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산업국의 산적한 현안들과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2억 6,520만 원이 증액된 1,193억 4,46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9,217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4,774만 원, 12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80억 3,494만 원, 기타수입 947만 원입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7,4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재산임대수입 32만 원, 사업수입 23억 3,680만 원, 이자수입 2,457만 원, 재산매각수입 2억 1,569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8,251만 원, 122쪽입니다, 기타수입 2억 1,50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85억 5,3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515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9,879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5,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1,188만 원, 12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4억 3,474만 원, 12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1,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재산임대수입 139만 원, 사업수입 2억 5,993만 원, 이자수입 931만 원, 125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11억 6,500만 원, 기타수입 229만 원, 과징금 1,400만 원, 과태료 5,100만 원을 증액하고,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9억 3,709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127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69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2,06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307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억 5,760만 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산업추진단으로 기정예산 대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776만 원을 증액한 66억 1,605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1,12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024만 원, 기타수입 4,6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9,457만 원 감액한 2,186억 9,525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910만 원을 증액하여 365억 5,922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 협력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1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8억 4,000만 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4억 5,000만 원,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1억 원,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6억 원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기정예산 대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을 5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8,934만 원을 감액한 370억 8,561만 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3,341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32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투자기업 재정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88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8억 3,340만 원,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 운영 77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억 7,471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300만 원, 동해북평산단 경쟁력 강화 9억 700만 원 감액하였고 춘천후평산단 재생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연계 강원혁신포럼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227억 2,148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9,42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2억 9,4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억 1,800만 원,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1억 400만 원,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1,520만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기반 의료기기개발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7,346만 원을 감액한 993억 3,621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억 8,330만 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보안등 교체 2,3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4억 1,244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6,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1억 5,68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6억 3,1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탄소포인트제 운영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23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3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6만 원, 기타반환금 등 3,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9,833만 원을 증액한 200억 5,457만 원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18억 5,153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12만 원,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연구용역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9억 2,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지역 SW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7,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29억 3,814만 원입니다.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은 7,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반도체교육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증액,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도체 기업유치설명회 9,00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20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자문관 수당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35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148억 9,600만 원으로 빅데이터산업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36억 4,600만 원과 반도체산업추진단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공사발주 및 관련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53만 원을 증액한 48억 2,963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4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탁금 1억 2,8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분야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과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제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특수한 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디피코 관련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이 세입도 줄었고요, 세출도 줄었는데 당초 2차 이후 촉진보조금으로 나가기로 책정됐다가 그 예산 86억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올해 아직 개최를 못 하고 있는데요.
 12월 19일날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고요.
 그 예산을 조금 줄인 것은 긴축재정, 행사성 예산이다 보니까 비율에 맞춰 갖고 줄였고 행사는 12월 19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그렇게 모여서 7개 회사가 부품 회사 성격으로 하나의 프로젝트화됐던 구조는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을 완성했던 기업은 없고요,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심기업이 사실상 기업회생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전해 들어와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 이전 절차 중에, 그래서 기업들에 직접 피해는 없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나름대로 순조롭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빠르면 올 12월 말 결정이 돼서 내년 1월~2월에, 이 7개 기업들에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3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기업회생이 이루어진다면 들어오겠다는 의사 타진을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요.
 한 2년 지나면서 나머지 회사들도 사업방향이라든가 경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개 업체 다 강원도 이전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당초 투자를 받을 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거든요.
 투자금액은 어떻고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보조금이 나갔고요.
 일단 지금은 상태가, 경영악화를 통해 갖고 보류됐거나 환수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재개가 된다면 투자유치 촉진보조금도 그런 기준에서 다시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 창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기업애로를 많이 합니다.
 어제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로 보조금이 상향되고 기준이 다운되면서 지방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도 차원에서 저희가 남들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한 획기적인, 타 시도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세입으로 완전히 된, 이 안에 환수된 금액은 8억 정도입니다.
 돈이 TP로 나갔다가 집행이 안 된 돈이 나머지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회사는 아직까지 환수를 못 받고 컨소시엄 5개 업체가 한 부분에 8억을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가 아니고 도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서 도에 귀속되는 세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도가 출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라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게 당초에 출자된 것이고요,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혹시 몇 페이지?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아, 일반재산이 일부는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도 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재산이 맞고요, 이 공유재산 매각은 중도 부지 매각의 잔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디피코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횡성 묵계리 중심으로 한 테스트베드인데, 이번 주에도 착공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선상에서, 테스트베드를 갖추면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나중에 시제품 생산이나 이것을 기반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디피코가 있어 갖고 이 기능을 활용하고 또 디피코가 연관기업들을 끌어오고, 이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피코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이런 실증시스템, 테스트베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횡성 묵계리 중심으로 구축이 된다면 연관기업들이, 물론 당장 이전해서 테스트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활용도를 높이면 그 기반으로 기업유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시책화한 사업이고요.
 큰 기업들은 당연히 자체적인 게 개발이 될 테고 이것은 공공적인 측면에서 구축을 해서 그 지역 중심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 기반이 되도록 정부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국비, 저희 반도체 총사업비가 411억으로 돼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국비가 200억이 확보가 됐고요, 연차별로 투자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반도체교육센터 국비는 장비 구축이고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총 211억 규모입니다.
 그중에 12억 5,000이 1차적으로 금년도에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건축비만 184억 됩니다.
 3층 규모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3,300㎡, 1,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직까지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빠르면 ’26년 6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투트랙으로 가는데요, 비용이 확보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위원님의 걱정이신 것 같은데…….

