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영욱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이영욱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진종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윤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엄윤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 등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자치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인삼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전국 생산량 2위에 달하는 자치도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로 우뚝 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 등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자치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인삼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전국 생산량 2위에 달하는 자치도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로 우뚝 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인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인삼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인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인삼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석성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인삼이, 전국 몇 개 시도인가요?
먼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인삼이, 전국 몇 개 시도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시도는 제주도 빼고는 거의 재배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순위는 몇 순위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순위는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강원도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생산량으로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권혁열 위원 2위 정도, 인삼이 2위이고 전국이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인삼을 재배하는 데 기후 요건이나 이런 게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농가 소득에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도움을 주는데 소비 성향은 어떻게 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주로 도내 같은 경우는 6년근 위주로 재배하고 있고 생산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KT&G에서 수매하고 남은 것은 인삼조합이 하고 있는데 KT&G에서 가져간 인삼은 KT&G에서 제품들로 가공하고 또 인삼조합에서 가공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수출은 2023년에 조금 줄었었고요, 2024년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국내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도…….
아마 수출은 2023년에 조금 줄었었고요, 2024년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국내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도…….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인삼이 질적인 면이나 어떤 판로가, 전국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유리한 점을, 우수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강원한우 외에 또 4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축산이나 양돈이나 다 브랜드가 있어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특별자치도에서 인삼협회가 공동 브랜드로 하면 질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또 판로가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이나 양돈이나 다 브랜드가 있어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특별자치도에서 인삼협회가 공동 브랜드로 하면 질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또 판로가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한 20년 전부터 저희들이 인삼농협하고 인삼조합하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원인삼으로 브랜드라든가…….
○권혁열 위원 개발 육성할 수 있다?
○농정국장 석성균 개발해 가지고…….
○권혁열 위원 육성시킬 수 있다?
○농정국장 석성균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강원한우처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강원한우처럼…….
○권혁열 위원 하고 있다면 브랜드가 뭐예요, 인삼 브랜드가?
○농정국장 석성균 강원인삼으로…….
○권혁열 위원 강원인삼이 공동 브랜드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인삼조합에서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공동 브랜드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쪽에서는 강원인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개성인삼, 풍기인삼, 금산인삼으로 통용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원인삼으로 대체적으로…….
전국 쪽에서는 강원인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개성인삼, 풍기인삼, 금산인삼으로 통용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원인삼으로 대체적으로…….
○권혁열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엄윤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원인삼이 더욱더 육성ㆍ개발,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원인삼이 더욱더 육성ㆍ개발,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번을 계기로 공동 브랜드 마케팅하는 부분에 새롭게 사업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엄윤순 위원장님,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인삼농가가 좋은, 더 활력 있는 인삼농가들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맨 뒤에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하는데 ’25년도에 2억 940만 원, 그다음에 ’26년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엇 때문인지 증액 부분이 ’25년에서 ’26년에 늘어난 것에 비해서 ’27년도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해도 비용추계에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님께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맨 뒤에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하는데 ’25년도에 2억 940만 원, 그다음에 ’26년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엇 때문인지 증액 부분이 ’25년에서 ’26년에 늘어난 것에 비해서 ’27년도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해도 비용추계에 문제가 없는지?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답변해도…….
○김정수 위원 예.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비용추계가 아마, 제출한 조례안 7쪽의 비용추계를 보시면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에 늘어나는 금액은 아마 농식품 활성화 지원하고 수출 부분 예산이 들어가서 조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ㆍ공포되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한다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도비 부분만 추계해서 그렇고요, 전체 사업비로 하면 작년, 금년 한 24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도비 부분만 추계해서 그렇고요, 전체 사업비로 하면 작년, 금년 한 24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제가 언뜻 수치로만 보니까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든 이상 우리 강원도 인삼 발전을 위해서, 비용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비용추계에 나오는 세목 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인삼산업 규모에 맞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권혁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브랜드가 3위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면적은 2위이고 생산량은…….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인삼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듯이 새로운 가공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추가로 할 게 있다면 신경 써서, 이 조례에 준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26일 제정ㆍ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문장 정비 등 개정 요구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도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비용의 지원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업무의 위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조문 수정, 문장 정비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현 및 용어를 간결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26일 제정ㆍ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문장 정비 등 개정 요구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도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비용의 지원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업무의 위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조문 수정, 문장 정비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현 및 용어를 간결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석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성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석성균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제7조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해서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체험 및 견학을 하는데, 매년 우수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이 매년, 우수 농업인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거죠?
제7조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해서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체험 및 견학을 하는데, 매년 우수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이 매년, 우수 농업인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사업 순기를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매년이라고, 순기는 매년으로 조례에 돼 있고요, 우수 농업인은 선발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을 우수 농업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발할 때는 항상 시군에 의뢰하고 들어오면 평가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발할 때는 항상 시군에 의뢰하고 들어오면 평가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이 국내외 견학을 가야 되는데 매년이라는 것은 매년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주기적으로, 한 번은 국내를 가면 내년에는 국외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외 견학을 가는데 우수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국내외 견학을 가는데 우수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많은 분야에서 우수 농업인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마트농업에 대한 발전과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 농업인을 선정하는데, 폭을 좁혀서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거나 스마트농업을 하려는 농업인이 선진 스마트농업에 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국내외 때문에, 그 위의 사항을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국내외 견학의 시행에 있어서 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진지 견학을 하는 선발 인원은 스마트농업에 제한된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스마트농업에 대한 발전과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 농업인을 선정하는데, 폭을 좁혀서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거나 스마트농업을 하려는 농업인이 선진 스마트농업에 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국내외 때문에, 그 위의 사항을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국내외 견학의 시행에 있어서 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진지 견학을 하는 선발 인원은 스마트농업에 제한된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 조례 자체가 스마트농업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앞에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농업인이라는 게 생략돼 있다고, 의미적으로는 생략돼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필요하고 또 가능성 있고 육성해야 될 분들로 선발해서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필요하고 또 가능성 있고 육성해야 될 분들로 선발해서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미 있는 조례인데 이 부분은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장 석성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농업 교육 관련해서는 기술원의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단기과정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교육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테스트베드를 통한 교육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수 농업인을 선정해서 국내나 국외의 선진 스마트 농법을 하는 곳에 가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선발해서 일정 기간 같이 다니면서 체험ㆍ견학을 하는 것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부분도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계획 수립이 제4조에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던 농업계획을 매년으로 변경하는데 이 계획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5년마다 하던 농업계획을 매년으로 변경하는데 이 계획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이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스마트농업을 하우스나 아니면 유리온실 위주의 실내 스마트농업을 주로 생각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노지 스마트농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태백에서 고랭지 배추를 가지고 노지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 콩이라든가 다른 잡곡을 가지고서도 아마 공모를 시도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태백에서 고랭지 배추를 가지고 노지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 콩이라든가 다른 잡곡을 가지고서도 아마 공모를 시도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기존에 수립된 계획은 있는데 5년 단위로 하다가 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년 새롭게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 수립된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가장 최근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
○권혁열 위원 스마트농업이 뭐냐고.
○농정국장 석성균 스마트농업이라 하면 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내든 노지든 작물의 생육 환경도 체크하고, 또 그것을 자동으로 조절해 줘서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노동력도 낮추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스마트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스마트농업 조례안이 언제 발의됐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제정한 것은 2019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한 번 일부개정했고 법이 제정ㆍ시행된 것은 작년 7월 26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한 번 일부개정했고 법이 제정ㆍ시행된 것은 작년 7월 26일에 제정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현재까지는 그냥 온실의 측창 열고 양액 농도 조절하고 온도ㆍ습도 조절하는 것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농가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깊게 들어가서 광도 조절하고 기체의 농도 조절하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깊게 들어가서 광도 조절하고 기체의 농도 조절하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스마트농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강원 농업인들이 이걸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스마트농업 하면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강원 18개 시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스마트농업을, 시대적인 변화에, 농법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강원 18개 시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스마트농업을, 시대적인 변화에, 농법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그걸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잘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조례를 암만 발의해 놓으면, 개정안 발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조례를 발의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백해무익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암만 발의해 놓으면, 개정안 발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조례를 발의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백해무익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육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업에 관한, 각 과별로 해서 많은 데는 10개까지 있는 데도 있고요, 한 40개~5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권혁열 위원 농업인들이 조례안 40개~50개 되는 걸 알고 그만큼 활용을 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혁열 위원 국장님께서는 요즘에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필요한, 자치사무와 관련된 조례나 법에서 구체적으로…….
○권혁열 위원 40개~50개면 뭐 하나 이런 얘기죠.
40개~50개면 뭐 하나 이런 얘기예요.
조례를 활용하려면 우리 농정국의, 각 담당 실ㆍ국ㆍ과에서 관련된 농업ㆍ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한 조례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고, 왜 조례를 발의합니까?
농가들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0개~50개면 뭐 하나 이런 얘기예요.
조례를 활용하려면 우리 농정국의, 각 담당 실ㆍ국ㆍ과에서 관련된 농업ㆍ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한 조례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고, 왜 조례를 발의합니까?
농가들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만 발의해 놓고 그러지 말고 활용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시책사업과 연결되고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스마트농업이라는 건 현 농업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스마트농업이라는 건 현 농업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스마트농업에 대한 법률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것도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여기에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홍보하여야 한다, 의무로 지정해 놓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동안 스마트농업을 홍보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을 어느 정도 홍보했는지, 그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해서 강원 농민들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은 어떤 것이다,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의무 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을 어느 정도 홍보했는지, 그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해서 강원 농민들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은 어떤 것이다,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의무 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필요할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에는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우리 강원 농업ㆍ농촌이 최근 몇 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종 농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2025년도 농업ㆍ농촌 여건 및 전망에 따른 추진 방향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1명입니다.
6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5,500호이고 농가인구는 13만 9,700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여 ㏊이며 이 중 밭이 7만여 ㏊로 70%, 논이 3만여 ㏊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2년 처음 5,000만 원 진입 후 2년 연속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농업ㆍ농촌 재정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24년 대비 1.6%인 78억이 감소한 4,74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6조 9,646억 원의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10쪽부터 12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5년 추진 목표 및 전략, 14쪽, 과제별 주요 달성 지표입니다.
2025년도에는 ‘농축산업의 혁신 성장, 도전과 기회의 농업ㆍ농촌’을 농정 목표로 설정하여 5개의 추진전략과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전략별 계량화된 주요 지표 설정을 통해 비전인 ‘강원 농업ㆍ농촌,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27쪽부터의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쪽, 농정과 소관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및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입니다.
30쪽,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 제공을 위해 청년농 666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비롯한 창업기반 시설, 후계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283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농업인의 전문지식 및 경영 습득,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이스터대학,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자영농과생 급식 및 농업계학교 실습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36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농업 공익가치 실현 및 농촌 생활인구 확대입니다.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도내 농업경영체 8만 580호를 대상으로 가구별 연 7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지원하고 강원도교육청과 협업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도내 농촌유학생 250명을 유치하여 농촌유학을 통한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귀농ㆍ귀촌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광역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농촌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등 도시민 귀농ㆍ귀촌 유치 활동과 함께 창업, 주택 구입 등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5개 사업에 233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자립영농과 안정적인 종자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융자 200억, 종자 생산ㆍ보급에 133억 2,500만 원, 총 333억 2,500만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32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작업ㆍ육아ㆍ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생활복지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의 날, 농촌 보육여건 개선 등 5개 사업에 73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제고와 농촌형 맞춤 사회서비스 강화을 위해 농촌 공동체 회사, 농촌돌봄서비스, 거점농장 등 4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여성농업인 건강 및 안전 제고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여성농업인들의 취약 질병 예방접종과 근골격계 등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의 한계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촌왕진버스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작년 10개소에서 금년도 18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번기 여성농업인들에게 집중되는 농작업, 가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경감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들녘별 화장실 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활력 넘치는 강원 농촌마을 구현입니다.
농촌지역의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 주도 상향식 농촌마을 개발사업인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16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통한 인구 유입, 생활환경 개선 등 경쟁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계획수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적ㆍ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군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계획수립과 특화된 농촌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삶이 행복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4개 사업에 488억 8,500만 원을, 기구축된 농촌마을의 자산 활용도와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에 26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경제 기여입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소멸 대응과 함께 농촌경제의 주요 농외소득원 중 하나로 도시민 농촌관광객에게 개선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능 강화 11개소, 농어촌 민박 노후시설 개선 49개소, 명품마을 3개소 선정에 8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 체험관광 박람회 참가ㆍ홍보, 농촌체험단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과 차별화된 농촌관광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역 단위 농촌관광 유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농촌관광사업장 운영을 위해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필요한 전담인력인 사무장 활동비, 화재ㆍ체험안전보험 가입, 체험시설 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29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지역특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인증관리와 시장 조사 등 도내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을 위해 7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생산ㆍ유통ㆍ제조ㆍ가공 부문 5개소와 농촌테마공원 조성 1개소 등 4개 사업에 75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규격화와 안정적 수요처 확보, 식품ㆍ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향토산업 육성에 7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업이 농촌지역의 주요한 경제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해 12월 양양 임대형 스마트팜이 정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어 우리 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임대형 스마트팜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주 청년농 관리, 교육 등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고 3년 차 사업에 들어가는 삼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총 13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추진 중인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조속히 완료하여 청년농업인 양성과 지역 내 스마트농업의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조성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승인 후 금년 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소재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건축 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 위수탁 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과 그린바이오 기반 신농업 시스템 개발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 지향적 특화농업 육성과 함께 도내 그린바이오 유니콘기업 육성 등 우리 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환경친화적 스마트 축산환경 전환, 미래 축산업 선도입니다.
