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7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석균 의원 대표발의)(하석균ㆍ양숙희 의원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용식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2023년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적합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긴 회기인 만큼 건강 유의하셔서 마지막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용식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2023년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적합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긴 회기인 만큼 건강 유의하셔서 마지막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정화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내일 11월 8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0월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9일간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내일 11월 8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0월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9일간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정화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심영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상 조례로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법 체계적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상 조례로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법 체계적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하석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