간을 한 번에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시간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희철: 지금 3분 다 쓰시겠다고요?

○ 박호균 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질의자니까.

○ 박호균 위원: 간판만 제2청사로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현진권 후보자님의 정책적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지사님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경제학자니까요, 경제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 박호균 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짧게 짧게 견해만 밝혀 주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동의합니다.

○ 박호균 위원: 아까 제2청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제성보다는 정치성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중요성을,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책이라는 게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경우는 정치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까지 홀대받고 소외받은 강원도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인 그것보다는 혁신적인 경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인지하고 계십시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도청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해양, 관광, 산림, 환경, 보건, 연구, 크루즈 등의 실ㆍ국이 이전하여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공감합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2023년도 국비 확충해서 강원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2023년 내년도 당초예산.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의 전체 예산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8조 7,000억, 신문에도 다 나오고 언론에도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미안합니다.

○ 박호균 위원: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강원도민한테 미안해야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만약 내년에 제2청사가 개청된다고 가정하면 제2청사에 배정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제가 머리에…….

○ 박호균 위원: 그것도 뭐 되시고 자세히 살펴보실 예정이신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머리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의 많은 현안문제를 연습문제처럼 풀어내는 모의고사장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내일을 연구하고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청사진을 154만 명의 강원도민에게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강원도를 잘 알지 않고 취임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 이것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현진권 후보자님,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부터 물어보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한 채 있고요, 아내가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두 채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차츰차츰 아니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20길 54 102동, 한남동 밀레니엄빌라 152.69㎡, 즉 전용면적이니까 아파트 내부면적이 46.2평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빌라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요.

○ 박호균 위원: 분양면적으로 보면 대략 한 56평 그 정도 되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아파트 매입자금 7억 7,000만 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115동 304호 아파트 133.82㎡, 약 42평 정도 되죠,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밀레니엄빌라를 사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 앞장에서 보시면 거기에 밀레니엄빌라를 사셨던 내용의 등기부등본이, 등기부등본은 어차피 공시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떼어서 봤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34 115동 304호, 이걸 보시면서 주민등록초본의 변동내역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으세요.

증빙서류 22쪽~23쪽이 주민등록초본 변동내역입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전용면적 133.82㎡, 즉 40.5평 세금 납부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1가구 1주택으로 법무사에게 제공하고 세금 전액을 납부함.’, 제가 물어본 것은 아파트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 매매가이지 않습니까?

취득가가 얼마였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취득가가 한 4억 정도 됐을 겁니다, 한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 박호균 위원: 10년 전에 4억?

그러면 시세차익이 한 5억 2,000 정도 났네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2010년도 2월 2일에 양도소득세 납부 및, 소득할주민세라고 그러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액 납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일단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1가구 1주택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아내가…….

○ 박호균 위원: 1세대 1주택이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세대, 그러니까 아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한 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고 1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마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5억 2,000만 원이 양도세가 없었다고요?

2010년도에도 여기는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 기억이 잘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셨으면, 전액 면제를 받았다면, 양도세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 또 납부하셨다 그러면 전액 납부한 자료,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번지 청구블루빌 316호, 거주하신 기억나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전세로 거주를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전세로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전입이 2002년 2월 21일, 전출이 동년 9월 12일입니다.

7개월 동안 거주를 하셨네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7개월 동안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당시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김 모모 씨로 되어 있는데 7개월 동안 여기에 실제 거주하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실제 거주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실제 거주하셨어요?

전세로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전세로.

○ 박호균 위원: 위장전입 아니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원하시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에 제가 조세연구원에 있을 때 안식년을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을 다 정리를 하고 안식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식년 가는 걸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떴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분당 아파트는 7개월 후였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살 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대한 것입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한두 질의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구 대사관로20길 36 102호 스카이아트Ⅱ 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아내의 소유입니다.

○ 박호균 위원: 배우자의 명의로 70.04㎡ 즉, 21.2평 소유권자 손순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5억 4,900만 원의 매입목적과 조달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향후에 살 집으로 배우자가 대학강사, 음악활동을 하는 대학강사, 저축한 자금으로 구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56평에 사시는 분이 21평을 향후에 살 집이라고 구매하신 건가요?

향후에 살 집으로?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차피 나이가 들면 40평~50평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25평 차이가 나는데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부만 살 집 정도면 20평~30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이 옆에 있어서 아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21평인데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21평.

○ 박호균 위원: 21평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으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충분히 살 수 있죠.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임대 중이라고 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임대 중입니다.

○ 박호균 위원: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성실히 신고하고 계신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제가 신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임대료 얼마 받고 계세요?

거기 용산 한남동 정도면 임대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입니다.