42쪽, 조사료 활용 탄소흡수 확대 및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ㆍ장비 및 품질관리, 조사료 유통센터 개ㆍ보수 등 6개 사업에 110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사일리지 제조 자재, 베일러 등 부존자원 사료화 장비, TMR 사료 자가 제조장비 등 4개 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지원,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사업으로 운송비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타 지역 생산 조사료에 대한 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가치 공감형 축산 조성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분뇨처리 및 정화시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에 49억 1,200만 원을, 악취 측정 ICT 기계ㆍ장비, 악취 저감 대응시설, 깨끗한 농장 조성을 위해 2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악취 저감 대응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강원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축 개량체계 정밀화ㆍ선진화입니다.
먼저 한우 유전체 분석, 암소 검정,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 4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능력 젖소 사육을 위한 젖소 검정, 우수 정액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지원, 유제품 수입개방 대응 및 낙농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한돈산업 경영 선진화 및 개량을 위해 모돈 공급 및 우수 정액 공급, 우수 종돈 농가 보급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5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축사 전기 안전점검 등 2개 사업에 35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사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53개소, 19억 1,000만 원을, 축산농가 도우미, 축산단체 역량 강화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복지 향상은 물론 경영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축산 스마트화 및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축사 환경조절 및 자동제어 장비 등 ICT 융복합 기반 축산시설 확대 조성을 위해 18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에 1,000만 원,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식용농장 28개소 및 도축장 2개소 대상 폐업ㆍ전업 이행을 위해 58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 꿀벌ㆍ말산업 등 축산 다원적 기능 강화로 소득 다양화입니다.
각종 기자재, 화분, 말벌 퇴치장비 등 강원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개 사업 17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 분야 융복합산업 기능 강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가공시설 및 관광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해 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가 교육ㆍ컨설팅 등 생산기반 구축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필요한 마케팅과 홍보에 17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유통ㆍ마케팅 및 물류 운반장비 지원과 강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와 소비 확대에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축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확대 및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귀표 부착비, DNA 동일성 검사 등 축산물 이력 관리에 6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판로 확대를 위해 초중고 무상우유 급식 및 지역 축산물 홍보 등 2개 사업에 18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강원 농식품 명품화입니다.
53쪽,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먼저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 및 출하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와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24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산지 전략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선별비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조직화ㆍ규모화를 추진, 통합마케팅 중심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4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확충 등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신규 확충 3개소, 시설 보완 3개소에 55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산지유통 저장시설,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3개 사업에 9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55쪽,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HACCP 시설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등 4개 사업에 20억을,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역특산주 유통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식품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확산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우수 식재료 소비기반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에 24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쪽, 품질인증ㆍ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 포장재 품질검사비 지원, 홍보ㆍ마케팅 등 2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GAP 안전성 분석과 시설 보완, 안전성 교육과 홍보 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강원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농산물,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수출 농산물 집하ㆍ선별장 구축 및 선별비에 3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지도 제고와 수출 유통망 개척을 위해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국제 식품박람회 참여, 해외 현지 홍보 판촉전 행사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 고랭지농업 생산 안정 및 스마트팜 보급 확산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해 고랭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 약제, 토양 미생물 제제 및 산지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 물류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 등에 7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현대화, 원예 생력화 및 인프라,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확충 부문 4개 사업에 121억 7,300만 원을, ICT 융복합 시설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에 4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마트화, 정밀제어 농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ㆍ화훼 육성 및 강원인삼 명품화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 및 유망 화훼 육성을 위해 과수 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조성, 화훼 생산ㆍ유통에 20억 5,000만 원을, 강원인삼 경쟁력 확보 및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시설 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버섯약용생산시설 현대화, 곤충스마트팜 확대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3억 8,000만 원, 직거래 택배비, TV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에 1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온라인과 직거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진품센터 운영, 정부 판로지원 연계, 직거래 및 특판행사 추진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도권 도시민을 타깃으로 다양한 유통ㆍ판매 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 및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대응한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군납 물량 확보와 군부대 수요에 맞는 농산물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및 타 도 군납 농협 간 접경지역 농산물 물류비, 반가공비를 지원하고 강원특별법 특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의 수의계약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비롯한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접경지역 농산물의 군납 감소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기 중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143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농식품 스마트 소비 등을 통한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안정적 농업환경 구축입니다.
65쪽,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등 4개 사업에 20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 2개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무농약지속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612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저탄소농업 보급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에 35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안정적 고품질 쌀 생산기반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벼 재배용 상토, 소독제 등 영농자재, 육묘장 시설개선과 운반기ㆍ이송기 등 편의장비 지원에 56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지 건조ㆍ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쌀 품위 향상과 홍보ㆍ마케팅, 소포장재 지원, 대량소비 시장 입지 향상 등 시장 개척에 64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 등 2개 사업에 52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쌀값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강원 감자산업 활성화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감자산업 발전체계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 브랜드 계열화, 자조금 조성,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등 6개 사업에 3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감자의 시장 주도권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잡곡산업 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규모화 단지 조성, 홍보ㆍ마케팅, 전략작물 산업화 등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잡곡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농가경영 안정장치 강화로 안정적 농업환경 구축입니다.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73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 농업 지원 및 우수 종묘 생산을 위해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농업정책보험 지원 등 24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임대사업소 설치,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3개 사업에 2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생력형 농기계 구입 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4개 사업에 1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 기계화 확대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영농 착수기 전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정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 가입, 편익 지원과 숙소 지원에 2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외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인력 지원 및 인력중개센터 1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13개소 운영과 범도민 민관군 협업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부족한 농촌일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 생산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40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재해발생 예방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14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복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추진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 2개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밭작물 가뭄대책, 가뭄 대비 용수 개발, 밭기반 정비 등 3개 사업에 10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뭄 대비 항구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원 헬스(One Health) 기반 구축입니다.
77쪽, 가축전염병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19개소, 통제초소 192개소를 운영하고 긴급방역 장비 구축과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는 등 6개 사업에 59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 대상 CCTV,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질병 유입차단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 사업 23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8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술비 지원, 럼피스킨 백신접종 등 6개 사업에 7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ㆍ돼지ㆍ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예찰 등 4개 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촘촘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소 결핵병 등 검색 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발생 최소화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신속 검진, AI 조기 대응, 공수의사를 활용한 예찰 강화 등 4개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 탄저 설사병,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캐슬병 등 예방백신 지원 등 3개 사업에 5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피해로부터 농가경영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중심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과 농장별 맞춤형 방제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민관 협력 방역 강화 등 3개 사업에 47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 및 소득안정 등 3개 사업에 1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질병인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과 면역증강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신규 설치 1개소, 노후시설 개ㆍ보수 1개소에 22억 원을 지원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등 7개 사업에 30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2쪽,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동물의약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따른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신규 1개소 설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금년에 준공하고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명예감시원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도민과 함께 성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HACCP 컨설팅 및 인증 지원, 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ㆍ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및 위생검사,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적합 축산물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87쪽,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12개 품종 47t의 국가 원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품종별 세부 생산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수수, 밀, 참깨, 들깨 등 6개 품종의 자체 원종 3.5t과 함께 5개 품종의 토종잡곡 종자 1.7t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등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R&D과제 수행 출연금 2억 7,000만 원을 활용하여 홍잠 ICT기반 안정 생산 및 산업 곤충 스마트 대량생산체계 구축 연구를 실시, 기술 축적과 도내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인 기존 옥수수 원종 생산포장인 춘천시 동산면 조양2리 1476번지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포함 200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사업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점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5년까지 종충농가 확보 등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제품화 및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등 우리 도가 미래 곤충산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2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42.2㏊의 포장에서 원원종, 원종 742.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1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미, 두백 등 농가 선호도가 높은 4개 보급종자를 275㏊ 포장에서 6,600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랭지농업연구소 등 감자생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농가와 시장이 선호하는 신규 품종을 함께 육성하는 등 강원 감자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능력검정과 우수혈통 조성 등 가축 개량기반 안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번식기반 차별화를 위한 우수 유전인자 보급 등 2개 사업에 1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높은 한우 생산과 함께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품질 강원한우 생산체계를 구축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칡소 유전자원 관리와 혈통 정립, 재래닭 혈통 복원 등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성 확보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축사양관리를 위한 양질의 풀사료를 자체 생산하고 도내 풀사료 고품질화를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품질검사ㆍ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검사 등 4개 사업에 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ㆍ보수, 원유 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강원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99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활용한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1차 지구 지정은 강릉ㆍ철원ㆍ양구ㆍ인제지역 4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지구 지정 면적은 143.4㏊로 이 중 진흥지역은 60.8㏊로 전체 해제 권한을 갖는 4,000㏊의 1.5% 수준입니다.
향후 3월ㆍ8월 연 2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례 운영 내실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구신청 사전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새로운 농업ㆍ농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군 급식 도내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2021년 10월 군납조합 수의계약 물량 축소 후 폐지를 골자로 한 군급식 개선대책 발표에 따른 도내산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적인 생산ㆍ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간 강원특별법 내에 접경지역산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수의계약 가능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군납 수의계약 유지 및 강원특별법 이행을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국방부와의 도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수의계약 70% 유지를 위한 군 급식방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병 중심 맞춤형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수발주시스템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용 방안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고도화입니다.
금년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면적별 구간을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확대하여 도내 중소농의 경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내 농가별 평균 경지면적이 1.53㏊임을 감안하여 1㏊에서 1.5㏊ 사이의 1개 구간을 기존 6개 구간에서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면적 구간 확대에 따라 지원단가도 상승하였습니다.
논은 평균단가가 기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이, 밭은 기존 10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15만 원이 상승됩니다.
이렇듯 인건비와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농의 수혜구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확대와 안정화를 통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강원자치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 여건 조성을 위해 금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감축목표는 전체 벼 재배면적인 2만 7,651㏊의 11.8%인 3,256㏊로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 인증, 경관작물직불제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산 쌀의 고품질화와 생산ㆍ유통 지원 강화, 지역 작물재배 환경에 따른 전략작물 재배품목 확대 건의로 안정적인 타 작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한우 수급안정 및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한우 사육 및 도축 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도매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도축 두수는 사육 마리 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7,000두 줄어든 93만 3,000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가격은 2025년 기준 1㎏당 1만 8,500원으로 전년 대비 500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료가격 인상, 한우가격 하락 등 농가 경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던 만큼 도에서도 한우농가의 어려운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한우 수급 조절 및 경영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동시에 고급화 전략 및 해외수출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중점 시기인 동절기 사전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발생 최소화 및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동해지역 발생 이후 농장과 차량 등에 대한 방역 조치와 가금농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최고 수준의 농가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금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가 도태 등 위험요인 제거와 도내 유입 방지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철원ㆍ화천ㆍ홍천지역에서 세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겨울철 먹이활동을 위해 민가 및 양돈농장으로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농장 전파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축산차량 출입 통제, 전 농가 방역실태 일제 점검, 소독자원 총동원 등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장 차단방역과 농가 점검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농업 분야 재해 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내역과 금년도 1월에 발생한 피해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에는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우리 강원 농업ㆍ농촌이 최근 몇 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종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권종 인사)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정규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농산물원종장장 정규철 인사)
임원택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감자종자진흥원장 임원택 인사)
정주교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축산기술연구소장 정주교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2025년도 농업ㆍ농촌 여건 및 전망에 따른 추진 방향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1명입니다.
6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5,500호이고 농가인구는 13만 9,700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여 ㏊이며 이 중 밭이 7만여 ㏊로 70%, 논이 3만여 ㏊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2년 처음 5,000만 원 진입 후 2년 연속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농업ㆍ농촌 재정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24년 대비 1.6%인 78억이 감소한 4,74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6조 9,646억 원의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10쪽부터 12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5년 추진 목표 및 전략, 14쪽, 과제별 주요 달성 지표입니다.
2025년도에는 ‘농축산업의 혁신 성장, 도전과 기회의 농업ㆍ농촌’을 농정 목표로 설정하여 5개의 추진전략과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전략별 계량화된 주요 지표 설정을 통해 비전인 ‘강원 농업ㆍ농촌,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27쪽부터의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쪽, 농정과 소관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및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입니다.
