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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5. 4.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4회 임시회 회기 운영계획과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34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금일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오후 13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4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이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이완 인사)

 박충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인사)

 박근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근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업무성과, 2025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 진단과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최고의 감염병 진단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와 대응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국가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현장검사지원단을 운영하여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조사지점과 대상 병원체 확대로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시범조사 사업으로 질병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도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요충 감염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감시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감염병 매개체 분포조사를 실시하였고 환자발생 예방을 위한 고위험직업군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다소비 유통식품 규격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과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예방관리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위생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신속검사로 안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동부지원에 방사능 검사역량을 확충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감시 강화 및 검사결과 공개를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도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품질 감시와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 우려가 높은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양식어류 생산 증가에 따라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강원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안전성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고 개막 전 지역축제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과 폐광지역 현안문제, 환경사고 대응 등 물환경 관리에 이바지하였으며 수돗물, 지하수 등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무료 검사와 수경시설 위생관리 안내 등 도민에게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 하수, 가축분뇨 등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점검과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고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여 이용자와 주변 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를 24시간 상황 관제하고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매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서비스 운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을 통하여 청정 강원 대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정주공간의 환경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지닌 청정한 강원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입니다.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식품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조류경보제와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운영과 보건ㆍ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 및 국내 숙련도 시험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료와 수질ㆍ대기ㆍ소음측정망 자료 제공 등 실생활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올해는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체계 확립 및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24년 시험ㆍ검사 실적은 보고서 20쪽부터 2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 의약품, 농수산물의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은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 진단과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진단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실험실 검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진단장비를 확충하는 등 검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 검사와 현장 역학조사로 신속ㆍ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운영과 시군의 감염병 및 식품위생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집단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만성질환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및 취약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강화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신속 진단으로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이 감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급성 호흡기바이러스의 계절적 유행양상을 예측하기 위한 실험실 감시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 등 호흡기질환의 주요 발생 시기별 실험실 감시를 강화하여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하수 기반의 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으로 감시 대상과 감시 항목을 확대하여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관감염증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급성 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관감염병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감시 결과 분석자료를 도민과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선제적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조사를 통하여 하절기 비브리오균 감염증 발생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사업 수행입니다.
 해외유입질환 매개 모기와 쓰쓰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SFTS 매개 참진드기의 발생 및 병원체 감염률 조사를 수행하여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겠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조사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토착화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발생 감시와 어린이 숲체험장 매개체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방역과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고위험 직업군 대상 매개체 감염병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유통환경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위해식품을 신속히 차단하고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라 유통 수산물 및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도청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감시입니다.
 식중독 원인규명과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식중독 원인균 조사와 지하수 사용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감시사업으로 집단 식중독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원주시ㆍ강릉시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유통 초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 유해물질을 신속히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의약품, 위생용품 등 규격 검사와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품질 감시를 위한 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준ㆍ규격 검사는 최초 수입 의약품 및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의 기준ㆍ규격 검사,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기능성분 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규격에 적합한 의약품ㆍ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용품 등 사용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는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부적합 우려 제품을 중점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후 및 식습관 변화를 반영한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섭취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별 기준ㆍ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선 편의식품 등 신설된 식품 유형의 식중독균과 농수산가공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조사하여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및 양식수산물 증가에 따른 수산물 잔류 오염물질 감시는 다소비 유통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잔류 오염물질을 검사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험검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입니다.
 식품 분야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 운영으로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직무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은 첨단 분석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도내 소규모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제조회사에 대한 품질검사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사 지원과 홍보자료 제공을 통해 청정 강원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홍보하여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연구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고카페인을 함유한 청소년이 즐겨 찾는 식품의 건강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고 두 번째, 위생이 우려되는 군 병영식당을 대상으로 위생 진단 및 사전 예방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위해 잔류 물질 평가를 위해 수산물 중 프탈레이트류 오염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 과일 및 냉동과일과 건조과일에 대한 잔류 농약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수역 수질측정망 운영 및 민ㆍ관원 수질검사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현황 파악을 위해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374지점과 오염우심하천 83지점을 조사하여 환경정책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원 수질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하천 광해 방지 및 수생태 건강성 평가입니다.
 올해는 강릉 정동진천과 군선천 유역의 폐광과 갱내수의 하천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도ㆍ시군과 협업하여 갱내수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사반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시군 관계기관과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경포호 수질 및 악취 조사입니다.
