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 개청 이후 저희가 처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의 여러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폐광지역 관련 업무관계자 모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2청사 개청과 연계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당면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관계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전광덕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전광덕 인사)

 김동남 지역정책팀장입니다.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인사)

 김영규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인사)

 김영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김영호 인사)

 성덕진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성덕진 인사)

 남창태 관광자원팀장입니다.

  (관광자원팀장 남창태 인사)

 그리고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참석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장준영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과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가행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가행탄광 조기폐광 계획에 따라 폐광 예정부지의 활용과 대체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산업부 주도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책 추진과 대체산업 개발, 그리고 예비타당성,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용역의 세부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저희 업무보고 후에 용역추진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59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추진상황 점검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총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탄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육성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창업과 지역재생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6개 기업,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과 창업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인데요, 2025년까지 현재까지의 38개 사업에 대해 3,663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폐광지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도록 시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의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연탄의 다양한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무연탄을 열분해해서 합성가스를 만들고 수소까지 생산ㆍ축출하고 인조흑연과 같은 탄소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은 무연탄에서 음극소재 개발가능성을 확인하고 제품 개발과 국비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교육비와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청소년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중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사북사건의 역사적 가치가 잘 보존되도록 행사를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입니다.
 순직한 산업전사에 대한 예우 및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총 425억 원을 투자하여 위령탑 및 위패안치소 정비와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순직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산업전사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두 번째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세 번째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개발 관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기금 납부 시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용어 해석의 차이로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2,2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가 불복해 취소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1심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가 항소한 상태이고요, 올해까지 여섯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 8월 11일에는 폐광지역 7개 사회단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패소 시 지역경제 타격, 기금사업 지장 초래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2심 선고일이 금년도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석명 기회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4일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2심 변론 석명준비서를 준비했는데요, 9월 20일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하고 지금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리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석명준비서를 만들었고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9월 20일 변론 재개에도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6월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태백 장성, 삼척 도계가 순차적으로 폐광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폐광부지 매입비 3,300억 원에 대한 국비 편성을 산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3,300억을 요청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협의결과가 있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해 산자부하고 도와 태백, 삼척, 화순군이 참여하여 총 30억 원의 용역비로 이와 관련한 용역을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3,300억 원 규모로 했는데 사업비 등을 조금 더 포함해서 3,691억 원으로 9월 중에 산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태백과 삼척의 지역대체산업과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향후 예타 신청과 2025년 국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 리조트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보다 대중적인 복합리조트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람에서 강원랜드를 휴양, 관광, 레저에 문화 기능까지 확충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원랜드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얘기를 지금 집중 논의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매출총량제와 영업규제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특례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사감위, 문체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주민 지원사업, 장성ㆍ도계 조기 폐광 등 관련 현안과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구체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도 잘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관광콘텐츠 개발 등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도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군 및 관계 전문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3단계 사업 종합계획 및 ’23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67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의 분야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4개 단위사업에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12월까지 사업 완료와 성과분석을 마무리하고 ’24년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3년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지역 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통합브랜드 활용 고도화사업과 지난해 개발된 브랜드인 감탄로드에 대한 응용상품 개발 및 폐광지역 전용 서체를 개발하는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사업, 특화브랜드인 감탄로드의 표준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모두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수혜기업 선정과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쪽,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도로 활성화사업, 운탄고도 연계상품 개발, 통합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특화콘텐츠 개발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도로 활성화사업은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지난 5월에 강원관광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운탄고도 트레킹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의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정선의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태백과 삼척의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4개 시군 공통사업인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문화촌과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사업은 투자심사와 계약심사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의 환류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계획한 사업들이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 분야 직원 모두는 제2청사 출범에 따라 강릉으로 이전하면서 폐광지역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만큼 지역과 더 소통하면서 폐광지역 관광산업이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최고 애로사항은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장 관사는 연곡에 있는데 과장급 이하는 강릉의 오피스텔에 일괄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퇴근하는 데 30분~40분씩, 러시아워(rush hour) 때 밀려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직원들과 대화나 소통을 자주 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 미래산업국이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사업들에, 수소산업이라든가 폐광지역은 지금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기가 쉽고 또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떤 전문가들과의 컨설팅하고, 또 워크숍도 같이 하면서 아마 미래에,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업구상을 해 나가는 데 현장과 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민간 하나가 남게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 아마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삼척하고 태백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내국인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국회하고, 국회의원실하고 공조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용역 안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폐특법이든 특례든 일원화시키는 것을 저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폐특법에 넣어야 된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광지역만 받을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영월 통합안내센터에서 운탄고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산업과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홍보나 마케팅은 지금 관광재단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관광ㆍ홍보가 지금 아까 그쪽 폐광지역, 관광개발과장님도 있지만 거기에 폐광지역 3단계 사업도 있어서 그런 관광사업하고, 관광재단하고 마케팅ㆍ홍보가 거기서 같이 가고 있고 직접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자원산업과에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4개의 시군이 통합관리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단과 법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출발점이 지금 영월 거기 말씀하시는…….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청령포 앞에…….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5%.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0년부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1심에서는 졌는데 8월 23일에, 제가 가고 나서 바로 2심 선고일자였는데 운이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도 이제 변론 재개가 돼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앤장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의 기업회계 부분과 폐특법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금의 산출방식에 대한 비용과 적립금의 문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잡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봐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약간의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저희가 이자까지 정확히 1,125억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2,250억 중에 1,070억을 미리 받은 것이 있습니다, 1심에 기각됐을 때.