○산업국장 남진우  교육 운영에 대한 걱정이시고…….

○산업국장 남진우  장비는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임시교육센터가 확보됩니다, 장비가 구축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은 내년 6월~7월경에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임시공간으로 상지대학교 영서관 한층 전체를 임대해서 거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그래서 센터가 지어지기까지 2년 동안 거기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활용 공간을 찾아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를 200억씩 확보할 당시에 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그래서 신축을 하겠다, 그전에는 임시공간을 통해서 교육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산 확보가 이렇게…….

○산업국장 남진우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들어오는 반도체 장비들이 과연 그런 것하고 비슷한지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만…….

○산업국장 남진우  그 장비가 2년 만에 그렇게 도태되는 장비인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의 스펙에 대한 노후화 문제, 그리고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올해 장비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공간을 정할 때 아주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한 가지, 장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센터라는 목적에 충실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 시제품 양산을, 지금 장비의 스펙이 메모리반도체 같은 경우 12인치 레벨의 장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6인치 기준으로 할 계획…….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가 국가 프로젝트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산업국장 남진우  국가첨단전략산업이 그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나 특화된 분야의 산업단지를 지역에 구축할 수 있게 정부가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 바이오 분야를 정부에서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그 기반을 빨리 해야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노력 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공모제안서라든가 각종 홍보, 붐업을 일으키는 협의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래서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공모제안서가 간단한 PT 구조가 아니고요, 관련법이라든가 전문적인 의견들을 많이 담아 갖고 아주 디테일한,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 수준의 제안서 구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TP가 수행기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TP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반적으로는 그런 맥락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최대한…….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추진 방식은 그런데 도가 직접 끌고 나가고 주도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챙기고 주도해 나갈, 도가 직접 해야될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설계비 빼고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TIE에 100억, 나머지 참여기관 5개 컨소시엄에 31억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게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TP에 나가서 집행이 안 된 것들까지 포함된 게 75억이라서…….

○산업국장 남진우  집행이 안 된 게 합쳐서 66억 정도 됩니다.
 돈은 TP에 나가 있고, 그게 66억입니다.
 그리고 66억 플러스 환수된 8억…….

