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무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선도적인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축소 및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 총액은 27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1,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입 총액은 256억 734만 원입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8억 9,429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29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2,399만 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67만 원입니다.
136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4,5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98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7,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5억 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6억 9,693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6,600만 원 감액 반영한 341억 2,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500만 원 증액된 2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203억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ㆍ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7만 원 감액된 17억 8,6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산업과 소관 액화수소포럼 3,000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376쪽입니다.
다음 자원산업과 세출예산은 보전지출로 2개 사업 기타반환금 2,42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80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2,723억 8,913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8억 8,782만 원 대비 675억 131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계획 대비 697억 9,704만 원 증액된 1,720억 1,310만 원으로 이자수입 14억 5,103만 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115억 1,220만 원, 강원랜드 부담금 1,590억 4,9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9,573만 원 감액된 1,003억 7,6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의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675억 131만 원 증액된 1,605억 2,7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2023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712억 2,745만 원으로 기정예산 710억 3,244만 원 대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를 ’22년도 기금 결산 확정에 따라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9,7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 8억 원과 지역개발 및 상생발전기획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00억 원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87억 5,499만 원을 감액 반영한 598억 5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선도적인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축소 및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 총액은 27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1,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입 총액은 256억 734만 원입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8억 9,429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29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2,399만 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67만 원입니다.
136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4,5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98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7,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5억 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6억 9,693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6,600만 원 감액 반영한 341억 2,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500만 원 증액된 2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203억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ㆍ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7만 원 감액된 17억 8,6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산업과 소관 액화수소포럼 3,000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376쪽입니다.
다음 자원산업과 세출예산은 보전지출로 2개 사업 기타반환금 2,42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80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2,723억 8,913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8억 8,782만 원 대비 675억 131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계획 대비 697억 9,704만 원 증액된 1,720억 1,310만 원으로 이자수입 14억 5,103만 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115억 1,220만 원, 강원랜드 부담금 1,590억 4,9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9,573만 원 감액된 1,003억 7,6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의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675억 131만 원 증액된 1,605억 2,7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2023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712억 2,745만 원으로 기정예산 710억 3,244만 원 대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를 ’22년도 기금 결산 확정에 따라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9,7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 8억 원과 지역개발 및 상생발전기획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00억 원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87억 5,499만 원을 감액 반영한 598억 5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소충전소에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소충전소에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최근에 전국적으로 수소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최근에 고장으로 중지됐는데 거기가 수도권과 경기도권의 20%~30%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이어서 그 옆에 있던 평택 공장까지도 생산이 중단됐고, 또 충주 공장도 수소에 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휴게소에 하이넷이 있습니다.
원주 문막하고 인제 내린천휴게소에 하이넷이 있는데 지금 일단 거기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고, 춘천휴게소의 하이넷은 4시간만 단축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충주에서, 이천에서, 수도권에서 원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권 한 곳에서 충주, 이천까지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은 동내면의 휴게소에서 커버(cover)하고 있는데 춘천에는 관광객도 있고 1,000대 이상의 수소차가 있어서 그 물량 때문에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강원도 내는 수소 물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충전하는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다른 데는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오늘 산업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관계 업체가 모여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강원도 영동권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강원도 내 자체 생산시설인 삼척 생산시설의 가동을 좀 늘려서, 생산량을 더 늘려서 원주하고 춘천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 생산물량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런 문제가 약간 덜하니까 수도권에서 춘천, 원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최근에 고장으로 중지됐는데 거기가 수도권과 경기도권의 20%~30%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이어서 그 옆에 있던 평택 공장까지도 생산이 중단됐고, 또 충주 공장도 수소에 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휴게소에 하이넷이 있습니다.
원주 문막하고 인제 내린천휴게소에 하이넷이 있는데 지금 일단 거기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고, 춘천휴게소의 하이넷은 4시간만 단축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충주에서, 이천에서, 수도권에서 원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권 한 곳에서 충주, 이천까지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은 동내면의 휴게소에서 커버(cover)하고 있는데 춘천에는 관광객도 있고 1,000대 이상의 수소차가 있어서 그 물량 때문에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강원도 내는 수소 물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충전하는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다른 데는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오늘 산업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관계 업체가 모여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강원도 영동권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강원도 내 자체 생산시설인 삼척 생산시설의 가동을 좀 늘려서, 생산량을 더 늘려서 원주하고 춘천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 생산물량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런 문제가 약간 덜하니까 수도권에서 춘천, 원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도민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산량을 증가해서 도내 충전소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평년으로 완전히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주일 정도면 수소공급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당진 현대제철은 한 달 정도 돼야지 2기 중에 1기 수리할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달은 이렇게 대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달은 이렇게 대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한 달간은 계속해서 불편을 겪어야 한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진종호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를 빨리하셔야 되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려되는 상황들은 향후 수소차 구입을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수소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수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려고 하는 수소산업이 전국적인 추세에 의거해서 침체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산업 인프라 수준이 아직 이 정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가 먼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전국 한 3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생각하다시피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갖고 가는 게 내년도에 원주 소초면에 액화충전소가 SK 해서 하나 더 들어오고, 춘천 동내면에 4기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천동에 하나 더 들어오고, 태백에 하나 더 할 거고, 이것은 충전소 얘기고요.
그래서 충전소는 지원금도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시설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RE100에서 CF까지 가는 마당에, 지난번에 저희가 수전해로 간다고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동해 동서발전에다가 1일 1,000t 생산 가능 수전해 사업 들어갔고요,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생산시설 구축 중에 있고, 그리고 평창에 수전해 풍력발전기 해서 강원도는 2개의 생산시설이 추가로 더 된다.
이렇게 되면 한 ’25년, ’26년이면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먼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전국 한 3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생각하다시피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갖고 가는 게 내년도에 원주 소초면에 액화충전소가 SK 해서 하나 더 들어오고, 춘천 동내면에 4기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천동에 하나 더 들어오고, 태백에 하나 더 할 거고, 이것은 충전소 얘기고요.
그래서 충전소는 지원금도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시설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RE100에서 CF까지 가는 마당에, 지난번에 저희가 수전해로 간다고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동해 동서발전에다가 1일 1,000t 생산 가능 수전해 사업 들어갔고요,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생산시설 구축 중에 있고, 그리고 평창에 수전해 풍력발전기 해서 강원도는 2개의 생산시설이 추가로 더 된다.
이렇게 되면 한 ’25년, ’26년이면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105페이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예산이 39억이나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277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수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나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수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실 저희가 올해도 많이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납과 상관없이 내년도에도 환경부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물량은 올해 수준인 719대 정도로 계속 가는데 저희가 복안으로 가져가는 것은, 승용차 위주로 보급하는 건 페이스리프트(face lift)나, 현대자동차에서 ’25년도에 새로 나오는 것이 문제될 것 같아서 겨냥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보는 것은 상용차를 겨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18대 추가로 계약해서, 원주하고 삼척에서 더 들어올 건데요, 청소차나 화물차,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택시 이런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인프라를 다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납과 상관없이 내년도에도 환경부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물량은 올해 수준인 719대 정도로 계속 가는데 저희가 복안으로 가져가는 것은, 승용차 위주로 보급하는 건 페이스리프트(face lift)나, 현대자동차에서 ’25년도에 새로 나오는 것이 문제될 것 같아서 겨냥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보는 것은 상용차를 겨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18대 추가로 계약해서, 원주하고 삼척에서 더 들어올 건데요, 청소차나 화물차,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택시 이런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인프라를 다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충전소 8개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치장소를 보니까 주로 대도시 위주로 설치가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진종호 위원 물론 대도시에 상당히 많은 수소차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수소차 구입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소와 관련한 수소산업이 큰 도시로 몰리게 돼 있고 작은 도시들은 수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어떻게 우리 도 전역 수소를 함께 끌고 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면 수소산업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도내에서 생산한 수소를 소비하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타 지역에서 충분하다고 하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이러한 사후 대처방안도 다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최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수소와 관련한 수소산업이 큰 도시로 몰리게 돼 있고 작은 도시들은 수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어떻게 우리 도 전역 수소를 함께 끌고 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면 수소산업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도내에서 생산한 수소를 소비하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타 지역에서 충분하다고 하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이러한 사후 대처방안도 다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최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수소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수소 대기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대기하더라도 수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수소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수소 대기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대기하더라도 수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차량을 갖고 있는 소비자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번 일로 아마 수소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삼척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강원도가 최소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만이라도 수소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가 수소를 직접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차량을 갖고 있는 강원도민분들이 수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삼척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강원도가 최소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만이라도 수소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가 수소를 직접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차량을 갖고 있는 강원도민분들이 수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며칠 전 이런 문제가 없기까지는 충분히 공급을 받았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지금 차량별로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넣고 대기시간이, 가스의 승압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양을 충분히 못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20분 다 채워서 가면 뒤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3㎏만 넣자…….
조금 부족하긴 한데, 지금 차량별로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넣고 대기시간이, 가스의 승압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양을 충분히 못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20분 다 채워서 가면 뒤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3㎏만 넣자…….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3㎏ 넣고 다음에 시간 될 때 와서 또 넣어라 이건데, 그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의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대전, 충청권까지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저희 강원도가 좀 낫다고 이쪽으로 몰리는 상태라서…….
강원도가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대전, 충청권까지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저희 강원도가 좀 낫다고 이쪽으로 몰리는 상태라서…….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권에서 자꾸 와서 밀리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오는 건데,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도민들한테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원주나 춘천으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때문에 정작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강원도민이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시스템을 다르게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에도 충전소가 하나 더 들어갈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내면에 4기가 더 들어가고, 삼천동에도 들어가고…….