 그 나머지 부분하고 이자까지 해서 한 1,125억 정도 내야 되는데 저희는 대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김앤장하고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번에도 김앤장이 석명준비서를 만들었고 지사님이 끝까지 한 자 한 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요구해서, 더 보강해서 오늘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하여튼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있고 저도 있지만 김앤장하고 매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변호사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줄 것은 주고 더 보강해 달라고 아주 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차 개정까지 했을 때 저도 좀 다듬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일단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매출총량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 규제 관련해서 테이블 수나 영업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이외에 경석이 밖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지금 조문까지 구성을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5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폐광지역의 영월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영월하고 태백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기업, 농공단지라 그러나요, 그 단지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나 인력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억 갖고도 부족해 가지고, 저는 다행인 것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 태백하고 영월 쪽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와 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부서에 지시는 했습니다.
 제가 이전의 5년간 성과를 다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지금 받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 사정과 그때 지원한 상태하고 현재의 성과를 분석해서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엄청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에다가 별도로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진짜 인력구조나 이런 상황들의 사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지 몰라도 지금 기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니까요, 하여튼 사전의 사업성과, 지원 나갈 때하고 사후평가까지 적극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알긴 압니다.
 태백이 4만이 무너졌고 전체가 많아 봤자, 옛날에 40만이 살았나요, 지금 문제는 폐광지역 하나만 놓고 보면 일자리나 그런 부분이 크겠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교육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하고 초ㆍ중ㆍ고 학생 능력개발비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장학금도 기준을 조금 다시 접근하자, 그렇게 아마 좀 더 확대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원랜드의 중간의 소통과 업무 연계 역할이긴 합니다.
 거기하고 지금 복합리조트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죠, 폐광지역 전체 4개 시군의…….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협의체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해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고개를 끄덕임)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큰 틀은 나왔는데…….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감탄로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또 4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해서 나온 브랜드가 되겠고요.
 운탄고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폐광지역의 탄광이나 이런 부분의 그런 감성을 담은 길이라고 그러면 감탄로드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분야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의 길을 크게 엮어서 감탄로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나와 있고 현재는 상표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등록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감탄로드라는…….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감탄로드 상표를 등록 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지금 이것이 이제 3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1차 사업에 4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2차 사업에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합치면 거의 2,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1차,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인프라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인프라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시설이 낡고, 또 유행이 지나가고 하면 적자시설이 되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런데 3단계 사업은 문체부에서, 기존의 사업이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됐다 그러면 3차 사업은 브랜드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알리고 또 기존의 낡은 시설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고 고도화하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문체부의 큰 사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로드라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탄고도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현재는 감탄로드라는 브랜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각종 상품이라든지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운탄고도라는 브랜드와 감탄로드가 어떻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저희한테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들하고 4개 시군하고 의견을 맞대서 다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저도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사실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탄고도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알려지고 뜨고 있는데 감탄로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분명히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진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말씀하신…….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저번에 전문가토론회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휘발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관광콘텐츠라는 게 휘발성이 강하다, 어떤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더라도 요즘은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투자액을 환수하기는커녕 적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사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가 지금 당장은 좋은 콘텐츠라고 보지만 이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소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하고도 깊은 논의를 나눠야 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장애인복지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자금을 주는데 한 12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와서 봤는데 이게 ’21년도까지 월 10만 원씩 주다가, 도내 1인당 월평균 여가지출비용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이제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한 5년간 12만 원을 주기로 얘기는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1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예전의 10억 수준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2만 원을 더 올려도.