○산업국장 남진우  아, TP에 7억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수료하고 운영비인데 민간업자에 간 것은 204억이 아니라 197억이죠.
 197억 중에 131억을 빼면 66억이고 환수금 8억 해서 75억,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수료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이 사업을 전체 끌고 가는 TP에 예산…….

○산업국장 남진우  예, 204억 중에 7억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2개의 구조로 갔거든요.
 핵심 기술개발을 하는 업체, 그리고 드론택시의 기술개발이라든가 부대 기술개발을 하는 5개 컨소시엄 업체, 그 중심에서 그 2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꾸려가는 게 TP의,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데…….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지난 상황의 과정을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산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갖고 시작된 것에 대해서 조금…….

○산업국장 남진우  형사…….

○산업국장 남진우  민사는 계속, 환수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고 형사적인 부분은 감사 결과를 통해 갖고 형사고발을 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소송 이런 것에서 다툼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면 좋을 사업이라서 저희가 많이, 한 5,000세대 가까이 했는데 산업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식의 문제, 그리고 예산을 확 줄인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인데, 방식의 문제는 갑자기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 분들이 한 1,029세대밖에 신청을 못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번에 절차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파이를 줄인 상태에서 마감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 신청이 완료된 게 1,029세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를 계산해 보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나름대로는 했는데 주택사업이, 저희가 시골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온라인 접근성이, 그래서 조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저희가 국비 선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이고요,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예산 세워놓은 것을 자체 사업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내년에 선정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자체 사업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라대에 구축하는, 올해 6월달에 공모를 한 것인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강원도만 선정되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쉽게 얘기해서 운전자가 졸고 이럴 때 차의 센서 기능, 그런 센서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죠, 차와 연관시켜서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한라대 내에 디지털융합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를 착공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올라설 것이고요.
 연관성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출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도 올해 같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형태로 했는데 각 시도가 특화기술을 개발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파트가 다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장비 구축하고 기술지원 분야인데요.
 이것은 구조가,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분야가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전기차 안전성 분야이고요, 경남이 수소차 안전 분야, 그리고 울산은 전기수소차, 내용은 비슷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정부가 미래차 신기술, 미래전략으로 공공 테스트베드를 하는 것이라서 횡성ㆍ원주 중심의 미래차 산업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쪽은 수소차 중심이고 저희는 전기차…….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예산을 통해, 물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직접 개최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면서, 다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반도체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서…….

○산업국장 남진우  성과란 게 기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직접 기업체가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저희가 원주권 중심으로 포럼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원도가 왜 반도체에 뛰어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해시키고, 그런 쪽에 소문을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많이 줘서요.
 지금은 이런 행사들을 중복해서 가 보면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의 반도체산업을 이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향후 투자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올해 여의치 않아서 그런 형태의 홍보활동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면, 당장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도내 전문가들로 여섯 분 정도 자문관으로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못 했지만, 저희가 매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개최하는 것보다 이분들 찾아 다니면서 자문받는 게, 그것이나 그것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다를 바가 없어 갖고 찾아가서 자문받는 형태를 띠다 보니까 위원회를…….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자원공사에서 2021년도에 발주를 해서 올해까지 하는 강원 수열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 수열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2년 이상, 7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거기에 기본구상이라든가 활성화방안, 그리고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랑 중복성을 띠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수자원공사가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전략하고 상당 부분 이해가 맞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 용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하고 상당 부분 배치가 안 된다는 판단하에 용역을 따로 추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디피코하고 디피코 연관 기업들에게 2차적으로 지원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산업국장 남진우  디피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 3개 사 합쳐서…….