지금 원주에도 충전소가 하나 더 들어갈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내면에 4기가 더 들어가고, 삼천동에도 들어가고…….
○박윤미 위원 그렇게 한다더라도 내년, 후년이나 돼야지 그게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거지, 앞으로 1년 동안 또 이와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수소차 구매에 대한 매력이 뚝 떨어져서 사겠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박윤미 위원 최소한 강원도민들한테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사업설명자료 284쪽 보면, 저희가 처음에 승용차 수소차를 1,112대 예상했지만 실제로 512대만 구매됐고 그래서 이번에 600대를 감해서 163억이 추경에서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우리가 거의 절반도 예측을 못 한 상황이네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매년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하는데, 올해도 719대 신청을 했는데 당초 대비, 1,112대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넥쏘가 나온 게 ’18년도인가, ’19년도라서, 현대차가 내년도에 신차를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한 1년 미뤘습니다.
그래서 넥쏘 차의 영향도 있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자체에 버스계약 18대가 완료된 게 있고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차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분발해 보도록 노력을…….
그래서 넥쏘 차의 영향도 있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자체에 버스계약 18대가 완료된 게 있고 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차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분발해 보도록 노력을…….
○박윤미 위원 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넥쏘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진다 한들 수소가 공급이 안 돼서 차가 못 가는데 그 차를 왜 구입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수소 자체가 공급이 안 된다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특별히 내년도 예측을, 최소한 올해 같은 수준이면 500대도,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서 수소차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넥쏘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진다 한들 수소가 공급이 안 돼서 차가 못 가는데 그 차를 왜 구입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수소 자체가 공급이 안 된다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특별히 내년도 예측을, 최소한 올해 같은 수준이면 500대도,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서 수소차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수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랑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전소 구축비용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해서 기정액보다 몇백 퍼센티지 증액하셨잖아요.
저도 수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랑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전소 구축비용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해서 기정액보다 몇백 퍼센티지 증액하셨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충전소요?
○김기홍 위원 충전소 구축비용 지원, 구축비용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몇 페이지?
○김기홍 위원 세출 371페이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추경요?
○김기홍 위원 추경.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충전소 구축비용 이거요?
○김기홍 위원 예,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지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당초 원주에 하나 더 하려다가 원주 장양리 버스정류장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추가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장양리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원주가 포기한 거 하나 하고, 지금 정선에 수소차가 별로 없는데 하려다가 정선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반납하려고 했는데 태백시에서 하겠다, 태백시는 대수는 그렇지만 관광객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인구도 많이 오고 해서 갑자기 태백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의논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원주하고 정선 때문에 내려간 금액이 있으니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 올해 전액을 교부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다 받는 조건으로, 대신에 국비 대비 지방비 7억 5,000만 원을 일시에 부담해 주면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매칭한 겁니다.
태백시 충전소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원주가 포기한 거 하나 하고, 지금 정선에 수소차가 별로 없는데 하려다가 정선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반납하려고 했는데 태백시에서 하겠다, 태백시는 대수는 그렇지만 관광객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인구도 많이 오고 해서 갑자기 태백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의논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원주하고 정선 때문에 내려간 금액이 있으니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 올해 전액을 교부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다 받는 조건으로, 대신에 국비 대비 지방비 7억 5,000만 원을 일시에 부담해 주면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매칭한 겁니다.
태백시 충전소 지원금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민간도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해도.
○김기홍 위원 민간이 해도 된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김기홍 위원 지금 이 내용은 태백시 하나만 들어간 거고요, 시에서 직접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태백시 1건입니다.
○김기홍 위원 저희가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김기홍 위원 민간에서 충전소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걸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저희가 지금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군에 수요조사는 저희가 프로세스로 계속 하고 있고요, 원하는 데 언제든지 주려고.
환경부도 주려고 그러지 막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태백이 갑자기 신청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 정리를 올해 안에 빨리 해 드린 거고…….
환경부도 주려고 그러지 막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태백이 갑자기 신청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 정리를 올해 안에 빨리 해 드린 거고…….
○진종호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리고 민간 얘기는, 민간은 지금 하이넷하고 SK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휴게소는 하이넷 쪽에서 거의 잡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적자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적자 산업이라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적자 폭이 커서 민간에…….
○김기홍 위원 보전해 주는 주체가 어딘지 모르는데 민간에서 하면 제가 듣기로는 5년간 1억 5,000만 원씩인가 보전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구축비만 저희가 주고, 사실 운영비까지도 약간 보전은 합니다.
환경부 보전금하고 국토부하고 주긴 주는데 적자 폭을 다 메꿔주지는 않고 70~80%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보전금하고 국토부하고 주긴 주는데 적자 폭을 다 메꿔주지는 않고 70~80%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70%~80%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적자 폭의.
○김기홍 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서 113억 7,500이 감액됐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김기홍 위원 이것이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거를 전용한다는…….
이거를 전용한다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만약에 가능했다면 국비랑, 도비야 우리가 그렇다고 치지만 국비도 감액된 만큼 바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런데 감액되는 만큼 내년에 또 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충전소 구축비용 이런 수요를 민간에서 원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 시군별로 필요한지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에서 구체적으로 했었다면 올해 저희가 감액된 부분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해도 일정 부분,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소를 구축한다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소를 구축한다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고요.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래산업국에서, 앞으로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도 저희가 작년만큼 국비 신청을 하고 받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각 시군별로 희망하든 아니면 정말 개인들이,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건데 개인이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 땅만 제공하면 충전소는 거의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보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못하는 거지, 저도 그 얘기 듣고 “땅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개인들한테도 알려지다 보면 우리가 인프라 구축할 때, 지금 수소충전소가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각 시군별로 1명씩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이 수소차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덜하니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개인부터 해서 각 시군별로.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수소전기자동차 이게 조금 남을 것 같다 싶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한 곳이라도 충전소를 늘리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못하는 거지, 저도 그 얘기 듣고 “땅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개인들한테도 알려지다 보면 우리가 인프라 구축할 때, 지금 수소충전소가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각 시군별로 1명씩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이 수소차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덜하니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개인부터 해서 각 시군별로.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수소전기자동차 이게 조금 남을 것 같다 싶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한 곳이라도 충전소를 늘리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수요조사 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긴 한데 더 조사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조사 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긴 한데 더 조사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기정액 3억 7,500만 원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이 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 이거는…….
○이한영 위원 당초예산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구축비용 3억 7,5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거를 정리해서 태백 것만 남기고, 쉽게 얘기해서 태백 것만 남기고 반납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원주, 정선 거를 태백으로 몰아줬다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거는 지금 태백시에 가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시에 가는데 태백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요?
아까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질의내용인데 이게 민간업자한테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질의내용인데 이게 민간업자한테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시 직영 성격이긴 한데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한영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런 식으로, 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7개 있잖아요?
○이한영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니까, 있다고 하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마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구축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을 하게 되면 운영을 누가 하냐고?
돈이 있으니까 구축은 될 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건지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구축은 될 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건지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TP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것 운영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마 운영비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한영 위원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뒤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는 잘 지어, 뭐든지 간에요.
미래산업국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거든.
국비하고 도비 다 준다고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수소가 적자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국비 준다고 날름 받아, 원주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뒤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는 잘 지어, 뭐든지 간에요.
미래산업국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거든.
국비하고 도비 다 준다고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수소가 적자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국비 준다고 날름 받아, 원주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원주는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 쪽에 하나 짓고 있어서, 민간업자가 짓고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빠진 거고요.
이거는 공공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영역이 아니라…….
○이한영 위원 잠깐만, 잠깐만.
국장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동안 이렇게 업무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관계공무원이 담당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진짜 뒤에 저게 뭐예요?
아유, 진짜 너무하시다.
자기 부서의 예산 정도는, 22억이라면 큰 꼭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태백시에 가면 태백시에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계획이 다 나와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국비를 신청했을 거고 또 도에서 그 비율에 맞게 매칭해서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왕좌왕하면서 답변도 못 하고 그러시면 진짜 어떡해요.
국장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동안 이렇게 업무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관계공무원이 담당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진짜 뒤에 저게 뭐예요?
아유, 진짜 너무하시다.
자기 부서의 예산 정도는, 22억이라면 큰 꼭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태백시에 가면 태백시에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계획이 다 나와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국비를 신청했을 거고 또 도에서 그 비율에 맞게 매칭해서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왕좌왕하면서 답변도 못 하고 그러시면 진짜 어떡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영역 아니고요, 공공 영역에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영역 아니고요, 공공 영역에서 할 겁니다.
○이한영 위원 공공 영역에서 한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만약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강원TP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백시에서도 부담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운영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정부지원금 가지고 할 겁니다.
○이한영 위원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정부지원금도 있고 도에서 생산비, 운영비를 조금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건물을 짓는 구축비용은 내려오는데 사실 이거는 구축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운영비가 문제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건물을 짓는 구축비용은 내려오는데 사실 이거는 구축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운영비가 문제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공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자치단체에다가 막대한 운영비를 부과시킨다면 이거는 정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 3억 3,000만 원 증액사유가 뭐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 올해 선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이게 4월 이후에 선정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국비 매칭분을…….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이게 4월 이후에 선정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국비 매칭분을…….
○이한영 위원 이게 국비 매칭비이고,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로 인조흑연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부품화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아,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사업설명서의 그 내용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철원플라스마 연결돼 있고…….
○이한영 위원 국비 공모사업인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하나 따 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국비 96억 땄는데 도비는 13억인데 일부분, 첫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매칭분.
국비 96억 땄는데 도비는 13억인데 일부분, 첫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매칭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할 겁니다.
