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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4.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6. 5.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 4.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용식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써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 02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8쪽,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밖에 인사청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를 강원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6개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사청문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7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우리 의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는 동시에 기타 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규칙안 제7조 제1항의 위촉직 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본 규칙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추가, 심사위원의 해촉사유 신설, 심사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제3조를 보면 국제교류협회가 한일ㆍ한중ㆍ한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관계 때문에 올해는 안 됐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세 나라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세 국가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우리 의원님들 마흔여덟 분 중에, 한일ㆍ한중ㆍ한러 여기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한미라든지 카자흐스탄 해서 한카라든지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 위원  예를 들면 요즘 다문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이영욱 위원  어디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박용식  당초에는 여러 개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활동이 되질 않고 협회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 안에는 한미, 카자흐스탄 해서 한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 교류협회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자는 것이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사무처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축재정 기조와 도내외 경제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 등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쪽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불용품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 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8만 3,000원, 불용물품 폐차대금으로 재산매각수입 200만 원, 유류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및 자동차세 환급금 등 기타수입 1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억 829만 원을 감액한 166억 2,691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은 의원 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750만 원, 월정수당 1,572만 7,000원,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691만 5,000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85만 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30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도의회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운영은 주차 및 방호인력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은 심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4만 5,000원, 목민봉사대상 시상식 274만 8,000원, 역대 도의원 초청보상 72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의정홍보 운영은 서비스 이용수수료 6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의정 발간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5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계약 낙찰차액과 통신회선 사용료 등 2,4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은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으로 20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SNS 관리용역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업무 추진은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시험위원 및 시험종사자 수당 집행잔액 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강원아카데미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노후 의정중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는 조달청 입찰 낙찰차액 등으로 3,36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인사변동에 따른 수당지급 감소 등으로 1억 7,52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운영은 호봉수 변동으로 집행잔액 6,0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파견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지급 제외로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2권 33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84억 7,5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33쪽의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경비가 70억 7,454만 원으로 예산의 38.3%를 차지하고 39쪽,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가 114억 56만 2,000원으로 예산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억 1,482만 3,000원 증액된 49억 8,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46억 3,764만 3,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서 의정활동비 8억 8,200만 원, 월정수당 18억 7,807만 2,000원, 의원 국내여비 3억 8,0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2억 2,29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9,044만 6,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5,57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400만 원,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2,58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2억 4,500만 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1억 2,886만 5,00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665만 6,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82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 1억 4,454만 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통역료 등 사무관리비 4,050만 원, 34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30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도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50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속기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 2,550만 4,000원은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 인건비 900만 4,000원, 정책레터 제작, 예산ㆍ재정분야 정책연구 동향 제작, 고문변호사료, 예산분석 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870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운영 680만 원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10만 원, 35쪽,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846만 원은 심사수당 및 행사준비물품 등 사무관리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6만 원, 우수의견 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790만 원은 정책토론회 운영, 의원연구회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620만 원, 국내여비 5,8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정책토론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의정행정지원은 전년 대비 1억 6,506만 4,000원 감액된 15억 8,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2억 1,247만 1,000원은 기본적인 의회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방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3,935만 6,000원, 각종 보고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881만 5,000원, 36쪽입니다.
 국내여비 3,4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6,060만 원, 소모임 동호회 지원을 위한 포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는 자매결연국 지방의원 초청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 1,940만 원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전직 도의원 초청 등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 1,400만 원은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400만 원, 의정 전문도서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 운영 5억 7,350만 원은 홍보ㆍ보도지원 및 언론스크랩 전문화 서비스 이용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150만 원, 37쪽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의정 발간 2억 1,100만 원은 강원의정 발간 사무관리비 1억 7,100만 원, 강원의정 배부 우편요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8,443만 원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881만 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1억 2,694만 6,000원은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사무관리비 1억 794만 6,000원, 미디어서버 임차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은 제11대 후반기 홍보 동영상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의정 홍보물 제작은 제11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 및 후반기 홍보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SNS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체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및 각종 인사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교육 운영 5,858만 원은 강원아카데미 개최 등 사무관리비 3,798만 원, 국제화 여비 1,400만 원, 강원아카데미 개최 행사실비지원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은 120대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에 부응하여 전국 시도의회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의정업무포털 구축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는 전년 대비 2억 8,550만 원 감액된 5억 1,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관리 4억 517만 6,000원은, 39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사무관리비 1억 1,807만 6,000원, 청사 시설ㆍ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650만 원, 공무직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1억 588만 원은 공용차량 통행료 및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088만 원, 자동차보험료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4억 1,521만 4,000원 증액된 110억 6,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106억 3,5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1쪽입니다.