○산업국장 남진우  디피코하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관련해서 3개 사 해서 4개 사인데요, 금액으로, 그게 전체 하는 것에서 40억 정도 좀 넘게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고요, 투자보류나 복귀에 의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상생형 일자리 정보산업 해서 1 플러스 7로, 7개 업체가 부품업체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사는 기업회생이 이루어지면 다시 이전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4개 사는 그런 의사는 없고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산업국 예산안은 도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5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7억 3,605만 원이 감액된 1,045억 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3,3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64억 9,14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15억 6,997만 원으로 이는 재산임대수입 318만 원, 사업수입 42억 3,69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73억 2,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는 ’24년 세입예산 15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5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3억 9,995만 원이 감액된 1,806억 252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5,3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30억 7,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51억 8,539만 원,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에 30억 6,100만 원,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사업에 6,710만 원,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19억 6,699만 원,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1,500만 원, 지역협력 혁신성장 R&D사업으로 4,530만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으로 3,000만 원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은 68억 2,000만 원이며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10억 3,000만 원, 68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2억 원,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9억 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기반 구축 14억 4,000만 원, 아래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에 15억 원, 실도로 기반 레벨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미래항공산업 육성은 31억 7,078만 원으로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에 4,578만 원, 특수목적 유ㆍ무인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에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술 확보는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 3억 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거버넌스 구축은 미래전략자문관 운영에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중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선점은 7,88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개최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미래전략 조사ㆍ분석에 3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45억 2,142만 원으로 이는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3억 원, 강원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1,142만 원,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지원 2,000만 원, 국립강원과학관 건립 20억 5,200만 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10억 7,800만 원, 또한 융합연구센터 기반 자율보행로봇 개발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28억 8,977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8억 2,800만 원,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에 7억 3,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에 2,99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3억 1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9억 2,329만 원이 증액된 413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3,746만 원이며,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3,250만 원,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이 496만 원 되겠습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은 286억 7,776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41억 2,552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5억 5,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에는 프로젝트 활동 추진 2,404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는 총 99억 8,350만 원이며 산업단지 지원 4억 8,75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6억 1,000만 원, 74쪽입니다,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10억 1,600만 원,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74억 5,000만 원, 춘천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동해 북평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은 12억 357만 원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4,400만 원, 75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에 2억 7,697만 원, 혁신도시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5,26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7억 1,000만 원, 76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596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2개 사업 13억 2,000만 원으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2억 2,000만 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이행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130억 205만 원이며 전년 대비 89억 8,1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76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에 1억 500만 원,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에 1억 1,200만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3억 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20억 7,010만 원,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7억 2,692만 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4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억 7,0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30억 2,062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25억 9,724만 원으로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428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11억 5,700만 원,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에 8,000만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2,200만 원, 아래쪽,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2억 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1억 4,196만 원, 79쪽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4,200만 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3억 원, 의료기기 CRO 국가 지원 4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육성은 1억 4,006만 원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기반 구축 5,220만 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8,786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410만 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에 25억 8,6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0억 4,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772억 8,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39억 3,632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에 7억 5,942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 3억 4,240만 원, 82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6억 9,4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6억 9,449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13억 8,997만 원입니다.
 에너지자원 관리는 82억 5,342만 원으로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3억 7,235만 원, 83쪽입니다, 읍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72억 7,607만 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546억 6,638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7억 5,92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37억 8,704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39억 7,963만 원으로 이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12억 7,796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에 3억 3,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16억 6,666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원입니다.
