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2회 -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 제1차)

(제322회 -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4일 (목) 오후 2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	면

(14시 20분 개의)

○ 위원장 이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산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을입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21분)

○ 위원장 이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의 주요 내용은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

(14시 21분)

○ 위원장 이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소관 분야 업무보고 후 김상범 관광개발과장님께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곽일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 개청 이후 저희가 처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의 여러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폐광지역 관련 업무관계자 모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2청사 개청과 연계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당면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관계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전광덕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전광덕 인사)

김동남 지역정책팀장입니다.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인사)

김영규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인사)

김영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김영호 인사)

성덕진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성덕진 인사)

남창태 관광자원팀장입니다.

(관광자원팀장 남창태 인사)

그리고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참석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장준영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과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가행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가행탄광 조기폐광 계획에 따라 폐광 예정부지의 활용과 대체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산업부 주도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책 추진과 대체산업 개발, 그리고 예비타당성,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용역의 세부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저희 업무보고 후에 용역추진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59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추진상황 점검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총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탄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육성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창업과 지역재생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6개 기업,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과 창업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인데요, 2025년까지 현재까지의 38개 사업에 대해 3,663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폐광지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도록 시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의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연탄의 다양한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무연탄을 열분해해서 합성가스를 만들고 수소까지 생산ㆍ축출하고 인조흑연과 같은 탄소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은 무연탄에서 음극소재 개발가능성을 확인하고 제품 개발과 국비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교육비와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청소년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중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사북사건의 역사적 가치가 잘 보존되도록 행사를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입니다.

순직한 산업전사에 대한 예우 및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총 425억 원을 투자하여 위령탑 및 위패안치소 정비와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순직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산업전사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두 번째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세 번째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개발 관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기금 납부 시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용어 해석의 차이로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2,2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가 불복해 취소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1심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가 항소한 상태이고요, 올해까지 여섯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 8월 11일에는 폐광지역 7개 사회단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패소 시 지역경제 타격, 기금사업 지장 초래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2심 선고일이 금년도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석명 기회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4일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2심 변론 석명준비서를 준비했는데요, 9월 20일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하고 지금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리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석명준비서를 만들었고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9월 20일 변론 재개에도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6월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태백 장성, 삼척 도계가 순차적으로 폐광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폐광부지 매입비 3,300억 원에 대한 국비 편성을 산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3,300억을 요청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협의결과가 있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해 산자부하고 도와 태백, 삼척, 화순군이 참여하여 총 30억 원의 용역비로 이와 관련한 용역을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3,300억 원 규모로 했는데 사업비 등을 조금 더 포함해서 3,691억 원으로 9월 중에 산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태백과 삼척의 지역대체산업과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향후 예타 신청과 2025년 국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 리조트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보다 대중적인 복합리조트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람에서 강원랜드를 휴양, 관광, 레저에 문화 기능까지 확충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원랜드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얘기를 지금 집중 논의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매출총량제와 영업규제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특례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사감위, 문체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주민 지원사업, 장성ㆍ도계 조기 폐광 등 관련 현안과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구체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도 잘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범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관광콘텐츠 개발 등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도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군 및 관계 전문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3단계 사업 종합계획 및 ’23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67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의 분야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4개 단위사업에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12월까지 사업 완료와 성과분석을 마무리하고 ’24년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3년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지역 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통합브랜드 활용 고도화사업과 지난해 개발된 브랜드인 감탄로드에 대한 응용상품 개발 및 폐광지역 전용 서체를 개발하는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사업, 특화브랜드인 감탄로드의 표준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모두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수혜기업 선정과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쪽,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도로 활성화사업, 운탄고도 연계상품 개발, 통합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특화콘텐츠 개발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도로 활성화사업은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지난 5월에 강원관광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운탄고도 트레킹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의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정선의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태백과 삼척의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4개 시군 공통사업인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문화촌과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사업은 투자심사와 계약심사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의 환류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계획한 사업들이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 분야 직원 모두는 제2청사 출범에 따라 강릉으로 이전하면서 폐광지역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만큼 지역과 더 소통하면서 폐광지역 관광산업이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영: 김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30억짜리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보고회가 있는데 미래산업국과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용역에 대한 보고는 따로 받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과 김상범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 심영곤 위원: 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청사를 개청하면서 지금 강릉의 제2청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시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최고 애로사항은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장 관사는 연곡에 있는데 과장급 이하는 강릉의 오피스텔에 일괄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퇴근하는 데 30분~40분씩, 러시아워(rush hour) 때 밀려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직원들과 대화나 소통을 자주 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수시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 사기 진작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미래산업국이 사실 과를 보면 현장에, 또 사업처에 가까이 있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하면서 소회라든지, 지금 어떻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 미래산업국이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사업들에, 수소산업이라든가 폐광지역은 지금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기가 쉽고 또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떤 전문가들과의 컨설팅하고, 또 워크숍도 같이 하면서 아마 미래에,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업구상을 해 나가는 데 현장과 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저도 제2청사에 미래산업국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중의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성광업소를 하고, 또 도계광업소도 이제 곧 폐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심영곤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경동만, 민간탄광만 남는 것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민간 하나가 남게 됩니다.

○ 심영곤 위원: 하나가 남는 것이고요.

지금 삼척 같은 경우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척은 특별법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는 조건하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심영곤 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 아마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삼척하고 태백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내국인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국회하고, 국회의원실하고 공조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용역 안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국장님이 이제 업무를 파악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좀 일원화가 안 돼 있다.