 공무직 운영은 5명의 사업실무원, 5명의 청사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로 4억 2,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마지막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579만 7,000원 증액된 3억 3,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등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의정관실 1억 3,667만 3,000원, 의사관실 3,161만 7,000원, 4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179만 6,000원, 입법정책담당관실 2,608만 3,000원, 전문위원실 9,41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ㆍ숙직수당 및 침구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용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오늘 예산안 두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리추경 150쪽을 볼게요, 본예산하고 같이 볼게요.
 의정홍보 운영비가 추경에서 6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본예산을 보면 36쪽에 의정홍보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무처장 박용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도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용역으로요?
○사무처장 박용식  예,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보다 본예산에 높인 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도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늘린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니, 제가 늘어난 것을 뭐라고 하려 한 건 아닌데요.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 비해서, 언론이라든가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용식  말씀대로 조금, 의원님들께 들어보니까 조금 약하다는, 미진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까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 활용을 활성화한다든지 방법을 다양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 내지는 도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의정홍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6,1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지금 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많이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밑에 박스에 정례회라든가 개원 시에 크게 홍보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11대 의회가 처음 개원했을 때 찍은 단체사진이, 양 신문사에 매번 똑같은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아마 1년 지나고 4년 내내 그 사진이 나갈 걸요, 10대 때도 그랬으니까.
 같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처음에 찍었던 단체사진을 가지고 계속 홍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홍보에 좀 더 편집이라든가, 이런 내용물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똑같은 돈을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주면서도 우리는 왜 사진 내용이 그것밖에 없을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말씀대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개월, 1년 지난 걸 쓰다 보니까, 제가 직접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만나고 있습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특위든 최신의 활동하는 장면을 담아달라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가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도의회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의 다양화를 좀 더, 전략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말씀대로 편집에서 너무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홍보가 약하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콘텐츠를 좀…….
박윤미 위원  매번 너무 똑같아요.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5페이지의 도의회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우리 도 의정모니터가 7월에 구성됐나요?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6개월 동안 의정모니터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무처장 박용식  많이 미진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네트워크도 좀 구성하고 하는데 이번에 의정모니터 제안을 접수해 보니까 마흔 분인데 건도 적고 내용도 좀 시원치 않고 해서 아까 사전 간담회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이분들이 1년이니까, 첫 의정모니터는 임기가 1년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의정모니터 40명이 상임위별로 배정돼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예결위 활동할 때 한번 방청을, 견학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사무처장 박용식  그건 12월 중이고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에…….
○사무처장 박용식  앞으로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라든지 다 방청할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방청하는 것도 이분들이 다 각자 일이 있는데 춘천까지 올라와서 계속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할 때 보면 온라인상으로도 시청이 가능하잖아요?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도 그런 것을 좀 보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 우리가 이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이분들도 의정모니터로 위촉됐으니까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잘 모르면 우리가 실행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의정모니터를 해 달라고 하면 이분들도 굉장히 막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을 나눠서 상임위별로 모니터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이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정책레터라든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방청도 하고 합니다만 의정모니터 해 달라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례, 모니터 우수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이런 유형이다, 그것을 유형별로 좀 드리고 그리고 거기 유형을 찾아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 보면 우수의견 보상금이 있어요.
 70만 원인가요?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추경을 먼저 하고…….
박윤미 위원  아, 지금 추경부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심영곤  예, 우리 처장님께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설명하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신 건데 추경을 하고 본예산은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그러면 우리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추경과 당초예산이 동시에 상정돼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느 걸 먼저 질의해야 될지 궁금했었는데, 추경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띄우잖아요.
 영상 띄울 때 자료가 잘 안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실 때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여러 번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시스템이 딱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의장님께서 글씨체를 좀 바꿔봐라, 글씨가 작으니까 크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스템에 맞지 않아서 안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할 때도 사실 저희들이 맨날 주의를 주고 저도 사전에 체크를 합니다만 현재 노후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저희 실수고요.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안 149쪽 중앙에 의사운영 지원 해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한 1,3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된 거죠?