 85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3억 3,5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 7,4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6,1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에 2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594만 원을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이며 4,541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영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6억 2,2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28억 3,50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161억 3,394만 원으로 이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3,100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기반 구축 6억 7,584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33억 6,600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28억 5,000만 원, 89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에 9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4억 4,200만 원이며 빅데이터 분석사업 운영 추진에 6,600만 원, 차세대 신원인증기반 디지털도정 구현 5,000만 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에 2,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ICT 융합 추진은 62억 3,200만 원으로 지역 주도 디지털혁신 지원 3억 원,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 1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58억 2,200만 원입니다.
 아래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31억 416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4억 3,201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 사업은 30억 7,590만 원으로 이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7억 1,740만 원,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22억 5,000만 원, 반도체기업 유치마케팅 전개 9,50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정보 활용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이며 2,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9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에 96억 8,200만 원으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에 33억 원, 빅데이터산업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41억 3,200만 원, 반도체산업추진단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에 1,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자원 관리는 33억 1,170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ㆍ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보급 추진 2,16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6억 3,804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 지원 16억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 2,352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에 2,8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은 1억 2,610만 원이며 이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1,010만 원,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이 1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8억 7,2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2쪽입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6억 8,780만 원,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에 1억 8,000만 원, 예비비는 5,9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도의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사업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하고 창업촉진, 그리고 첫걸음 사업인데요, 도비 기준으로 28억 정도 서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센터에 21억 조금 넘게, 22억 가까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남부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센터하고 나머지 3개 센터를 비교하기는, 기능이 좀 다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다른 광역기관들은 광역센터 중심으로만 운영을, 비교하기 그런데 저희는 특별하게 기초 단위, 위원님 말씀하신 권역 단위로 3개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총괄하는 개념의 강원센터가 월등히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도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어느 시점, 저희가 시점이 되어서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다.
 경산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신기술 개발, 드론택시와 연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술개발, 초기술개발 R&D사업을 일단 정리했고, 그런데 인프라 기반산업이 있습니다.
 원주 중심의 미래항공기술센터, 영월 중심의 다목적드론센터는 국비 사업이라서 계속 끌고 나가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에서 작은 관심을 키워서 나중에 지역경제와 연관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몇 가지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는, 너무 이벤트성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했던 사업이 일몰된 상황인데, 그래서 정리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론산업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그리고 앞으로 지역산업으로 키울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안 담긴 이유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 이벤트 중심으로만 너무 흘러서 그런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벤트성이지만 태백지역에서 왜 하는지, 그리고 태백의 지역산업과 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연계성을 좀 가지면, 전략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배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회째를 맞았는데 그런 연관성을 갖는다면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붐업하는 단계에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타당성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세입예산 11페이지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풍력단지 중에 영월 접산의 그것이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접산 풍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세입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많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분야는 다르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의 센터들은 이모빌리티산업 기반의 지원센터들인데요, 이것은 클러스터 개념으로 그 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운영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국비 부분들이 관련 사업에 투자가 돼서 저희가 센터를 구축하는데 사실상 운영비는 일부 지방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운영했을 때는요.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국립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기반 구축할 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다 운영하게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79쪽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복지부 사업인데, 부처별로 좀 많이 다른데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사실상 운영하게 됩니다.
 일부 지방비 지원이 조금 있을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저희 기후변화연구원이 이 건물을 쓰게 되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건데 이것도 국비가 상당 부분 들어오지만 도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교육센터 210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은 향후 원주에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초기에는 국비를 끌어들이는 기반으로 지방비 투자가 돼서, 센터에 어느 정도 지방비 투자가 되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수익구조를 가진 센터화가 되어서 자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이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럼이 많지 않은데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전략산업을 여러 트랙으로 하고 있는 중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하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주제도, 12월에 갖는 것은 바이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다룰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산업국장 남진우  아,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라는 행정서비스 앱입니다.
 사실상 ’22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올해까지가 구축의 마지막 단계였고요, 내년도에는 구축된 것을 가지고 조금씩 서비스 개선을 하는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전산직 직원 하나, 전산파트를 다루는 직원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이게…….