○이한영 위원 어디랑 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삼척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도 매칭 비율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3,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뭐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2회 추경이니까 감액한 건데, 이게 3,000만 원 감하고 나머지로 하는데 사실 태백 걸 감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예? (웃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웃음) 태백도 수소포럼을 한번 하겠다, 아시잖아요, 최근에 그런 일련의 문제가 있어서 태백도 수소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떤 브랜드나 가치를.
그래서 수소포럼도 하려고 그랬는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소포럼 개최할 상황이 아니다 해서 3,000만 원 까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포럼도 하려고 그랬는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소포럼 개최할 상황이 아니다 해서 3,000만 원 까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12월 19일~20일 정도에 하는데…….
○이한영 위원 국제니까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참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참가규모는 한 200명~300명 규모로 하는데, 문제는 퀄리티라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라고 실무파트에 얘기했는데, 하여튼 전 세계 수소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되고 강원도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기조연설부터 서울대 교수로 해 가지고 하면서 다른 해외 기업들하고의, 우리 삼척이나 동해에 오는 기업유치 협약식도 병행하면서 네덜란드 쪽하고 기술제휴 협약도 합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경산위원님들의 수소에 대한 관심사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다 초청해 가지고…….
○이한영 위원 같이 초청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웃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이 태백동점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산업단지를 할 때, 정확한 건 아닌데 들어갈 때 부지를 가분양가로 먼저 줬더라고요.
가분양가로 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확정된 부지 매입가로 다시 정산했는데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더 많이 나간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분양가로 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확정된 부지 매입가로 다시 정산했는데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더 많이 나간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대금을 정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대금을 정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한영 위원 부지대금을 정산하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남은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을 하는데…….
○이한영 위원 그러면 시하고 계약했을 것 같은데 이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그런데 이것이 또 세출로 잡혀 있어요.
반환금이고 도세로 받아들인다면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지 세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용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환금이고 도세로 받아들인다면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지 세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용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
○이한영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예산명세서 371쪽, 그다음에 설명서 284쪽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5년 동안에 2,700대가 보급됐어요, 그렇죠?
1년에 한 500대 이상씩 보급됐는데, 2023년 수소자동차 221대가 올해 11월까지의 보급 대수인가요?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예산명세서 371쪽, 그다음에 설명서 284쪽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5년 동안에 2,700대가 보급됐어요, 그렇죠?
1년에 한 500대 이상씩 보급됐는데, 2023년 수소자동차 221대가 올해 11월까지의 보급 대수인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버스 18대 계약이 있어서 추가 지출분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삼척 2대, 원주 16대 계약된 버스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삼척 2대, 원주 16대 계약된 버스 물량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버스 18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반납하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해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좀 차이가…….
○박찬흥 위원 어차피 사업시행은, 12월 말로 정산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정리추경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찬흥 위원 정리추경이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환경부랑 얘기해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이후에도 많은 국고가 남을 수가 있는 여건이, 여지가 생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승용차도 지금 221대에서 한 300대 정도, 연말까지 한 70대~80대 더 나갈 물량도 있고…….
○박찬흥 위원 지금 예약돼 있는 게 있어요. 예정돼 있는 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아직 안 나간 게 있어서, 그거하고 버스하고 하면 아마 그 정도…….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금액은 거의 맞는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한 4억 정도 하고 승용차는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12대~13대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승용차로 따지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한 4억 정도 하고 승용차는 3,400만 원 정도 되니까 12대~13대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승용차로 따지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차피 이거하고 상관없이 국비 매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내년도 물량은 따로 충분히 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또 연말까지 추가 계약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또 연말까지 추가 계약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위원장대리 이무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대리 이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 총액은 36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4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222억 800만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9억 원으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4억 8,3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3,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09억 9,9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3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강원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4,3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77억 3,940만 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2억 3,330만 원,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1억 200만 원, 106쪽입니다,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 7억 5,500만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4억 150만 원,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1억 4,0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6,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 2억 1,150만 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저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 2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1억 3,3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7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정책업무 추진경비 5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디지털 특화산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융합산업업무 추진여비 600만 원,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 7,236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4억 3,5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 8억 7,552만 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1억 4,199만 원,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2,100만 원, 109쪽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 2억 2,000만 원,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 4억 2,000만 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6억 원, 1인 미디어센터 구축 9,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61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3억 5,0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3,4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2,0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1,50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102억 7,000만 원, 폐광지역 주민인식 개선교육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에너지산업과와 자원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9,780만 원 증액된 22억 9,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22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23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1,605억 2,713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24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3,203억 6,3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23억 8,913만 원 대비 479억 7,3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3억 9,465만 원 감액된 1,556억 1,844만 원으로 이자수입 56억 1,844만 원, 강원랜드 부담금 1,50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643억 6,860만 원 증액된 1,647억 4,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54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6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9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송비용 25억 300만 원과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비 6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은 2,57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정산 금액 1,139억 원,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15억 원,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운탄고도 1330 통합센터 운영 사업 10억 원,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 지원, 소통과 상생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1,084억 원, 그리고 202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시ㆍ군 지원사업 1,278억 원,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 운영 등 중장기 사업에 119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전년 대비 1,068억 4,005만 원 감액된 536억 8,708만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3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액은 698억 565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24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523억 5,885만 원으로 전년도 712억 2,745만 원보다 188억 6,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5,31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4,319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2억 565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498억 56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40억 1,492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33억 6,192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2,000만 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 4,192만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83억 4,3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의 한 축을 견인할 미래산업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 총액은 36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4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222억 800만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9억 원으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4억 8,3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3,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09억 9,9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3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강원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4,3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77억 3,940만 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2억 3,330만 원,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1억 200만 원, 106쪽입니다,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 7억 5,500만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4억 150만 원,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1억 4,0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6,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 2억 1,150만 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저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 2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1억 3,3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7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정책업무 추진경비 5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디지털 특화산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융합산업업무 추진여비 600만 원,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 7,236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4억 3,5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 8억 7,552만 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1억 4,199만 원,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2,100만 원, 109쪽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 2억 2,000만 원,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 4억 2,000만 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6억 원, 1인 미디어센터 구축 9,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61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3억 5,0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3,4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2,0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1,50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102억 7,000만 원, 폐광지역 주민인식 개선교육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에너지산업과와 자원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9,780만 원 증액된 22억 9,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22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23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1,605억 2,713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24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3,203억 6,3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23억 8,913만 원 대비 479억 7,3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3억 9,465만 원 감액된 1,556억 1,844만 원으로 이자수입 56억 1,844만 원, 강원랜드 부담금 1,50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643억 6,860만 원 증액된 1,647억 4,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54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6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9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송비용 25억 300만 원과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비 6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은 2,57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정산 금액 1,139억 원,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15억 원,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운탄고도 1330 통합센터 운영 사업 10억 원,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 지원, 소통과 상생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1,084억 원, 그리고 2024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시ㆍ군 지원사업 1,278억 원,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천상의 산림 휴양활동 개발 운영 등 중장기 사업에 119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전년 대비 1,068억 4,005만 원 감액된 536억 8,708만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3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액은 698억 565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24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523억 5,885만 원으로 전년도 712억 2,745만 원보다 188억 6,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5,31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4,319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2억 565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498억 56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40억 1,492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33억 6,192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2,000만 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 4,192만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83억 4,3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의 한 축을 견인할 미래산업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곽일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수소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삼척에 수소생산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2일 기준 1㎏당 수소 요금이 전국 평균 9,699원에 비해서 도내는 9,825원으로 비쌉니다.
옆에 수소생산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수소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삼척에 수소생산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2일 기준 1㎏당 수소 요금이 전국 평균 9,699원에 비해서 도내는 9,825원으로 비쌉니다.
옆에 수소생산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국적으로 민간 수준은 안 되고 있고요, 민간 수준은 1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생산시설에서 생산단가가 8,000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급단가는 6,6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에서 생산단가가 8,000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급단가는 6,6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공급단가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8,000원대인데 생산해서 공급할 때는 6,600원에 나가니까 그만큼 적자 폭이 있고, 그리고 9,900원가량 받는데 민간에서는 1만 1,000원 가까이 올렸는데, 저희도 생산시설에서 적자 폭이 커지니까 내년도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민간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다른 데 비해서는 저희가 싼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다른 데 비해서는 저희가 싼 것이고요.
○박윤미 위원 다른 데 비해서 싸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평균이 9,699원인데 도내는 9,825원으로 비싸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민간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단가를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소한 강원도 내는 구입하는 수소 요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운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평균이 9,699원인데 도내는 9,825원으로 비싸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민간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단가를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소한 강원도 내는 구입하는 수소 요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운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아니,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 우리 강원도 내의 수소 요금만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비싸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전국 평균하고 똑같아도 좀 그렇기는 한데 옆에서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더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평균하고 똑같아도 좀 그렇기는 한데 옆에서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더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웃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국 평균이 민간하고 다 플러스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민간은 1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박윤미 위원 수소유통전담기관 해서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잘 봐 가지고…….
위원님, 한번 잘 봐 가지고…….
○박윤미 위원 세심하게, 우리 도민들의 수소 요금만큼은 전국 평균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낮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올해 531대의 수소차량이 보급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번 추경에 585대를 감액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531대 수소차량이 나간 것이고요.
내년 계획은 719대로 올해보다 180대 정도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춘천이 65대 중에서 승용차가 50대, 저상버스가 5대, 고상버스가 10대고, 원주까지 보겠습니다, 원주는 승용차가 10대, 고상버스가 14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보다는 고상버스를 더 많이 구매할 계획이시고, 보조금을 보면 저상버스는 대당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9,200만 원 더 줄어들었어요, 고상버스는 똑같은데.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1억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 추경에 585대를 감액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531대 수소차량이 나간 것이고요.