특례 안에 넣지 말고 폐특법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특별자치도의 전체 특례 속에 넣게 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전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특법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내국인 면세점을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의 허가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강원도와 중앙정부와 관계되는,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와 소통하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맞습니다.

폐특법이든 특례든 일원화시키는 것을 저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특례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폐특법에 넣어야 된다…….

○ 심영곤 위원: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거기에 넣어야지만 우리 강원도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광지역만 받을 수 있도록.

○ 심영곤 위원: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사업추진을 일원화해야 된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또 폐특법에 들어오지 못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강원도만 가질 수 있는 내국인 면세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보고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업무 추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운탄고도1330의 전체 총괄 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영월 통합안내센터에서 운탄고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산업과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홍보나 마케팅은 지금 관광재단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총괄 운영은 자원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업무가 이원화됐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관광ㆍ홍보가 지금 아까 그쪽 폐광지역, 관광개발과장님도 있지만 거기에 폐광지역 3단계 사업도 있어서 그런 관광사업하고, 관광재단하고 마케팅ㆍ홍보가 거기서 같이 가고 있고 직접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자원산업과에서.

○ 김길수 위원: 운영비, 예산 부분은 지금 국에서 관리하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관광개발 측면은 지금 관광개발과장님 과에서 하시고 또 홍보나 이런 것은 관광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4개의 시군이 통합관리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단과 법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 김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 소관이 좀 많이 분산돼 있고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운탄고도1330 조성사업이 저희 4개 폐광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음에, 총괄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서, 홍보부서, 또 관광개발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기능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운영되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나중에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작년 10월 1일에 운탄고도 개통식을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을 모시고 모운동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국장님은 참석 못하셨죠, 그때는 다른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tvN이라는 방송매체에서 운탄고도 모운동 마을이 대표적인 영월지역의 출발지점으로 돼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거기다가 호텔을 만들었어요.

호텔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주 편리하게끔 호텔 내부시설을 좋게 다 데코레이션하고 꾸몄죠.

꾸며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주도 안 지나서 그것을 다 철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TV를 본 전국의 관광객들이 모운동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 호텔에 숙박을 하고 싶어서.

호텔이 어디 있느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주변에 있었는데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홍보하는 방법인데, 정말 엄청난 홍보를 했죠.

‘야, 이 산꼭대기에 호텔이 있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묵고 또 거기 운탄고도를 걷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죠.

이게 방송용으로 편집해서 진행됐던 거예요.

정말 잘못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의 담당국장님한테도 상당히 질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운탄고도길은 옛날 광부들이 살았던 흔적, 기억, 추억, 스토리가 있는 데인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거기 마을의 광부들이 살았던 집이나 이런 것을 개조해서 민박을 하는 편이 훨씬 더 감성적이고 홍보방법에는 좋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운탄고도길의 출발점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출발점이 지금 영월 거기 말씀하시는…….

○ 김길수 위원: 영월, 4개 통합안내센터로 되어 있는데…….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청령포 앞에…….

○ 김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여기가 출발점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차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과거에 영월지역의 탄광촌이 있던 부분이고 거기 탄광촌도 지금 그쪽에 관광 자원화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운탄고도길의 처음 출발점 자체가 지금 4개 통합안내센터로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히 왜 거기가 출발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관광개발과장님께서 관광상품 개발을 하신다면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중에서 19쪽의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김길수 위원: 이게 지금 법인세 차감 전의 13%인가, 후의 13%인가가 가장 초점이 돼서…….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5%.

○ 김길수 위원: 25%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2019년부터 시작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0년부터…….

○ 김길수 위원: ’20년부터 지금 3년 차 진행되고 있는데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게 1심에서는 졌는데 8월 23일에, 제가 가고 나서 바로 2심 선고일자였는데 운이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도 이제 변론 재개가 돼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앤장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의 기업회계 부분과 폐특법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금의 산출방식에 대한 비용과 적립금의 문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잡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봐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약간의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것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1,000억 원 이상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저희가 이자까지 정확히 1,125억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2,250억 중에 1,070억을 미리 받은 것이 있습니다, 1심에 기각됐을 때.

그 나머지 부분하고 이자까지 해서 한 1,125억 정도 내야 되는데 저희는 대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김앤장하고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입니다.

○ 김길수 위원: 이것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금 재원에 상당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번에도 김앤장이 석명준비서를 만들었고 지사님이 끝까지 한 자 한 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요구해서, 더 보강해서 오늘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 김길수 위원: 그래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 논리,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법무법인하고 해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하여튼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있고 저도 있지만 김앤장하고 매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변호사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줄 것은 주고 더 보강해 달라고 아주 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폐광지역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2차 개정까지 했을 때 저도 좀 다듬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일단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매출총량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 규제 관련해서 테이블 수나 영업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3차 개정에 광물자원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아니, 경석은 이제 광물자원으로, 우리가 광물법에 의해서 벌써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 이외에 경석이 밖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3차 개정안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지금 조문까지 구성을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쓰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한 629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폐광지역에 수년간 거의 수천억 원, 많게는 조 원까지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도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폐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매년 하고 계시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문관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연간 한 50억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5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폐광지역의 영월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영월하고 태백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기업, 농공단지라 그러나요, 그 단지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나 인력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억 갖고도 부족해 가지고, 저는 다행인 것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 태백하고 영월 쪽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투입했을 때 기업에 따른 인력채용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와 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부서에 지시는 했습니다.