○사무처장 박용식  예.
지광천 위원  잔액인데 시스템이, 장비가 노후됐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좀 사용해 가지고 교체하는 게 맞지 굳이 반납할 필요도 없고, 또 2024년도 예산에 한 6,300만 원이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거면 이 돈 가지고 먼저 썼으면 그때 보수비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이제는…….
지광천 위원  이것은 정리가 된 거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지금은 본회의장 시스템도 어느 정도 노후 장비를 교체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 그것도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테니까 내년 예산 가지고 노후된 장비는 다 교체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화면 띄울 때 에러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제가 아주 철저히 챙기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강원의정 발간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이승진 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강원의정 발간 집행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강원의정 하면 입찰하는 게 있는데 그 낙찰 차액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작게는 시각장애인용 강원의정 발간 그것도 집행잔액이 있었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 용역사가 내겠다 그것도 한 300만 원 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내용이 강원의정 발간 집행잔액, 시각장애인용 강원의정 발간 집행잔액, 1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 다른 항목들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공공운영비에 아까 우편요금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용 강원의정 배부를 용역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한 27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은 강원의정 발간에 대한 것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 안에, 아래쪽에 강원의정 발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강원의정 발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설명되어 있는데 강원의정 발간과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항목은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딱 두 가지입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안을 내셨어요.
 맞죠?
○사무처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무처장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SNS 중에 하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저는 페이스북이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안 하시죠?
○사무처장 박용식  예.
심오섭 위원  지금 운영방법이 의회에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용역방법, 운영방법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저희가 회기 중이라든지 비회기 중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콘텐츠, 그다음에 이벤트, 의원 인터뷰 해서 다 올리고 있죠.
심오섭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오늘이든 1주일 사이에 우리 도의회 SNS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박용식  예.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방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 SNS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조회수, 그다음에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를 살펴봤을 때, 조회수 37회, 40회가 최고 높은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걸 용역업체에서 올려놓고 확인하고 한 정도의 조회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0만 원을 그냥 소진하는 거예요, 아무 홍보 없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도 5,000만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SNS를 하고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았습니까, 분석보고를?
○사무처장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심오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진기  예, 홍보담당관 이진기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진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도 다시 좋은 안을 내주기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사항을 내놓고 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야 하는 거지 돈 5,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제 조회수에, 정말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1년에 5,000만 원 용역업체에 주고, 이것 한 1년 연봉, 한 사람의 일거리이고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용역업체에, 이 용역업체가 수익이 아주 짭짤했겠어요.
 3년 동안 이 5,0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분석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이런 분야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우리 의회가 유튜브도 개설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업체에다 돈을 5,0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회수가 30회? 개인이 해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나옵니다, 돈 안 들이고 해도.
 그런데 의회에서 돈을, 우리 도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을 집행하면서 조회수가 30회, 20회, 어떤 것은 10회, 3회 이렇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혼자 본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이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도 보지 않는 거고.
 그건 왜냐, 여기에 있는 정보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얻는 게 많으면 보지 말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의회 페이스북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사전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손을 대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 해서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 4명이 와서 뭘 하는 거죠?
 알바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그분들이 실제 여기 와서…….
심오섭 위원  지금 월 225만 1,000원을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해서 겨울방학ㆍ여름방학 때 오셔서…….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알바하는 거죠?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4명의 학생이 몇 개월 와서 한다고 뭘 배우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 자치행정학과라든가 법학과라든가 의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 도의회 개원했을 때 와서 방청하고 또 각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방청할 때, 그런 편의 제공을 해 줘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강원대 사회과학대에서, 본회의라든가 상임위 때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연수생을 해서 자치 의정을 이해한다, 체험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오섭 위원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실질적으로 4명이 와서, 지금까지 매년 했다고 하면, 여름방학ㆍ겨울방학 해서 2명씩 오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무처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의견 보상금을 70만 원 해서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의견은 누가 판단하나요?