내년 계획은 719대로 올해보다 180대 정도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춘천이 65대 중에서 승용차가 50대, 저상버스가 5대, 고상버스가 10대고, 원주까지 보겠습니다, 원주는 승용차가 10대, 고상버스가 14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보다는 고상버스를 더 많이 구매할 계획이시고, 보조금을 보면 저상버스는 대당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9,200만 원 더 줄어들었어요, 고상버스는 똑같은데.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1억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상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박윤미 위원 예, 저상버스 보조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저상버스에 9,200 정도 국토부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뺐습니다.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저상버스가 총금액이 6억 3,000이 들어가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다 주고 실구매가 1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 그 사이에 9,000 정도가 날아간 것은…….
그래서 그만큼을 뺐습니다.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저상버스가 총금액이 6억 3,000이 들어가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다 주고 실구매가 1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 그 사이에 9,000 정도가 날아간 것은…….
○박윤미 위원 예, 9,200이 날아갔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추가 지원으로 확정이 돼서 그만큼을 지방비에서 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추가 지원으로 확정이 돼서 그만큼을 지방비에서 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뺐기 때문에 도비에서 그만큼 더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대당 보조금이 2023년도에는 4억 2,0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억 2,800이니까 보조금이 거의 1억 가까이 줄어든 셈이잖아요, 저상버스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대당 보조금이 2023년도에는 4억 2,0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억 2,800이니까 보조금이 거의 1억 가까이 줄어든 셈이잖아요, 저상버스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박윤미 위원 그게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박윤미 위원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4억 2,000이 들어간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저상버스 타기가 훨씬 더 쉽고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저상버스를 훨씬 더 선호하는데 수소전기차량 같은 경우 올해 저상버스는 6대이고 고상버스는 25대를 계획을 하셨어요.
특별히 고상버스를 더 많이 구입하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저상버스 타기가 훨씬 더 쉽고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저상버스를 훨씬 더 선호하는데 수소전기차량 같은 경우 올해 저상버스는 6대이고 고상버스는 25대를 계획을 하셨어요.
특별히 고상버스를 더 많이 구입하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상버스하고 같이 하기는 했는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때문에 하는데요, 특별하다기보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중에 있어서, 저상버스가 필요한 곳에는 저상버스 주고…….
○박윤미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사실 교통약자를 생각한다면 저상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고상버스가 너무 많거든요.
시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의 차이점이 있나요?
보니까 대당 보조금도 거의 똑같은데…….
생각보다 고상버스가 너무 많거든요.
시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의 차이점이 있나요?
보니까 대당 보조금도 거의 똑같은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저상버스가 3억 원대고, 아닙니다, 6억 3,000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상버스가 3억 원대고, 아닙니다, 6억 3,000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가격도 똑같고 대당 보조금도 거의 똑같으니 교통약자를 생각하면 저상버스를 더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상버스를 더 많이 구입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시군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잖아요?
시군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상버스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잘해서 저상버스 중심으로 되고, 운송업체랑도 또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잘해서 저상버스 중심으로 되고, 운송업체랑도 또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의 효과를 보면 사실 개인 자가용차보다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투입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 승용차도 그렇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 승용차도 그렇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려우신 분들 위주의 저상버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려우신 분들 위주의 저상버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박윤미 위원 맞아요, 타보면 훨씬 다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리고 버스 한 대가 주는 효과가, 차의 엄청난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굉장합니다.
하여튼 대중교통 위주로 보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중교통 위주로 보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꼭 시군에서 요청할 때만 버스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어차피 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군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버스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경유버스잖아요, 그 버스를 폐기하고 새롭게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두고 새롭게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마 공공용은 내구연한 봐 가지고…….
○박윤미 위원 폐기하고 새롭게 구입할 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폐기되는 차량을 대체할 때 우선, 저희 관공서는 지금도 전부 친환경차 위주로, 관용차는 내연기관은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 전기차 이상으로 구입해야 되는 룰(rule)이 있고요.
공공기관은 내구연한 된 것은 수소차 위주로 하라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송업체들, 택시나 그런 데서도 추가로 구입하거나 바뀔 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 전기차 이상으로 구입해야 되는 룰(rule)이 있고요.
공공기관은 내구연한 된 것은 수소차 위주로 하라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송업체들, 택시나 그런 데서도 추가로 구입하거나 바뀔 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춘천, 원주, 삼척만 고상이든 저상버스가 들어가고 나머지 시군은 수소버스가 한 대도 없거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춘천에 버스충전이 가능한 게 동내면에 들어오는데 원주도 조금, 버스충전은 충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춘천, 원주 중심으로 가고 삼척이 있어서 삼척에 가는 것이고, 인프라가 갈 때 같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춘천, 원주 중심으로 가고 삼척이 있어서 삼척에 가는 것이고, 인프라가 갈 때 같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충전소가 먼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버스 할 때 충전소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박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니까 12개 사가 수소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12개 사가 가지고 가는 품목이라 그럴까요,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니까 12개 사가 수소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12개 사가 가지고 가는 품목이라 그럴까요,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혹시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
○진종호 위원 예산안 106페이지 맨 상단,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 예.
○진종호 위원 12개 희망기업이 어떤 품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2페이지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종호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2개가 아니고 2개인데요, 2개.
아, 12개 기업을 기술 컨설팅한다는 얘기인데요.
아, 12개 기업을 기술 컨설팅한다는 얘기인데요.
○진종호 위원 12개 기업에 어떤, 혹시 모르시면 뒤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삼척의 수소배, 바다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배, 배에 수소를 쓰겠다고 개발하는 현장을 답사했었어요.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기술전환 지원비가 6,000만 원이고 판로개척 지원비가 2,500이에요.
판로개척을 한다는 것은 벌써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수소 관련해서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져서 판로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삼척의 수소배, 바다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배, 배에 수소를 쓰겠다고 개발하는 현장을 답사했었어요.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기술전환 지원비가 6,000만 원이고 판로개척 지원비가 2,500이에요.
판로개척을 한다는 것은 벌써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수소 관련해서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져서 판로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급의 고효율 수소발생기가 있습니다.
금강씨엔티라고 하는 데에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는 데는 판로개척을 하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시군 공모부터 먼저 합니다.
딱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 시군을, 지금 동해ㆍ삼척이 희망을 해서 1억, 1억, 1억씩 3억 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도비 산출내역만 보시는 것이고요.
동해ㆍ삼척 1억씩 대서 3억 원으로 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할 수도 있고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하는 데에도 지원해 주고, 동해ㆍ삼척 지역에 있는 수소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금강씨엔티라고 하는 데에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는 데는 판로개척을 하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시군 공모부터 먼저 합니다.
딱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 시군을, 지금 동해ㆍ삼척이 희망을 해서 1억, 1억, 1억씩 3억 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도비 산출내역만 보시는 것이고요.
동해ㆍ삼척 1억씩 대서 3억 원으로 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할 수도 있고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하는 데에도 지원해 주고, 동해ㆍ삼척 지역에 있는 수소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위원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수소배를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상용화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가지고, 미래산업국의 대표업무로만 인식되어 버렸거든요.
수소를 가지고 수소의 메카, 수소클러스터를 한다면 연관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수소특구에서 수소만 만들 겁니까?
만든 수소를 가지고 어떤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 향후 수소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수소배를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상용화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가지고, 미래산업국의 대표업무로만 인식되어 버렸거든요.
수소를 가지고 수소의 메카, 수소클러스터를 한다면 연관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수소특구에서 수소만 만들 겁니까?
만든 수소를 가지고 어떤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 향후 수소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수소전기차나 충전소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성격이고요.
사실은 위원님 거론해 주신 부분이 올해가 거의 첫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시범적으로 1억 가지고 해 보려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가지고 하는 것은 첫 사업이고, 관련 기업들이 뭐가 부족한지 상용화가 필요한지 컨설팅이 필요한지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둬서 희망기업들부터 우선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상용화 단계면 상용화 단계에서 들어가고 전환을 희망하면 전환단계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전시회나 자문회의나 현장견학, 아이템 발굴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수소저장ㆍ운송클러스터 개념에서 기업 유치나 이런 데로 계속 확대하는 다른 시책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나 충전소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성격이고요.
사실은 위원님 거론해 주신 부분이 올해가 거의 첫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시범적으로 1억 가지고 해 보려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가지고 하는 것은 첫 사업이고, 관련 기업들이 뭐가 부족한지 상용화가 필요한지 컨설팅이 필요한지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둬서 희망기업들부터 우선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상용화 단계면 상용화 단계에서 들어가고 전환을 희망하면 전환단계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전시회나 자문회의나 현장견학, 아이템 발굴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수소저장ㆍ운송클러스터 개념에서 기업 유치나 이런 데로 계속 확대하는 다른 시책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제가 봐도 액화수소만 성공하면 수소가 전기차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액화수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액화로 충전소를 하는 게 처음 원주에 들어올까, 충전소 단계로 보면 원주에 1개 들어올까 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액화수소 저장이나 운송에 대해서는 저장용기 이런 것 개발단계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법령상이나 어디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평가센터 같은 것을 선점해야 되는 게, 누적돼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수명평가도 하고 성능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법령상이나 어디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평가센터 같은 것을 선점해야 되는 게, 누적돼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수명평가도 하고 성능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저장탱크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정 용량은 돼 있는데 상용화가 안 된 겁니다.
○박대현 위원 상용화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일반수소 적재해서 다닐 때랑 액화수소를 적재해서 화물로 유통을 할 때 규모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소량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기체로만 운송했을 때는 증발하는 양도 무시 못 하고, 또 기체로 운송할 때 양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액화로 가야지만 경제성이 있고 튜브트레일러 하나로, 저장을 해도 용량이 액화로 가지 않으면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먼저 가려고 구축 중에…….