제가 이전의 5년간 성과를 다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지금 받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 사정과 그때 지원한 상태하고 현재의 성과를 분석해서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 문관현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돈이 50억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흔히 그냥 와서 돈만 빼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폐광지역에 왔을 때 그 기업으로 인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를 확실하게 파악하신 후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무분별하게 폐광지역의 관광이라든가 기업에 투자가 됨으로써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역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 부분에서 막상 투입은 했지만 운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폐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엄청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에다가 별도로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진짜 인력구조나 이런 상황들의 사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지 몰라도 지금 기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니까요, 하여튼 사전의 사업성과, 지원 나갈 때하고 사후평가까지 적극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무쪼록 대체산업이라든가 관광 진흥 쪽으로 투자가 될 때 좀 더 정확하게 사업을 판단하셔서 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국장님, 혹시 폐광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감소한다고 생각하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알긴 압니다.

태백이 4만이 무너졌고 전체가 많아 봤자, 옛날에 40만이 살았나요, 지금 문제는 폐광지역 하나만 놓고 보면 일자리나 그런 부분이 크겠죠.

○ 문관현 위원: 저는 폐광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11억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교육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하고 초ㆍ중ㆍ고 학생 능력개발비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장학금도 기준을 조금 다시 접근하자, 그렇게 아마 좀 더 확대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리 폐광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원랜드협력관이 나오셨어요.

협력관 분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강원랜드의 중간의 소통과 업무 연계 역할이긴 합니다.

거기하고 지금 복합리조트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사실 우리 강원랜드협력관의 역할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지 않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관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랜드는 정선군 것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문관현 위원: 강원랜드는 정선군 것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아니죠, 폐광지역 전체 4개 시군의…….

○ 문관현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폐광지역 전체 4개 시군 것인데, 향후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나머지 태백ㆍ영월ㆍ삼척은 왜 안 들어가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협의체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문관현 위원: 여기 25페이지를 보시면 향후계획에 도, 정선군, 강원랜드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셨잖아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문관현 위원: 나머지 3개 시군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해야 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문관현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실 때 나머지 폐광지역 전체 시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폐광지역 관광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는 것이죠?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고개를 끄덕임)

○ 박윤미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활성화사업 3단계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 박윤미 위원: 450억 중에 올해 2023년에는 43억 원을 가지고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것을 이제 올해 다 쓰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34억 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큰 틀은 나왔는데…….

○ 박윤미 위원: 큰 틀은 나왔나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통합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개발, 이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쭉 가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이 하나를 가지고 4개 부분에 대해서?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 사업명을, 지금 감탄로드라고 하는 특화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이죠?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감탄로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또 4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해서 나온 브랜드가 되겠고요.

운탄고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폐광지역의 탄광이나 이런 부분의 그런 감성을 담은 길이라고 그러면 감탄로드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분야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의 길을 크게 엮어서 감탄로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 박윤미 위원: 통합시켜서,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태백시 해서 4개의 시군마다, 삼척은 유리, 영월은 슬로시티, 정선은 야생화, 각 도시마다 특성화 관광산업이 있고 그것 외에도 지금 4개 시군을 통합해서 통합관광 브랜드를 또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나와 있고 현재는 상표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상표등록…….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등록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윤미 위원: 어떤 상표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감탄로드라는…….

○ 박윤미 위원: 아, 감탄로드에 대한 것.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감탄로드 상표를 등록 중에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45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폐광지역의 폐광기금이,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저는 폐광지역은 아니지만 요즘 운탄고도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군에서 크게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광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겠죠?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지금 이것이 이제 3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1차 사업에 4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2차 사업에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합치면 거의 2,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1차,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인프라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인프라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시설이 낡고, 또 유행이 지나가고 하면 적자시설이 되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박윤미 위원: 애물단지로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런데 3단계 사업은 문체부에서, 기존의 사업이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됐다 그러면 3차 사업은 브랜드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알리고 또 기존의 낡은 시설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고 고도화하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문체부의 큰 사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로드라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탄고도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현재는 감탄로드라는 브랜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각종 상품이라든지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운탄고도라는 브랜드와 감탄로드가 어떻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저희한테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들하고 4개 시군하고 의견을 맞대서 다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운탄고도를 한창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감탄로드가 나오니까 이건 또 뭔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했으면 운탄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겠지만 관광과 홍보ㆍ마케팅은 대표주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계속 끌고 가도 될까 말까고 일단 지금 운탄고도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감탄로드가 오는 게 적절한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운탄고도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저도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사실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탄고도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알려지고 뜨고 있는데 감탄로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분명히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진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감탄로드 하시는 데 3억 원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것 같은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약간 유행을 타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 박윤미 위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저희 세대보다도 MZ 세대들이 요즘 유행을 끌어간다고 할까, 그리고 TV나 어디 영화에 나왔던 그것 가지고도, 이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폐광지역에 대한 통합브랜드 관광을 만들었더라도 이것이 그 시대에서 너무 뒤떨어지거나 유행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이게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도 문제겠지만 또 유행하고 너무 떨어져도, 이것이 좀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말씀하신…….