 저도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연 20%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는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와 가지고 강원랜드도 갔다 오고 거기에 있는 실장님들도 저한테 와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애초에 지원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일단 영월군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영월 탄광문화촌에 가 봤는데 일단 영월군 의견은 트램(tram)으로 해서, 지금은 계속 걸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는 부분으로 하고 시설 부분을 조금 보수하는 정도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물론 사업이 이미 확정됐고 그다음에 지금 탄광문화촌 자체가 많이 낡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을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광문화촌이라는 것이 지역의 주요한 문화이고 그런 부분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월군의 의견을 존중하되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를 따져서, 그 사업계획을 한번 잘 정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올해는 용역비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지금 관리는 영월에서 많이 해 주셔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낡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갱도를 보존하는 부분인데 갱도에는 그전에 비가 와서 사실 그 갱도까지 활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안전 문제 때문에 갱도의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형의 보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대부분 일반용역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기존의 관광자원을, 지금 보면 QR코드라든지 연결을 해서 그 QR코드를 찍게 되면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을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일종의 스마트관광 콘텐츠,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일단 정선의 삼탄아트마인이 떠오르고 태백의 세이프타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3단계 사업을 하면서 4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것이 저희 사업의 취지가 되겠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게 운탄고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탄고도라는 길을 통해서 어떤 한 자치단체라든지 한 시군이 아니라 4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탄로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개발된 브랜드만큼, 이것을 기존에 활용됐던 운탄고도하고 또 4개 시군이 어떻게 함께 상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각각의 관광콘텐츠들을 연결하는 길이라든지 스마트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한데 최대한 10분 이내로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정용주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과업의 개요와 함께 태백시, 삼척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기폐광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석탄공사 땅의 효율적인 부지활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본 용역의 목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백의 장성광업소 일원, 삼척의 도계광업소 일원, 그리고 전남에 있는 화순광업소를 포함해서 3개 지역에 대한 경제진흥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황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략사업을 도출하고 또한 주변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과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과업을 착수했습니다.
 4개월 동안의 착수보고, 그리고 입지환경이라든지 전략사업 도출을 거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내용은 우선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다양한 주민의견, 그리고 도와 지자체의 산업육성 방안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3월과 7월에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서 10월까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안 좋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책적 기조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희소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핵심광물 확보의 필요성이 주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재 태백시가 수립 중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용역의 바로 전 단계인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전략에서는 에너지와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태백시는 기존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다양한 신성장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태백시 관내의 산업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태백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 가지고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6페이지에 대한 스왓(SWOT) 분석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에 있어서 아주 강한 강점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 산업 인프라, 철도, 전력, 인력, 노하우 등을 꼽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전략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일관되고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점요인은 지금 현재 석탄공사가 갖고 있는 땅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개발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각종 지역주민들이 신산업보다는 폐광지역 계획과 연계되어 있던 기존 검토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용토지의 규모라든지 시기별로 활용한다든지 부문별로 어떻게 특화하면 좋겠다는 전략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사업방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뒤페이지의 세부항목에 맞춰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태백의 미래상을 미래 자원 도시로 꼽아보았습니다.