 경포호 주변 악취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호소 수질조사를 강릉시와 협업하여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상수원 녹조발생 대응 및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 유해남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주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녹조대 발생 시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수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중 수인성감염병 예방 및 생태독성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먹는 물 등 미생물 안전과 공공수역의 생태독성 물질을 차단하여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겨울 축제장과 여름철 물놀이지역의 수질 위생을 조사하여 이용객들의 수인성질병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물복지 실현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 먹는 물, 생활용수 등 사용 목적에 따른 수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상수도와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부적합 시 관계기관에 조치사항 및 적정 음용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제조ㆍ판매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통을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먹는 물의 자연방사성 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음용 개인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자연방사성 물질 조사로 도민의 건강 보호와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동지역 먹는 물의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영동지역 먹는 물의 수질검사와 상수도관의 부식성 평가를 통해 수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 강화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 안전을 위해 도내 주요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백사장 모래의 환경 안전성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강원 해수욕장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관련 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질오염원 중점 관리 및 토양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 중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주변 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및 도ㆍ시군과 협의하여 200여 지점을 선정하고 유해 중금속 등 토양오염도 검사로 사전 토양오염 예방과 오염지역의 토양 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질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운영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폐수, 하수,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등 환경기초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감시를 강화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과 산업단지의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여 환경 관리기준 달성 여부를 판정하는 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26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개소, 대기중금속측정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자료는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환경부 에어코리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대기중금속을 포함한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신속하게 대기오염 주의보를 발령하여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ㆍ제공하는 사업으로 측정소 신규 설치 후보지, 국제 및 지역 행사장, 대기오염 민원 지역 등의 대기질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시멘트 제조시설, 산업단지 등 1종에서 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유해환경을 차단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평가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유해물질 점검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악취진단으로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악취관리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악취 발생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장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도 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시군 환경부서와의 협업으로 악취,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빛공해 등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 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이론 및 실습교육, 경찰서 대테러 기능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분야 청소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생산된 조사와 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 지원단 운영을 통해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등과 같은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조사와 원인물질 분석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품질보증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정도관리 현장평가 및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국가 인증과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ㆍ검사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무교육 이수와 환경측정분석사 취득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ㆍ검사기관 현장평가 협력 지원과 대기 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관계기관과의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활동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5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연구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른 실험ㆍ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연구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강원개발공사와 대행사업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연구ㆍ조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올해 연구사업 33편과 조사사업 62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3쪽부터 66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엄윤순  신인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신인철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24 주요 업무성과인데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업무성과보고서에 성과에 대해서 쭉 넣어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을 하는데 업무성과보고서를 안 넣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얼마나 많이 넣어주셨는지 6장, 12쪽을 넣어주셨어요.
 일을 참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성과는 한 1쪽~2쪽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랑할 것,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1쪽~2쪽을 딱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구나.’ 이러는데 12쪽이나 되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웃음), 보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만, 요점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쪽ㆍ21쪽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시험ㆍ검사 실적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요즘 겨울 들어서 독감에 많이 걸려서 우리 도민들도 많이 사망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특히 어르신분들이 독감에 걸리시면,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식중독도, 겨울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겨울철 식중독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이유가 코로나 때 사회적인 집단 면역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금 그것 이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기존의 여러 감염병들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방백신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 어르신들께서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방백신을 맞기를 권해 드리고 있고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겨울 한 1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물론 여름에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겨울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것에 대해 연구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보통 집단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각 보건소에서 바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런 진단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오염우심하천 수질 모니터링 해서 5개 권역에, 오대천ㆍ섬강ㆍ한탄강ㆍ인북천ㆍ주천강 해서 5개 권역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오면서 수질의 변화도가 어떻습니까?
 오염도가 좀 짙어져 가나요, 아니면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대 권역, 주천강은 작년부터 들어와 가지고요.
최종수 위원  해 보니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1년 치 자료는, 섬강이 항상 조금…….
최종수 위원  좀 그렇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약간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강들은…….
최종수 위원  전년도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게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항상…….
최종수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약간 좋음으로 나오는데 섬강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앞으로도 수질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최종수 위원  55쪽.
 55쪽 맨 하단의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지원단 운영인데요, 이 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된 지원단이죠?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이 부분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 연구원과 해당 시군이 같이 협업으로 신속하게 어류가 폐사된 원인이나 수질오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종수 위원  지원단 구성이 시군에서 몇 명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렇게 전문적으로 완전 체계가 구축되지는 않았고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환경오염이, 이런 사고가 종종, 더러 나거든요.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 요즘 보면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에 많이 노출돼 있다, 우리가 많이 흡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WHO에서도 현재까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인체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식약처에서도 조사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패류, 그러니까 패류에 있는, 기저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기생하거나 이런, 어떤 식품들, 그다음에 해조류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소량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인체에 위험하다 이렇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요.