○ 박윤미 위원: 무슨 뜻인지…….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저번에 전문가토론회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휘발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 박윤미 위원: 예, 맞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관광콘텐츠라는 게 휘발성이 강하다, 어떤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더라도 요즘은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투자액을 환수하기는커녕 적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사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가 지금 당장은 좋은 콘텐츠라고 보지만 이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소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하고도 깊은 논의를 나눠야 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감탄로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을 잠깐만 봐 주시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효율적 운영ㆍ관리의 복리후생사업에 진폐의증 환자가 있는데 진폐의증 환자들은 월(月) 얼마씩 지급하시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지금 장애인복지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자금을 주는데 한 12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것만 나가고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조성운 위원: 그러면 12만 원을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현장에 계신 진폐의증 환자들이 이 12만 원 나가는 게 너무 적다고 계속 상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저도 와서 봤는데 이게 ’21년도까지 월 10만 원씩 주다가, 도내 1인당 월평균 여가지출비용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이제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한 5년간 12만 원을 주기로 얘기는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1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예전의 10억 수준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2만 원을 더 올려도.

저도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연 20%까지는 증액할 수 있죠, 매년 20%씩?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연 20%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는 합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잘 좀 하셔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안에, 아니면 법령 안에서 20%씩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강원랜드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도의원들한테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업이 끊겨서, 그 사업비를 도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그동안 강원랜드에서 아동센터에 승용차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내구연한이 이제 끝나갑니다.

내년부터, 내구연한이 끝난 차는 더 이상 운행을 못하거든요.

차를 다시 사주지 않으면 아동센터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보고 차를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도의원들 사업비로 차를 사주면 또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강원랜드협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분 얘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사업이 끊긴 것은 사실인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되짚어서,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죠,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원래대로, 없어진 사업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제가 와 가지고 강원랜드도 갔다 오고 거기에 있는 실장님들도 저한테 와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애초에 지원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께서 감탄로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감탄로드를 처음 보고 이게 운탄고도를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우리 박윤미 위원께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다시 한번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상범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정말 소상히 잘해 주셨는데 5쪽을 보면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영월의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도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월군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일단 영월군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영월 탄광문화촌에 가 봤는데 일단 영월군 의견은 트램(tram)으로 해서, 지금은 계속 걸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는 부분으로 하고 시설 부분을 조금 보수하는 정도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물론 사업이 이미 확정됐고 그다음에 지금 탄광문화촌 자체가 많이 낡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을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광문화촌이라는 것이 지역의 주요한 문화이고 그런 부분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월군의 의견을 존중하되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를 따져서, 그 사업계획을 한번 잘 정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게 지금 편의시설 개선하고 신규 콘텐츠 설치하는 용역비로 올린 것인가요?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올해는 용역비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6억 원이 전부 용역비로 들어갑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이번에 사업 4개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알려 주시고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최근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셨다고 하시니까, 현장에 가 보시니까 시설이 좀 어떻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지금 관리는 영월에서 많이 해 주셔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낡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갱도를 보존하는 부분인데 갱도에는 그전에 비가 와서 사실 그 갱도까지 활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안전 문제 때문에 갱도의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형의 보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일부 부분에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옛날에, 과거에 우리 광부들이 생활했던 생활상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모형이나 집 구조가 잘 구성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도 부분의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접근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과장님이 가 보셨지만.

그래서 거기서 과연 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구상용역비로만 6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하면 이것 한번 잘 고민하셔야 될 게, 최근에 지사님께서 용역비 관련해서 긴축재정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용역비로 6억 원을 책정하셨다고 그러면 정말로 용역비 6억 원을 투자할 만한 그런 내용이나 콘텐츠로 구성이 가능한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나 시설 보강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다갔을 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월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셔서 정말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재원 투자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대부분 일반용역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오픈에어 뮤지엄이 지금 아마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다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기존의 관광자원을, 지금 보면 QR코드라든지 연결을 해서 그 QR코드를 찍게 되면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을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일종의 스마트관광 콘텐츠,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저는 뮤지엄이라서 박물관 개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대표관광지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죠?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일단 정선의 삼탄아트마인이 떠오르고 태백의 세이프타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 문관현 위원: 과장님, 머뭇거리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게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뒤에 계신 분한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해도 아마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4개 시군들이 각각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미흡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선뜻 어디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4개 시군이지만 관광만큼은 하나의 공동관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계에 유리마을이 있고 추추파크가 있고 또 이제 폐기금이 투자되면서 아마 미인폭포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태백시에는 인근지역이, 바로 접경지역이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지역을 보면 오로라파크, 그리고 탄탄파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척시, 태백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관광권에 대해서 우리 도와 두 개의 시가 협의를 좀 잘하셔서 어느 쪽에 돈이 많이 간다고 해서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같이 투자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협의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3단계 사업을 하면서 4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것이 저희 사업의 취지가 되겠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게 운탄고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탄고도라는 길을 통해서 어떤 한 자치단체라든지 한 시군이 아니라 4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탄로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개발된 브랜드만큼, 이것을 기존에 활용됐던 운탄고도하고 또 4개 시군이 어떻게 함께 상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각각의 관광콘텐츠들을 연결하는 길이라든지 스마트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운탄고도가 이제 한 1년여 정도 지나면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을 보면 주민분들께서 이제는 관광객들이 좀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할 길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막상 길은 있지만 편의시설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군과 잘 연계해서 운탄고도를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산자부 용역대행기관의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정용주 전무님께서는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지금 이 발표시간을 총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시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한데 최대한 10분 이내로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영: 지금 예결위 진행이 또 다음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압축해 가지고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정용주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과업의 개요와 함께 태백시, 삼척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기폐광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석탄공사 땅의 효율적인 부지활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본 용역의 목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백의 장성광업소 일원, 삼척의 도계광업소 일원, 그리고 전남에 있는 화순광업소를 포함해서 3개 지역에 대한 경제진흥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황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략사업을 도출하고 또한 주변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과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과업을 착수했습니다.