빌라이고 20평대인데,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매달 한 200만 원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임대사업자 신고하시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셨다고 지금 자료에 있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 부분의 요청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지금 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여기 소득에 잡아서 청문위원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있다 그러면 내가 몇 페이지에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 박호균 위원: 소득을 누락하려는 의도는 아니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건 뭐 그렇게 큰, 제가 주로 소득에 대한 것은 후보자 제 자신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으로 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경제학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득의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임대소득은 엄밀히 따지면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불로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조금 감성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경제학 차원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사회통념상 대부분 임대소득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대가에 해당된다고 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께서 대학강사, 음악활동을 하시면서, 몇 년이나 하셨죠?

대학강사로서 5억 4,900만 원짜리 주택을 그것도 대출 없이 사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임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결국 많은 부분은, 부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호균 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그렇게 대답하지 마셨어야죠.

대학강사로 활동하면서 순수하게 배우자가 저축한 자금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부부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은 공동자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 박호균 위원: 마지막 장 보면요, 밀레니엄빌라하고 스카이아트Ⅱ빌라하고 거주목적으로 샀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가깝습니다.

○ 박호균 위원: 밀레니엄빌라하고 스카이아트Ⅱ하고 약 한 100m 정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도보로 2분 정도 되더라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됐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다 마무리됐지만 아까 현진권 후보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본인 세대가, 전체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현진권 후보자님 주택 밀레니엄빌라 하나, 그다음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아트Ⅱ, 2개라고 그랬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박호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 휴식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조금 일찍 휴식을 했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2차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위 제2차)

(제312회 -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위 제2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족 같은 것은 지양하시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임명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 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조세연구원의 창립 연구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조세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이기찬 위원: 그 당시든 지금이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에 박사급이 30명이었고요, 지금은 전체 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런데 아까 “조세재정만 연구하는 데 200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기찬 위원: 그러면 전체하고 강원연구원 37명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현재 박사급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 이기찬 위원: 보세요, 본인 편의적으로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원연구원에서 37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빈약하다,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있지도 않은 다른 기관의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정정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명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세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 승계를 하는 데 있어 최고로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상속세입니다.

○ 이기찬 위원: 지금 상속세, 혹시 1년에 가업을 이어받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00건이 채 안 됩니다.

○ 이기찬 위원: 거기에 상속세율이 몇 %나 됩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50%에서 대주주 가산세를 하게 되면 총 60%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 이기찬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조세와 관련해서, 아까 계속 지방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만들 수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현재 제도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 이기찬 위원: 없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기찬 위원: 없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안 되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기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방세고 뭐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토론회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닌 말로 특별자치도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권역별로 생존 전략을 어떻게 펼치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장해서 지방세를 어떻게 할 것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연구원이라면 서술하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에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가치는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혹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강원도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의 가치,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강원도의 가치라는 말씀은 강원도의 국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기찬 위원: 예.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원도의 국부만 딱 떼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 이기찬 위원: 맞아요.

오늘 내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가 많네요.

또 잘 모르는 게 맞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인정합니다.

○ 이기찬 위원: 그래서 강원연구원장을 하셔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가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브랜드와 가치,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접경지역, 3개 광역과 11개 시도 중에 우리가 가장 막대한 디엠제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기찬 위원: 혹시 디엠제트를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를 끌어올려 보겠다, 방향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저도 디엠제트, 접경지역이 강원도의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이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디엠제트 지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체제가 달라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곳은 디엠제트가 유일합니다.

저는 막연한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디엠제트 자체로도 전 세계 국민들의 관심을 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디엠제트에서 e스포츠 경기를 하면 아마 전 세계가 광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라는 지역은 폐광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e스포츠 사람들에게 있어 메카입니다.

전 세계 e스포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서 접근하면 지금까지 장애요인이었던 지역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찬 위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네요.

강원연구원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가장 중요한 미션은 강원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기찬 위원: 아니, 지금 강원연구원의 미션이 무엇이냐고요, 강원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미션.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이기찬 위원: 그러면 비전이 무엇입니까, 강원연구원의 비전?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이기찬 위원: 있지 않아요?

창의적인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 제시, 비전이라는 게 강원을 디자인하는 그런 센터,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 분이 아니신데 강원도에 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강원연구원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션을 질의한 것이고 비전을 물었는데 모르시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원은 결국 질 높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찬 위원: 아니, 그것은 임명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지향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 후보자에게 물으려고 했던 우리 강원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다른 데와 비교되는 부분들, 그리고 강원학같이 좋은 의미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을 18개 시군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진권 임명 후보자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고개를 끄덕임)

○ 이기찬 위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군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임명을 철회해야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 임명이 되면 18개 시군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나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이기찬 위원: 존경하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휴식을 통해서 나누신 얘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강원연구원이라는 강원도 최고 싱크탱크 조직을 이끌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오시게 된 분인지 다 궁금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니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오늘 짧은 청문회에서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사업 문제나 이런 것은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 내용도 모르고 있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했었던 논문자료, 지금 보자니까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원장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회의 때문에 이석하고 다시 와서 물어보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좀 생뚱맞은, 가벼운 질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신고된 재산내역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승용차는 후보자님께서 직접 운전하고 사용하시는 차량이겠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배우자께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 일생 동안 차량이 1대밖에 없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강의를 나가실 때 차량을 쓴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버스, 쉽게 얘기해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것인지?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차량을 제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95%는 아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평상시에 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이무철 위원: 대중교통을?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세금 납부내역을 보면, 조세 쪽을 전공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81건의 과세 물건 중에 54건, 한 190만 원 정도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한 게 있어요.