 조개류라든가 미역 같은 경우에도 묻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물에 충분히 씻으면 90% 이상 없어진다, 지금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언론이나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사한 부분들, 안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업무보고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잘 만드셨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업무보고서대로 1년 잘 추진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인데요.
 식중독 같은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얼핏 기사로 봤는데, 다른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이었는데 비둘기 분비물에서 살모넬라균이라든가 여러 균이, 그래서 식중독 같은 위험, 노로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비둘기라든가 이런 쪽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여러 야생조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관광지, 유원지들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 도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식중독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건강하게 관광도 하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이지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물 부분입니다.
 45페이지인데요.
 건강 보호를 위해서 지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용도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그 결과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나요, 언급되는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먹는 물이 지금 정확히, 여기 생활 용도별 수질검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영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이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물을 떠서 갖다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 검사기관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적합이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정화처리 작업을 통한 후에 재검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지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고자 할 때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랬을 때 그 결과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어떤 것 위주로 수치가 나오나요?
 21개 항목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단위들이 있을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각 항목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결과를 해 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 적합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최종적으로 판정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음용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수질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내가 먹고 있는 지하수가 안전한 건가, 적합 판정은 나왔는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너무 뿌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를 했을 때,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례를 보면 결과지에 막연하게 수치라든가 전문성을 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해설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적합한 수치가 나와야 되고 이 수치보다 좀 미달됐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결과지를 우리 도민들이 받아 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는 물을 음용할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해설 서비스 같은 부분이 검토되는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지금 해당 시군에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 특히 방사능물질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감조치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개인, 민간이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지영 위원  예.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의 나름의 해설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의도하신 바대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이 될 수는 있으나 주관이 낄 수밖에 없어서 저희 같은 법정 검사기관의 성적서는 친절한 해설을 붙이는 것이 규칙상 불가하고요.
 그래서 적부 판정에 대한 것만 하고 다만 민원인이…….
이지영 위원  제가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 도민들한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방향을 좀 찾는 게 우리가 앞으로, 올해 새해 들어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충북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부분을 찾아야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웠는데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수치, 이 항목이 평가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당연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부분에 한해서 기재하면 되는 건데 무작정 주관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기존에 수질검사 결과지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공문 양식, 포맷을 좀 주시고요, 사례를 많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이지영 위원  기존에 하던 것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가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면 기관인데 따로 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 너무 전문적이에요.
 이것을 “전문적이니까 너네는 이해 못해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와.”라는 게 아니라 해설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위험하고 민감한 일을 다루고 있는 건지를 도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뭔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  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준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생물테러 관련해서 보면 보건소 요원들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중시설에 생물테러가 발생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평상시에는 보통 BL3 같은 경우에 1급 전염 감염병 위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고요,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탄저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발생된다면, 물론 그런 사항은 저희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최초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현장에 최초 투입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죠?
 이게 국가적으로 갈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했다면 컨트롤타워가 있고 누군가 나가서 생물테러의 원인 병원균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진종호 위원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질병청으로 즉시 보고를 하고요.
진종호 위원  아, 질병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질병청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체계에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여기에 수시로 현장 검사를 한다는데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 키트 같은 게 다 개발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현장 검사하는 것은 탄저균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탄저균이 우사 주변의 볏짚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쪽에서 계속 추적 조사를,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현장 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면 큰 사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고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 차원에서의 현장 출장입니다.
진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서 탐지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 요원을 교육하는데 실제 질병청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요원들이 출동해서 탐지 키트에 의해서 어떤 병원체로 의심된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정 테러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초 인지해서 병원균이 의심되면 이 병원균 같다라고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스템이 도 차원에서도 훈련이 되는 건가요?
 이게 민관군, 군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현장에 나가보고 그러신 사항들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진종호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장님, 감염병연구부장님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위원장 엄윤순  예, 그럼 연구부장님이 답변 주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물테러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있게 되면, 사실 이것은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민ㆍ관ㆍ경찰ㆍ군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훈련을 하고 있고요.