4개월 동안의 착수보고, 그리고 입지환경이라든지 전략사업 도출을 거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내용은 우선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다양한 주민의견, 그리고 도와 지자체의 산업육성 방안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3월과 7월에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서 10월까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안 좋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책적 기조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희소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핵심광물 확보의 필요성이 주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재 태백시가 수립 중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용역의 바로 전 단계인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전략에서는 에너지와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태백시는 기존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다양한 신성장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태백시 관내의 산업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태백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 가지고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6페이지에 대한 스왓(SWOT) 분석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에 있어서 아주 강한 강점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 산업 인프라, 철도, 전력, 인력, 노하우 등을 꼽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전략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일관되고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점요인은 지금 현재 석탄공사가 갖고 있는 땅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개발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각종 지역주민들이 신산업보다는 폐광지역 계획과 연계되어 있던 기존 검토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용토지의 규모라든지 시기별로 활용한다든지 부문별로 어떻게 특화하면 좋겠다는 전략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사업방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뒤페이지의 세부항목에 맞춰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태백의 미래상을 미래 자원 도시로 꼽아보았습니다.

핵심산업을 통해서 태백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스터플랜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원이라고 옆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청정 메탄올이라든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장성광업소 일원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터실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상철암아파트를 활용해서 일부 핵심광물 산업단지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계된 이러한 사업들이 추후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암역, 철암선탄장을 활용해서 청정 메탄올이라든지 핵심광물의 물류시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와 기존 주거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문곡아파트, 문화아파트, 계산아파트에 근로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전체 마스터플랜의 초석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위해서 동백산역 일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일원을 대안 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추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태백의 위로 관광 농원이라든지 수직갱도를 활용한 우주산업 소재연구, 그리고 스마트 마이닝,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부지와 시설과 기능을 매칭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타당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지라든지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백은, 23페이지입니다, 미래 자원 도시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도입기능에서는 청정 메탄올과 친환경 건축자재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친환경 산업기반을 기초로 해서 사업들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태백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동시에 집어넣었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류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그 사항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신문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사업비 확보라든지 입주의향, 여건들을 총괄해서 미래 자원 클러스터와 핵심광물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라든지 물류 클러스터를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안사업인 데이터센터라든지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문화철도역, 이런 부분들은 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든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숫자가 빠져 있는데 현재 예비타당성 요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광업소에는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메탄올 단지라든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집어넣었고 여기에 필요한 물류를 운반하기 위한 시설은 철암선탄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평갱도 4.2㎞를 활용해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원만한 물류이동,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터실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상철암아파트 부지에 핵심광물 산업단지의 기초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광물 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 위원장 이한영: 전무님, 지금 태백은 대충 그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메탄올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 같은데, 일단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도계광업소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는 그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삼척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의료환경 개선이라든지 중입자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정책적 여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삼척 도계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석탄공사 토지의 대부분이 도계역하고 도계 읍내 주변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요인으로는 최근 레저라든지 관광, 스포츠, 휴양, 이런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태백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불리한 약점은 아까 태백과 마찬가지로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개발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다 하겠고 아직까지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등 접근성이 타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마스터플랜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1차 전략산업과 향후에 이를 확장할 수 있는 2단계 확장사업으로 나눠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도계 읍내를 중심으로 한 의료 R&D 및 식품단지, 그리고 근로자 주택단지를 전략사업으로 배치하고 추후에 인조흑연 제조시설, 체류형 생산 및 복합단지, 내추럴 힐링단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일부 임상을 활용한 산림체험공간까지도 꼼꼼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예비타당성 요구 전략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전을 컬러풀시티 도계로 잡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의 도입 및 지역자산과 함께 발전하는 내륙중심도시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와 이를 지원하는 의료 R&D 및 식품단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주거단지 일부를 포함하는 계획내용을 담아서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44페이지에는 중입자가속기에 대한 설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립하는 경제진흥사업계획 마스터플랜에서는 산업지역으로의 도약과 산업고도화를 통해서 도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예타 요구 전략사업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이터센터라든지 문화시설, 면세점, 인조흑연, 갱도충진 및 석탄회 재처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마스터플랜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6페이지의 그림이 현재 예타에 올라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와 그 밑 쪽의 의료 R&D,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단지 입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치료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도계지역의 경제활성화 요인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 규모는 12만 ㎡에 3,300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료 R&D 및 식품단지는 도계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석탄공사의 토지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을 추가 도입,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는 공간으로서 약 5만 ㎡에 430억 상당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주택단지는 1만 6,000㎡에 340억 원을 투입해서 약 350세대를 확보하는, 토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까지는 추정을 꼼꼼하게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단지개발비, 건축이라든지 시설 조성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 이런 항목에 맞춰 가지고 꼼꼼하게 하였고, 단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그리고 지방비, 민자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재부라든지 산업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단지개발비에 대해서는 국비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재부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을 지방비로 돌리고 건축비라든지 주요 시설 조성비 항목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비 항목 일부가, 총괄금액은 유지가 되고 세 군데의 배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조정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기초로 해서 사업비, 국고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태백과 삼척의 탁상감정을 한번 시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다 한 1,100억에 상당하는 탁상감정금액이 산출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약 54만 ㎡의 토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매입비라든지 단지개발비, 건축비, 부대비, 이런 것들을 총괄했을 때 약 5,200억 정도의 사업규모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 같은 경우는 1,842억에 달하는 국고 지원이 내부적으로는 확정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는 중입자가속기 면에서 규모가 좀 작습니다.