30쪽,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 제공을 위해 청년농 666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비롯한 창업기반 시설, 후계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283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농업인의 전문지식 및 경영 습득,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이스터대학,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자영농과생 급식 및 농업계학교 실습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36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농업 공익가치 실현 및 농촌 생활인구 확대입니다.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도내 농업경영체 8만 580호를 대상으로 가구별 연 7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지원하고 강원도교육청과 협업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도내 농촌유학생 250명을 유치하여 농촌유학을 통한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귀농ㆍ귀촌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광역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농촌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등 도시민 귀농ㆍ귀촌 유치 활동과 함께 창업, 주택 구입 등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5개 사업에 233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자립영농과 안정적인 종자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융자 200억, 종자 생산ㆍ보급에 133억 2,500만 원, 총 333억 2,500만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32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작업ㆍ육아ㆍ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생활복지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의 날, 농촌 보육여건 개선 등 5개 사업에 73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제고와 농촌형 맞춤 사회서비스 강화을 위해 농촌 공동체 회사, 농촌돌봄서비스, 거점농장 등 4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여성농업인 건강 및 안전 제고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여성농업인들의 취약 질병 예방접종과 근골격계 등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의 한계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촌왕진버스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작년 10개소에서 금년도 18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번기 여성농업인들에게 집중되는 농작업, 가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경감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들녘별 화장실 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활력 넘치는 강원 농촌마을 구현입니다.
농촌지역의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 주도 상향식 농촌마을 개발사업인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16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통한 인구 유입, 생활환경 개선 등 경쟁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계획수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적ㆍ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군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계획수립과 특화된 농촌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삶이 행복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4개 사업에 488억 8,500만 원을, 기구축된 농촌마을의 자산 활용도와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에 26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경제 기여입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소멸 대응과 함께 농촌경제의 주요 농외소득원 중 하나로 도시민 농촌관광객에게 개선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능 강화 11개소, 농어촌 민박 노후시설 개선 49개소, 명품마을 3개소 선정에 8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 체험관광 박람회 참가ㆍ홍보, 농촌체험단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과 차별화된 농촌관광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역 단위 농촌관광 유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농촌관광사업장 운영을 위해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필요한 전담인력인 사무장 활동비, 화재ㆍ체험안전보험 가입, 체험시설 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29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지역특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인증관리와 시장 조사 등 도내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을 위해 7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생산ㆍ유통ㆍ제조ㆍ가공 부문 5개소와 농촌테마공원 조성 1개소 등 4개 사업에 75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규격화와 안정적 수요처 확보, 식품ㆍ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향토산업 육성에 7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업이 농촌지역의 주요한 경제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해 12월 양양 임대형 스마트팜이 정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어 우리 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임대형 스마트팜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주 청년농 관리, 교육 등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고 3년 차 사업에 들어가는 삼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총 13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추진 중인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조속히 완료하여 청년농업인 양성과 지역 내 스마트농업의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조성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승인 후 금년 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소재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건축 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 위수탁 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과 그린바이오 기반 신농업 시스템 개발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 지향적 특화농업 육성과 함께 도내 그린바이오 유니콘기업 육성 등 우리 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환경친화적 스마트 축산환경 전환, 미래 축산업 선도입니다.
42쪽, 조사료 활용 탄소흡수 확대 및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ㆍ장비 및 품질관리, 조사료 유통센터 개ㆍ보수 등 6개 사업에 110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사일리지 제조 자재, 베일러 등 부존자원 사료화 장비, TMR 사료 자가 제조장비 등 4개 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지원,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사업으로 운송비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타 지역 생산 조사료에 대한 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가치 공감형 축산 조성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분뇨처리 및 정화시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에 49억 1,200만 원을, 악취 측정 ICT 기계ㆍ장비, 악취 저감 대응시설, 깨끗한 농장 조성을 위해 2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악취 저감 대응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강원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가축 개량체계 정밀화ㆍ선진화입니다.
먼저 한우 유전체 분석, 암소 검정,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 4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능력 젖소 사육을 위한 젖소 검정, 우수 정액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지원, 유제품 수입개방 대응 및 낙농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한돈산업 경영 선진화 및 개량을 위해 모돈 공급 및 우수 정액 공급, 우수 종돈 농가 보급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5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축사 전기 안전점검 등 2개 사업에 35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사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53개소, 19억 1,000만 원을, 축산농가 도우미, 축산단체 역량 강화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복지 향상은 물론 경영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축산 스마트화 및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축사 환경조절 및 자동제어 장비 등 ICT 융복합 기반 축산시설 확대 조성을 위해 18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에 1,000만 원,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개식용농장 28개소 및 도축장 2개소 대상 폐업ㆍ전업 이행을 위해 58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 꿀벌ㆍ말산업 등 축산 다원적 기능 강화로 소득 다양화입니다.
각종 기자재, 화분, 말벌 퇴치장비 등 강원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개 사업 17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 분야 융복합산업 기능 강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가공시설 및 관광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해 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가 교육ㆍ컨설팅 등 생산기반 구축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필요한 마케팅과 홍보에 17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유통ㆍ마케팅 및 물류 운반장비 지원과 강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와 소비 확대에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축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확대 및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귀표 부착비, DNA 동일성 검사 등 축산물 이력 관리에 6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판로 확대를 위해 초중고 무상우유 급식 및 지역 축산물 홍보 등 2개 사업에 18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강원 농식품 명품화입니다.
53쪽,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먼저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 및 출하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와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24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산지 전략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선별비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조직화ㆍ규모화를 추진, 통합마케팅 중심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4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확충 등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신규 확충 3개소, 시설 보완 3개소에 55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산지유통 저장시설,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3개 사업에 9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55쪽,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HACCP 시설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등 4개 사업에 20억을,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역특산주 유통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식품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확산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우수 식재료 소비기반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에 24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쪽, 품질인증ㆍ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 포장재 품질검사비 지원, 홍보ㆍ마케팅 등 2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GAP 안전성 분석과 시설 보완, 안전성 교육과 홍보 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강원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농산물,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수출 농산물 집하ㆍ선별장 구축 및 선별비에 3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지도 제고와 수출 유통망 개척을 위해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국제 식품박람회 참여, 해외 현지 홍보 판촉전 행사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쪽, 고랭지농업 생산 안정 및 스마트팜 보급 확산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해 고랭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 약제, 토양 미생물 제제 및 산지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 물류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 등에 7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현대화, 원예 생력화 및 인프라,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확충 부문 4개 사업에 121억 7,300만 원을, ICT 융복합 시설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에 4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마트화, 정밀제어 농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ㆍ화훼 육성 및 강원인삼 명품화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 및 유망 화훼 육성을 위해 과수 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조성, 화훼 생산ㆍ유통에 20억 5,000만 원을, 강원인삼 경쟁력 확보 및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시설 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버섯약용생산시설 현대화, 곤충스마트팜 확대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3억 8,000만 원, 직거래 택배비, TV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에 1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온라인과 직거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진품센터 운영, 정부 판로지원 연계, 직거래 및 특판행사 추진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도권 도시민을 타깃으로 다양한 유통ㆍ판매 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 및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대응한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군납 물량 확보와 군부대 수요에 맞는 농산물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및 타 도 군납 농협 간 접경지역 농산물 물류비, 반가공비를 지원하고 강원특별법 특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의 수의계약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비롯한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접경지역 농산물의 군납 감소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기 중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143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농식품 스마트 소비 등을 통한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안정적 농업환경 구축입니다.
65쪽,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등 4개 사업에 20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 2개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무농약지속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612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저탄소농업 보급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에 35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안정적 고품질 쌀 생산기반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벼 재배용 상토, 소독제 등 영농자재, 육묘장 시설개선과 운반기ㆍ이송기 등 편의장비 지원에 56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지 건조ㆍ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쌀 품위 향상과 홍보ㆍ마케팅, 소포장재 지원, 대량소비 시장 입지 향상 등 시장 개척에 64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 등 2개 사업에 52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쌀값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강원 감자산업 활성화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감자산업 발전체계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 브랜드 계열화, 자조금 조성,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등 6개 사업에 3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감자의 시장 주도권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잡곡산업 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규모화 단지 조성, 홍보ㆍ마케팅, 전략작물 산업화 등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잡곡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농가경영 안정장치 강화로 안정적 농업환경 구축입니다.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73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 농업 지원 및 우수 종묘 생산을 위해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농업정책보험 지원 등 24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임대사업소 설치,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3개 사업에 2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생력형 농기계 구입 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4개 사업에 1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 기계화 확대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영농 착수기 전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정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 가입, 편익 지원과 숙소 지원에 2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외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인력 지원 및 인력중개센터 1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13개소 운영과 범도민 민관군 협업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부족한 농촌일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 생산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40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재해발생 예방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14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복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추진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 2개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밭작물 가뭄대책, 가뭄 대비 용수 개발, 밭기반 정비 등 3개 사업에 10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뭄 대비 항구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원 헬스(One Health) 기반 구축입니다.
77쪽, 가축전염병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19개소, 통제초소 192개소를 운영하고 긴급방역 장비 구축과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는 등 6개 사업에 59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 대상 CCTV,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질병 유입차단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 사업 23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8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술비 지원, 럼피스킨 백신접종 등 6개 사업에 7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ㆍ돼지ㆍ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예찰 등 4개 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촘촘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소 결핵병 등 검색 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발생 최소화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신속 검진, AI 조기 대응, 공수의사를 활용한 예찰 강화 등 4개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 탄저 설사병,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캐슬병 등 예방백신 지원 등 3개 사업에 5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피해로부터 농가경영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중심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과 농장별 맞춤형 방제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민관 협력 방역 강화 등 3개 사업에 47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 및 소득안정 등 3개 사업에 1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질병인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과 면역증강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신규 설치 1개소, 노후시설 개ㆍ보수 1개소에 22억 원을 지원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등 7개 사업에 30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2쪽,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동물의약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따른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신규 1개소 설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금년에 준공하고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명예감시원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도민과 함께 성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HACCP 컨설팅 및 인증 지원, 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ㆍ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및 위생검사,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적합 축산물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87쪽,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12개 품종 47t의 국가 원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품종별 세부 생산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수수, 밀, 참깨, 들깨 등 6개 품종의 자체 원종 3.5t과 함께 5개 품종의 토종잡곡 종자 1.7t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등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R&D과제 수행 출연금 2억 7,000만 원을 활용하여 홍잠 ICT기반 안정 생산 및 산업 곤충 스마트 대량생산체계 구축 연구를 실시, 기술 축적과 도내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인 기존 옥수수 원종 생산포장인 춘천시 동산면 조양2리 1476번지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포함 200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사업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점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5년까지 종충농가 확보 등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제품화 및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등 우리 도가 미래 곤충산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2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42.2㏊의 포장에서 원원종, 원종 742.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1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미, 두백 등 농가 선호도가 높은 4개 보급종자를 275㏊ 포장에서 6,600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랭지농업연구소 등 감자생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농가와 시장이 선호하는 신규 품종을 함께 육성하는 등 강원 감자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능력검정과 우수혈통 조성 등 가축 개량기반 안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번식기반 차별화를 위한 우수 유전인자 보급 등 2개 사업에 1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높은 한우 생산과 함께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품질 강원한우 생산체계를 구축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칡소 유전자원 관리와 혈통 정립, 재래닭 혈통 복원 등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성 확보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축사양관리를 위한 양질의 풀사료를 자체 생산하고 도내 풀사료 고품질화를 위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품질검사ㆍ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검사 등 4개 사업에 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ㆍ보수, 원유 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강원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99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활용한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1차 지구 지정은 강릉ㆍ철원ㆍ양구ㆍ인제지역 4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지구 지정 면적은 143.4㏊로 이 중 진흥지역은 60.8㏊로 전체 해제 권한을 갖는 4,000㏊의 1.5% 수준입니다.
향후 3월ㆍ8월 연 2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례 운영 내실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구신청 사전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새로운 농업ㆍ농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군 급식 도내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2021년 10월 군납조합 수의계약 물량 축소 후 폐지를 골자로 한 군급식 개선대책 발표에 따른 도내산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적인 생산ㆍ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간 강원특별법 내에 접경지역산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수의계약 가능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군납 수의계약 유지 및 강원특별법 이행을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국방부와의 도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수의계약 70% 유지를 위한 군 급식방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병 중심 맞춤형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수발주시스템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용 방안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고도화입니다.
금년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면적별 구간을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확대하여 도내 중소농의 경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내 농가별 평균 경지면적이 1.53㏊임을 감안하여 1㏊에서 1.5㏊ 사이의 1개 구간을 기존 6개 구간에서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면적 구간 확대에 따라 지원단가도 상승하였습니다.
논은 평균단가가 기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이, 밭은 기존 10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15만 원이 상승됩니다.