 초동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하지만 경찰이 먼저 현장에 가서 만약에 문제 있는 것들이 있어서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한테로 오면 저희가 생물안전 BL3 시설 안에서 말씀하셨던 고위험 병원체, 탄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긴급적으로 검사해 가지고 어떤 것이 의심되면 결과 나온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매년 저희가 보건소랑 도랑 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잔류 농약 관련해서 검사 항목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순히 잔류 농약 허용 기준에 따른 그것만 검사하는 건지 아니면 PLS, 그러니까 작물별 사용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최저 사용 기준.
진종호 위원  그 농약 외에 다른 농약을 사용한 것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66종에서 지금 475종으로 점차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촘촘히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 적정 사용농약 함량여부와 더불어서 최저, 써서는 안 된다든가 PLS 기준에 저촉될 수 있는 모든 농약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어느 농민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우스에서 육묘, 벼 육묘를 하다가 망가져 가지고 그것을 거기 하우스에 다 버리고 나서 밭작물을 재배했는데 PLS에 걸린 거죠.
 벼에 썼던 농약이 밭작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량 폐기했다는데 본인은 상당히 좀 뭐랄까, 억울하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법적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선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를 보면 먹는 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부식성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시료 채취를 어느 쪽에서, 가정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라인의 한 곳, 포인트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시료를 채취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결과만 보고받았는데…….
진종호 위원  그럼 담당…….
○위원장 엄윤순  담당 과장님 누가 설명하세요.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입니다.
 먹는 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음용할 때 지하수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종호 위원  부식성, 상수도 부식성 검사할 때 채취를 어디서, 채취 지점이 어딘지?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상수도수 검사는 상수도 정수장의 원수와 상수도 정수장에서 정수 후의 그 정수, 그리고 각 상수도 보급 관망의 말단, 그러니까 말단이라 함은 수용가의 가정 옥내 급수를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상수도의 아연, 주철관 이런 것들을 계속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보낼 때 어느 일정 구간은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쓸 때는 녹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식성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보내주는, 그 관에서 나오는 부식성과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식성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는 거죠.
 오래된 가정들은 전부 다 주철관 위주의 수도 배관이잖아요.
 녹물이 나오는 것은 내가 직접 먹을 때 녹물이지 정수장에서 보낼 때는 녹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식성에 대한 수치는 사실 최종 과정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에서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중간 라인에서 했을 때의 수치와 가정집에서 했을 때의 수치 차이를 보고 어느 라인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부식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항은 아니고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후 관로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조금씩,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씩 관로를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식성 지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강릉이랑 속초를 했는데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부식성 지수를 조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도꼭지까지 갔을 경우에, 이 관 내에 스케일이 어느 정도 꼈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부식됐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각 6개 시군 돌아가면서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추정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외부인들에게 대기질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많이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감사합니다.
박길선 위원  본 위원은 15쪽을 한번 좀 보죠.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분야, 방사능, 잔류 농약 이렇게 있고, 시범운영한 게 ’23년에 17개소에서 ’24년도에는 34개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여기에 대한 ’24년도 실적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군 병영식당요?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에 대해서 잔류 농약이라든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적합 받으면 폐기시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런 사례들을, 작년 것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군납분, 군납 분야 이런 분야까지 망라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사례 같은 것들을 작년 것만 요약해서 자료를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식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게 몇 번씩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1년 내내 계획에 따라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매월, 그러면 도내에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 리스트를 좀 알 수 있을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 수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 해 가지고 검사하는, 너무 많으니까 의약품 쪽만 하나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우리 도내…….
박길선 위원  예, 도내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의약품 제조회사…….
박길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죠.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놀이터라든가 어린이들이 접근하는 데, 어린이들이 3학년 이상 되면 혼자 가서 놀 수도 있지만 저학년일수록 부모나 할머니나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도민한테 해당되고 또 외지에서 강원도를 찾은 어린이나 가족들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늘 신경을 썼습니다.
 아까 군납하고 학교 급식소 농약 잔류라든가 기타, 그런데 수출하는 농산품도 우리가 좀 있습니까, 수출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제조업체가 수출용으로 만들어서…….
박길선 위원  아, 가공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가공한 것을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가공업체가 수출한 것이?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 안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조사가 가능한 만큼 해서, 그것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실적을 요약해서, 도내 가공식품이 어느 정도 수출되고 있는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수출이 된다.