전공하셨으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해서 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사업체에서, 쉬운 예로 어느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편의 징수해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10일에 지방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특별징수가.

후보자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특별징수내역이 54건 정도 돼요.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해당 없음’,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 없음’으로 왔어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54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냈다는 것은 어떤 사업장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당연히 내는 것이고요, 특별징수분을 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보자님께서는 주소지가 용산구 한남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4건에 대해서는 영등포세무서에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해명,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마 54건은, 제가 했던 단체 활동 중에 시민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라고 2년 동안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 이름을 올렸고 2년 후 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남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무철 위원: 사무총장으로 언제까지 재직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2005년~2007년일 겁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것은 2019년부터 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직위를 수행하시면서, 그것은 해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영등포구 귀속분 3만 7,580원,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54건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 명의로 납부하신 거예요.

여러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하고 그럴 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런 게 왜 있지.’, 이런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니, “명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54건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후보자가 왜 납부했는지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냈다면, 혹시 사업장에서 법인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한 사실이 있는지?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활동한 시민단체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체인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심히 좀 우려되는, 이런 표현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강원연구원에서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강원도청 레고랜드지원과에다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지어도 좋다.” 이런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고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총무행정관실이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 7월 초에 우리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처음 개원한 이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을 왜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해당 담당국장께서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자, 되돌아보면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2년 동안 강원도청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거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강원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납품할 때, 사실 이게 정확한 용역인지 아닌지는 박사님들, 연구원님들의 개별적인 성과품이지만 이런 것을 좀 연구원 자체에서 검증할 수 있는 한 단계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 혹시 당시에 강원도청에서 강원연구원에 이런 것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뢰했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절차, 심사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불과 2년 후의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은 타당하다.” 그런 연구용역품을 내놓음으로써 레고랜드 국제컨벤션센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연구의 방향은 연구원님들 고유의 몫이지만 이런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했을 때는 연구원에서도 이런 것을 재차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100% 동감합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도하지 않는 일종의 바이어스(bias)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서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를 평가할 때는,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외부의 전문가들을 꼭 초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의 상식적인, 객관적인 타당성을 그런 전문가분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해 나가는 것으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끝으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황당했던 게 후보자의 기타 과세대상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영등포구 귀속분의 지방소득세 과세에 따른 이것을 좀 해명해 달라,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냈어요.

우리 후보자님이 이것까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 자료 작성을 했다고 봐요, 결재는 하셨겠지만.

그러면 제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이런 답을 받았을 때 ‘아, 이것은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나를 넘어서 인사청문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뒷장 넘겨보세요.

제가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군대 부분에서 고도근시로 면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적 현황서를 내셨는데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신체검사 1차를 받고 그때 1을종을 받았는지 2을종을 받았는지 어떤 판정을 받았는지, 2차 신체검사는 언제 했는지, 또 후보자는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유학 때 받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하여 스캔본을 첨부한다.”,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우리 연구원님들인지 직원분들인지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더구나 이게 뭐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공적인 인사청문회 자리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저는 지금도 약간 좀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나, 위원들이.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실자료 제출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를 한번 하시고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병역ㆍ병적 이런 것은 사실 처음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초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희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음에 강원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발표한 PPT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강원연구원 임원추천위원을 두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들을 잘해 오시는 후보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3장입니다, 왜 지원을 했나, 나의 배경, 연구원 경영방향.

이 자료만 보면요, 엄청나게 성의가 없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장에 지원을 해서 연구원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많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느낌,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학문적 확신이 후보자 지식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모 언론사 기자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뭐냐? 후보자는 분권을 많이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추진 촉구 활동을 하신 적이 있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전반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은 맞을 겁니다.

○ 정재웅 위원: 맞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정재웅 위원: 그럼 이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재웅 위원: 언뜻 지방분권과, 지방분권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는 속에서 온전하게 지방분권이 전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보고자 끊임없이 지방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라, 춘천 등 강원도 모든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라고 이제까지 외쳐왔어요.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연구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도권과 지방의 대치는 중앙정부의 시각입니다.

분권을 하게 되면 수도권도 지방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수도권을 이야기하면, 서울이 지방이냐고 물어보면 지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권 구조가 완전하게 실현되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는 전부 지방입니다.

자, 그럴 때 서울을 포함해서 모든 지방에서 다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 어떤 지방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자유를 통해서 서울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중앙정부가 디자인하는 그 구조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 정재웅 위원: 됐습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주도는 조금 다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입니다.