이렇듯 인건비와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농의 수혜구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확대와 안정화를 통해 농업인이 살기 좋은 강원자치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 여건 조성을 위해 금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감축목표는 전체 벼 재배면적인 2만 7,651㏊의 11.8%인 3,256㏊로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 인증, 경관작물직불제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산 쌀의 고품질화와 생산ㆍ유통 지원 강화, 지역 작물재배 환경에 따른 전략작물 재배품목 확대 건의로 안정적인 타 작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한우 수급안정 및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한우 사육 및 도축 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도매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도축 두수는 사육 마리 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7,000두 줄어든 93만 3,000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가격은 2025년 기준 1㎏당 1만 8,500원으로 전년 대비 500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료가격 인상, 한우가격 하락 등 농가 경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던 만큼 도에서도 한우농가의 어려운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한우 수급 조절 및 경영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동시에 고급화 전략 및 해외수출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중점 시기인 동절기 사전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발생 최소화 및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동해지역 발생 이후 농장과 차량 등에 대한 방역 조치와 가금농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최고 수준의 농가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금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가 도태 등 위험요인 제거와 도내 유입 방지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철원ㆍ화천ㆍ홍천지역에서 세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겨울철 먹이활동을 위해 민가 및 양돈농장으로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농장 전파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축산차량 출입 통제, 전 농가 방역실태 일제 점검, 소독자원 총동원 등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장 차단방역과 농가 점검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농업 분야 재해 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내역과 금년도 1월에 발생한 피해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전 시간에 조례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농수위 위원님들이 강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움될 만한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 건수가, 대단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각 부서하고 협의도 다 되어 있고 또 의원들 간 얘기, 다 협의해서, 농업인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과 연계돼서 다 고민하고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지영 의원님께서 그린바이오산업, 그것도 지금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그것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보면 농정국의 조례가 보류되거나 완전 말소될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조례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농업인을 위한 그런 정책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요즘 너무 빡빡하게,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때는 의원님들 실적이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서하고도 다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 그다음에 과수유통 활성화,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나 전라도, 경상북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원도 농업인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정책관들하고 해 가지고 제정하려고 만들었는데 농정국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물론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 정말 그게 농업인들을 위한 길인지, 국장님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는 정말 이것은 힘들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하시고 질의ㆍ답변 들어가도록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전 시간에 조례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농수위 위원님들이 강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움될 만한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 건수가, 대단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각 부서하고 협의도 다 되어 있고 또 의원들 간 얘기, 다 협의해서, 농업인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과 연계돼서 다 고민하고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지영 의원님께서 그린바이오산업, 그것도 지금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그것을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보면 농정국의 조례가 보류되거나 완전 말소될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조례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농업인을 위한 그런 정책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요즘 너무 빡빡하게,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때는 의원님들 실적이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서하고도 다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 그다음에 과수유통 활성화,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나 전라도, 경상북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원도 농업인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정책관들하고 해 가지고 제정하려고 만들었는데 농정국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물론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 정말 그게 농업인들을 위한 길인지, 국장님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는 정말 이것은 힘들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말씀하시고 질의ㆍ답변 들어가도록 하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접한 조례 같은 경우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1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지금 1건이 아니에요, 보면.
○농정국장 석성균 다른 조례 같은 경우,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입안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휘부로부터 받은 방침은, 관련 법령들이 있어서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린바이오는 지금 홀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치 농기계와 관련된 것은 이번에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하루 봤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사무가 시장ㆍ군수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했을 때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방치 농기계와 관련된 것은 이번에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하루 봤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사무가 시장ㆍ군수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했을 때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엄윤순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 저희도 충분히…….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두 가지가…….
○위원장 엄윤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진정 우리 강원도 농민들을 위한다면 적극 협조하는 것 좀 요청드릴게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진정 우리 강원도 농민들을 위한다면 적극 협조하는 것 좀 요청드릴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인삼산업 육성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보고받고 문구나 그런 것을 봐 드리라고 했었고요, 지금 농축수산물 수출 조례도 보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최근 인삼산업 육성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보고받고 문구나 그런 것을 봐 드리라고 했었고요, 지금 농축수산물 수출 조례도 보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위원장 엄윤순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이런 것은 많은 저해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반면 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이런 것은 많은 저해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반면 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자치사무와 관련되거나 법령에 위임된 사항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조례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일단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의원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발의한 조례를 국장님 선에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필요 없다, 상위법 있다 이랬는데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또한 정책지원관들과 협의하고 실ㆍ과장들과 협의해서 결론은 조례가 최종 국장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의원 본연의 역할이 조례 발의입니다.
집행부 견제 감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조례 발의예요, 조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성균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요?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일단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의원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발의한 조례를 국장님 선에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필요 없다, 상위법 있다 이랬는데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또한 정책지원관들과 협의하고 실ㆍ과장들과 협의해서 결론은 조례가 최종 국장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의원 본연의 역할이 조례 발의입니다.
집행부 견제 감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조례 발의예요, 조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성균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된다, 안 된다 부분이 아니라…….
○권혁열 위원 안 되면 다 보류하고 뒤로 미루고 시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조례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왜 지금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하나요?
조례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왜 지금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사례입니다만 앞으로는…….
○권혁열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시간에서 좀 빼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국장님, 내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과장님들이 올라오면, 여러 조례를, 농정국 조례만이 아니라 49명의 의원들이 조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왜 그러느냐,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지만 의원들이 조례 발의 안 하면 언론 타 가지고 어느 의원은 조례 발의했다 안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비교했을 때 조례 발의가 가장 낮다 이러한 얘기까지 들려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떠나서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양하게 검증해 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농정국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고 나서서 협조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떠나서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양하게 검증해 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농정국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고 나서서 협조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시다시피 의회에, 새해 들어서 금년 한 해를 강원 농정국이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업무보고인데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한우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아시다시피 의회에, 새해 들어서 금년 한 해를 강원 농정국이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업무보고인데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한우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특히 한우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되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농정국장 석성균 전반적으로 사육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축 입식비, 일반 사육하는 가축 입식비를 제외하면 조사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저희 조사료 자급률이 77% 수준이라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사료 자급률이 77% 수준이라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조사료를 먹이는 것하고 다른 사료를 먹이는 것하고 육질에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게 있었는데, 사료 제조공장이라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조사료.
특히…….
특히…….
○권혁열 위원 TMF와…….
○농정국장 석성균 TMR 또는 TMF 하는 곳을 보면 홍천에 크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철원에서 하는 분이 있고, 그전에 강릉에 하던 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대다수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사료 제조공장이 없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료를 상당히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육질도 높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동권에는 없다, 알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러면 육질도 좋고 축산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사료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료 제조공장을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권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영동권은 사각지대란 얘기야.
○농정국장 석성균 하던 업체가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서 더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권혁열 위원 있다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설ㆍ장비.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철원 같은 경우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들이 법인 구성하고 부지 형성해서 TMF 공장을 한다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사례들이 도에, 철원 같은 경우의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 사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공장을, 가공공장을 축산농가한테 제공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해서 농가들…….
○권혁열 위원 도움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죠.
○농정국장 석성균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거기가 오래되었는데 제가 8대ㆍ9대 때도 그거하고 옛날에, 특히 흐린 날은 주문진의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주문진이 나날이 발전하는 냄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것을 역으로 들어보세요.
주문진이 소외되고 낙후되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냄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 부근의 아파트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액비로 해 가지고, 8대 때인가 9대 때인가 액비로 해서 많이 잡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주문진이 나날이 발전하는 냄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것을 역으로 들어보세요.
주문진이 소외되고 낙후되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냄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 부근의 아파트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액비로 해 가지고, 8대 때인가 9대 때인가 액비로 해서 많이 잡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요즘 악취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 전체에 대해서 축산환경관리원의 종합적인 컨설팅도 받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 아마 일부 사업은, 주문진 쪽 일부 사업은 들어갔는데 아직 대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서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 아마 일부 사업은, 주문진 쪽 일부 사업은 들어갔는데 아직 대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서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우리 도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서 악취를 지원할 수 있겠는지 현장을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하도록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의 반려동물지원센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 75% 정도 진척이 되었고 금년에 14억이 더 투입되면 건축사업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자체 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자체 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권혁열 위원 금년에 마무리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금년에 건축하고 내부 일부 시설까지는 마무리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지난번에 농수위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거기 현지를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추가예산 14억에 그런 예산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여전히 동물들, 애견동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참 그거한데 애견동물 화장장이라는 게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도내, 강릉에서…….
도내, 강릉에서…….
○권혁열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강릉도 있고 원주, 횡성, 춘천, 대여섯 군데에 반려동물 화장하는 장묘시설이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게 보니까 사람 장례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비용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강아지를 하나 하는 데 50만 원이 들어갔다, 사람을 하는 데 강릉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나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동물 장례문화가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그거한데 과연 이러한 입장에서 동물 화장,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 농정국장님이 축산 관련되고 동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저렴하게, 또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동물 장례문화가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그거한데 과연 이러한 입장에서 동물 화장,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 농정국장님이 축산 관련되고 동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저렴하게, 또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반적인 사회 여건이라든가 다른 일반인들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 여건이라든가 다른 일반인들의…….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것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권혁열 위원 그것도 좀 관심가져주시고, 특별자치도가 되고 주문진 향호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지방정원이 들어서고 또 소방서 연수원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가 촉진지구로 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그게 풀렸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강릉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결된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시점에,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시점에 해제가 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시 말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것은 뭐예요, 뭘 보고 농촌활력촉진지구라고 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글자 그대로 진흥구역으로 묶여있던 농지나 규제로 인해서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면 거기에서 어떤 행위라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농촌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묶여있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키는 것을 좋게 표현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지금 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을 도가 4,000㏊ 실링을 가지고 그 지역을 풀어주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세부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 관련된, 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이게 다 풀렸다는 얘기죠, 그 행위를 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실제 착공하는 단계에 가면 그 시점에는 진흥구역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실제 착공하는 단계에 가면 그 시점에는 진흥구역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재정규모인데요, 예산 확보가, ’25년도에는 ’24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이 줄었네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재정규모인데요, 예산 확보가, ’25년도에는 ’24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이 줄었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농촌이 참 어려운데, 이것을 증액해도 힘든 상황인데 감축이 되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당초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로 준 것이 공익직불금 예산 조정하면서, 정리추경하면서 준 것하고 그다음에 도 비료가격 해서 안 된 부분들이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는 금액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사님께서도 축제장이나 이런 데서,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보면 농업예산이 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줄었어요.
1.6%가 감소됐는데, 하여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가 감소됐는데, 하여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국비 부분이든 도비 부분이든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한번 봐 주시면 오전에 보고하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농촌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금이 막혀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앞으로 농업의 미래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금이 막히고,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30쪽 한번 봐 주시면 오전에 보고하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농촌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금이 막혀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앞으로 농업의 미래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금이 막히고, 대안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1차 선정을 받은 데 있어서는 많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신청 대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농식품부 관련 회의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어제 장관님도 청년농업인들 만나서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지금 추가로 한 4,500억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농식품부 관련 회의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어제 장관님도 청년농업인들 만나서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지금 추가로 한 4,500억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김정수 위원 아,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계약이 성립된 부분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이 216개소인데…….
체험휴양마을이 216개소인데…….
○김정수 위원 운영하는 사무장들이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듣기로는 지자체마다 여섯 일곱 군데, 열 군데, 많은 데는 많고 이런데,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사무장 활동비가 일반 마을 93개소, 도연합회 2명, 그다음에 시군 14명 해서 합이 109명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김정수 위원 뭐냐 하면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서 한 체험휴양마을 이런 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이지 말고 계도를 하고 또 지자체하고도 논의를 해서 기존에 주었던 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일방적으로 사무장을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일방적으로 사무장을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지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국비가 있어서 원활하게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국비가 끊어져서 도비로 했고 일단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자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험휴양마을이 농촌에서 하는 역할, 또 농업소득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시군과 더 논의해서 다른 방안들도…….
그리고 2027년부터는 자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험휴양마을이 농촌에서 하는 역할, 또 농업소득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시군과 더 논의해서 다른 방안들도…….
○김정수 위원 꼭 끊지 말고 계도를 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67페이지, 정부 비축미인데요, 김동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부 비축미를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하여간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24년도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얼마나…….
하여간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24년도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얼마나…….
○농정국장 석성균 예, 수확기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 18만 4,700원으로 많이, 2,000원~3,000원, 전년에 비하면 공공비축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많이 늘린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 비축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발하셔서, 가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비축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발하셔서, 가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도 여러 가지 면적관계라든가 유통, 또 소비촉진 부분으로 해서 수확기 쌀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지자체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금년 같은 경우에 도 전체로 보면 9,16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군이 다른 나라의 지자체와 MOU 맺는 것을 지원할 때도 있고 근로편익지원사업, 또 숙소지원사업을 해서 시군이라든가 공공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협들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군이 다른 나라의 지자체와 MOU 맺는 것을 지원할 때도 있고 근로편익지원사업, 또 숙소지원사업을 해서 시군이라든가 공공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협들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김정수 위원 99페이지의 농촌활력촉진지구인데 1차는 ’24년도 연말쯤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11월 22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25년도에는 언제 하게 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놓은 것이 다섯 개 지구, 춘천, 횡성, 철원, 화천, 인제 다 받아놨는데 2월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하고 3월에 종합계획심의회를 하게 되면 빠르면 아마 3월 말~4월 초에 지구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이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인제도 그렇고 철원도 그렇고 두 번, ’24년도에 이미 시행이 됐고 ’25년도에도 계획이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또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시장ㆍ군수님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역에서 의견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저희들이 시군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직접 찾아오면 그것도 하고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엄윤순 예.