19만 ㎡입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약 4,1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입자가속기 1,500억 상당에 대한 금액이 시설비로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849억 정도로 산자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용역 내용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장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는지, 동명기술공단이라고 하셨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용역을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혹시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전무이사입니다.

○ 김길수 위원: 전무이사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용역도 이렇게, 지금 중간보고 단계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태백 지역, 삼척 지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기본계획에서, 영월지역의 마차리가 대표적인 폐광지역이고 또 상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석탄 관련만이 아니라 폐광이잖아요, 폐광.

광산이 문을 닫는 것을 폐광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월 상동읍의 인구가 많을 때는 4만이었습니다.

4만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폐광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저희들 사업범위가 안타깝게도 금해 폐광하는, 올 7월에 폐광된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그리고 도계광업소, 이 세 개 부지에 한해서 저희가 이미 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저희 사업내용입니다.

○ 김길수 위원: 시기적으로 최근에 폐광이 예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고 저도 공감하는데 가능하다면 정말 대표적인 우리나라 폐광지역인 상동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용역보고서에 넣을 수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태백 지역의 청정메탄올 사업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런 연구, 기술개발, 그리고 경제성들이 증명된 자료들이 있나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잘 아시겠지만 청정메탄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에 어떤 미래 먹거리로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국내에서 청정메탄올 관련된 사례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정메탄올 수요에 맞춰 가지고 현재 공장들이 계획되거나 조성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에탄올 선박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에탄올을 수입해 온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 문관현 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사업 주체는 국가예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민간 주도입니다.

○ 문관현 위원: 민간 주도면 이 사업이 굉장히 불확실할 것 같고 또 우리 폐광지역은 당장 대체산업이 필요한데 민간기업에서 사업이 정말 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빨리 투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향후 5년 이후에나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폐광지역은 당장 더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폐광과 함께 대체산업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주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또 한 가지는 광해방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아요.

폐갱도와 관련한 용역 내용은 없나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 내용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광해방지는 10억의 예산으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따로 또 자료를 줘야…….

○ 문관현 위원: 따로따로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광해방지사업은 10억으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 심영곤 위원: 의문 나는 점 몇 가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무님은 용역회사 전무님이십니까?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비용을 받고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실례지만 용역비용이 얼마인지는 말씀을…….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가 용역 낙찰받은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7억 9,000입니다.

○ 심영곤 위원: 앞으로도 다시 보고하는 과정이 또 있겠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태백시의 사업환경 분석, 10페이지 말이죠.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의 사업환경 분석을 보면 수소 분야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청정에너지 사용 수송수단을 확대하겠다, 너무 광의적이고, 태백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이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이 아니라 이러한 관련 정책들을 활용해 봤고 거기를 보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수송수단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수송수단을 확대하면, 그걸 자세하게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수소를 활용한 수송수단은 승용차 외에는 없습니다.

추후에 화물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확대하는 것은 비단 폐광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과정인데 여기에 그냥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좀 의문시되고요.

자세한 내용도 없으면서 태백ㆍ삼척에서 굳이 수송수단을 확대해서, 우리 삼척하고 태백시만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심영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 부분의 가장 큰 단점이 수송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소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소화합물인 메탄올을 선박으로…….

○ 심영곤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수소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 심영곤 위원: 그것을 지금 폐광지역인 태백시나 삼척시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삼척시나 태백시 안에, 지금 폐광지역에는 항만도 없는데 어떻게 수소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삼척시에서 수소 수송하고 이런 것을 폐광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폐광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냥 이렇게 사업을 끼워넣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항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데서, 삼척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 태백, 도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올려놓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 중입자가속기 도입 암치료 특성화병원 유치 있잖아요, 36페이지.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46페이지…….

○ 심영곤 위원: 36페이지.

못 찾으셨습니까?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찾았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 사업도 지금 삼척시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용역회사가 지금 새로 사업을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삼척시가 했던 것을 베껴 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삼척시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가 사업에 착수한 것은 4월입니다.

○ 심영곤 위원: 이번 4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올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럼 삼척시에서는 전혀 이 사업과 관계없다가 지금 이 용역회사하고 처음 사업을, 4월에 협업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일단 초기 아이디어는 삼척시로부터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제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삼척시하고 4월에 처음으로 협업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처음, 삼척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지금까지 진척된 것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 심영곤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심영곤 위원: 삼척시에서 계속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을 여기에다가 접목시킨 것은 아니죠, 용역회사가?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먹거리를 시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삼척시나 태백시나 영월, 정선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하던 것을 모방해 온다든가 이런다면 용역회사의 역할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 심영곤 위원: 지금 불현듯 내가 좀, 사전에 이것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재원조달계획안에 대해서 54페이지 한번 보시죠.

(위원장석을 향해)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위원장 이한영: 아닙니다, 4시 반에 예결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영곤 위원: 54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비가 3,333억 원이에요, 기본 인프라만.

총 4,112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 심영곤 위원: 병원 짓고 여러 가지 시설물 짓는 것, 요양병원, 센터, 시설 짓는 게 이렇게 한 3,300억이 들어가는 작지 않은 사업인데 아까 저희에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삼척시가 1,849억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확보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아니, 확보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산업부하고 해서 예타요청서에 확정지어서 예타요청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1,84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럼 1,849억이면, 여기 용역회사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몇 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용역을 계약한 것이?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는 강원도하고 계약하지 않고 산자부에서 위임받은 광해광업공단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 심영곤 위원: 공단하고 계약을 몇 년도에 했어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올 4월에 하였습니다.