○산업국장 남진우  서비스 플랫폼 전체를 다루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더존비즈온이 운영하고 있고요, 매칭이 돼서 구축됐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70몇 쪽?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여비를 제외하고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중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소하게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수수료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했던 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1%.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게 GJC가 회사 경영적인 측면으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알아서 해라…….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개발공사가…….

○산업국장 남진우  예, 60몇 %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유적공원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국비는 희망 섞인 그건데요, 구조적으로 국비 투자가 가능한 기관인지, 그런 것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서 있고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몇 년 전부터 구조적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서 상당한 제약과 얽힌 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자금이 돌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채무보증 우리가 갚아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해소되려면 조성공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자금을 받고 분양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이 되기까지 이자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그 부분은, 직접 제어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딱히 지금 해결책이, 묘안이 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향후 희망적으로 바라는 바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올 초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채무이행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050억 대위변제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80억…….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도가 채무를 선 것이 아니고요, 2,050억처럼 채무보증을 선 것이 아닙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과 연계돼서 문제가 되면 사실상 그쪽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280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280억을 낼 당시 2,050억과는 별도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비롯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우리 박찬흥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말씀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결단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산업국장 남진우  아직 신중하게 검토하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런 판단을 아직까지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사실상 작년에 조성이 마무리되고 잔금이 들어오고 분양이 된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진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경우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와서 지금 그러신 건데 그 부분들이 조금 해소된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한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저희가 2,050억 대위변제한 것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50억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한 1,000억 원, 못 받는다는 구조거든요.
 900억 정도 못 받는…….

○산업국장 남진우  보증채무를 보증자가 갚은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일단 홍보 중심 그리고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 사업이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이슈가 되었던 위탁사업의 문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예산 절감하면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 중에 사실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주 소소하게 작게나마 전문기관에 역할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으로 다 맡겨서 또 한 번 나갔으니까 그 구조를 한 번 줄이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기조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잘 아시는 부론산업단지 내에 구축하는 것인데 부론일반산단이 상당히 늦어졌고 기공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예산은 저희가 받아놔서, 예산 진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예산 진도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년부터 받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집행은 아직 안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이게 원주시까지 내려가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원주시에서 갖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첫 번째 39페이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창업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창업 촉진은 말 그대로 창업계획이나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창업 촉진에 감액된 부분은…….

○산업국장 남진우  아, 창업된 기업들의 창출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뒤의 창업 촉진 예산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들의 지식재산 부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특허청 평가를 합니다.
 사업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평가에서 예산을 늘리면 매칭비도 늘어서 늘어난 것이고 뒤의 것은 평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특허청의 평가사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12개 기업이 유치됐고 그중에 반도체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개~2개 기업이 더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14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올해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해서 2개 기업, 연말에 반도체 기업 1개 포함해서 2개 기업 정도가 MOU를 맺을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정부도 어제 지방이전에 대해서 발표한 것으로는 촉진보조금을 비롯해서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저희 도도 거기에 맞춰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기반을 잘 다져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많이 줄이는 기조이긴 합니다만 디자인 산업의 초기 단계에 저희가 손을 댔던 부분,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크게 줄이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조에서 출연금도 많이 줄이지 않았고 관련 사업들이 효과가, 10페이지 디자인 사업화 지원은 디자인 애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은 디자인 산업이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사업화가 되고 그런 게 불과 2년~3년 됐거든요.
 금년에 그 사업들을 해 보니까,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해서 30개 사에 영세기업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굿즈 상품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성과전시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산업국장 남진우  단순히 성과를 전시하는 것보다도 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들을 다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을 사업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효과를 노리고 하는 전시회라고, 단순히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산업국장 남진우  3일간 하는…….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내용 파악이 조금 덜 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3개월 동안…….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이것들에 대해서, 전시를 해 놓고 성과물 전시관이라든가 비즈니스관, 그리고 포럼도 개최하고 장기간 하는 사업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으로만 봐서는 저희가 활동하는 여비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 그리고 관련해서 부대 경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외자유치라는 게 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또 1개 끌어오는 데도, 1년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서 성과 측면에서 논하기에는, 이 활동을 해서 바로 성과를 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 투자유치할 때 같이 움직이는 활동들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의 문화기반 그리고 정주여건들을 고도화하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사업비를 투자해 갖고 하는 거니까 버스킹은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조금 음악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산업국장 남진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거기가 오피스 지역이다 보니까 좀 삭막하고, 또 어떨 때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들을 융화하거나 융복합하기 위한 공연, 그래서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다.’ 해서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게끔 하는 유인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버스킹프로그램에 대한 판단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13쪽 말씀…….