기체로만 운송했을 때는 증발하는 양도 무시 못 하고, 또 기체로 운송할 때 양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액화로 가야지만 경제성이 있고 튜브트레일러 하나로, 저장을 해도 용량이 액화로 가지 않으면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먼저 가려고 구축 중에…….
○박대현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드린 기체수소와 액화수소가 저장됐을 때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추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10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요.
○박대현 위원 10분의 1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러니까 10배 차이 난다고…….
○박대현 위원 10배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화수소 저장이 자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손실 나는 수소가 없어지는 거겠네요?
손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손실률이 없습니까?
그러면 액화수소 저장이 자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손실 나는 수소가 없어지는 거겠네요?
손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손실률이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잘 모르지만 손실률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체보다는 훨씬 낮고.
그래서 액화를 넘어서 암모니아 얘기가 나오는 게 해외에서 올 때는 날아가는 손실 비율이 있어서 액화로도 안 되고 암모니아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가져와서 다시 여기에서 분리해야 되는, 손실률하고 운반할 때 용량 때문에, 국내에서는 액화로 왔다갔다하는 게…….
그래서 액화를 넘어서 암모니아 얘기가 나오는 게 해외에서 올 때는 날아가는 손실 비율이 있어서 액화로도 안 되고 암모니아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가져와서 다시 여기에서 분리해야 되는, 손실률하고 운반할 때 용량 때문에, 국내에서는 액화로 왔다갔다하는 게…….
○박대현 위원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액화수소에 대해서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돼 있는데 국내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박대현 위원 그러면 가장 잘돼 있는 국가가 어딥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알기로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쪽으로 알고 있는데…….
○박대현 위원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액화수소가 상용이 돼 있다는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덴마크나 그런 쪽에 한번 다녀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진 기술을 위해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수소포럼 할 때 네덜란드는 초청했고요.
액화수소는 독일, 미국, 일본이 제일 많이 발전했는데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진 RE100이나 카본프리(CarbonFree) 이런 것은 유럽 쪽이 제도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독일, 미국, 일본이 제일 많이 발전했는데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진 RE100이나 카본프리(CarbonFree) 이런 것은 유럽 쪽이 제도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액화수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럽 쪽에서 제도나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 같고, 벤치마킹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수소 공정하는 분들 해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업설명자료 20쪽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RE100, 또 아까 말씀하신 CF100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RE100으로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은 맞고,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소차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저탄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동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가 상당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도 물론 태양광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일단 배출을 해서 나오는 탄소를 줄여야지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배출량은 그대로인데 다른 쪽으로 절감하거나 에너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개가 동시에 투트랙 가야지만 맞는 것인데, 석회석 가공으로 인한 포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CO₂포집을 하면 포집한 CO₂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땅속에 묻습니까, 바닷속에 묻습니까?
어쨌든 수소 공정하는 분들 해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업설명자료 20쪽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RE100, 또 아까 말씀하신 CF100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RE100으로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은 맞고,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소차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저탄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동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가 상당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도 물론 태양광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일단 배출을 해서 나오는 탄소를 줄여야지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배출량은 그대로인데 다른 쪽으로 절감하거나 에너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개가 동시에 투트랙 가야지만 맞는 것인데, 석회석 가공으로 인한 포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CO₂포집을 하면 포집한 CO₂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땅속에 묻습니까, 바닷속에 묻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셔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유럽에서는 RE100이 아니라 REC라는 것 발급하는 것 알잖아요, 그렇죠?
○박대현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리고 CBAM제도가 상용화될 겁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조정제도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만 하면 유럽 밖에서 들어오는 탄소를 제지하지 않는 나라들과 유럽 내의 기업들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CBAM제도를 강력하게 하려 그러고요.
RE100 수준은,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카카오나 선언 안 한 기업이 없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구글은 이미 100% RE100 다 실현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그런 데에서 계열사들한테 인증서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CUS 탄소저장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2050까지, ’45년~’5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도 탄소중립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기대하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장하겠지만, 땅속에 묻고 해저에 묻는 게 옛날에 1번이었습니다.
이것을 묻어도 RE100에 인정이 됩니다.
내 기업에서 날아가는 것을, 탄소상쇄효과라 그러는데요, 포집해서 묻기만 해도 인정을 해 주는 게 RE100이고 RE100을 넘어서 CF100이라고 카본프리(CarbonFree) 100을 지향합니다.
RE100은 넘어선 단계이고요.
완전히 청정한 수소나 원자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탄소제로, 넷제로(Net Zero)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조정제도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만 하면 유럽 밖에서 들어오는 탄소를 제지하지 않는 나라들과 유럽 내의 기업들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CBAM제도를 강력하게 하려 그러고요.
RE100 수준은,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카카오나 선언 안 한 기업이 없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구글은 이미 100% RE100 다 실현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그런 데에서 계열사들한테 인증서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CUS 탄소저장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2050까지, ’45년~’5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도 탄소중립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기대하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장하겠지만, 땅속에 묻고 해저에 묻는 게 옛날에 1번이었습니다.
이것을 묻어도 RE100에 인정이 됩니다.
내 기업에서 날아가는 것을, 탄소상쇄효과라 그러는데요, 포집해서 묻기만 해도 인정을 해 주는 게 RE100이고 RE100을 넘어서 CF100이라고 카본프리(CarbonFree) 100을 지향합니다.
RE100은 넘어선 단계이고요.
완전히 청정한 수소나 원자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탄소제로, 넷제로(Net Zero)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인 게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국가가 전액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광역단체에서 100% 부담하기도 그렇고 기초, 또 민자사업자들이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럼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
방금 기간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게 과연 땅속에 탄소를 포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묻을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저에 묻었을 때는 포집을 해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속이나 해저가 아니라 다른 포집 방법도 고안해 내신 게 있는지 해서…….
국가가 전액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광역단체에서 100% 부담하기도 그렇고 기초, 또 민자사업자들이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럼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
방금 기간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게 과연 땅속에 탄소를 포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묻을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저에 묻었을 때는 포집을 해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속이나 해저가 아니라 다른 포집 방법도 고안해 내신 게 있는지 해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단순히 포집해 가지고 어디다 가둬놓는 것을 1단계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앞으로 가야 되는 방법은 탄소를 소재화해 가지고, 탄소가 화장품 연료도 되고요, 건축자재도 되고, 바이오 쪽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직도 연구단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땅속이 아닌 곳에 저장하는 실증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둬만 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그 기술도 후속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직도 연구단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땅속이 아닌 곳에 저장하는 실증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둬만 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그 기술도 후속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박대현 위원 그것을 강원도가 먼저 선점하면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 미국은 제가 보기에 땅속에 묻는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워낙 땅덩이가 넓은 국가여 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수소전기자동차 부분, 여기에 승용, 저상ㆍ고상버스 해 놓은 게 각 시군별 수요조사 하시고 나서 취합한 것인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올해도 계속 가면서 수정 수요조사를 하고요, 내년 것은 조사를 다 해서…….
올해도 계속 가면서 수정 수요조사를 하고요, 내년 것은 조사를 다 해서…….
○김기홍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전체를 다 합산한 건가요, 2,938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총 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동안 실적 보면 승용은 있는데 화물은 1대, 저상버스 1대인데 아직 이것밖에 실적이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저상버스는 삼척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고상버스 구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해에 고상버스를 25대나 희망을 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입을 안 하다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계획한 물량이 최근에 18대가 계약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계약이 벌써 돼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1대를 삼척이 했고, 계획한 물량이 있었는데 좀 늦게 계약이 돼 가지고, 삼척하고 원주에 2대하고 16대 해 가지고 18대…….
○김기홍 위원 그러면 고상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우리 시군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화물은 수요가 없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아직까지, 화물 수요는 내년에도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작년 예상도 수요 파악을 다 한 후에 집행했는데 남았던 것이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아마 시군에서도 얼마큼 살지를 모르니까 수요를 초과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군에서도 얼마큼 살지를 모르니까 수요를 초과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환경부에서도 낮은 숫자보다는 많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김기홍 위원 내년에 넥쏘가 페이스리프트(facelift)?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페이스리프트(facelift)해 갖고…….
○김기홍 위원 그것을 하니까 아마 승용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유럽에서 현대차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facelift) 수준이 아니라 아마 새로 만들지 않을까…….
○김기홍 위원 새로 나오는 수준으로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승용 부분의 수요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걱정되는 것은 내년 말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25년 판으로 나오지 않을까.
○김기홍 위원 만약에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수요가 급증을 하면 저희가 보조를 더 해드릴 수 있게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예산 안에서 딱 끝나버리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기차 경우를 보면 얼마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수소차는 아직 그 정도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김기홍 위원 만약 계상한 게 다 사용이 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쉽게 주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원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남는 물량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원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남는 물량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리고 고상버스 18대는 계약이 됐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것.
내년 것은 따로 가는 겁니다, 내년에도 16대.
내년 것은 따로 가는 겁니다, 내년에도 16대.
○김기홍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이 승용 위주인데 갑자기 저상버스, 고상버스가 많이 늘어났길래 과다 계상이 아닐까 싶었는데 계약도 돼 있고 그렇다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요, 올해 게 18대가 계약이 됐다는 얘기이고 내년 것 수요는 31대입니다.
○김기홍 위원 내년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내년에 더 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 수요는 개인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숫자가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버스 수요는 개인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숫자가 아닐까 봅니다.
○김기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 답변을 들었고, 20페이지의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이요.
이 사업도 태백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린사이언스같이 기술의 원천이 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도 태백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린사이언스같이 기술의 원천이 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혹시 실증단계에서 문제가 있을까봐 저도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김기홍 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김기홍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산업부에서도 실증에 대해서 관심 있게 준 것이고, 저희가 탄소포집 단계는 시장형성 전 단계입니다.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되면 파급효과가 있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되면 파급효과가 있는…….