○김정수 위원 100페이지, 군 급식 문제인데요, 다행히 ’24년도 전국 70%를 유지했어요, 접경지역 군 수의계약 문제가.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금년도 70%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금년도 70%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25년도 이후에는, 올해가 지나면 경쟁입찰로 바뀌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금년까지 국방부가 유지해 주는 것으로, 2026년 4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금년까지 국방부가 유지해 주는 것으로, 2026년 4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바뀌는, 경쟁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직, 아마 국방부는 완전히 전환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론이 워낙…….
지역의 여론이 워낙…….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군부대가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오물문제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부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교부세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으로 봐 주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나 이런 것은 열외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우리 군민이 아닌, 지자체의 군민이 아닌 이런 것을 다 떠안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해서, ’25년도 이후 경쟁입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우리 군민이 아닌, 지자체의 군민이 아닌 이런 것을 다 떠안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해서, ’25년도 이후 경쟁입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농정국장 석성균 기존의 논리 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논리들, 또 그것과 관련된 부서와 협력해서, 또 부처까지도 그런 것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달 좀 해서 어려운 접경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손에 꼽은 업무추진계획이 젊고 유능한 청년과 함께하는 활기찬 농업ㆍ농촌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후계농 육성자금 파동 있었죠, 중단사태.
이 부분을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의 문제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손에 꼽은 업무추진계획이 젊고 유능한 청년과 함께하는 활기찬 농업ㆍ농촌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후계농 육성자금 파동 있었죠, 중단사태.
이 부분을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의 문제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예산이 4,500억 내지 5,000억이 확보되어서 아마 금년, 최근 계약이 된 부분까지는 농식품부가 수용을 해 줄 것 같고 도내 수요가 10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발된 인원을 다 수용하려면 농식품부와 자금부서하고의 협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도 차원에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발된 인원을 다 수용하려면 농식품부와 자금부서하고의 협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도 차원에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지영 위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신 것은 아니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해서,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개인이다 보니까 최대 3억까지 가능한데 아마 담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이지영 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 말고 전체적으로요, 해당 사항, 후계농으로 선발이 되고 난 부분, 선발자들의 몇 %에 대출 지원이 됐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대규모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금을 본인이 원하면 거의 선정, 평가 없이 거의 다 받을 수 있었고요, 금년 들어서는 평가를 해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지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대폭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확보 없이.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선발자의 75%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 선발자들은 정책 차원으로 나올 대출자금을 받아서, 앞으로의 농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대출을 못 받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청년농들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 전세사기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년농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고자 계약을 맺었다가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부채를 떠안게 되는 꼴이 되었어요.
피해자가 온전히 청년농업인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4,500억 추가 배정된다고 했는데 이것 한참 모자라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이미 계약한 부분, 계약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이 되세요?
이 선발자들은 정책 차원으로 나올 대출자금을 받아서, 앞으로의 농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대출을 못 받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청년농들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 전세사기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년농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고자 계약을 맺었다가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부채를 떠안게 되는 꼴이 되었어요.
피해자가 온전히 청년농업인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4,500억 추가 배정된다고 했는데 이것 한참 모자라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이미 계약한 부분, 계약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이 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봤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도 완결책이 아니라 미봉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지영 위원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우리 도 농정국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을 상대로, 지금 이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과 어떤 간담회라든가 소통이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고 시군을 통해서 사업 신청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계속…….
○농정국장 석성균 현황 파악은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4,500억 더 추가 배정되니까 안정화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 자리에 있는 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청년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축사를 짓는 청년농업인이 있었어요.
이 해당사항이 있는, 5억가량의 대출자금을 받아서 올해 축사를 짓고 소를 입식해서 축산업을 하려고 한 청년농업인이 지금 계약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만 받고는, 올해 어떡해요, 땅만 사놓고 그냥 놔둬요?
축사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를 입식해서 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계약서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없으면 이것 구비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청년농업인들 끌어들여 놓고 오갈 데도 없이 돈도 한 푼 안 나오는 데서 농업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오락가락 정책을 한다 한들 우리 도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될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정부를 향해서든지 어디를 향해서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축사를 짓는 청년농업인이 있었어요.
이 해당사항이 있는, 5억가량의 대출자금을 받아서 올해 축사를 짓고 소를 입식해서 축산업을 하려고 한 청년농업인이 지금 계약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만 받고는, 올해 어떡해요, 땅만 사놓고 그냥 놔둬요?
축사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를 입식해서 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계약서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없으면 이것 구비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청년농업인들 끌어들여 놓고 오갈 데도 없이 돈도 한 푼 안 나오는 데서 농업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오락가락 정책을 한다 한들 우리 도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될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정부를 향해서든지 어디를 향해서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이, 총 신청 인원은 214명인데 1차 65명, 2차 46명 해소가 돼도 한 100여 명 정도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농지 매입이나 장기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을 약간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3억 범위에서 3년 거치 5년 또는 2년 거치 3년으로 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200억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1차 해 보고 나면 아마, 선발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을지 판단해서 후속이나 추가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농지 매입이나 장기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을 약간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3억 범위에서 3년 거치 5년 또는 2년 거치 3년으로 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200억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1차 해 보고 나면 아마, 선발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을지 판단해서 후속이나 추가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물론 정부정책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 차원으로 하기에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 믿고 손 놓고 기다리기에 막막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청년농업인들이란 말이에요.
발 동동 구르면서 “나는 어떡하죠? 이것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광역자치단체 다 이 상황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선제 조치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 먼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선례로 남길 수 있을까, 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기금을, 어떤 예산을 선제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믿고 손 놓고 기다리기에 막막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청년농업인들이란 말이에요.
발 동동 구르면서 “나는 어떡하죠? 이것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광역자치단체 다 이 상황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선제 조치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 먼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선례로 남길 수 있을까, 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기금을, 어떤 예산을 선제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8만 ㏊로 설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조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8만 ㏊로 설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조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목표치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개별농가로 통보하는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농식품부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농가까지는…….
개별농가까지는…….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주민들을, 농업인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이것도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마냥 손 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어요.
“350㏊는 아니죠?”라는 말씀까지도 하세요.
정부정책이 딱 되면 일관되게 추진되게끔 만들어서, 이게 확정돼서 정부에서 배당됐다라고 하면 농업인들도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도 “아니죠?”, 갈팡질팡, 이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정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 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도 주민들을, 농업인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이것도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마냥 손 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어요.
“350㏊는 아니죠?”라는 말씀까지도 하세요.
정부정책이 딱 되면 일관되게 추진되게끔 만들어서, 이게 확정돼서 정부에서 배당됐다라고 하면 농업인들도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도 “아니죠?”, 갈팡질팡, 이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정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 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일환으로 봤을 때 지금 논 면적을 줄이고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콩 재배 같은 대체작물들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벼를 재배 안 한 경우에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두류 재배, 옥수수 재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참깨, 들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한 경우는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해도는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 선상에서 봤을 때 논콩 대체작물을 재배하고자 준비는 하는데, 콩선별기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농업인들끼리는.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해도는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 선상에서 봤을 때 논콩 대체작물을 재배하고자 준비는 하는데, 콩선별기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농업인들끼리는.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역 단위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소당,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전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콩선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장고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곳곳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곳곳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0쪽의 2024년 주요성과를 보면 2023년 농가경제조사 전국 3위 달성, 연속 3위를 했고 또 농가소득 5,000만 원 이상, 3위를 2년 연속 달성했고요, 그다음 강원한우 1+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2023년 67.9%에서 ’24년 69%로 상향됐고, 국비도 70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올린 것은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해서 25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0쪽의 2024년 주요성과를 보면 2023년 농가경제조사 전국 3위 달성, 연속 3위를 했고 또 농가소득 5,000만 원 이상, 3위를 2년 연속 달성했고요, 그다음 강원한우 1+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2023년 67.9%에서 ’24년 69%로 상향됐고, 국비도 70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올린 것은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해서 25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특별법 특례로, 교육청에서 농어촌 유학과 관련된 특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비법정교부금으로 50%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강원특별법 특례로, 교육청에서 농어촌 유학과 관련된 특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비법정교부금으로 50%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이죠, 직접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사업 추진은 아니고…….
직접 사업 추진은 아니고…….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일 처음 강원형 첨단 스마트단지를 평창군 대관령면에 신축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일 처음 강원형 첨단 스마트단지를 평창군 대관령면에 신축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작년에는 겨울딸기 2개 팀, 여름딸기 6개 팀이 입주해 있었는데 현재 겨울딸기하시는 분들은 계약해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름딸기 위주로 6개 팀이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도내에서, 도 외에서 아니면 도내에서 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현재?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저희들이 전체 운영하는 데 예산 5억을 투입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정 임대료하고 매출 연동 임대료를, 당초에는 5억 정도 되면 그게 밸런스가 맞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고정 임대료는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매출 임대료가 초기다 보니까 조금 줄어서 약간의, 운영함에 있어서 한 3억 정도는 채워지고 2억 정도는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처음 준비를 수소 발전을 해서 싼 전기료로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수소 발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컨소시엄을 해서 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제 사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권을 공매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최종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완료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그쪽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완료될 거라고 예측은 좀 하기 힘든…….
○최종수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겨울 난방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임대농 임대 저거 할 때 한 2년 정도 계획했었는데, 그것만 지나면 수소 발전이 된다 해서 다들 들어왔는데, 겨울에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었습니까, 전기료 관련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같은 경우는, 재작년 겨울입니다.
재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겨울에 난방비가 5,000만 원~6,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각 팀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운영팀이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겨울에 크게, 여름딸기하는 팀들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되는 부분은 많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겨울에 난방비가 5,000만 원~6,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각 팀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운영팀이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겨울에 크게, 여름딸기하는 팀들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되는 부분은 많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시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소 발전을 조기에 완료해서, 싼 전기를 공급 못 하는 대신 그것이 청년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삼척, 양구, 양양 이렇게, 임대형 스마트팜이 여기가 표준모델이 돼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다음 그 옆쪽인 39쪽이 되겠는데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올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되게끔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4억 5,000만 원.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것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수 위원 몇 개 기업이 접수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아마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직 접수는 안 됐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종수 위원 그리고 보면 그린바이오 기반 신농업시스템 개발 해서 우주농업 활성화 전략포럼 사업비가 섰는데 우주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농업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우주농업이라고 하면 아마 완전히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컨테이너하우스든 밀폐된 공간, 공기도 밀폐되고 광도 밀폐된 공간에서 환경조절을 해서 작물이 생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을 우주농업이라고 하고요, 아주 먼 미래에는 아마 우주정거장이나 이런 데서도 농사지을 수 있고 달이나 화성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강릉시로 하여금 키스트 강릉분원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포럼을 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무튼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조성되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거기 캠퍼스 내에 산업부지가 많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추석 인접한 시기, 추석 지난 그 시점에 아주 강한 폭염이 와서 안반덕 쪽하고 강릉 쪽에 수확을 보지 못한 면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대부분 보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 특히 병해가 많이 발생이 돼서 상품성이 없어지고 또 성장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우리 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일단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병해충 부분은 토양에 기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양에 처리하는 토양개량제라든가 개량 미생물제 치는 부분, 또 기존에 여러 가지, 무사마귀병이나 무름병을 방제하는 약제를 지원해서, 일단 병해충 부분은 그렇게 해서 2,250㏊, 또 4,500㏊ 하면 어느 정도 거의 전면적에, 저희 도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해서 출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aT하고 정부하고 전기 배추라든가 후기 배추 지원을 위해서 비축하는 부분들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 농가도 만나보고 현장도 다니면서 보니까 토양을 잘 관리한 데는 그나마 잘 버텼고 병이 와도 그렇게 많이 안 온 상태인데 토양관리가 잘 안 돼서 병이 많이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현장 확인도 했고.
그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객토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객토한 데가 확실하게 달랐다 하는 부분도 나왔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를 수 있었느냐, 객토한 부분도 나오고 또 깊이갈이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보니까 4년~5년 안 심었던 데, 그러니까 돌려짓기죠, 4년~5년 안 심었던 데다 심었더니 역시 토양관리가 잘돼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토양관리 쪽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들은 부분이 뭐냐 하면 고랭지배추 미생물제제가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농가들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객토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객토한 데가 확실하게 달랐다 하는 부분도 나왔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를 수 있었느냐, 객토한 부분도 나오고 또 깊이갈이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보니까 4년~5년 안 심었던 데, 그러니까 돌려짓기죠, 4년~5년 안 심었던 데다 심었더니 역시 토양관리가 잘돼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토양관리 쪽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들은 부분이 뭐냐 하면 고랭지배추 미생물제제가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농가들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이, 2,250㏊ 부분이 금년까지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 자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에서 메뉴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도가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신청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 자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에서 메뉴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도가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신청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난해 배추가가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미생물제제 이런 부분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폭염이 와도, 아주 병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토양관리를 잘해서 작년같이 그런 병충해가 만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폭염이 와도, 아주 병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토양관리를 잘해서 작년같이 그런 병충해가 만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식품부와 협조해서 폭염과 병해충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식구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좋은 성과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를 해 주신 석성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농정국 업무방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열해 주셨는데 금년 말에는 이 업무보고서가 110%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식구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좋은 성과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를 해 주신 석성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농정국 업무방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열해 주셨는데 금년 말에는 이 업무보고서가 110%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업무보고서 10쪽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주요 성과를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를 보면 ’23년 농가경제조사 전국 3위 달성, 2년 연속 5,000만 원 상회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순수익인가요, 아니면 재료비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작년 주요 성과를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를 보면 ’23년 농가경제조사 전국 3위 달성, 2년 연속 5,000만 원 상회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순수익인가요, 아니면 재료비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순수 소득액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순수 소득액?