제주도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경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저기, 후보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학문적 확신, 과신이 후보자님 지식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아주대학교 교수직으로 재임하시다가 사직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답변은 연구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직을 하고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옮겼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수를 2004년 9월부터 ’12년 6월까지 8년 재임을 하셨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 과정에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또 빼고 나면 더 적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7년 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2010년 시민사회 비서관을 사임하시고 나서 아주대 교수직으로 바로 복직하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복직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복직하시자마자 1년 남짓 있다가 퇴임하신 거네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사임사유가 연구환경보다는 본인의 업무행태가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는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 정재웅 위원: 2004년 대교협에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 기억하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여기의 실무 최종책임자였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마 제가 그때 학과장이었을 겁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고서의 표절문제, 어법에도 맞지 않는 문장 등 날림보고서였다 이런 평가를 지금, 이 당시에 관계됐던 어떤 교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후보자께서 학내활동을 소홀히 해서 불명예 보직사퇴도 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원에 의해서…….

○ 정재웅 위원: 원해서?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절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게 교수사회입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런데 학생들 취업특강에도 빠지는 등, 주임교수 활동도 소홀히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정재웅 위원: 그런데 청와대 근무를 사유로 해서 휴직계를 냈는데 대학장이 휴직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받았습니다.

○ 정재웅 위원: 결국에는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사직할 것을 요구받았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동료교수들, 아주대 경제학 전공교수 6명 가운데 5명이 사직시키라는 의견일치로 건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사회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직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언론매체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연구원, 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타종소리)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위원: 영월 출신 김길수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님, 답변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2018년도에 후보자님은 어느 직책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2018년에는 아마 제가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료를 확인함) 예,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언론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8년 11월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정책토론회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기억납니다.

○ 김길수 위원: 아마 전 자유경제원장님 자격으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인사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조발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발표를 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때 아마 한국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산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 봤어요.

아마 정부지원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이행복카드라는 매체를 통한 정부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용 용도의 자율성, 그런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2006년에 바른사회 회장님도 하셨고 2013년에는 한국경제학회 회장님도 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이었습니다.

○ 김길수 위원: 한국재정학회,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부지원금이 꼭 그렇게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11개 정도의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공인으로 생각하셨다면 정말 어린이집에서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서도 그 용도에 맞게끔 철저히 사용을 잘 했는데, 회계원칙에 맞게끔 잘 집행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말씀하시면서 명품백을 산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그때 제가 발표를 50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떼서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종의 정부지원금은,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금하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요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학부모한테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공급자, 유치원에 주는 겁니다.

보조금은 절대 다른 데에 쓰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요자한테 주는 지원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김길수 위원: 후보자님 말씀을 제가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전ㆍ현직 경력이나 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공인으로서, 지금 원장님의 직책을 가지려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건에 대한, 지원금 용도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법원 판례까지도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우처 제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 제도도 취지와 용도에 맞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그런 취지에서 그러한 발언이나, 향후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오전 질의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기를, 특별히 강원연구원장에 응모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준비에 대한 각오와 어떤 미래비전을 많이 생각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왜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권 구조의 핵심은 지역 간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각 지방이 나름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바로 붙어있고, 이제 바로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경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또 우리 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에 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혹시 원장으로 부임하시게 되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봤습니다.

○ 김길수 위원: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제주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쭉 봤는데요.

일단 제주도는 한 4,00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40개나 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에 보니까 많은 조항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 김길수 위원: 우리가 40개~50개 정도 되면 다행인데 그 정도도 안 되는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분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지 분권 중에서 특히 행정분권 이런 부분은…….

○ 김길수 위원: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지금 법안이 되게 미비하잖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는 23개 조항밖에 없으니까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비전과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직도 강원연구원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타를 제시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박사님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께 주문하고 계신 게 “왜 부산 출신이 강원도에 와서 원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 취지는 타 지역에서 오신 훌륭한 분을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신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특별자치도 부분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강원도가 생소하고 강원도에 직접적인 연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 분야나 이런 게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을 요청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의 예산, 인구 이런 것을 보면, 전국 대비 몇 %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 김길수 위원: 예산 규모, 인구, 우리 강원도가 전국 대비 몇 %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마 밑에, 바텀(bottom)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최바텀은 아니다 하더라도 바텀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겁니다.

○ 김길수 위원: 전국 대비로 하면 우리가 한 3% 정도밖에, 인구나 재정 규모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거는 기대나 목표치나 이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위원장님 한 1분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희철: 예.

○ 김길수 위원: 어느 때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마인드 문제, 그다음에 강원도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지나간 시간에 대한 커리어나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건데 그만큼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민들이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길수 위원: 후보자님이 오늘 청문절차를 거치시지만 가지고 계신 모든 어떤 역량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을 잘 피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고도근시로 병역 면제 받으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병역 문제를 보면 시력이 단골메뉴인데 면허증은 언제 발급받으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면허증은 제가 유학을 갈 때쯤이니까 한 1982년 정도에 받았을 겁니다.

○ 문관현 위원: 그 당시에 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때 한국에서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가기 전에 면허증을 따고 가는 게 좀 편리합니다.