○사무처장 박용식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박윤미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사무처장 박용식  예,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 여기서 우수한 사례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심의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 보고 무엇을 내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드리고 이런 것이다, 도민 생활불편 규제들, 또는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드리고 또 전문교육도 시키고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1년 동안 운영을 좀 해 보시고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우수의견이 없다 그러면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부분은 유연성 있게 하는 것으로, 어찌 됐든 의정모니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 6개월 동안 아무 성과도 없었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이게 6개 시도의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도 좀 보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고 모니터 활동이 잘되게 할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36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도의회의장 상장 및 표창 제작입니다.
 예산이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박용식  조금…….
지광천 위원  같아요, 내용이.
 얼마냐 하면 2,285만 원.
 예산안 36쪽 맨 위에 보세요.
 도의회의장 상장 및 표창 제작 2,285만 원이거든요.
 이 안에 상장이 있고 상패가 있는데요.
 ’22년도는 한 1,600만 원 되는데 ’23년도는 ’24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지난번에 사무처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사회단체 표창을 하는데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그다음에 시군의회 의장상들은 패가 나가는데 우리 의장님 상만 상장이 나가거든요.
 이건 강원도의회의 기본적인 권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는 거다, 이걸 상패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예산이 또 똑같이 됐거든요.
 이것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2021년, ’22년, ’23년도 3년을 분석할 때, 현재 ’23년도를 보면 패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줄이더라도 패를 주는 쪽으로 해서, 작년 ’22년 대비, 21건이었는데 올해 현재 139건입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아니요, 지금…….
○사무처장 박용식  그러니까 저희가 돈은 같은데 상장을 줄이고 상패를 늘려서…….
지광천 위원  아니요, 잠깐만 2024년도에 패를 100개 주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패가 100개니까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패가 7만 원짜리 100개 해서 700만 원, 그다음에 졸업생 표창장이 8,000원짜리 500매, 도의회의장 상장이 7,900원짜리 1,500매 이렇게 해서 2023년도하고 ’24년도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또 똑같이 종이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사무처장 박용식  저희가 이 산출 부기 내에서 패를 많이 늘리는, 올해도 그 범위 안에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 부기는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받는 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패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광천 위원  아니, 지금 상패가 더 많이 나갈 수 없는 게, 예산은 똑같은데 개수를 늘리신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을 때 저희들이 이 상패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권고를 할 테니까 우리 처장님도 그것을 좀 아시고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의장님 상도 다 상패가 나가는데 도의회의장님 상이 종이 상장으로 나간다는 게 주는 사람 입장도 아주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일반 학생들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봉사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주는데 낯이 뜨거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를 할 테니까 처장님도 분명히 아시고 증액이 된다면 계획을 좀 바꿔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37페이지, 사업설명서 11페이지의 의정홍보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이게 작년에는, 아직 못 찾으셨죠?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찾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5억을 세우셨잖아요?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따로 분리해서 세우는지, 혹시 이유가 있는지?
○사무처장 박용식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홍보비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바꾸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예산안 38쪽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하는 게 있는데 보면 정부 차원에서 전체 시스템을 동일하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처장 박용식  지금 설계 단계인데 서울하고 두 군데 정도만 자체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크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우선 기존 시스템은 의회사무처 내부의 직원들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원, 의원님, 도민이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쪽으로 설계가 돼서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연동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아마 거기에 연동할 것은 연동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회사무처 내의 직원들만 보던 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의원님하고 직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공용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쪽, 사업설명서 9쪽을 보면 도의회 개원기념행사가 있어요.
 보니까 금년이 68주년 같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같이 68주년이라서, 약간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도의회가 내년도에 69주년이 된다고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요?
○사무처장 박용식  저희들이 이 예산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는데 1주년은 좀 달라야 하니까, 그리고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도 많이 하셨고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많이 하셔서 차별성을 나타내는 쪽으로, 그런 예산을 좀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 개인적으로 예산 세운 부분은 동의하는데 도의회 개원기념행사라 그래서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는 건지, 예년하고 똑같이 하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사무처장 박용식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별도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용어 정리도, 개념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의회 개원 69주년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개념 정립도 조금 감안해서, 만약에 특별자치도 1주년 쪽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행사 계획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예산 부분에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무처장 박용식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 역사 69주년이면 크기 때문에 큰 틀은 69주년으로 가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의회 1주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된다면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차별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예산안에서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전부터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나는 카메라 장비, 우리 의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홍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진이 없는데 무엇을 어디에 올리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합니까?