○김기홍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존하는 기술력을 가진 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인된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국가기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국가 산하기관.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특정 작은 개인기업이 낀 게 아니라서…….
○김기홍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저는 기투자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89.1%가 다 됐고 나머지를 계속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가 하는 거 아닌가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가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VRㆍAR요?
○김기홍 위원 예를 들어서 안에 시설을 구축하는, 우리가 옮길 수 없는 부분을 구축하는 데 기투자가 됐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장비라든지 아니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면 장소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 그런 데에다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거의 시골이잖아요, 시골.
일부러 차 타고 거기까지 이거 하려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시골이잖아요, 시골.
일부러 차 타고 거기까지 이거 하려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이용객들이 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이용객들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인력양성도, 학생들이 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있기는 합니다.
○김기홍 위원 어떤 장비인데 전문인력이나 기업들이 가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VR, AR로 제작도 하고…….
○김기홍 위원 제작거점센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작도 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뭘 하려면 기업 장비를 쓰는 게 되게…….
○김기홍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해도 됩니다.
○김기홍 위원 해도 된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체험도 하는데, 이런 기계가 있고, 그런데 그런 장비 하나하나가, 모션 하나 체크해서, 아까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산이랑 별도로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보기에는 춘천에 거점센터로 하나 있고, 지금 VRㆍAR이나 디지털 파트는 춘천, 원주, 강릉, 도시 중심으로 흘러가요, 기업도 있고 학생들도 몰려있고.
수요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원주권에도 미래산업진흥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추가로 더 하는 것도, 어디 것을 옮기는 것보다 여기는 여기대로 나와서 운영 활성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요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원주권에도 미래산업진흥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추가로 더 하는 것도, 어디 것을 옮기는 것보다 여기는 여기대로 나와서 운영 활성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연계해서 33페이지, 34페이지도, 메타버스 허브구축이고 멀티플렉스인데 기투자된 게 많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거의 마무리 사업이라서…….
○김기홍 위원 이게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개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장소를 되게 먼 데에 각각 했더라고요, 8.9㎞, 거의 9㎞ 떨어진 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2개가 연관이 돼 있다면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길 수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2개가 연관이 돼 있다면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길 수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허브는 기업 중심의 제품개발, 상업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멀티플렉스는 경포호 인근에 있어서, 이게 관광객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르떼뮤지엄을 넘어서는 기술까지도…….
○김기홍 위원 보니까 아르떼뮤지엄 근처에 있더라고요, 멀티플렉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뭔지 아시니까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보충질의할 분 계세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고 잠깐 나가셔 가지고 일단 중식하고 2시에 다시 하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08쪽, 그다음 설명서 26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ㆍ한림ㆍ연세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으로 돼 있고 2023년도에 한라대학이 하나 더 포함됐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강원대하고 한림대가 빠지고 2개 학교가 선정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명세서 108쪽, 그다음 설명서 26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ㆍ한림ㆍ연세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으로 돼 있고 2023년도에 한라대학이 하나 더 포함됐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강원대하고 한림대가 빠지고 2개 학교가 선정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빠진 게 아니고요.
이게 6년 차 사업인데 6년까지 다 한 겁니다.
미리 선정돼서 다 한 거고 남은 기간대로,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는 6년 차 사업으로 다 한 것이고 원주 연세대는 6년 차가 내년까지고, 그리고 조금 자랑삼아 말씀드리면 올해 한라대학교가 강원도 최초로 일반트랙이 아니라 특화트랙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6년 차 사업인데 6년까지 다 한 겁니다.
미리 선정돼서 다 한 거고 남은 기간대로,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는 6년 차 사업으로 다 한 것이고 원주 연세대는 6년 차가 내년까지고, 그리고 조금 자랑삼아 말씀드리면 올해 한라대학교가 강원도 최초로 일반트랙이 아니라 특화트랙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대학을 특성화하는 건데요.
대학을 소프트웨어학과나 IT학과 이런 학과를 아주 특성화해서 기업에 취업하고 연계하도록 그 대학에 아주 집중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을 소프트웨어학과나 IT학과 이런 학과를 아주 특성화해서 기업에 취업하고 연계하도록 그 대학에 아주 집중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흥 위원 이게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존 학과를 더 특화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박찬흥 위원 기존의 학과들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이런 데도 계속 이 교육은 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속해야 되는 건 맞죠..
학교에서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박찬흥 위원 학교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단지 우리 지원사업비로 처음에 스타트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대학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6년 끝나면 끝나는 것도 있지만 또 선정해서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박찬흥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업과 연계된 인원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대학별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대학이 기업하고 연계되도록 해서 인턴십을 운영합니다.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맞춤형으로 해서 기업에 인턴십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한라대학교 예를 들면 사실 거기가 만도잖아요.
만도 회장님 비롯해서 만도 관련 기업들이 엄청 관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잘 되면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인턴십으로 가고 취업까지도 연결되도록, 한라대학교의 예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가 대학이 기업하고 연계되도록 해서 인턴십을 운영합니다.
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맞춤형으로 해서 기업에 인턴십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한라대학교 예를 들면 사실 거기가 만도잖아요.
만도 회장님 비롯해서 만도 관련 기업들이 엄청 관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잘 되면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인턴십으로 가고 취업까지도 연결되도록, 한라대학교의 예지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글쎄요, 그러면 한라대학교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만도라는 업체에 올해 학생들 몇 명 정도 인턴십을 시킨 실적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면 한 350회 했는데요.
○박찬흥 위원 인턴십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생이 3학년~4학년 되면, 4학년 2학기 때 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학기 중에는 기업하고 연계된 교육을 맞춤형으로 시키는 것…….
○박찬흥 위원 보니까 인턴십이 532명으로 실적이 꽤 많아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러 대학이니까 가능한 거죠.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기업체랑 인턴십을 맺고 있나,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기존 ’19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그 외의 학교들도 어떤 기업체들과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요즘 인턴십 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인턴과정을 밟으면 취업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턴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99%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19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그 외의 학교들도 어떤 기업체들과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요즘 인턴십 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인턴과정을 밟으면 취업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턴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99%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만드는 게 1번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 IT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신경쓰겠지만 학교에서도 그게 1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시키는 게.
그런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신경쓰겠지만 학교에서도 그게 1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시키는 게.
○박찬흥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진계획 해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하고 그런…….
○박찬흥 위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자꾸 거론하기 그런데 연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하고 좀 협력해서, 어차피 교수님들도 그게 방향이고요.
그리고 대학교하고 좀 협력해서, 어차피 교수님들도 그게 방향이고요.
○박찬흥 위원 물론 옛날에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추천서에 의해 가지고 여러 업체를 가고 그랬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꾸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출범식 때 한라대학교에 갔었는데 만도의 정 회장님하고 만도 사장단들, 만도 계열사 대표이사들 다 왔습니다.
지사님 가서 인사말 하시는데 그런 당부를 지사님이 인사말에서도 했고 답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게 저희도 중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서 인사말 하시는데 그런 당부를 지사님이 인사말에서도 했고 답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게 저희도 중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한 걸로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73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폐광지역 기반조성 사업에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73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폐광지역 기반조성 사업에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찬흥 위원 센터면 한마디로 건물 같은 게 지어진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존에 통합관광안내센터라고 영월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독립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독립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건축물 같은 거는 이미 지어져 있었고 그 안에 제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35억이 투입되는 건가요?
물론 5년에 걸쳐서 35억이 투입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시설구축비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5년에 걸쳐서 35억이 투입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시설구축비라는 것도 있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설이라는 게 사무실 시설이 아니고 운탄고도에…….
○박찬흥 위원 그 안에 포토존이라든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런 시설입니다.
○박찬흥 위원 홍보부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홍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칭을 그렇게 합니다.
노선의 유지ㆍ보수 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통칭해서 시설구축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선의 유지ㆍ보수 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통칭해서 시설구축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찬흥 위원 인건비 2억 2,000만 원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명이 근무해요?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광안내센터 안에 소속된 모든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나요?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광안내센터 안에 소속된 모든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이거는 운탄고도 센터만.
○박찬흥 위원 그럼 통합관광안내센터 안에 운탄고도 센터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앞의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별도라고 보면 됩니다.
○박찬흥 위원 아, 별도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찬흥 위원 그럼 별도로 지금 그 안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인원이 많지는 않고 한 5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5명.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은 운탄고도 전체가 4개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선 유지ㆍ보수나…….
○박찬흥 위원 아, 유지ㆍ보수까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고 유실된 것도 있고 이러면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포토존이나 조금 더 할 시설들, 전체 시설관리를 하면서 홍보ㆍ마케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산이 작년 8억에서 6억으로 줄었는데, 저는 기금 사용을 보면서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좀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기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관심 있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깊게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기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관심 있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깊게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웃음)
국장님, 회기 시작할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고 강원도도 지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태백을 비롯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단순하게 태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추된 공공행정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저는 최소한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정 바쁘셔서 안 되신다면 국장님이라도 직원들하고 우리 태백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꼭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기 시작할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고 강원도도 지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태백을 비롯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단순하게 태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추된 공공행정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저는 최소한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정 바쁘셔서 안 되신다면 국장님이라도 직원들하고 우리 태백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꼭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금액요?
○이한영 위원 폐기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올해…….
○이한영 위원 아, 2024년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4년도 폐광기금으로만 책정한 게 1,500억으로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측은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1,500억 정도 되고, 과소징수금 소송은 언제 마무리될 계획이세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와서 8월 23일부터 변론 재개되고 재개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돼서 선고가 16일로 됐는데…….