 잘못 수출되면 괜히 안 한 것만 못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45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전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물복지, 사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강원도를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잡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수를 먹으려고 팠는데 지하수도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은 먹는 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거의 전량 사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어떤 직업에서 직업병이 걸리는 게 어떤 분야에서 늘 하다 보면 직업병이 걸리는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이틀 먹으면 몸에서 저항력이 발생해서 괜찮겠지만 1달, 2달, 1년, 2년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성인병 내지는 좋지 않은 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먹는 물만큼은 진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0쪽을 잠깐 보시죠.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인데 날로 온난화돼 가고 있고 그중에서, 어느 연구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 이유가 동해안 해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온도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겨울이 가면 황사 현상도 일어나고, 황사 부분이 중금속이라든가 다양한, 바람과 먼지 자체는 괜찮은데 바람이 중국의 대단위 공업단지를 통과하면서 중금속을 많이 포함해서 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박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서 도민들이 대기환경이 좋은 데서 살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을 앓았었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류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추고 있어요.
 또 페스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세기 때 약 2,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물 풍선이 북한에서 넘어와요.
 단순히 오물만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병원균이나,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강원 보건환경연구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와 같이 유관기관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얼핏 5대 권역 수질조사를 했는데 원주 섬강의 수질이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 섬강 같은 경우에는 횡성댐에서부터 횡성군을 거쳐서 원주로 유입되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 부분이 적합 판정이 날 수 있도록,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검사자료의 수치는 있는데, 수치만 나오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면 지하수든 대기환경이든 강 수질이든 정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금지행위를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진짜 물만큼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원인 파악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감사합니다.
박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위원  신인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우심하천 수질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매월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4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김정수 위원  매월 합니까, 이 5개 강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철원에 있는 한탄강에 대해서, 한탄강 수질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측정 지점 수가 16개가 있는데요, ‘매우 좋음’이 6군데, ‘좋음’이 7군데, ‘약간 좋음’이 3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한탄강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있는 강이에요.
 어느 때 변수가 있느냐면 모내기 철, 4월 말부터 5월 중순 한 40일간 이때 변수가 생기는데 벼를 심으려면 논을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흙물이 나오죠.
 또 비료도 하고 농약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벼를 심게 되는데 그때 그 물이 아무 정화장치도 없이 그대로 한탄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도 수질이 똑같냐.
 그때는 강물이 완전히 흙물이 되고, 주상절리나 관광을 하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무슨 이런 강이 다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참 심각한 경우인데 그럴 때도 수질이 같냐, 전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우심하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하게 돼 있는 부분은요, 아무 때나 가서 하지 않고요, 환경부의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기 때를 피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지점도 항상 같은 지점에서 측정해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걸 매월 하게 돼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매월 하는데…….
김정수 위원  매월 하면 그 안에, 모내기 철이 한 40일에서 50일 되는데 한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번은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도 수치가 같냐 이런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분명히 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김정수 위원  관계 부서와 얘기해서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조사하셔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복안이 필요한 건지.
 방법은 그것을 가둬놨다가 정화를 시킨 다음에 흘려보내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40일에서 50일간의 모내기 철에는 분명히 수질이 굉장히 나쁠 텐데 그동안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올해 5월, 4월 될 테니까 그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음은 54페이지, 악취 민원 관련한 조사인데 동송읍 오지1리 및 장흥리 일원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냄새가 심각한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 철원군이 이 악취 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데 거기가 경기도 관인면하고 접경입니다.
 경계 부분인데 경기도에 돈사나 우사나 계사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역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지역 원주민들이 아니고 대규모 단지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타고 오는 차를 보면 국내에서 제일 비싼 벤츠 이런 것을 타고 오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관광지가 거기에 다 분포돼 있는데 경기도 관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의 행정이다 보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이 용이치 않고,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저희는 관광지니까 절실하게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경기도 관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수준인데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남의 지역이지만 같이 악취를, 악취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원군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부지 경계라든가, 철원군 경계까지 가서 한번 조사를, 악취 검사를 한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다가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환경부에다가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경기도 쪽은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몽땅 다 몰아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하고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계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악취가 난다는 걸 가지고 경기도 부서에다가, 경기도든지 포천시든지 이러이러한데 당신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한다거나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시료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철원군 입장에서는 시군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악취 관련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환경관리공단 주도로 악취 진단도 하고 국비도 내려주고 하는데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지금 악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곳이 저희 철원이나 원주나 몇 군데 지정돼서 관리되는데 특히 관광지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심하게, 다시 재방문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몇천억을 투자해서 해놓은 관광시설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권혁열 위원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 도민의 위생ㆍ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행감이나 예산심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2025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쭉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의 있게 잘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  아울러 지난 행감 때,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또 의아해했던 사항을, 행감 때 지적했던 3년간 연구실적 및 장비구입 현황이라든가 자세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포호수가 오염됐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사해 보라는 요청을 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43페이지를 보니까 경포호 수질 및 악취 조사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기본적인 조사에 근거해서 강릉시와 협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체적으로 주선해 가지고 한 건지 강릉시에서 요청해서 한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협의를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릉시하고 협업을 해서 총 7개, 외곽지역하고 가운데 수심별로 나눠 가지고 7개 지역에 대해서는 강릉시와 같이 협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권혁열 위원  쉽게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체적으로 요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권혁열 위원  강릉시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강릉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먼저 요구를 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권혁열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요즘에 경포호수 하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수질이 오염됐다, 그리고 분수대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서로 찬반의견이 상당히 팽팽한데 제가 아는 경포호수는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석호라고 하지만, 바닷물이 유입되고 나가고 하지만 오염된 가장 큰 원인이 호수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흘러가야만 오염되지 않는데 고여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됐다.