○ 문관현 위원: 눈이 그렇게 불편하신데, 지금은 운전을 많이 안 하신다 그러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운전을 안 하는 것은 눈하고는 관계없고요, 눈은 제가 수술, 백내장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 문관현 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눈이 불편하셔서 군 면제를 받으셨는데 운전은 자유롭게 하셨다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운전을 미국에 가서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저도 어릴 때였으니까, 왜 그런 법이 있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판단할 그런 나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병역을 갔으면 오히려 제 인생이 더 풍부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지난 7월에 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구원의 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연구원에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강원연구원 연구원님들의 평균 임금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연구원은 평균 임금도 임금이지만 성과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이 원장보다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KDI하고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에서는 의외로 성과급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저는 성과급을 더 활용하는 것이 장 기적으로 연구원의 연구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관현 위원: 우리 연구원들 한 분당 과제 비율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5건 정도 됩니다.

○ 문관현 위원: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낮다고 보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연구는 사실 개수로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연구도 1년 동안 한 가지를 하는 게 있고 2개월~3개월만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개수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1년에 1건도 중요하고 5건이나 6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선 연구결과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뤄지는 연구라면, 우리 연구원들께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하시다 보면 연구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 강원도 발전에 저해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 한 분당 과제 비율이 많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나갈 방향입니다.

연구원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 혹은 연구원 내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적자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강원연구원이 생각의 거래장소, 다시 말해서 시장바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활용할 것이고, 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세미나, 포럼 매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과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인들, 강원대나 한림대뿐만 아니라 서울의 저명한, 전국의 저명한 분들도, 이제 1시간이면 옵니다.

춘천까지 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연구원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문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강원연구원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ㆍ위험요인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강점은 투철한 애향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고, 또 학교도 강원도에서 다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다양성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박사급들을 채용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연구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문관현 위원: 후보자님, 혹시 내정되시면 애향심을 갖고 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런 우스갯소리도 드립니다.

고향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는 선택해서 왔습니다.

제가 고향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제 강원도에 대한 사랑이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문관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질의ㆍ답변 과정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충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부분을 가지고 잠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분권과 자유경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으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자유경제의 뜻이 무엇이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유경제는…….

○ 윤길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유경제는 곧 시장경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윤길로 위원: 시장경제죠.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한 것에 후보자님 답변 자료를 보면 시장경제, 자유경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시장경제라는 것은 상품을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가는 것을 자유경제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안정적 연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시장경제의 논리는…….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 출연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춰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 아닌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장의 역할입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시군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라면 그것이 과연 자유경제를 주장하시는 후보자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율성이 아닌 부분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자유경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수탁금액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원연구원이 자유경쟁 입찰방식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수탁금액을 높이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능력을 높여서 자유경쟁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탁금을 높여서 기금을 높이겠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유경제를 주장하시는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이 좀 내로남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반적인 민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책연구원이나 지자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한 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행정비용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들이 연구하는 시간보다, 거의 한 30%~40%는 수탁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윤길로 위원: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강원연구원은 순수 강원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위탁기관이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용역기관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전제하에 수탁금을 높이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결국 연구의 질은 수요자, 다시 말해서 강원도청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윤길로 위원: 강원도청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경쟁에서 이겨야지 더 좋은 용역기관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용역 수탁을 한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강원연구원에 중앙부처의 과제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관련돼 있는 연구도 그야말로 풀(full)로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 윤길로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을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수탁금을 늘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수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윤길로 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지금 강원도청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탁금을 올려서 더 많이 받자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진짜 지방세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진짜…….

○ 윤길로 위원: 진짜 지방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짜 지방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정도만 답변해 주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방세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진짜 지방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진짜 강원도적인 지방세 두 가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세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세원…….

○ 윤길로 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자께서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고자 선택을 하셨죠?

그랬다면 최소한 강원도에서 이 정도의 지방세 발굴을 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을 텐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두루뭉술한 답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하실 수 있거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를 들면 강원도에 들어오는 입도세를 만들 수 있겠죠.

○ 윤길로 위원: 입도세를 우리 강원도가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가는데 그럼 서울에서 입시세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바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쟁이 있는 겁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봤을 때 입도세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메리트(merit)가 충분히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입도세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인지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최소한 광물자원세만큼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오고가는 그런 인지세를 갖다가 한다면 그것이 과연 시도 간의 경계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지세는 대한민국을 서로 갈라놓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강원도는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없습니다.

○ 윤길로 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한다든가 광물이라든가 아니면 탄소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수리 말씀하시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런 생각도, 우리 도민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조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한테 지금 그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하여간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시고 강원도를 많이 여행하셨다고 하니까 강원도적인 지방세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인사청문회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단답형짜리 드릴게요.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30% 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서 재정자립도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최소한 50%로 잡습니다.

○ 박호균 위원: 50%?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50% 재정자립도?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가능합니다.

○ 박호균 위원: 아, 지방세 세수…….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방세 세수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균특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제주도가 그렇고요.