○농정국장 석성균 경영비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 경영비를 뺀 순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수익 개념이 있는데 수익 개념이 아니라 소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수익 개념이 있는데 수익 개념이 아니라 소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예, 잘 알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 안정 추진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도입 확대 해서 7,433명 배정, 전국 16%, 입국은 6,650명이 했는데 어떻게 7,433명 배정을 받았죠?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 안정 추진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도입 확대 해서 7,433명 배정, 전국 16%, 입국은 6,650명이 했는데 어떻게 7,433명 배정을 받았죠?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통상 농가에서 필요한 최대치로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법무부에서 그 인원을 배정해 주고요, 들어온 것은 실제 필요한 인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 그래요?
○농정국장 석성균 6,650명이니까 한 90%…….
○박길선 위원 어쨌거나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을 시키는 분이 진짜 기분 나쁘게 욕도 막 하고 그랬나 봐요, 농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시켜도 신사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물론 의도한 대로 일을 안 해 줄 때도 있겠죠,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더 심어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진짜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주여건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 계절근로자를 희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을 시키는 분이 진짜 기분 나쁘게 욕도 막 하고 그랬나 봐요, 농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시켜도 신사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물론 의도한 대로 일을 안 해 줄 때도 있겠죠,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더 심어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진짜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주여건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 계절근로자를 희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매년 그런 것들이, 뭐 소소하게 인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되기 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하고 농가들한테도 인권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되기 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하고 농가들한테도 인권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박길선 위원 그렇죠, 농가들한테도 강화를 시켜 주세요.
그 사람들을 진짜 종 부리듯하고, 그것은 다 좋은데 욕설을 막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진짜 종 부리듯하고, 그것은 다 좋은데 욕설을 막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가 대상 인권교육 관련해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박길선 위원 그리고 시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정책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인력을 배급하고 있죠,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정책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인력을 배급하고 있죠,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도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고 각 시군별로, 농가별로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일단 취합을 해서 저희 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의 그대로 법무부에 보내면 적격한지만 보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의 그대로 법무부에 보내면 적격한지만 보고 배정을 해 줍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첨단농업 전환, 정부사업 유치 해서 23개 사업에 국비 704억 원을 작년에 확보했는데 704억이라는 게 전국 대비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맨 밑에 첨단농업 전환, 정부사업 유치 해서 23개 사업에 국비 704억 원을 작년에 확보했는데 704억이라는 게 전국 대비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박길선 위원 아, 안 따져보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박길선 위원 그것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특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됐는데 두 군데를 선발할 때 양양이 됐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것도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1,00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30쪽, 31쪽을 잠깐 보고 갈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이 진짜 날로 황폐해지고 고령화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면 단위의 농업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세요?
30쪽, 31쪽을 잠깐 보고 갈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이 진짜 날로 황폐해지고 고령화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면 단위의 농업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수치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이라고…….
○박길선 위원 절반 이상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박길선 위원 여기를 보면 미래 농업을 주도해야 될 청년들이 앞으로의 농촌에 미래의 꿈이고 농촌의 인력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계약한 사람들은 자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계약한 사람들은 자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214명 신청을 받아서 1차로 65명, 2차에서 46명을 하면, 그것을 합해도 111명이기 때문에 아마 103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
○박길선 위원 이분들도 올해 받게끔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중앙정부에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앞으로 이 제도가 계속 시행돼 가지고 농촌의 젊은 인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제도를 통해서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제도를 통해서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모처럼 농촌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의욕을 뺏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강원도 어디에 가서 농사도 짓고 앞으로 농촌의 젊은 일꾼으로서 일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왔는데 시작부터 벽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강원도 어디에 가서 농사도 짓고 앞으로 농촌의 젊은 일꾼으로서 일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왔는데 시작부터 벽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래서 그러지 않게 그런 인력들한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농촌 유학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교육 쪽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영월하고 몇 군데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박길선 위원 모범적으로 되는 데가 인제, 영월,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해서 유학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 두 해 전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월 21일에 양양의 현장에도 방문해 봤고 철원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구적인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 두 해 전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월 21일에 양양의 현장에도 방문해 봤고 철원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구적인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민원이 빈번하게 되는 데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된 농식품부의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최대한 투입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우면 중앙정부하고 같이 좋은 정책들을 해서 농촌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57쪽을 잠깐 보시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본 위원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거기의 첫 번째를 보면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2개소, 그 밑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거기의 첫 번째를 보면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2개소, 그 밑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반이기 때문에…….
○박길선 위원 시설을 좀…….
○농정국장 석성균 좀 더 확대하고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어쨌거나 금년에, (위원장석을 향해)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엄윤순 예.
○박길선 위원 10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시행됨으로써 절대농지, 활력지구, 이게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별법에서 일부를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농촌활력촉진지구를…….
○박길선 위원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 진흥지역의 9%를 받았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도는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시군에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자종자진흥원장님,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빠진, 감자 종자를 화마에 다 묻어버린 그런 환경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후계농업인 육성에, 전지를 구입하는 것은 근거가 확실하니까 쉽게 하는데 시설비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설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자종자진흥원장님,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빠진, 감자 종자를 화마에 다 묻어버린 그런 환경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후계농업인 육성에, 전지를 구입하는 것은 근거가 확실하니까 쉽게 하는데 시설비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설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1.5%,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해서 5억의 범위 내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부분을 포함한 시설 개선하는 것, 뭐 경영비, 심지어는 농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창수 위원 경영비, 시설비?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설비도 줄 수 있고 경영비도 줄 수 있고…….
○한창수 위원 시설비를 하는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시설을 하는 계약서나 설계가 들어오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면, 그것을 다 완공된 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쪽 업체하고 하면, 이것은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받아 가라, 시설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돈이 없는데, 지금 시설비 지원이 어렵죠, 시설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시설을 하는 계약서나 설계가 들어오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면, 그것을 다 완공된 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쪽 업체하고 하면, 이것은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받아 가라, 시설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돈이 없는데, 지금 시설비 지원이 어렵죠, 시설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5억의 범위 안에서 농신보 담보로 95%는 해 줍니다, 5% 담보를 받고.
그래서 미리 계획만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만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다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농신보 담보, 농어촌진흥기금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이 자금은…….
○한창수 위원 저한테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농지를 한 3억 얼마씩 구입을 하고 1억 5,000 정도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지금 그것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번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미리 했더라도 선정이 안 돼서 못 받은 경우인데요, 지금 2차로 하는 데에 그분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횡성 같은 경우 추가로 열 분에 27억 정도가 신청된 것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됐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정확하게 그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바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한창수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고요, 하여튼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학이 아닌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다음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학이 아닌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귀농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귀농은 연간 1,000명 내외입니다.
○한창수 위원 1,000명?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귀농ㆍ귀촌을 다 합쳐 가지고 전국으로 보면 6.6%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원도로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하겠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국의 6.6%밖에 안 되더라.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그런데 6.6%밖에 안 되는 것은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고 왜 강원도로 귀농ㆍ귀촌을 안 하는지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보면서 강원도가 좀 더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국의 6.6%밖에 안 되더라.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그런데 6.6%밖에 안 되는 것은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도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고 왜 강원도로 귀농ㆍ귀촌을 안 하는지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보면서 강원도가 좀 더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귀농ㆍ귀촌 관련 유치ㆍ홍보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홍보에 좀 더 치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개별 농가가 하는 경우에는 TMR 제조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수요에 비해서 확보된 것이 적어서…….
○한창수 위원 지금 이것을 3년 차 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창수 위원 계속 했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3년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그것을 써 본 분들이 등급이 잘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으로 했을 적에.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안 했고 그 전년도에 8개를 했었어요.
횡성군에 8개를 했는데 다들 좋아해요.
작년에 안 했더니 왜 안 하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했는데요, 올해 없으니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안 했고 그 전년도에 8개를 했었어요.
횡성군에 8개를 했는데 다들 좋아해요.
작년에 안 했더니 왜 안 하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했는데요, 올해 없으니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수요 대비 예산 확보가 덜된 부분이라서 추경을 통해서 확대할 수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전체 30개소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장 28개소와 도축장 2개소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100%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보조 100%입니다.
○한창수 위원 언제 집행을 하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농장이 완전히 폐업을 하거나 도축장 폐쇄를 하면 거기에 따른 폐업보상과 실농보상, 또 도축장 같은 경우 잔존시설에 대한 비용까지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부분을 빨리 폐업시키고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도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저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계속 애견으로 키우는 것이냐,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냐, 잡아먹기도 어려운데 저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것을 잡아서 팔 것 아니냐, 법은 못 하게 하고 사육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폐업을 해서, 종식시키려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이 분명하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계속 애견으로 키우는 것이냐,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냐, 잡아먹기도 어려운데 저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것을 잡아서 팔 것 아니냐, 법은 못 하게 하고 사육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폐업을 해서, 종식시키려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의식이 분명하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조기 폐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여기를 보면 가공식품도 돼 있고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선별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생물로 하는 것을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가공식품 말고 신선농산물은 몇 종류 정도를 수출하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토마토, 배추, 무, 파프리카, 또 화훼의 백합도 신선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경쟁력 있는 게 몇 개 품목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보조금을 과거에…….
○한창수 위원 받지 않을 경우에.
○농정국장 석성균 화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뭐 종구 부분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한창수 위원 어렵다?
○농정국장 석성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장려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방향을 과채류…….
○한창수 위원 우리가 수입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과채류 중심으로…….
○한창수 위원 반면에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수입하는 만큼.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농산물을 우리가 장려해서, 농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신선농산물,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선별해서 장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윤순 추가질의하시죠.
○한창수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엄윤순 예.
○한창수 위원 (웃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본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인구수가 20년 만에 약 10만 명이 감소가 됐고 경지면적을 보면 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형질변경을 많이 했다라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밭은 늘었다라고 하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이 2023년도에 5,2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농가수익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촌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값농자재도 같이 가는데, 우리가 0.1㏊, 300평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본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인구수가 20년 만에 약 10만 명이 감소가 됐고 경지면적을 보면 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형질변경을 많이 했다라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밭은 늘었다라고 하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이 2023년도에 5,2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농가수익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촌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값농자재도 같이 가는데, 우리가 0.1㏊, 300평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런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등록을 하면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300평이나 500평에서 나오는 1년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빈 농업인이거든요, 극빈.
그분들이 여기에 올 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와서 토지를 구입하든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버섯 재배사를 지어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와서 사시는데 적은 면적의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의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정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300평이나 500평에서 나오는 1년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빈 농업인이거든요, 극빈.
그분들이 여기에 올 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와서 토지를 구입하든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버섯 재배사를 지어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와서 사시는데 적은 면적의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의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정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 한창 농가들이 많을 때는 정부가 전업농을 육성해 가지고 규모화 중심으로 정책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꾸 줄다 보니까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을 다 관리하는, 규모화된 농가는 규모화된 농가대로 관리해 주고 또 소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대로 관리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을 다 관리하는, 규모화된 농가는 규모화된 농가대로 관리해 주고 또 소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대로 관리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대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소농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농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없앨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소농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농을 많이 양성할 것인지 대농으로 탈바꿈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농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없앨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소농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농을 많이 양성할 것인지 대농으로 탈바꿈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평균 경지면적이 1.54㏊이고 1.54㏊ 기준으로 보면, 아마 반값농자재가 1.5㏊ 기준으로 봤을 때 혜택을 받는 농가 수가 한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값농자재와 관련된 정책들은 소농 위주로 가고 농산물유통과에 있는 품목별로 투입하는 부분은 규모화 부분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반값농자재와 관련된 정책들은 소농 위주로 가고 농산물유통과에 있는 품목별로 투입하는 부분은 규모화 부분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진종호 위원 현안사업 중에 101페이지의 반값농자재를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값농자재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18개 시군의 자체 사업들이 엄청 많이 일몰돼 버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몰되었죠?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몰되었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기존의 사업이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 현장에 가면 농업인들은 반값농자재 사업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규모가 큰 농가의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진종호 위원 결론적으로 반값농자재 사업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유지가 되는 것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15%는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5%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18개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느라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의 농업 형태들이 다 다르잖아요.