○ 심영곤 위원: 4월에 했는데, 이 사업이 4월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 사업을 발굴했으면, 삼척시에서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부단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여기서 이 사업계획안을 만들었는데 1,849억이라는 국비가 어떻게 벌써 확보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 심영곤 위원: 삼척시 사업을 베끼지 않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또 거기 정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1,849억은 현재 저희들 단계하고 산자부하고 합의해서 예타요청서에 요구하는 금액이 1,849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 심영곤 위원: 전무이사님은 됐고, 우리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심영곤 위원: 삼척시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또 어느 부서하고 몇 번을 어떻게, 정확한 내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우리 전무이사님하고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좀, 그리고 오늘 여기에 태백시하고 삼척시하고 연관된 사업 전체도 태백시나 삼척시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 왔고 하려고 준비했고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큰 틀에서 지금 용역의 진행 중에서 시군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인데요, 거기에서 시군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 삼척시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돼 가는 그런 사소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심영곤 위원: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 박윤미 위원: 이게 27억짜리 용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올 4월에 착수돼서 오늘 중간보고가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또 신청해서, 지금 보니까 내년 7월에 최종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백하고 삼척만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설명주신 것처럼?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것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화순은 빼고 두 지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윤미 위원: 원래는 여기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총 3개소입니다.

○ 박윤미 위원: 3개소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도내에는 두 군데, 장성하고 도계하고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화순광업소까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3개소를 다 해서 예산이 참, 용역비가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최종보고가 되면,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저희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이고 그중 일부 1단계로만 예비타당성을 하는 부분이고 오늘 설명드렸던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리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박윤미 위원: 추후에 최종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2024년 7월에 최종보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가 돼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이것이 지금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30억짜리인데 원칙은 용역이 끝나서 예타를 신청해야 되는데 예타가 ’24년 10월에 끝나면 ’25년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예타는 10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타를 러프(rough)하게 해서 먼저 태우려고, 이번에 9월 15일에 총액수가 아닌 일부 액수만 해서 예타를 세우려고 지금 1차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이고, 나중에 ’24년 10월까지 태백시하고 삼척시하고 도가,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빠지고 국가 주도로 해 달라는 것하고, 이것은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 지역의 요구사항을 계속 해야 되고 ’24년 10월이 되면, 예타가 통과된다면 바로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타가 통과되고 용역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있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제일 급한 게 부지확보가 될 것이고 그 예산을 지금 3,000억까지도 산출을, 지금 한 군데당 1,400억,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되고 소유권이 되고 거기에 따른 대체산업이 뭐가 갈지가 여기에 나와줘야지 국비확보가 되잖아요, 그게 1단계, 2단계가 갈지.

그래서 국비확보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이 용역을 가지고.

○ 박윤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러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삼척하고 태백의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지역도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잘, 그건 아닌데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비타당성 자료가 뭔가를 짜깁기한 그런 느낌, 뭔가 하나가 특화돼 가지고 이것을 꼭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다 모아서 종합선물세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도 똑같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렇기야 하겠지만 이것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기본적인 사업을 가지고 예타신청을 하는데, (전무이사를 향해) 이게 지금 총괄 얼마죠, 3,600억?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3,690억 정도…….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3,600억으로 1차적으로 예타신청을 위한 것인데 이게 2024년 10월이 되면 1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이 사업을 다 하면.

○ 박윤미 위원: 어마어마한 거네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그래서 일단 예타신청을 해 놓고 사업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타신청을 안 하면 ’25년 국비사업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니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 도의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체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더 구체화해야 되고 실효성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똑같이 용역기관하고 산자부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하여간 이것을 세심하게 잘 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지광천 위원님.

○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하니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이 사업대상지가 이번에 폐광이 되는 지역, 삼척과 태백, 그다음에 전라도 화순, 세 개 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방침인 것이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올해 ’23년 6월에 화순이 먼저 됐고 내년에 장성이 되고 그 후에 도계가 되니까 산자부가 이 세 개의 파급효과를 먼저 진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세 개만 하는 겁니다.

○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폐광된 데는 도라지고 앞으로 폐광되는 데는 더덕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폐광된 지역이 거의 초토화가 된 지역들인데 오히려 그런 지역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될 데만 새로 해 주면, 먼저 폐광이 돼서 이제는 도시 형성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가 됐는데 그 지역을 빼고 이렇게 두 지역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 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3,387억짜리 사업인데 태백 지역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이것은 공공과 민이 같이 하는 것이죠, 민자사업인 것이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리고 뒤의 재원조달 보니까 한 83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업은 청정메탄올사업과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친환경 건축자재가 어떤 것이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태백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SK에코플랜트라는 곳에서 청정시멘트라는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청정시멘트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2차 생산품이 될 수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건축용 블록, 그리고 일부 폐자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자재들을 생산하는 기지가 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친환경 시멘트라 그랬잖아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시멘트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원료는 뭐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원료가 현재 SK에코플랜트하고 태백시하고 서울시가 협약을 한 부분은 도시형 생활폐기물의 소각재입니다.

○ 지광천 위원: 아, 소각재를 가지고 건축자재 제조를 한다?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또 그 옆의 사업효과에서 미이용 산림자원 및 목재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 기술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뭐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이것은 지금 메탄올 관련입니다.

메탄올이…….

○ 지광천 위원: 행정메탄올?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메탄올이라는 것은 수소화합물인데 수소하고 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탄소라는 것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매스 발전 기술하고 같이 연계해서 갑니다.