강원도에는 특별히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이 전부 다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데 강원도민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당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강원도 내년예산이 8조 7,00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을 때는 지출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략 10조라고 봤을 때 5조를 자립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당장 내년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호균 위원: 아니,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5조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의 50%에 해당한다 그러면, 10조에서 50%면 5조 아닙니까, 그렇죠?

5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재정에 있어서 특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균 위원: 5조가 가능하다?

좋습니다.

하여튼 재정자립도 50%만 돼도 강원도 살만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한 자료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사인 간의 채무 3억 내용을 공개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피상속인, 지금 답변자료 110페이지를 보시면 그 답변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결정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3억 원을 채권 설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속재산이 부동산 맞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부동산 상속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종류가 상업용인가요, 주거용인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주거용입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채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비근한 예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득이하게 재산, 그 집이 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내 지분에 대해서 채권을 설정하는 방법 하나, 두 가지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채권을 설정하는 방법 하나.

소위 말해서 상속 개시 결정이 되면요, 상속권자들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3명입니다.

○ 박호균 위원: 세 분이죠.

그중 한 분 명의로 하셨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상속이 아닌 유산 행위이지 않습니까?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결정이 되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속은 개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중에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등기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한 분 내지 두 분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아주 넘겨주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 지분을,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을 3억으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하셨나요, 저당권 설정하셨나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상속채권이라는 말을 씁디다.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상속채권을, 거기에 상속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상속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하려면 두 사람은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했든 저당권을 설정했든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죠.

근저당권 설정하셨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근저당권의 설정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소재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등기부 떼어볼게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산이 아니니까 질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설정돼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근저당권도 재산입니다.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를 하셨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질의 중에 말씀했던 사항, 첫 번째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첫 번째 전자입니다.

○ 박호균 위원: 첫 번째 전자, 그 집이 꼭 필요해서?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 집이 꼭 필요해서 상속권자들이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지분의 행사를 위해서 채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자…….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 박호균 위원: 후자는 조세면탈이나 조세회피를 위해서 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갖고 있으면서 한 사람 명의로,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누나가 됐든 하여튼 형제자매 누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권리를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권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어도 일단 우리 후보자님은 1세대 3주택자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배우자 한 채, 아까 스카이아트Ⅱ, 다음에 우리 후보자님 밀레니엄빌라 하나, 그다음에 여기 상속권에 관련된 그걸 단지 채권으로 설정해 놨든 하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은, 제가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던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권에 대해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하나하나 이어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리 후보자님은 1세대 3주택자, 다주택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

○ 박호균 위원: 맞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부분은 제가 세무사하고 쭉 다 상의를 하고…….

○ 박호균 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상속권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을 한, 상속 개시 결정이 됐는데 채권을 설정할 정도면, 아까 조세도 그렇고 경제학자이고 조세정책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후보자님이 조세면탈이라든가 조세회피를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먼저 양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위원: 춘천 지역 양숙희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수탁과제가 매년 30% 이상이고 수탁과제 중에 2,000만 원 이하의 수주 건수가 반을 차지해서 연구에 과부하가 걸리고 수익성도 없다고 생각되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정확하게 공감합니다.

그렇게 쪼개기로 하게 되면 액수는 적지만 하나하나가 다 부담입니다.

그만큼 바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듭니다.

○ 양숙희 위원: 힘들죠? 힘들다고 그러던데.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양숙희 위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측면으로 봤을 때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강원도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구원 총예산의 38.3% 수준으로 전국 시도 연구원 평균 수준 66.3%에 미달이 되잖아요, 엄청 많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고 효율적으로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국책 내지 지자체 연구원으로서 출연금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곳은 80%입니다, 인천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대부분의 국책연구원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30%대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증가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로 가고 그 이후에는 제가 도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연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하려고 하면 박사급 연구원이 행정하느라 너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출연금이 낮은 비중의 기관들은 관계부서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는 강원도이고 강원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방향,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관련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 중에 교육 관련 연구가 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적당합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교육 관련은 중앙정부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 관련 정책을 4월에 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삼성반도체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를, 기업 관련해서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는 일종의 자치, 교육의 자유 그런 것이 연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서면답변에 의하면 ‘미래 지역사회를 위한 강원권 국립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이영욱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 보면, 특히 진로지도를 해 보면 우수자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4년제 대학 가죠, 2년제 잘 안 가죠.

또 4년제에서도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스카이(SKY) 이렇게 돼 있는데, 2년제 대학을 유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가 어렵고 또 그 인재들이 결국 우리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으로 채용이 되시고 취임을 하시면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학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추가질의 시간을 한 분 정도 더 듣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마지막으로 10분 내에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노벨경제학상 수상 저작 “위대한 탈출” 번역 논란과 관련해서, 오류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 서문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서문이라기보다는, 서문이 아닙니다.

그 책에 대한 일종의 평가입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죠, 번역서니까.