○이한영 위원 11월 16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2월 16일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12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12월 14일이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14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4일로 됐는데, 이것이 그때 되기를 바라는데요, 선고가 또 연기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일단 12월 14일,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김앤장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준비자료를…….
일단 12월 14일,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김앤장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준비자료를…….
○이한영 위원 하여튼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기가 된다 해서 일부에서는 우리한테 유리, 어차피 1심은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연기가 된다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1심을 뒤집을 만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가 판사님들한테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못 보인다면 별 그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담당 김앤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거리가 꼭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담당 김앤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거리가 꼭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요, 기금운용계획 110쪽 보면요, 과오납정산금 1,130억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다시 감액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5억이 책정돼 있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혹시 찾으셨나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5억이 책정돼 있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혹시 찾으셨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이 꼭지만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5억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창업 지원사업이 작년에 20억이었어요.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5억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창업 지원사업이 작년에 20억이었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실 창업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 올해부터 예산과에 보조금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창업 컨설팅이나 다른 사업들에 좀 유사한 게 있다 그래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 올해부터 예산과에 보조금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창업 컨설팅이나 다른 사업들에 좀 유사한 게 있다 그래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폐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원장은 저로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위원들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위원들은 지역의 멤버들도 있고 전문가들로 한 7명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도의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의회 멤버는 없는 것으로…….
○이한영 위원 없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가장 중요한, 운용 기금 조례에 도의회 추천인사가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
○이한영 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폐광지역 의원님이 1명 들어가서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부터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말이 헛나갔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폐광지역 의원님이 1명 들어가서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부터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말이 헛나갔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약간 상임위 산하 개념이 있긴 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이 또 들어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른 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제 경제국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의장이 추천한 자가 항상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특히 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특히 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금 있잖아요.
자꾸 제가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폐광지역에서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거 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그 지역에서 창업하고 이러는 데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계수 조정할 때 “증액하자.”, 기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복원을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는 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지원 2억은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자꾸 제가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폐광지역에서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거 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그 지역에서 창업하고 이러는 데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계수 조정할 때 “증액하자.”, 기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복원을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는 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지원 2억은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도 창업하는 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창업하고 지역재생창업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창업하고 지역재생창업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이 인큐베이터 그런 사업인가,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건가 어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한영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태백은 몇 개 내려가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금액?
○이한영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시군별로 폐광기금 내려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영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31억 정도.
○이한영 위원 태백은 231억, 정선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34억.
○이한영 위원 삼척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삼척은 214억.
○이한영 위원 영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07억.
○이한영 위원 나머지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도 공통요.
○이한영 위원 도 공통부분, 제가 행감 때 도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폐광지역 컨설팅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사북역, 야생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업을 도 공통분하고 매칭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폐광지역 컨설팅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사북역, 야생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업을 도 공통분하고 매칭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비축무연탄기금 한번 봐 주세요.
비축무연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공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비축무연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공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 하고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장학금은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위원님들이 너무 고민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1명, 그 전년도에도 2명~3명 이렇게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에 1명 들어왔습니다.
장학금은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위원님들이 너무 고민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1명, 그 전년도에도 2명~3명 이렇게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에 1명 들어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준을 좀 완화시키면 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제가 완화시켰습니다.
○이한영 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너무 안 좋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말고, 장학재단이 1구간에서 3구간이면 똑같은 말이지 다른 말이냐, 장학재단에서 3구간이면 다 그 정도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5구간으로 늘렸습니다.
5구간도 3인 가구 정도면 월 가계소득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잘산다고 안 보이기 때문에 5구간으로 늘렸는데 지금 2학기 때 11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요.
내년도에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더 있으면 더 늘리겠습니다.
5구간도 3인 가구 정도면 월 가계소득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잘산다고 안 보이기 때문에 5구간으로 늘렸는데 지금 2학기 때 11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요.
내년도에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더 있으면 더 늘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이한영 위원 그리고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사업이 3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했나요?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했나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는 올해 어려운 사정 때문에 했는데…….
○이한영 위원 어렵다고 하지 마요, 폐기금이랑 비축무연탄기금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러지 마요.
폐광지역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비축무연탄기금이라든가 폐광기금은 4개 시군밖에 못 쓰기 때문에, 도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폐광지역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비축무연탄기금이라든가 폐광기금은 4개 시군밖에 못 쓰기 때문에, 도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교육청하고는 안 했는데, 저희가 3억 1,000만 원 주던 예산을 지금 교육청에서 다 커버해서 세웠다는 것으로 저희가 통화했고요.
○이한영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그거예요.
세우긴 세웠을 거예요.
걔네들이 4억 5,000만 원인가 세웠는데, 4개 시군에서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폐광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 하고 18개 시군 전체적인 4억 5,000만 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의 아이들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4개 폐광지역에서 한 시군에 5명~6명씩 갔다면 4억 5,0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은 1명 가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광지역의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게, 저도 자녀를, 지금은 해당되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이원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도 있지만 아이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을 받아서 선진지를 갔다 와서, 폐광지역 아이들한테는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도 될 수 있고 진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아무리 어렵다 해도 깎을 예산이 있고 안 깎을 예산이 있는데 3억 1,000만 원 깎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제가 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우긴 세웠을 거예요.
걔네들이 4억 5,000만 원인가 세웠는데, 4개 시군에서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폐광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 하고 18개 시군 전체적인 4억 5,000만 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의 아이들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4개 폐광지역에서 한 시군에 5명~6명씩 갔다면 4억 5,0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은 1명 가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광지역의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게, 저도 자녀를, 지금은 해당되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이원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도 있지만 아이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을 받아서 선진지를 갔다 와서, 폐광지역 아이들한테는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도 될 수 있고 진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아무리 어렵다 해도 깎을 예산이 있고 안 깎을 예산이 있는데 3억 1,000만 원 깎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제가 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위원님한테 2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런 흐름 때문에 깎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 봐서 4개 시군은 어떻게든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흐름 때문에 깎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 봐서 4개 시군은 어떻게든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비축무연탄기금에서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거 1회 추경 때 확보를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이제 구간을 늘렸으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파악을 한번 하셔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또 폐기금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5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15억이면 많을 것 같지만 지금 2차 연도, 3차 연도가 다 포함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1명밖에 창업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이제 구간을 늘렸으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파악을 한번 하셔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또 폐기금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5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15억이면 많을 것 같지만 지금 2차 연도, 3차 연도가 다 포함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1명밖에 창업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월에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컨설팅 이것은 지난번 전임자들이,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해 주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인큐베이터로 한번 가 보자라는, 그 비용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추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2쪽 보면 VRㆍAR 거점센터랑 메타버스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이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인력입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인력입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인력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쉽게 말하면 IT나 소프트웨어학과 쪽의 전문인력 얘기하는 겁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메타버스가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메타버스가…….
○박대현 위원 메타버스가 합성어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데, 크게 네 가지를 합친 거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VR, AR, XR 이런 얘기 말씀…….
○박대현 위원 증강현실이 AR이고, 거울세계, 라이프로깅(life-logging), 가상세계, 이 네 가지를 크게 묶어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인기가 여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인기가 여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게 과도기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
○박대현 위원 메타버스가 뛰었던 이유는 코인이랑 똑같습니다.
수익, 돈이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보면, 메타버스를 하신다고 제가 국장님께 증강현실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비쳐지는 이미지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자동차 운전할 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나오죠.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게 AR이고, 거울세계는 디지털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보는 듯 하게 만드는 게 거울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이프로깅(life-logging)은 인스타나 SNS에 내 개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라이프로깅(life-logging)이라고, 가상세계는 예를 들면 온라인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도 와서 메타버스를 시연하셨지만 과연 지금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메타버스, 오늘 저희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신 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수익, 돈이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보면, 메타버스를 하신다고 제가 국장님께 증강현실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비쳐지는 이미지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자동차 운전할 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나오죠.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게 AR이고, 거울세계는 디지털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보는 듯 하게 만드는 게 거울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이프로깅(life-logging)은 인스타나 SNS에 내 개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라이프로깅(life-logging)이라고, 가상세계는 예를 들면 온라인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도 와서 메타버스를 시연하셨지만 과연 지금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메타버스, 오늘 저희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신 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이걸로만 하면 20억 안쪽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65억인데요.
○박대현 위원 65억을 들인 만큼 완성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거는 한 3분의 1 정도 사업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완성도가 좀 부족하다고, 저도 올라오기 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요, 12월까지 완성도를 높여서 갈 때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완성도가 좀 부족하다고, 저도 올라오기 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요, 12월까지 완성도를 높여서 갈 때는…….
○박대현 위원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27건의 콘텐츠가 개발됐는데 이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험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27건의 XR콘텐츠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개발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하고 있고 결과물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해당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갖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XR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27건의 콘텐츠가 개발됐는데 이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험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27건의 XR콘텐츠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개발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하고 있고 결과물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해당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갖춰져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작거점센터가 그겁니다.
지금 애니메이션박물관 옆의 거기 안 1층에 구성돼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콘텐츠 개발하는 기업가들한테 장소를 저렴하게 빌려주고 일반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체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박물관 옆의 거기 안 1층에 구성돼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콘텐츠 개발하는 기업가들한테 장소를 저렴하게 빌려주고 일반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체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민들 다수가 이용하기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일반 사람들의 체험보다는 청소년들이나 XR, VR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애니메이션 쪽에 놀러 오신 분들 같이 체험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약간 전문성이 있어서, 아까 27건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기업 쪽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약간 전문성이 있어서, 아까 27건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기업 쪽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메타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몇 세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닐까…….
○박대현 위원 20대 초반도 거의 많지 않고 지금 10대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가장 유명한 게 제페토인가 그게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쳐 보면 관련 영상이 다 메타버스 수익에 관한 겁니다.