 핵심산업을 통해서 태백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스터플랜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원이라고 옆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청정 메탄올이라든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장성광업소 일원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터실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상철암아파트를 활용해서 일부 핵심광물 산업단지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계된 이러한 사업들이 추후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암역, 철암선탄장을 활용해서 청정 메탄올이라든지 핵심광물의 물류시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와 기존 주거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문곡아파트, 문화아파트, 계산아파트에 근로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전체 마스터플랜의 초석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위해서 동백산역 일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일원을 대안 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추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태백의 위로 관광 농원이라든지 수직갱도를 활용한 우주산업 소재연구, 그리고 스마트 마이닝,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부지와 시설과 기능을 매칭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타당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지라든지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백은, 23페이지입니다, 미래 자원 도시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도입기능에서는 청정 메탄올과 친환경 건축자재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친환경 산업기반을 기초로 해서 사업들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태백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동시에 집어넣었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류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그 사항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신문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사업비 확보라든지 입주의향, 여건들을 총괄해서 미래 자원 클러스터와 핵심광물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라든지 물류 클러스터를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안사업인 데이터센터라든지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문화철도역, 이런 부분들은 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든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숫자가 빠져 있는데 현재 예비타당성 요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광업소에는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메탄올 단지라든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집어넣었고 여기에 필요한 물류를 운반하기 위한 시설은 철암선탄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평갱도 4.2㎞를 활용해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원만한 물류이동,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터실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상철암아파트 부지에 핵심광물 산업단지의 기초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광물 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는 그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삼척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의료환경 개선이라든지 중입자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정책적 여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삼척 도계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석탄공사 토지의 대부분이 도계역하고 도계 읍내 주변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요인으로는 최근 레저라든지 관광, 스포츠, 휴양, 이런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태백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불리한 약점은 아까 태백과 마찬가지로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개발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다 하겠고 아직까지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등 접근성이 타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마스터플랜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1차 전략산업과 향후에 이를 확장할 수 있는 2단계 확장사업으로 나눠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도계 읍내를 중심으로 한 의료 R&D 및 식품단지, 그리고 근로자 주택단지를 전략사업으로 배치하고 추후에 인조흑연 제조시설, 체류형 생산 및 복합단지, 내추럴 힐링단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일부 임상을 활용한 산림체험공간까지도 꼼꼼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예비타당성 요구 전략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전을 컬러풀시티 도계로 잡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의 도입 및 지역자산과 함께 발전하는 내륙중심도시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와 이를 지원하는 의료 R&D 및 식품단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주거단지 일부를 포함하는 계획내용을 담아서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44페이지에는 중입자가속기에 대한 설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립하는 경제진흥사업계획 마스터플랜에서는 산업지역으로의 도약과 산업고도화를 통해서 도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예타 요구 전략사업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이터센터라든지 문화시설, 면세점, 인조흑연, 갱도충진 및 석탄회 재처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마스터플랜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6페이지의 그림이 현재 예타에 올라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와 그 밑 쪽의 의료 R&D,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단지 입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치료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도계지역의 경제활성화 요인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 규모는 12만 ㎡에 3,300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료 R&D 및 식품단지는 도계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석탄공사의 토지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을 추가 도입,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는 공간으로서 약 5만 ㎡에 430억 상당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주택단지는 1만 6,000㎡에 340억 원을 투입해서 약 350세대를 확보하는, 토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까지는 추정을 꼼꼼하게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단지개발비, 건축이라든지 시설 조성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 이런 항목에 맞춰 가지고 꼼꼼하게 하였고, 단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그리고 지방비, 민자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재부라든지 산업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단지개발비에 대해서는 국비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재부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을 지방비로 돌리고 건축비라든지 주요 시설 조성비 항목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비 항목 일부가, 총괄금액은 유지가 되고 세 군데의 배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조정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기초로 해서 사업비, 국고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태백과 삼척의 탁상감정을 한번 시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다 한 1,100억에 상당하는 탁상감정금액이 산출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약 54만 ㎡의 토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매입비라든지 단지개발비, 건축비, 부대비, 이런 것들을 총괄했을 때 약 5,200억 정도의 사업규모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 같은 경우는 1,842억에 달하는 국고 지원이 내부적으로는 확정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는 중입자가속기 면에서 규모가 좀 작습니다.
 19만 ㎡입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약 4,1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입자가속기 1,500억 상당에 대한 금액이 시설비로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849억 정도로 산자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용역을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전무이사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저희들 사업범위가 안타깝게도 금해 폐광하는, 올 7월에 폐광된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그리고 도계광업소, 이 세 개 부지에 한해서 저희가 이미 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저희 사업내용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잘 아시겠지만 청정메탄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에 어떤 미래 먹거리로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국내에서 청정메탄올 관련된 사례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정메탄올 수요에 맞춰 가지고 현재 공장들이 계획되거나 조성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에탄올 선박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에탄올을 수입해 온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민간 주도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 내용은…….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광해방지는 10억의 예산으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따로 또 자료를 줘야…….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광해방지사업은 10억으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감사합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가 용역 낙찰받은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7억 9,000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이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이 아니라 이러한 관련 정책들을 활용해 봤고 거기를 보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수송수단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수소를 활용한 수송수단은 승용차 외에는 없습니다.