전략작목이 다 다릅니다.
그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값농자재에 대한 도 매칭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다음 장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해서 농식품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죠?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15%는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5%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18개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느라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의 농업 형태들이 다 다르잖아요.
전략작목이 다 다릅니다.
그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값농자재에 대한 도 매칭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다음 장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해서 농식품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도 단위 목표와 시군 목표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공문이 내려오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가 공문대로 유인책과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농식품부가 공문을 그렇게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공위성 사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성돼 있는 것, 그다음에 드론까지 띄워서 감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했다면서요, 맞나요?
농식품부가 공문을 그렇게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공위성 사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성돼 있는 것, 그다음에 드론까지 띄워서 감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했다면서요, 맞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확인하는 드론…….
○진종호 위원 공문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공문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진종호 위원 이것을 하면 공공비축 물량으로 많이 받아주고,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진종호 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라고 하면 최대 15%를 감축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공문에 있나요?
저는 그 공문을 못 봤는데 혹시 농식품부에서 하달된 공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공문을 못 봤는데 혹시 농식품부에서 하달된 공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아마…….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18개 시군에서 다 감축자료를 제출했고 도에서 취합한 면적인 것인지, 이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내용을 지자체에다가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는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본인들이 할당받은 감축면적을 맞춰야 하니까…….
그러면 지자체는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본인들이 할당받은 감축면적을 맞춰야 하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총량은 도가 3,256㏊를 받았고요, 시군별로 배분한 것은 도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10%를 감축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전략작물을 심든, 뭐 한번 안 심는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10% 감축에 대한 쌀 수매가격이 남을 것이고, 이것을 창고에다가 공공비축을 안 하니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돈 남는 것을 시군에다가 다시 내려줘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략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 물 빠짐이 좋아야 되니까 안 되는 곳 객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밭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고 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자기가 신청해서, 자발적ㆍ자율적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무조건 감축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략작물, 뭐 논콩, 깨, 옥수수를 심는데 여기에 물이 차면 그 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물이 고사하거나 수확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렇게 10%를 감축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전략작물을 심든, 뭐 한번 안 심는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10% 감축에 대한 쌀 수매가격이 남을 것이고, 이것을 창고에다가 공공비축을 안 하니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돈 남는 것을 시군에다가 다시 내려줘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략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 물 빠짐이 좋아야 되니까 안 되는 곳 객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밭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고 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자기가 신청해서, 자발적ㆍ자율적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무조건 감축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략작물, 뭐 논콩, 깨, 옥수수를 심는데 여기에 물이 차면 그 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물이 고사하거나 수확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배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물 빠짐을 좋게 하고 토지 형태를 변경시켜 주어야 된다, 여기에 국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농민들한테만 강요를 하느냐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가 필요한 데는, 50㏊ 이상 되는 것은 배수개선사업도 추진하고…….
배수가 필요한 데는, 50㏊ 이상 되는 것은 배수개선사업도 추진하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요즘은 도리어 밭작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도리어 밭작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그런 쪽의 예산들이 농식품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금년도부터 계속 요구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정부도 유인책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저희 도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정책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정부가 유도하는 것은 면적을 줄여서 수확기에 가격을 높여서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농업인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겠는데 보충질의 시간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겠는데 보충질의 시간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장님?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저 좀 쳐다보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가입률이 작년에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40%대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래도 40%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조한 이유가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기상재해, 특히나 벼 같은 경우는 재해율이 높아서 가입률이 높은데 도내 같은 경우는 동해안 지역 말고는 재해율이 경험적으로…….
○위원장 엄윤순 별로 없다 이 얘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경험적으로 낮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원인 분석을 잘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전에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해지구로 지정됐을 때 보험을 든 사람들은 보험에 의해서 보상 차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데에서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보험을 든 사람, 안 든 사람하고 차등이 있는 문제점을 아십니까?
그럴 때도 보험을 든 사람, 안 든 사람하고 차등이 있는 문제점을 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보면 금액 차이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받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받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엄윤순 재해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농정국장 석성균 재난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재난지원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보험을 든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가 돼요, 못 받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제외는 됩니다만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난금액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월등히 많다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그런데 지난번 지자체에서 폭설로 인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래서 농가들이 안 들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금에서만 지급을 받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우스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보험을 든 사람이나 안 든 사람이나 보상금에 별 차이가 없더라, 봤을 때.
그러면 누가 그것을 들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좀 목격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농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만 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우스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보험을 든 사람이나 안 든 사람이나 보상금에 별 차이가 없더라, 봤을 때.
그러면 누가 그것을 들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좀 목격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농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만 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노지도…….
노지도…….
○위원장 엄윤순 일반 노지도 다 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노지도, 벼도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면 벼도 되고 과수도 되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분야가 농업재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분리돼서, 중앙에서 분리돼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농업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임업이 합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총괄해서 그냥 농업이라고, 조례라든가 기본적인, 제도적인 것을 보면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그렇다고 보면 봄에 나는 산채들이 갑자기 냉해라든가 그런 피해로 인해서 얼거나 이러면, 제일 처음에 나는 명이나물이라든가 곰취라든가 이런 산채들이 냉해를 입어 가지고 상품이 안 돼서 판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팔 수도 없고요, 보험을 들 수도 없고.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아니, 요즘 산채가 밭작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엄윤순 이것을 농작물로 볼 것이냐, 임산물로 볼 것이냐…….
○농정국장 석성균 밭에서 재배하면 농산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재해보험 품목에 안 들어가 있다면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 엄윤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산채라고 해서 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작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밭이나 시설에서 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그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노지에서 하는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의 현황을 한번…….
○위원장 엄윤순 그것 인정하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황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지금 밭작물, 특히나 산림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산채를 많이 하고 있고 산채작목반도 많은데 그들이 노지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 그다음에 하우스에서도 물론 합니다만 노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봄이 되면.
그런데 보험대상으로 안 되니까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농식품부에 꼭 건의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대상으로 안 되니까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농식품부에 꼭 건의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우인데요, 농가에서 기르다 보면 질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우인데요, 농가에서 기르다 보면 질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구제역이라든지 인수공통병인 브루셀라병에 걸려서 폐사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폐사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죠, 법적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폐사되는 경우 병성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아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 보상을 받고 안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폐사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축협 조합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도 농협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장에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한번 축협 조합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도 농협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장에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폐사체 처리에 대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별 농가에 폐사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폐사체를 묻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묻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법에 저촉이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매몰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렌더링 처리를 한다든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렌더링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쪄 가지고 마쇄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렌더링 방식입니다.
○최종수 위원 농가에서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 매몰인데 매몰은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그전에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됐을 때는 매몰을 하니까 좋았는데 이제 법에 저촉이 되니까, 또 매몰했을 경우에 인근에서 민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송아지 정도는 그나마 처리하기가 좀, 쪄서 처리한다든지 방법이 좀 쉽겠지만 몇백 ㎏이 된다든지 100㎏~200㎏이 되는 성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난감해하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매몰인데 매몰은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그전에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됐을 때는 매몰을 하니까 좋았는데 이제 법에 저촉이 되니까, 또 매몰했을 경우에 인근에서 민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송아지 정도는 그나마 처리하기가 좀, 쪄서 처리한다든지 방법이 좀 쉽겠지만 몇백 ㎏이 된다든지 100㎏~200㎏이 되는 성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난감해하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시군 단위 또는 축협 단위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화장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래서 쪄서 마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에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차량…….
○최종수 위원 이동식이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동식 장비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게 되면 사육은 결국 임대해서, 청년농이라든지 귀농 이런 분들한테 임대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에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수 위원 원종장에서 직접 기르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스마트팩토리팜의 사료제조시설이나 전처리가공시설 부분은 원종장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종수 위원 직접 하겠지만 사육하는 것은 임대를 해서 귀농하는 분이나 청년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형 스마트팜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곤충이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소규모로 저희들이 개발한 모듈이 있어서 농산물원종장 곤충산업센터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색거저리 정도…….
갈색거저리 정도…….
○최종수 위원 몇 종 정도 기르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는 갈색거저리 한 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품종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단백질 공급원의 한 축으로 곤충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농정국에서 발 빠르게, 정부의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잘 운영돼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2의ㆍ제3의ㆍ제4의 단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농정국에서 발 빠르게, 정부의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잘 운영돼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2의ㆍ제3의ㆍ제4의 단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산업화의 초기단계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한다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예.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진흥지역을 해제해 주기 위한…….
○최종수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면적을 따로 표시해 놨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니까 143㏊가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그중에…….
○최종수 위원 그중에 61㏊가 진흥지역…….
○농정국장 석성균 예, 61㏊가 진흥지역입니다.
○최종수 위원 이 부분은 해제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량, 실링은 저희들이 4,000㏊를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총량, 실링은 저희들이 4,000㏊를 가지고 있다는…….
○최종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3월, 8월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1차는 5개 지구에 1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총면적은 109㏊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신청이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시한이 3년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특례 존속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3년을 해 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은 총량은 4,000㏊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총량은 4,000㏊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총량은 그렇습니다만 3년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어서 존속기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종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특례법 개정이 몇 차…….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3차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3차 개정에 들어가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종수 위원 그럴 때 이런저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4,000㏊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해서, 일단 첫 번째 평가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중점을 두고…….
○최종수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농식품부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족한다면 아마도 존속기한을 없애자고 했을 때 동의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 3,700㏊를 해 줬고 그것을 감안한 4,000㏊라서 도가 잘한다면 4,000㏊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속기한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 3,700㏊를 해 줬고 그것을 감안한 4,000㏊라서 도가 잘한다면 4,000㏊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속기한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모처럼 얻어낸 양이니까 그렇게 대책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4,000㏊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예.
○최종수 위원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을 보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비닐이 있고 종이가 있고 액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이든 종이든 액상이든 가격을 보면, 현재 일반 비닐을 멀칭필름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4배 정도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50%를 해 줘도 농가에서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것을 쓰게 되면 폐비닐, 나중에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69쪽을 보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비닐이 있고 종이가 있고 액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이든 종이든 액상이든 가격을 보면, 현재 일반 비닐을 멀칭필름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4배 정도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50%를 해 줘도 농가에서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것을 쓰게 되면 폐비닐, 나중에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러한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배 비싸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보조율도 좀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4배로 따져 가지고 50%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일반 비닐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보탬이 되더라 할 정도쯤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배 비싸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보조율도 좀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4배로 따져 가지고 50%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일반 비닐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보탬이 되더라 할 정도쯤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비닐로 된 경우 롤당 14만 원이기 때문에 2배~3배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시군에 따라서는 70%까지도 보조를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또 재정의 여유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보조율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또 재정의 여유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보조율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공장에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나가면 그만큼 단가를, 공장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정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저것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도정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저것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보조율 부분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함께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 조성인데 양잠 면적이, 지금 지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국장님, 또 함께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 조성인데 양잠 면적이, 지금 지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주로 원주ㆍ횡성ㆍ철원지역의 뽕밭들은, 뭐 그런 지역에 아직까지 10 몇 ㏊가 남아 있고 농가도 한 아홉 농가 정도 됩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이 농약에 아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청정지역이 아니면 거의 어려운데, 그 아래의 두 번째, 알앤디 과제수행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알앤디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농산물원종장 곤충산업센터에 연구직들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과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받아서, 도비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으로부터 2억 7,000이라는 출연금을 받아서 두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받아서, 도비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으로부터 2억 7,000이라는 출연금을 받아서 두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89페이지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인데요,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하셨고 임대형 스마트팜이 분양인데 33동을 한 동씩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몇 동씩 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89페이지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인데요,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하셨고 임대형 스마트팜이 분양인데 33동을 한 동씩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몇 동씩 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전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당 두 동 정도는 해 줘야 수익성 모델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열다섯 농가~열여섯 농가가 되고 청년, 귀농인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능력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육을 할 수 있는 능력평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무조건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육을 할 수 있는 능력평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무조건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농정국장 석성균 실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부분이라든가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곤충산업센터에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능력평가를 분명히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능력평가도 하고 모집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컨설팅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산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감자가 대부분 수미농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음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감자가 대부분 수미농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수미 대체품목으로 두백하고 조풍,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풍농이 보급종으로 네 가지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을 좀 홍보하고, 지금 어떤 성과가 있으면 성과도 홍보를 좀 해서 수미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다른 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이 좋고 또 돈이 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검증은 다 거쳤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이 좋고 또 돈이 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검증은 다 거쳤겠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수미는 줄여나가고 있고 두백과 조풍, 특히 두백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8,000t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300t 정도를 늘렸습니다.
○한창수 위원 농가들에게 감자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반값농자재 잔여금 반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반값농자재를 100% 다 소진하는지, 소진을 못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반값농자재 잔여금 반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반값농자재를 100% 다 소진하는지, 소진을 못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한 15%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96%~97%를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농업을 조금 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약제를 사고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구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농약 그런 쪽으로만 쓰면 소진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구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농약 그런 쪽으로만 쓰면 소진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비료, 농약으로 했습니다만 엔간한 농자재는 다 사서 쓰실 수 있도록 품목을 오픈해 놨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을 하면 다른 것을 못 받는다고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경운비 지원을 하죠?