10대가 찾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건데, 결국 메타버스가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에서 좀 변질돼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융ㆍ복합 멀티플렉스를 구축하는데 이거를, 올림픽이 두 달여 남았는데 오늘 시연해 주신 그 결과물로 과연 어떤 기대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10대가 찾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건데, 결국 메타버스가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에서 좀 변질돼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융ㆍ복합 멀티플렉스를 구축하는데 이거를, 올림픽이 두 달여 남았는데 오늘 시연해 주신 그 결과물로 과연 어떤 기대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똑같은 시각으로 봤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게 아바타를 통해서 실감콘텐츠를 좀 더 정확히 하고 가야 되는데 IOC에서 실감형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바꾼 게 좀 아쉽고, 그런데 과기부에서 저희한테 65억을 주면서 기대하는 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몇 가지를 여기에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림픽이 주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가 있잖아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올림픽의 의미 속에는 첨단기술올림픽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메타버스를 걸었다, 과기부 쪽에서 그런 의미로 65억 원을 줬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과기부나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우리 한국 차원에서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아바타를 통해서 실감콘텐츠를 좀 더 정확히 하고 가야 되는데 IOC에서 실감형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바꾼 게 좀 아쉽고, 그런데 과기부에서 저희한테 65억을 주면서 기대하는 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몇 가지를 여기에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림픽이 주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가 있잖아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올림픽의 의미 속에는 첨단기술올림픽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메타버스를 걸었다, 과기부 쪽에서 그런 의미로 65억 원을 줬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과기부나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우리 한국 차원에서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과기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저희 공정률요?
○박대현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는 거의…….
○박대현 위원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멀티플렉스는 지금 70% 됐습니다.
○박대현 위원 나머지 30%는 두 달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나머지 30%는 기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는 다 됐고, 장치는 다 됐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나 이런 설비만 해 가지고 12월 중에 시연해서 오픈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겁니다.
○박대현 위원 이게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인 평창돔이랑 한 43㎞ 정도 떨어져 있고,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은 그나마 좀 가깝습니다, 1.2㎞ 떨어져 있는데 올림픽을 찾는 청소년들이 이 메타버스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팀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팀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일단 관중으로 오시는 청소년 올림픽응원단이나 이런 분들에게 SNS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적극 홍보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건 다 할 거고요.
일단은 선수들도 경기가 없는 날 투어코스로 해서 우리 메타버스 수준,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 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도 경기가 없는 날 투어코스로 해서 우리 메타버스 수준,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 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두 달여 남았는데 이것을 사실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결국 평창돔이랑 좀 거리가 있는데, 물론 찾는 사람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우리가 한 6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으로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인가를 또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우리가 한 6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으로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인가를 또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평가는 우리가 잘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평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체험장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어쨌든 10대들이 많이 올 테니까 10대들이 요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을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도 오는 거기 때문에 또 나라, 그러니까 남미라면 남미, 유럽이면 유럽, 동남아면 동남아 이렇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장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어쨌든 10대들이 많이 올 테니까 10대들이 요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을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도 오는 거기 때문에 또 나라, 그러니까 남미라면 남미, 유럽이면 유럽, 동남아면 동남아 이렇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두 가지로, 위원님이 무슨 걱정하는지를 제가 다 알겠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늦어진 만큼 저희가 12월 중순 지나서 진짜 오픈을 해서 시운전까지 해서 조금 잘 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멀티플렉스는 조금 다른 겁니다.
멀티플렉스는 지금 아르떼뮤지엄 같은 것보다 넘어가는 기술, VRㆍAR을 넘어서 XR 수준에서 기술력이 잘 되어서, 접근망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 써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늦어진 만큼 저희가 12월 중순 지나서 진짜 오픈을 해서 시운전까지 해서 조금 잘 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멀티플렉스는 조금 다른 겁니다.
멀티플렉스는 지금 아르떼뮤지엄 같은 것보다 넘어가는 기술, VRㆍAR을 넘어서 XR 수준에서 기술력이 잘 되어서, 접근망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 써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뭔지 알고 있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진짜 그 현실에 빠질 수도 있는 플랫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문화들이 오더라도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오전에 메타버스 본 것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저는 지금 약간 하향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가 한때 막 붐을 이루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쪽으로 다시 뜨고 있고 메타버스는 지금 약간 하향세로 가는 추세인데 정부 돈이 65억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그거를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누군가 뭔가를 본다는 거는, 특히 그런 메타버스는 좀 새롭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접근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슬라이딩하고 그다음에 스키점프인가 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관람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가서 그 아이들이, 주된 이용자가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년들이 굳이 그거에 들어가서 관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게임적인 요소라든가 뭔가 재미를 끌어들이는 게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가서 그걸 보는데, 우리가 봐도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과연, 저는 그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방문객이 정말 몇 명이나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더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도 오전에 메타버스 본 것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저는 지금 약간 하향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가 한때 막 붐을 이루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쪽으로 다시 뜨고 있고 메타버스는 지금 약간 하향세로 가는 추세인데 정부 돈이 65억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그거를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누군가 뭔가를 본다는 거는, 특히 그런 메타버스는 좀 새롭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접근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슬라이딩하고 그다음에 스키점프인가 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관람 차원에서 하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가서 그 아이들이, 주된 이용자가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년들이 굳이 그거에 들어가서 관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게임적인 요소라든가 뭔가 재미를 끌어들이는 게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가서 그걸 보는데, 우리가 봐도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과연, 저는 그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방문객이 정말 몇 명이나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더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이게 시작된 게 일단 경기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메타버스 기술력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일단 그렇게 접근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메타버스가 주는 기능 중 하나 이로운 게 아까 화합의 공간인가 만남의 장 같은 데서 내가 직접, 만약 코로나다 그러면 어디 나가지 못하는데 이걸로 가서 어디 세미나실 같은 데 모여서 토론도 하고, 6개 국어가 통ㆍ번역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되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메타버스가 주는 기능 중 하나 이로운 게 아까 화합의 공간인가 만남의 장 같은 데서 내가 직접, 만약 코로나다 그러면 어디 나가지 못하는데 이걸로 가서 어디 세미나실 같은 데 모여서 토론도 하고, 6개 국어가 통ㆍ번역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되고…….
○박윤미 위원 예, 봤어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만남의 공간도 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65억 다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버추얼 강원이나 강원 메타버스나 어떻게 갈지 한번 구상을 해서…….
○박윤미 위원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보급이라든가 접근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도민들에게?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일단은 동계올림픽에 맞춰져서 하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지금 200% 해야 될 것 같고요.
SNS나 조직위 홈페이지나 각종…….
동계올림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지금 200% 해야 될 것 같고요.
SNS나 조직위 홈페이지나 각종…….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를 직접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이 로그인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즐긴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실제 생중계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40개의 카메라가 주는 걸 자기가 선택해서…….
○박윤미 위원 그거는 재미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하여간 그거는 그냥 저의 우려고 막상 하고 났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알겠죠.
과연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메타버스에 몇 명이나 방문해서 몇 명이나 했는지를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겠고, 지금의 그 메타버스 가지고는 저는 정말 아니다.
정말 재미있는 어떤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들어도 정말 무용지물이 될까봐, 지금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과연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메타버스에 몇 명이나 방문해서 몇 명이나 했는지를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겠고, 지금의 그 메타버스 가지고는 저는 정말 아니다.
정말 재미있는 어떤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들어도 정말 무용지물이 될까봐, 지금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200%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업설명자료 31쪽 디지털 콘텐츠 업무 추진에…….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0몇 페이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사무관리비용.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냥 기본 운영경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안에서 다, 전체예산 안에서…….
○박윤미 위원 그거는 사업설명자료 어디에 있어요?
메타버스 허브 구축하고도 다른 거고 ARㆍVR거점센터하고도 다른 거고, 제가 계속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허브 구축하고도 다른 거고 ARㆍVR거점센터하고도 다른 거고, 제가 계속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올해 예산이 다 내려갔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집행이 다 된, 과학산업진흥원에…….
○박윤미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으로 예산이 다 집행된 거라 여기에는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플랫폼만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도 그걸 집어넣어주셔야죠.
우리가 65억이었는지 20억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오전에 와서 메타버스 시연한다고 그래서 구경만 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 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65억이었는지 20억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오전에 와서 메타버스 시연한다고 그래서 구경만 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 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추경안에 예산과목이 안 돼서 안 넣었는데요…….
○박윤미 위원 추경안에 있었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 올해 예산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거기에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 없는 겁니다.
예산서상 없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서상 없는 거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없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업무보고할 때 드렸는데…….
○박윤미 위원 업무보고할 때 주셨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다시 한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홍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박윤미 위원 홍보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있는 그거에 인공지능 개념도 집어넣고, 지금 우리 세대와 10대들의 정보력과 메타버스의 능력은 우리를 뛰어넘고 있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봐도 안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려면, 국장님도 국장님 외의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그거에 인공지능 개념도 집어넣고, 지금 우리 세대와 10대들의 정보력과 메타버스의 능력은 우리를 뛰어넘고 있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봐도 안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려면, 국장님도 국장님 외의 생각이 아마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조금 더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조금 더 하고…….
○박윤미 위원 아니, 그래도 65억이라는 예산으로 하면 정말 좋은 콘텐츠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탁 알릴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탁 하나 나와서 메타버스에 뭔가 탁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라도 찾아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준이 진짜, 우리가 보고도 뭔가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하여튼 다시 한번, 저도 엊그제 시연 보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다시 봐 가지고, 12월 20며칠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고요.
하여튼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봐 가지고, 12월 20며칠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고요.
하여튼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일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곽일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