독자들이 볼 때는 그 서문이 그 책을 규정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문내용에, 번역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서문에서 뭐를 잘못 번역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서문에서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기본적으로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책의 번역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책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책 안의 번역 내용이 아니고요, 안에 그것을 써 달라고 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써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런데 서문에 후보자가 쓴 표현 자체가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교수의 주장하고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릅니다.

○ 정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탈출”의 주요논지는 ‘심각한 불평등은 발전을 저해시킨다.’ 이건데 이 번역서 서문에는 ‘불평등이야 말로 성장의 발판이다.’ 이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정반대 아닙니까?

적어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저자의 주장의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봐도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돼 버린 거예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 정재웅 위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사실 언론의 내용이 굉장히 편협합니다.

양쪽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앵거스디턴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가장 핵심이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돈 퍼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정재웅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자의 주장을 정반대로 표현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자 기만이고 우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 후보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전문성이 없다, 잘 모른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한두 줄로 해서 보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존 역사교과서는 수치스러운 과거 및 부패한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부모들이 이 불의한 체제에 빌붙어 기생하는 존재라는 오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 정재웅 위원: 500인 서명에 동참을 하셨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것도 몇백 명 되는 단체 아닙니까?

○ 정재웅 위원: 여기 지식인 500인 서명에 동참을 하셨다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인 이상 500인 정도 되면 이름이 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이것도 도용된 겁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동의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이런 선언문이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나라다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착각과 오해는 삶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듦으로써 청년층 자살 및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기존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정재웅 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지금 두 문장을 통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 정재웅 위원: 기존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500인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들이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이에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은 후보자께 여쭙는 겁니다.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공대 강의 나가신 적 있으시죠?

참여하신 적 있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건 언론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강의가 아니고요, 자유경제원에서 대학에 강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그때 한 강좌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소한 좌우파를 떠나서 학문적 엄밀성을 잃은 이런 분들이 학점을 주는 정식수업은, 강단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말도 제가 처음 듣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이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그 현장에서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담당교수의 말씀은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꼭지가 많습니다.

공짜복지에 대한 견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무상우유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실제로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버려지는 게 공짜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든 논거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지 무차별적 복지를 하면 그 정도가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3까지 무상급식, 이거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는 그런 급식 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한일 경제 분쟁과 관련해서 이게 강제징용 배상문제로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현재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이 무너졌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언제…….

○ 정재웅 위원: 후보자님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어디서 제가 쓴 글입니까?

○ 정재웅 위원: 언론의 인터뷰상이나 어떤 특정한 강의 자리라든지 학술모임에서 하셨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퇴보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일 경제 분쟁으로 인해서.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 정재웅 위원: 한일 경제 분쟁 마찰이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3년 전 일입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인데 제가 시간이 끝났지만…….

○ 위원장 김희철: 2분 정도면 되시겠죠?

○ 정재웅 위원: 아직 더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신 내용을 하나, 2018년 2월 9일 펜앤드마이크(pennmike) 현진권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위협받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라는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후보자님,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역사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자유를 얘기할 때는 경제학자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항일독립운동이나 박정희ㆍ전두환 군사독재 이것 다 치우고, 또 그 독재정권하에서의 민주화운동 다 치우고 희생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시샘 없는…….

○ 정재웅 위원: 자유와 민주주의.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시샘 없는’이라는 그 말씀이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행동하는 자유주의자인데 이런 것에 답변이 금방 안 나오세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자유는 앞에…….

○ 정재웅 위원: 희생 없이 자유가 있습니까?

희생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빼앗는 일제의 억압, 식민통치, 군사 독재정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당연히 일제 그런 쪽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자유…….

○ 정재웅 위원: 후보자님, 혹시 학생운동 하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안 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학번으로는 몇 학번 되시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77학번입니다.

○ 정재웅 위원: 77학번이십니까?

그러면 대학 말년시절에 한창 시위가 심각했을 텐데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시위에 참여했던,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동의는 하죠, 동의는 하는데 일단 ‘민주’라는 것은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자유와 민주 2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는 가치입니다.

○ 정재웅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후보자님 자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후보자님의 자료를 쭉 검색하면서 본 위원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처리 결과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논문표절한 적 없음.’, ‘그냥 중복게재만 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조사위원회 처리 결과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런 건 없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런데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장이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인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절은 남의 것을 베끼는 겁니다.

제가 왜 남의 것을 베낍니까?

제가 카네기 멜런(Carnegie Mellon)에서 미국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와서 한국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연구가 한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것이 탈세행위의 경제적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 분야를 파게 되면 여러 가지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부분적인 중복게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표절은 아닙니다.

표절은 남의 것을 베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표절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기표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네모난 삼각형하고 같은 말입니다.

○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주장, 충분히 그런 주장하시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논문 실적이, 후보자님이 199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43편의 논문이 올라와 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 정재웅 위원: 엄청난 실적입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연구실에서 논문만 써도 실적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닙니다.

