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의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촉구 건의문 관련 사항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건의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문을 지난 11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게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서면질문, 민원처리 사항,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도지사 김진태  시정연설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횟수가 무려 3,60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도를 관할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ㆍ한창수 부의장님, 심영곤ㆍ김길수ㆍ정재웅ㆍ김용복ㆍ박기영ㆍ박길선 위원장님,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님, 박찬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류인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제32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도청 제2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서울시장이 우리 도를 찾아왔고 인텔, GS, 삼성전자 등 굴지의 글로벌기업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초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휴일도 반납한 조직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목표했던 132만을 넘어 145만의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단 1건의 부정적 기사도 없었습니다.
 우리 도가 대한민국 산림수도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바로 이틀 전엔 설악권에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이 41년간 그토록 염원해 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16번 바뀌었고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누구보다 앞장서 설악산을 보전하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한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연어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국내에서만 7,300억 원어치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대서양 연어를 직접 생산해 보자는 것이 바로 K-연어입니다.
 어렵게 양식에 성공했고 오는 2026년이면 우리가 만든 연어가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세계 60조 연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의회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오늘로 58일 남았습니다.
 경기장 안전, 한파 대책,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숙식 등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입니다.
 총력을 다해 반드시 성공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630억 원 증가한 7조 5,86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민간경제가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가 덮쳤고 전국의 지방정부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재정이 튼튼한 서울시도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며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채무는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기반 조성을 도모한다는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5,000개에 달하는 모든 자체사업에 대한 엄정한 분석을 거쳐 올해 대비 22.9%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이해하면서도 막상 내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항목이 다 소중합니다.
 어느 하나 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 예산을 전혀 줄이지 않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2배로 줄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지만 통상적 방법으로는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 비상수단을 썼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40억 원을 끌어 왔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갚아야 할 사실상의 채무입니다.
 우리가 진 빚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진 빚은 우리 당대에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친환경에너지 등 첨단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총 412억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교육센터 건립에 29억 원을 투입해서 교육용 장비와 연구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R&D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헬스케어 메카를 육성하기 위해 8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에 27억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90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차와 수소 산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로 서민,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는 과감히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589억 원을 더 투입해서 혜택대상도 확대하고 가구당 급여도 높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은 올해보다 6억 원을 더 투입해서 혜택대상을 130%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100% 늘리고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 지원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저출산과 지역소멸에 대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818억, 6.4% 증액해 도정 사상 첫 사회복지 예산 3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든든한 민생의 울타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는 7조 5,86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55억 원 증가한 6조 7,97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7,8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기금은 금년도보다 1,512억 원이 감소한 1조 2,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4.1%인 2,751억 원,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에 42.5%인 2조 8,877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 19.9%인 1조 3,547억 원,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4.6%인 3,155억 원, 도민 건강과 보건 안전 분야에 9.7%인 6,588억 원, 국토ㆍ지역개발ㆍ교통ㆍ물류 분야에 7.3%인 4,945억 원,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 11.9%인 8,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접경지역 특별회계 5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1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7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763억 원, 소방 특별회계는 3,8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3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83억 원, 재난관리기금 326억 원, 재해구호기금 150억 원 등 총 15개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553억 원보다 1,628억 원이 감소한 7조 8,92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65억 원이 감소한 7조 6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3억 원이 감소한 8,254억 원입니다.
 연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92억 원보다 1,437억 원 증가한 1조 4,329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가 153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골드시티라는 기발한 정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 거주 은퇴자들은 지방 주택단지를 조성해 살게 하고 서울에 남게 될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 삼척에 1호 골드시티가 완성되면 서울시민 2,700가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됩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제2, 제3의 골드시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고생 끝에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내년 6월 8일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1건의 시행령과 14건의 조례 제ㆍ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이양받은 각종 특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원칙과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2차 개정에서 담지 못했던 재정ㆍ행정ㆍ교육ㆍ산업에 있어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강원특별법 추가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지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도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알펜시아, 레고랜드 문제는 현 도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예산 부당집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근원인 레고랜드, 알펜시아 사태부터 속도감 있게 다루어 이번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꼭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닥친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김기홍ㆍ한창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민과 도의회에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교육의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씨앗이 뿌리내려 강원의 미래가 꽃 피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2024년에도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한 귀중한 시기로 알고 강원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 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촘촘히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은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거의 모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 나가 보면 늦은 저녁까지 자기주도학습에 열중하는 고3 학생들과 밤낮없이 헌신을 통해 교육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격려의 마음을 전했으며 교육청에서도 아낌없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강원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1개 과목의 수능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10월 도내 고등학교 115교에 배부하였습니다.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매칭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교과별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통한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진로와 적성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교육과정을 알릴 수 있는 유익한 행사라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9월에는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발굴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선수단이 메달 순위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강원체고 김영범 선수는 한국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법률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강원지방변호사회와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체제 구축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 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강원교육이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2022년 6월 취임이후 이 시점까지 쉼 없이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강원교육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교훈처럼 끊임없이 강원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에도 교육 4주체의 꿈과 미래가 마음껏 펼쳐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3조 9,709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2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줄었으나 내년에도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280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6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75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409억 원,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 4,07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조 7,474억 원, 평생교육에 75억 원, 교육일반에 1,866억 원, 예비비에 300억 원, 인건비에 1조 9,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중등학력 신장을 위해 총 620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 시스템 구축과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워내는 맞춤형 진로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총 503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미래 체육 인재 육성 교육 지원을 위해 총 263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718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79억 원을 편성하여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89억 원이 줄어든 3조 8,6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추계안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액 통보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은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정액,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 추가 소요액을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정해진 교부사업은 목적에 맞추어 해당 사업에 편성하고 겨울방학 중 집행 가능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추가 소요액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을 더 나은 강원교육의 재도약 시기로 여기고 교육 4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강원학생들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를 존중하는 교육, 삶과 배움의 균형 잡힌 교육,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지역인으로 키우는 교육, 미래와 세계로 확장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