 카메라 장비하고, 또 하나는 속기사의 속기록 관련 장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홍보 지원 장비인 카메라 장비는 대부분 올해 말에 내구연한이 되고요.
 제가 파악해 봤더니 내구연한은 올해 말인데 저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뿐만 아니라 다 교체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속기장비 같은 것도 ‘소리자바’라고 요새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 ‘소리자바’를 쓴다고 합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할 때 3대를 했는데 2대만 되고 1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카메라 장비 4,500만 원, 그다음에 ‘소리자바’ 속기장비 500만 원 해서 이번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홍보비가 있으니까, 홍보비가 올해 대비해서 전체 한 1억 정도 늡니다.
 그중에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다양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명확히 필요에 의한 것들,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요구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지, 물론 지금 집행부가 긴축기조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회가 거기에 협조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장비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홍보 작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카메라 장비와 회의록이라고 하는, 우리 의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른 항목으로, 소위 얘기해서 편법으로 구매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들은 못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해 가지고 품목에 집어넣어서 자산 취득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박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장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박관희 위원  만약에 처장님께서 장비 부분을, 당연히 일반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카메라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된 기계의 연한보다는 더 많이 소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는 게, 저는 오히려 예산의 효용성을 따질 때 지난 시간에 한 추경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순서이지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그것도 못 잡았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안 돼서 잘렸는데 다른 편법, 홍보비가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홍보비를 과다 계상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홍보의 부분을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용연수가 올해 말이라 해도 사용 빈도가 워낙 많고 이건 수리도 어려우니까…….
박관희 위원  저는 처장님이 답변을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와 얘기하다 보니 이게 관철이 안 됐는데 사실은 당장에 급하다, 추경도 생각해 보고 있지만 그전에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어떻게 좀 수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특별히 좀 모색해 달라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무처장 박용식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홍보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편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기대했던 답변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 예산심의든 뭐든 그런 자세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다면 의회는 이전에 집행부에 예속돼 있던, 물론 지금도 예산에 있어서 예속돼 있기는 하지만 그 자세가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우리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지 왜 자꾸 과거의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만듭니까?
 우리 의회 예산이라는 게 상징적으로도 얼마나 큰일인데요.
 더군다나 이 두 가지 건은 일부러 만들기도 힘든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집행부에 관철을 못 시켰는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무처장 박용식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절감 차원에서 의회하고 집행부 한꺼번에 전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결위에 증액이 올라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했고, 그래서 아까 임시적으로 이게 추경에 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우선 쓰고 다음 추경 때는 홍보비를 채워놓고 이런 생각도 검토하고 있다는…….
박관희 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 예산심사할 때 보면 내년 2024년도 집행부 예산에, 대변인실에서는 카메라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구입 항목들이 분명히 새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의회보다 인원수도 많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기사들에게 자기가 쓸 장비도 구해 주지 못하면서, 포병의 포를 구해 주지 못하면서 군대를 편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비교하자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100% 관철시켜야 됩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강원아카데미 운영과 직원체육대회는 사전설명회 때 말씀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공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를 보면 인물 동정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장ㆍ군수, 시군의회 의장님들은 아마 의사과에서 자료를 줘서 자주 나오시는데, 물론 우리 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의회사무처에 공보부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인물 동정란에, 일종의 균형이랄까요?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나오는 분들만 계속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 된 지 벌써 1년 반 이렇게 됐는데 집에서 잠자는 의원, 지역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보부서에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언론사와의 개별적 친분 관계에 의해서 자주 나오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본인이 자료를 줘서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예를 들면 정례회나 임시회 같은 때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잖아요.
 그런 건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안 줘도 우리 공보부서에서 각 지역신문에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이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이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라든지 상임위 차원에서 활동한 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언론사에서 기자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서특필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동정란을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부서가 없다면 개인의 역량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공보부서가 있다고 하면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건 분명히 맞춰져야 되고요.
 제 생각은 마흔여덟 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균형을 찾도록 하고요,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회사무처의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안 34쪽, 사업설명자료 2쪽에 있는 의사운영지원의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에서 속기장비 추가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으로 증액할 것과 2024년도 예산안 37쪽, 사업설명자료 11쪽의 의정홍보 운영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카메라 등 홍보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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