이것을 하면 경운비 지원을 하지 않나요?
이것을 하면 경운비 지원을 하지 않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농가들, 1㏊ 미만이면서 노령인 65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리하는 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소농가는 지급을 하고 대농가는 반값농자재를 하면 경운비 지원을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소규모 노령농가를 대상으로는 농작업비 지원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우산업 전망을 보면 두수는 감소했다라고 표기돼 있고요, 한우 도매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표시돼 있죠?
다음은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우산업 전망을 보면 두수는 감소했다라고 표기돼 있고요, 한우 도매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표시돼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경연에서 발표한 농촌 경제전망,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육두수도 줄어들고 도축두수가 줄어서 ㎏당 500원 정도, 1만 8,500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한우농가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원플러스…….
원플러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원플러스 이상만?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급육 생산을 하는 데에는 플러스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어떤 방향성을 농민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또 가축을 잘 키워야 되겠다, 잘 키워야 돈이 된다, 아무렇게나 마릿수를 늘려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키워서, 왜 그런 인식을 주어야 되느냐 하면 가축을 사육하면 거기에서 냄새, 저해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저해되는 것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득으로 분명히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소득으로 잇지도 못하면서 주변환경만 나빠진다면 많은 손실이 오는 것이거든요.
주변환경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그래도 다행이죠.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잃고 소득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잃더라도 하나를 얻으려면 소를 키워서 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또 가축을 잘 키워야 되겠다, 잘 키워야 돈이 된다, 아무렇게나 마릿수를 늘려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키워서, 왜 그런 인식을 주어야 되느냐 하면 가축을 사육하면 거기에서 냄새, 저해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저해되는 것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득으로 분명히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소득으로 잇지도 못하면서 주변환경만 나빠진다면 많은 손실이 오는 것이거든요.
주변환경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그래도 다행이죠.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잃고 소득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잃더라도 하나를 얻으려면 소를 키워서 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원플러스 이상 육질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플러스 이상 육질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고급육을 생산하면 돈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돈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축산농가들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자세로 소를 키워야 되는지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자세로 소를 키워야 되는지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의 조사료 관련해서 어제 농업기술원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조사료 종자비 지원사업이 3개~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자비 지원하는 품목이 뭐가 있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의 조사료 관련해서 어제 농업기술원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조사료 종자비 지원사업이 3개~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자비 지원하는 품목이 뭐가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종자비는 저희들이 축산농가, 그러니까 청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한 2,000㏊하고 도비로 2,500㏊인데 종자는 옥수수도 되고요, 수단그라스도 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
그래서 국비로 한 2,000㏊하고 도비로 2,500㏊인데 종자는 옥수수도 되고요, 수단그라스도 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
○진종호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종자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 단가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 단가에…….
○진종호 위원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떤 종자를 지원하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옥수수 같은 경우 아마 청예용 옥수수는 대체적으로 수입 종자들이…….
○진종호 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료용 옥수수가 국내용 옥수수 종자값보다 상당히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20㎏ 한 포가 40만 원~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국내산은 30만 원인데 옥수수를 심으면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받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료용 옥수수가 국내용 옥수수 종자값보다 상당히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20㎏ 한 포가 40만 원~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국내산은 30만 원인데 옥수수를 심으면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받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사료작물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료작물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하계에 심으면…….
○농정국장 석성균 하계에…….
○진종호 위원 옥수수가 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찰옥수수.
○진종호 위원 찰옥수수?
○농정국장 석성균 식용 옥수수가 100만 원이고 사료작물은 430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진종호 위원 논에다가 심으면?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니, 그것이…….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봤을 때 청예용 옥수수 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진청에서…….
○진종호 위원 우리도 빨리 그러한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어제 제가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상위 단계의 순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존ㆍ유지ㆍ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식용 찰옥수수하고 곡실용, 사람이 먹는 곡실용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청예용하고 광평옥이라든가 하는 것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종호 위원 여하튼 농가에 고품질의 저가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봤을 때는 4,500㏊를 지원하는데 면적이라든가, 단가는 ㏊당 46만 3,000원인데 면적도 올리고 단가도 올리는 것이 도리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56페이지의 도지사 품질인증 관련해서, 지금 GAP가 다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PLS,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 도지사 품질인증을 주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결국은 친환경농법 위주의 작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농정국장 석성균 통상 GAP 인증을 받거나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몇 개의 품목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일반 농산물도 해 주고 있고 가공품, 축산, 임산물까지 하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곳이 한 289개소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60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및 직거래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택배비 지원을 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진종호 위원 강원곳간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시군에 줘서 시군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그냥 시군에 줘서 시군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진종호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 석성균 보편적인…….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강원곳간에 들어가서 어떤 품목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농가가 실적을 증명해서 시군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택배비 지원은.
농가가 실적을 증명해서 시군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택배비 지원은.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에다가 분배합니다, 택배비는.
시군에다가 분배를 하게 되면 아마 농가당 적게는 25건, 많게는 한 500건까지…….
시군에다가 분배를 하게 되면 아마 농가당 적게는 25건, 많게는 한 500건까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건당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건당 배정을 해 주면, 이것이 3 대 7 비율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군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로부터 실적을 받아서 정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강원곳간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해야지만 택배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주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보내 달라, 주소를 불러줄 테니까 보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택배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보내 달라, 주소를 불러줄 테니까 보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택배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지침에다가 그렇게…….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농가에서는 택배비 때문에 택배비를, 고객이 전화가 와서 물건을 하나 보내 달라라고 하면 거기에 택배비가 5,000원이나 붙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하는 가격 플러스 5,000원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곳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을 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받는데 옛날의 수동적인 방법을 통하게 되면 택배비 지원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지만, 기존에 판매되던 것들이 택배비가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단가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았을 때는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하는 가격 플러스 5,000원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곳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을 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받는데 옛날의 수동적인 방법을 통하게 되면 택배비 지원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지만, 기존에 판매되던 것들이 택배비가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단가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았을 때는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농정국장 석성균 결국은 정산 방식인데요, 농가가 직접 증명하느냐 아니면 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적만 가지고도 농가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은데…….
○진종호 위원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그것도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농가를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쿼터량을 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그것도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농가를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쿼터량을 정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최대 500…….
○진종호 위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다 못 채우고 그 외에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없다, 그것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실제 현장에 가서 정산 방식, 농가가 어떻게 증명해서 받아 가느냐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전 주요사항 보고에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농업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회장님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정희 여성농업인 회장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 여성농업인이 어찌 보면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여성농업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좀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어찌 보면 농업을 이끌어가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주요사항 보고에서,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농업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회장님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정희 여성농업인 회장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 여성농업인이 어찌 보면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여성농업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좀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어찌 보면 농업을 이끌어가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 단체들하고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반영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실제 반영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반영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실제 반영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과수 경쟁력 제고는 ㏊당 5,0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명품과원 조성은 최초로 조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7,000만 원하고 보조율도 70%로 높여서 하고 있고요, 화훼 부분은 개소당 1억 5,000의 단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묘목을 한다면 기준가가 정해져 있는지, 시군마다 기준가를 별도로 정하는지 아니면 강원도의 공시가격이 있어서 시설비는 이렇고 묘목값은 얼마다, 이런 공시되거나 기준가가 있느냐를…….
○농정국장 석성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가격으로 거래됐다면, 아마 농가가 그것을 증명하면 보조사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가 아니라 타 지역의 한 1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불만들이, 뭐 50%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가가 있는지, 정부에서나 강원도에서 공시된 기준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가가 있는지, 정부에서나 강원도에서 공시된 기준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비를 5,000만 원으로 해서 과수를 하고 있는데 시설을 많이 하면 실제 1억, 1억 5,000까지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은 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은 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거기에서 문뜩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원도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받으면서.
지금 교육장에서 들은 얘기도 20%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의원이 봐서는 화가 슬그머니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주는데 보조를 받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의 현실이 보조를 안 받으면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받으면서.
지금 교육장에서 들은 얘기도 20%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의원이 봐서는 화가 슬그머니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주는데 보조를 받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의 현실이 보조를 안 받으면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보조를 받는데요, 가능하면 어떤 기준가가, 공시가격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시켜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듣습니다.
과수 부분은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이 허락하면 단가를 좀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비사업 부분은 단가가 ㏊당 1억 4,400까지도 책정이, 높게 책정되는 사업도, 이번에 양구에 된 스마트과원 같은 경우는 ㏊당 1억 4,300까지도 단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 부분은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이 허락하면 단가를 좀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비사업 부분은 단가가 ㏊당 1억 4,400까지도 책정이, 높게 책정되는 사업도, 이번에 양구에 된 스마트과원 같은 경우는 ㏊당 1억 4,300까지도 단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창수 위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 고맙게 생각하면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8쪽을 한번 보시죠.
잡곡산업 기반조성 및 소비활성화 4개 사업 해서 맨 밑의 고구마 판매 활성화 지원 1개소 1억 2,000이죠?
간단하게 두 건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8쪽을 한번 보시죠.
잡곡산업 기반조성 및 소비활성화 4개 사업 해서 맨 밑의 고구마 판매 활성화 지원 1개소 1억 2,000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곳이 어디죠?
○농정국장 석성균 이게 원주농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과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다가 작년에 지원을 못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시군비까지 해서 하는 것인데 원주농협에…….
○박길선 위원 합계로 나온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원주농협에서…….
원주농협에서…….
○박길선 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오셨죠, 지사님하고 같이?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거기가 수도권의 인구들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같이 직거래장터를 만들고.
원주농협에서는 고구마 생산농가에서 박스당 1만 5,000원에 받아서 1만 2,000원에 공급을 해요, 농가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80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의 전염병 발생 피해 체계적 사후관리 3개 사업의 액수가 꽤 되네요.
110억 1,800만 원이네요?
원주농협에서는 고구마 생산농가에서 박스당 1만 5,000원에 받아서 1만 2,000원에 공급을 해요, 농가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80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의 전염병 발생 피해 체계적 사후관리 3개 사업의 액수가 꽤 되네요.
110억 1,800만 원이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110억 1,800만 원입니다.
○박길선 위원 이것은 금년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을 보상해 주는 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박길선 위원 예상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살처분 보상금은 예상되는 금액을, 100억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예상금액을 미리 해 놓은 것이다, 이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작년 기준에 의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국비를…….
○박길선 위원 몇 년간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길선 위원 아, 금년에는 이 정도 되겠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예상…….
○박길선 위원 이렇게 안 발생하면 절약이 되는 것이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 되면 아마 나중에 정리추경을 할 때 국비 부분을 줄이고…….
○박길선 위원 발생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박길선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원칙적으로…….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떠나서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은 업무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냐 하면 농업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사업으로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떠나서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은 업무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냐 하면 농업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사업으로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가운데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현장에 맞는지?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도사업 중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도비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종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되고 ‘아, 이것은 참 좋다.’라고 되면 이 부분은 또 우리 농정국에서 정식사업으로 크게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계가?
○농정국장 석성균 기술원과 저희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체계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관계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이 지난해로 본다면 몇 건 있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 제가 농산물유통과장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이 많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아마 농진청 지도사업, 시범사업이 끝나고 더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2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서로 업무 협조하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사실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에 있는 농업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사실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에 있는 농업인한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자주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각 과장님들과 그쪽 과장님들이 1년에 한두 번 만난다든지, 아예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요.
서로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좀 소통하면서 서로 그러한 부분들, 그쪽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부분이 있느냐, 서로 소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 우리 농정국에서 사후에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권유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좀 소통하면서 서로 그러한 부분들, 그쪽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부분이 있느냐, 서로 소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 우리 농정국에서 사후에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권유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는 서로 안건을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의견 교환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좀 한번 활성화시켜 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기술원과 협의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각자의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가져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께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그런 것도 시행하면서 진행상황이라든가 결과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 강원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뿐더러 우리 도민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매년 하던 사업이 2025년도에 확 줄어서 6,0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 강원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뿐더러 우리 도민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매년 하던 사업이 2025년도에 확 줄어서 6,0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도비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인멸되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국비 부분도 전체 면적에 비하면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고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국비 부분도 전체 면적에 비하면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고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한 7억~8억 정도 지원을 해 주던 것이 6,000만 원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국비가 없어졌고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이 진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친환경농업인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를 받으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계획이 서는 대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채널,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갔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채널이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그동안 받아서 혜택을 보면서 어려운, 사실 친환경농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켜왔는데 ’25년도 들어서 보조금이 확 떨어져서 친환경농업인들이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계획이 서는 대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채널,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갔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채널이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그동안 받아서 혜택을 보면서 어려운, 사실 친환경농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켜왔는데 ’25년도 들어서 보조금이 확 떨어져서 친환경농업인들이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방안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석성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13시이며, 주요현안 실태점검과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강릉 글로벌본부 환동해관에서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석성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13시이며, 주요현안 실태점검과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강릉 글로벌본부 환동해관에서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