 추후에 화물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 부분의 가장 큰 단점이 수송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소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소화합물인 메탄올을 선박으로…….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수소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46페이지…….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찾았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삼척시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가 사업에 착수한 것은 4월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올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일단 초기 아이디어는 삼척시로부터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확보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산업부하고 해서 예타요청서에 확정지어서 예타요청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1,84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는 강원도하고 계약하지 않고 산자부에서 위임받은 광해광업공단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올 4월에 하였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1,849억은 현재 저희들 단계하고 산자부하고 합의해서 예타요청서에 요구하는 금액이 1,849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큰 틀에서 지금 용역의 진행 중에서 시군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인데요, 거기에서 시군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것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화순은 빼고 두 지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총 3개소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도내에는 두 군데, 장성하고 도계하고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화순광업소까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이고 그중 일부 1단계로만 예비타당성을 하는 부분이고 오늘 설명드렸던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리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이 지금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30억짜리인데 원칙은 용역이 끝나서 예타를 신청해야 되는데 예타가 ’24년 10월에 끝나면 ’25년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예타는 10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타를 러프(rough)하게 해서 먼저 태우려고, 이번에 9월 15일에 총액수가 아닌 일부 액수만 해서 예타를 세우려고 지금 1차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이고, 나중에 ’24년 10월까지 태백시하고 삼척시하고 도가,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빠지고 국가 주도로 해 달라는 것하고, 이것은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 지역의 요구사항을 계속 해야 되고 ’24년 10월이 되면, 예타가 통과된다면 바로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타가 통과되고 용역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있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제일 급한 게 부지확보가 될 것이고 그 예산을 지금 3,000억까지도 산출을, 지금 한 군데당 1,400억,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되고 소유권이 되고 거기에 따른 대체산업이 뭐가 갈지가 여기에 나와줘야지 국비확보가 되잖아요, 그게 1단계, 2단계가 갈지.
 그래서 국비확보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이 용역을 가지고.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도 똑같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본적인 사업을 가지고 예타신청을 하는데, (전무이사를 향해) 이게 지금 총괄 얼마죠, 3,600억?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3,690억 정도…….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600억으로 1차적으로 예타신청을 위한 것인데 이게 2024년 10월이 되면 1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이 사업을 다 하면.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일단 예타신청을 해 놓고 사업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타신청을 안 하면 ’25년 국비사업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니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 도의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체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더 구체화해야 되고 실효성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똑같이 용역기관하고 산자부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올해 ’23년 6월에 화순이 먼저 됐고 내년에 장성이 되고 그 후에 도계가 되니까 산자부가 이 세 개의 파급효과를 먼저 진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세 개만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태백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SK에코플랜트라는 곳에서 청정시멘트라는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청정시멘트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2차 생산품이 될 수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건축용 블록, 그리고 일부 폐자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자재들을 생산하는 기지가 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시멘트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원료가 현재 SK에코플랜트하고 태백시하고 서울시가 협약을 한 부분은 도시형 생활폐기물의 소각재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이것은 지금 메탄올 관련입니다.
 메탄올이…….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메탄올이라는 것은 수소화합물인데 수소하고 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탄소라는 것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매스 발전 기술하고 같이 연계해서 갑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산림의 부산물, 목재 톱밥이라든지 찌꺼기를 활용해서, 단순히 태워버리면 끝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찐다고 해야 되나, 증류화시키면 여기서 가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메탄가스와 CO가스입니다.
 이 CO가스하고 친환경 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청정바이오메탄가스가 생성됩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미이용 산림자원은…….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아니, 태우는 것은 아니고 가스화시키는 겁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산림자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것은 지금은 그냥 남아도는,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자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목재 관련된 자원은 단순하게 강원도 내에서 발생되는 목재부산물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태백 부분을 심도 있게 본 부분이 항만을 끼고 있지 않지만 철도를 통해 가지고 동해항이라든지 삼척항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산재돼 있는 목재라든지, 외국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무이사를 향해) 용역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것을 잘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양이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가능한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무이사를 향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용역에다가 양하고 가능성하고 처리방법하고 이것의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하고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를 하고요.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수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였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일단 지금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개질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수전해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삼척은 개질수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LPG라든지 가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분리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소는 운송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탄소와 결합하여 수소화합물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것이 끝이 아니라 4월부터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부족하고 좀 더 보완사항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광이 되면 땅을 사고 소유하는 이런 부지확보비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런 데서부터 대체산업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업부 주도로 화순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들었으니까 용역이나 산자부나 광해광업공단도 아마 이 부분을 좀 잘해서 같이 하고, 저희도 시군하고 같이 해서 부지확보 부분이 아니라 대체산업 부분도 효과성이 있는지, 계속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