어떤 한 분야를 판다는 것이, 우리가 논문이 40편이 있으면 40편을 전부 다 다른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야를 파게 되면, 한 분야의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시 후보자의 논문을 검토한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머리를 써서 쓴 논문이 아니라 가위와 풀만 사용해서 짜깁기한 논문이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논문의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 정재웅 위원: 이들도 다 학자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분야의 학자입니다.

○ 정재웅 위원: 이들도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동료학자의 논문을 평가한 것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일부	언론을 통한, 그 게재 이후에 2년~3년 후에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재정학은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제 연구결과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입니다.

그 학자그룹에서 저를 재정학회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중복게재, 일부 중복게재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판단은 언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3년 전인 2006년 4월 9일 자 시사IN 보도에 의하면 “아주대 경제학부 동료교수들은 논문표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 표절논문의 게재를 통해 재계약과 승진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불공정한 인사혜택을 받은 만큼 아주대 임용 이후뿐 아니라 임용 전에 쓴 모든 논문과 간행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기표절뿐 아니라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아,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시사IN 언론에서 쓴 것이지 제가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리고 제발 자기표절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네모난 삼각형하고 똑같습니다.

표절은 남을 베끼는 것입니다.

○ 정재웅 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 논문에, 다른 논문의 부분이라도 인용표시를 해 주면 되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러니까 부분적인 중복게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강원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연구원의 각종 보고서나 근무하고 있는 박사들의 논문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일단 표절은 안 되고요, 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한 분야에 있어서 부분적인 중복게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를 하면 됩니다.

연구가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정재웅 위원: 후보자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그 당시만 하더라도…….

○ 정재웅 위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모르겠습니다.

시사IN과 같은 그런 언론에 나왔다 해서 사회적 논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회적 논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회에서 매장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제 연구성과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럼에도 지극히 편향된 부분에서만 동의되는 것이겠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편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편향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누구나 편향된 의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사상이고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 정재웅 위원: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이런 내용을 접한 불특정다수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논문은 불특정다수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재웅 위원: 후보자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학문적 과신 이런 것들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고립을 자초한다니까요.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가 반성…….

○ 위원장 김희철: 정재웅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청문 시작할 때 서두에 대표적인 이력과 활동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원장이 아니라 어디 내각에서 활동하시거나 정치권에 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이래야지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인 양심과 도덕성이 부족하다, 학문적 진실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후보자의 어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봤을 때 강원연구원장, 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각자의 판단이 있으니까요.

○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감사합니다.

○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정재웅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5시 1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3차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차 질의ㆍ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희철: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의 작은 판단이지만 기대보다 실망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청문회장에서 답변하는 후보자님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변하지 않을 답변을 좀 해서 분란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연구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강원연구원의 역할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장님께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전문성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각자 위원님들이 청문회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판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없어요.

그러나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청문절차가 끝나고 채택이 된다면 정말 강원연구원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미래의 먹거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원들과 같이 강원도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뒤에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청문회였다, 또 후보자님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가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는 오늘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가, 도의회가 설마 이 정도까지 할지 상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공부도 안 했고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 김시성 위원: 열심히 한 것 같질 않아요.

기본적인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소통의 장이 부족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연구원장 후보라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했어야죠.

소통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위원님이 예전에 청문회를 받았었어요.

이분은 서류를 들고 청문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본인이 대표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구원장 후보자께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혹시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섭섭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부로 다 잊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다선 의원이신 김시성 위원님께서 대신 다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처음 뵀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부재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던 차였었는데 대신 말씀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위원: 오늘 후보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그 각오를 1분~2분 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통된 사항이 강원도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18개 시군과 빠른 시일 내에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무철 위원님.

○ 이무철 위원: 오후 시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해명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정회시간에 연구원 관계자께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강의를 나갔던 소득세 부분의 원천징수했던 것을 납부한 것이다 그런 답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2만 원부터 많게는 220만 원까지 과세표준액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내일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가서 언제 이런 강의를 해서 이런 소득을 받았다는 자료를 보고 그 이후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그 자료를.

○ 위원장 김희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무 관련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더 이상 발언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현진권 후보자님께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후보자 현진권: 장시간 동안 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고 반성하는 데 굉장히 소중한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바른 길을 살 수 있는 좋은 채찍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강원연구원장에 임명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저나 누구나 똑같습니다.

강원도를 최고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가 되고 완전 분권이 되면 이제 각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이 상당한 정책을 입안해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이 강원연구원에 하나하나씩 쌓여서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철: 현진권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강원도가 특례조항 같은 것을 잘 발굴하셔서 성공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동안 애써주신 후보자와 강원연구원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현진권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희철

부위원장      윤길로

위    원      김길수, 김시성, 문관현, 박호균, 양숙희, 이기찬, 이무철, 이영욱

정재웅

○ 출석 전문위원 및 운영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박형재

운  영  팀  장       장철균

○ 기록

이은정, 송다정, 최은화, 최희선, 김윤준, 김다슬, 김묘정, 서동국, 박민영, 함정민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