○산업국장 남진우  113쪽요?

○산업국장 남진우  아, 예.

○산업국장 남진우  원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금은 대당 2,000만 원…….

○산업국장 남진우  예, 1대 구매에 2,0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2,000만 원 중에 국비 1,000만 원, 그리고 도하고 시군이 1,000만 원…….

○산업국장 남진우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때문에 하는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 봐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보조를 받으니까 그게 상쇄가 되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년 동안 4대 정도, 그렇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9대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첫해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부 남은 대안들이 조금, 저희가 착안 사항으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퇴직자를 활용해 기업체에 재취업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었는데 문제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8개 시군은 사업효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나…….

○산업국장 남진우  예, 대학에서 반도체 소자를 개발한다든가 칩 개발하는, 핵심기술 개발하는 이런 데 과제를 줘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대학들이 반도체 산업을 고도화하거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줄였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로 과제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했고요.
 11월 말까지 하고 과제를 준 것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서 하고 싶은데, 그래야지 붐업도 되고 반도체 전략과 깊이 연계를 가질 수 있고 키울 수 있는데 긴축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이 두 가지로, 뒤쪽에 나와 있는 교육센터 운영은 교육센터를 짓고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임시센터 내에 장비가 구축되면 7월부터는 교육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라든가.
 조금 더 세워야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게 5 대 5입니다.
 위탁사업비라서 여기에 시비는 녹여지지 않고 세입으로는 잡을 겁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게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은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7월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산업국장 남진우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맥락은 비슷합니다.
 대학에서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비…….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반도체 공유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대학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물론 대학이 자체 공모나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도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장비의 퀄리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다릅니다.
 한 학교에 1억 원 정도의 장비라서 교육에 쓸 수 있는 장비 중에 고도화되지 않은 기초적인 장비 구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센터 장비는 교육을 위한 상당히 고도화된 장비들이 들어오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전문인력 양성이 반도체교육센터 하나로, 또 반도체교육센터는 실습 중심의 것이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대학의 참여가, 특성화고도 있지만 그런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과정은 아니더라도 일부 이런 것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펩(Fab)시설이나 반도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 중심이고 거기에 첨가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반도체학과 운영 중인 게 활성화돼서 우리 교육센터와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까지 간다면 완성된 구조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좀 필요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4억 3,6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억…….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나 장비 구축하는 데 일부 운영비 들어가는…….

○산업국장 남진우  건축설계비가 한 8억 되고요.
 이 8억이 감리비라든가 공사를 착공하는 데 기본적인 초기 단계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각종 행사나 포럼도 있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만나러 한 달에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영상으로 틀어주고…….

○산업국장 남진우  초기에는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느라 이 예산 500만 원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기존에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계속해서 임대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국비를 따올 때 고도화된 건물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지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임시시설에, 다른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전람회는 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디지털 교육플랫폼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메타버스 기반으로 온라인교육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사업이고요.
 온라인교육사이트를 일단 구축하는 것이고,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디자인기업 종사자 대상으로 선진지, 박람회 이런 것들을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자인 교육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자인 아카데미는 그렇게 두 가지 틀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개념의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것을 연관해서, 이게 디자인 특화 교육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도 날 테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사이트 구축이라서 어떠한 호환성을 가졌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영세기업 디자인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20개 사에 최대 500만 원씩 드려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또 10개 사는 굿즈 상품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애로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디자이너 창작품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굿즈상품화.
 그래서 30개 사를 애로해결 차원에서 애로를 듣고…….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국비사업인데 금년도에 1,029세대에 지원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삭감이 많이 돼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저희가 5,000세대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아까 추경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나 방식이 온라인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가 신청한 물량이, 그리고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범위 내에 신청한 게 1,029세대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충분하다고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도 국비 기준으로 예산 측정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수요 예측을 해 봤을 때 1,300여 세대,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온라인 신청 체제로 간다면 한 1,300여 세대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신청방법,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데 신청방법이 개선이 안 된다면 도 자체 재원을 자체 사업화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래서 내년에 신청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차피 할당된 금액 가지고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확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고요.
 저희가 15억, 19억씩 했던 부분을 14억으로 줄였다면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도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도 자체 사업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말씀하신 투자기업 보조금은 지방비로 주는 것인데요, 국비로 주는 지투보조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된 이후에 주는 것이라서 기존에 투자가 많이 됐고요, 그 시기가 도래됐…….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투자가 완료된 기업에 주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까지는 예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관점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산업국장 남진우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시설투자하고 고용효과를 투자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너무 까다롭게 규정을 하면…….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사항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내년도 말씀이시죠, ’24년도?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확인이 필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이 사업은 해마다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은 신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조금…….