○ 지광천 위원: 바이오매스 발전 기술이라면, 지금 여기를 보면 목재부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이용 산림자원이 재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산림의 부산물, 목재 톱밥이라든지 찌꺼기를 활용해서, 단순히 태워버리면 끝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찐다고 해야 되나, 증류화시키면 여기서 가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메탄가스와 CO가스입니다.

이 CO가스하고 친환경 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청정바이오메탄가스가 생성됩니다.

○ 지광천 위원: 이 사업이 2,000 몇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청정메탄올사업이 한 2,000 몇억 되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 지광천 위원: 2,000 몇억 되는데 원재료가, 이렇게 2,000 몇억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청정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미이용 재원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미이용 산림자원은…….

○ 지광천 위원: 미이용 산림자원, 그다음에 목재부산물, 두 개가 원재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런데 태워 가지고 메탄올을 생산한다는 …….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아니, 태우는 것은 아니고 가스화시키는 겁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만한 재료가 있나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산림자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것은 지금은 그냥 남아도는,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자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공장을 지어서 메탄올을 생산하려면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는 원재료가 목재부산물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재원인데 그 재원이 그렇게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목재 관련된 자원은 단순하게 강원도 내에서 발생되는 목재부산물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태백 부분을 심도 있게 본 부분이 항만을 끼고 있지 않지만 철도를 통해 가지고 동해항이라든지 삼척항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산재돼 있는 목재라든지, 외국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이 재원이, 대한민국의 목재부산물,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공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무이사를 향해) 용역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것을 잘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양이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가능한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이 산림부산물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공장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 지광천 위원: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양이, 대한민국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무엇이냐 하면 벌채를 하고 가지 있죠, 그 잔가지와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것 났을 때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발지에서 뿌리가 나와 가지고 나오는 부산물, 이것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인데 이 양이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데, 대한민국의 재원이 절대 이것이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 부산물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양이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만한 양을 가지고 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전무이사를 향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용역에다가 양하고 가능성하고 처리방법하고 이것의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하고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를 하고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용역보고서를 보고 많은 질타가 나왔는데, 이것 뭐 질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 수소, 이러는데 수소를 뭘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지금 수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였습니다.

○ 조성운 위원: 뭘로 만드시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일단 지금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개질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수전해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조성운 위원: 지금 현재 삼척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뭘로 만드는지 알고 계세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삼척은 개질수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개질수소가 뭐죠?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LPG라든지 가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분리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 조성운 위원: LPG랑 가스랑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LPG를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LPG 쓰면 되지 그것을 수소로 왜 바꿔요?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 조성운 위원: 그냥 LPG 쓰면 되지 그것을 왜 또 돈 들여서 수소로 만드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수소, 수소,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소화합물, 청정메탄올 하는데 수소하고 탄소하고 또 합친다면서요.

그것 그냥 쓰면 되지 또 뭐하러 바꿔요, 돈 들여서?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소는 운송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탄소와 결합하여 수소화합물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데, 태백으로 LNG 파이프라인 지나갔죠, 거기서 생산하면 되죠, 무슨 단점이고 뭐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리고 거기서 수소로 만든다 그러면 LNG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왜 또 바꿉니까, 돈 들여서?

○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정용주: …….

○ 조성운 위원: 우리 지하자원 휘발유, 경유 쓸 때 LNG도 청정에너지라고 했습니다.

LNG를 청정에너지라고 해서 많이 보급하게 했는데 지금 수소가 나오니까 LNG는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서 그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수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삼척, 도계도 보면 제 지역구인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 질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보고서를, 아무리 중간보고서라 그래도, 중간보고서를 만들어 오셔서 이것을 지금 보고서라고 하시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 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광해관리공단의 장준영 처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많은 것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오늘처럼, 내가 이 위원장석에 이렇게 앉아있어 가지고 회의 진행밖에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왜 우리 태백 지역의 사회단체들이나 태백시에서 용역단이 왔을 때 뛰쳐나가고 이 용역에 대해서 거부를 한 이유를 제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이, 지금 용역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정말 멘털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2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짜깁기를 해도 이것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기초의원 4선 하면서 강원랜드의 수많은 용역을 받아봤어요.

그네들이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100억, 200억, 수십 가지의 용역을 했지만 이것보다 나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27억짜리 용역이에요, 이게?

하여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족한 것은, 강원도의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도 제2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산업국이라는 것을 강릉 제2청사까지 보냈던 것은 우리 폐광지역과 이렇게 또 연계하라는 지사님의 큰 뜻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오늘 분명히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역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예, 이것이 끝이 아니라 4월부터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부족하고 좀 더 보완사항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광이 되면 땅을 사고 소유하는 이런 부지확보비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런 데서부터 대체산업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업부 주도로 화순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들었으니까 용역이나 산자부나 광해광업공단도 아마 이 부분을 좀 잘해서 같이 하고, 저희도 시군하고 같이 해서 부지확보 부분이 아니라 대체산업 부분도 효과성이 있는지, 계속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영: 우리 곽일규 국장님, 김상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곽일규 국장님, 그리고 김상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한영

부위원장      조성운

위    원      김길수, 문관현, 박윤미, 심영곤, 지광천

○ 청가위원

윤길로, 최재석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장철균

○ 출석 공무원

ㆍ미래산업국

국          장            곽일규

ㆍ관광국

관광 개발 과장            김상범

○ 기록

김윤준,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