○산업국장 남진우  주차장에 CCTV라든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태백시 전체에…….

○산업국장 남진우  경로당 실내에 스마트팜이라든가 건강측정기기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정도, 여러 가지 스마트 기능들 중에, 예를 들어서 태백시 내 전체 경로당에 조금 조금씩 스마트 기계가 장착되거나 부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공모기 때문에 시군에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공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신청단계는 시군이 직접 신청을 하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과기부 산하의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모를 해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신청할 때는 시군이 과기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신청을 하고요, 평가를…….

○산업국장 남진우  평가 결과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도로 통보가 돼서…….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청하고 진흥원에서 평가계획을 통보하면 저희가 우선 시군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확정되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거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내년도 준공계획…….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횡성군에서 검토기간이 상당히 있어 갖고 늦어진 사항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센터는 저희 도비이고요, 여기에 구축되는 1t 미만의 전기 화물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은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반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지원센터…….

○산업국장 남진우  부지는 횡성 쪽에서…….

○산업국장 남진우  순수 건축비가 지금 좀 이월이 돼서 그런데, 61억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건축비만 61억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 기준으로, 시기가 늦어져 갖고 투자된 게 건축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 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답변드려도…….
 참여는 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투자유치과장 유지영입니다.
 외국인 투자 상담 및 기업설명회 개최로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투자 상담기업은 일본 3개, 미국 1개 해서 4개 사를 했고요, 기업투자설명회 때는 10개 사에서 참여했습니다.
 당장 참여의사라든가 상담했고요, 시간이 걸릴 사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올해 11월에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아마 추경에 성립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코트라에 강원특별자치도 외자유치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코트라에 수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사실 최대 600만 원씩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산출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좀 산출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500만 원씩 실제로 주기는 좀, ’24년도 500개 기업에 24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출기초가 조금은…….

○산업국장 남진우  바로잡아보겠습니다.
 500만 원씩 주기 조금 어려운 구조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

○산업국장 남진우  아, 수입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입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중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7월~8월 중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하반기에 금고도 지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기금운용을 개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산이 크지 않은 입장에서 수요층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몰 안 하고, 또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개념이 에너지 소비나 절약 실천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어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잠깐 답변드릴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은 각 집마다 전기계량기에 IoT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을 IoT를 설치한 개별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앱으로 전송해 주는 것이고요.
 그 앱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쪽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소비량이 큰 전기에 대해서 조절을 하거나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량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현재로서는 우리 강원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이것은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초기의 모델은 개인 가구당으로 했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은 단지화로 갑니다.
 단지 전체에 해서, 물론 개별적으로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자기 개별적인 집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단지 전체 고속망을 이용해서 하면 전체적인 효과가 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일단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의 대표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이제는 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포인트는 ‘강원더몰’ 포인트로 줘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게 하거나, 이런 초기적인 단계에서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3단계까지 구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좀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저는 에너지정책과장 되고 나서 일부러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우리 집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좋게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