 잘 아시잖아요.
 분수를 설치함으로써 쌓여 있는 오염이 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퇴적된, 이것이 상당히 퇴적돼 있어요.
 그래서 분수를 하자면, 뭐라 해야 되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순환…….
권혁열 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자면 퇴적된 걸 다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찬반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주체적으로 잘해서, 역할을 해 주면 상당히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방사능 오염 측정이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해안의 청정 수산물이 마치 오염돼 가지고, 한때는 정치적 논란으로 엄청 심각하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 2회 측정해 가지고 보고하고 또 언론에 하고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계속하고 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특이점은 없습니다.
권혁열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권혁열 위원  특이한 건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권혁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청정, 특히 동해안의 6개 시군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족이 고갈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청정 동해안, 청정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야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리고 수돗물 오염 측정하면 대부분 정수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염이 됐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도 배관, 수도 라인이 노후화돼서 스케일이 껴 가지고, 오래돼서 그런데, 대부분 어떤 현상에서 그런 오염 문제가 발생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정수장 문제가 가장 큽니다.
권혁열 위원  정수장 문제가 가장 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별문제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수를 뽑아 쓰는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것은, 항상 대부분 시군에서 정수장에, 저수조를 거쳐서 나오게 되니까, 저수조에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염소 소독 장치를 부착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 경우에 거의 80% 이상, 90% 이상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부적합을 받는 상황인데요.
권혁열 위원  수도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하고 상수도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영동지역 노후관 실태조사 쪽을 본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님?
권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상임위와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상임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정말 관여가 많고 기본적인 그런 일을 해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윤인옥 과장님이 함께하셨죠?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많이 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건강하시고요.
○총무과장 윤인옥  예.
한창수 위원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지금까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중에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권혁열 위원님이 하신 물 문제, 두 가지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문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38페이지, 위생용품인데 폐의약품,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남은 의약품 처리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을 거기서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아마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어느 봉사활동을 갖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어느 단체에서 집을 지어줬는데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집을 짓는 데, 집을 짓고 나서 안에 생활용품, 텔레비전, 냉장고 그런 것이 1,000만 원이 안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적십자단체에서 가서 그것을 도와줬는데 그 폐기물 중에 의약품이 정말 자루로 하나 있었어요.
 이 두 분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안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얼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한 5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쌀가마, 그런 자루로 거의 하나 모였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이 혈압도 있을 거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지병이 있으니까 약을 계속 드시잖아요.
 처방을 받아서 안 먹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염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그냥, 약국에서 모으는데 어떤 홍보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국도 폐기물을 가져와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의약품에 대한 수거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나 했는데 여기에 의약품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건 아마 감염병관리과 소관이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와 협업해서, 문의를 해서 반상회보든 방송 보도자료를 한번 내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을 수거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홍보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약품이 오염도가 높으니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어디로 가져오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보니까 약국에 알로 모아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비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양으로 하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양일 거다.
 그게 비닐로 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가마 정도 있을 정도면 그 알을 다 모았을 때에 양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게 몇 킬로그램이 됐을 경우에 그 오염도가, 버렸을 경우에 질이 높은 오염도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먹었을 때는 약이지만 그것을 버리면 폐기물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라서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의료품만 아니라 의약품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인철 원장님, 신청사, 신청사가 아니라 실험연구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증축.
○위원장 엄윤순  그것 올해 6월 준공인데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신축동으로 이전하는 비용, 그게 지금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회기 전까지 자료 다 갖다 드리도록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인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추냉이ㆍ체리ㆍ다래 등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관련 종사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사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도내 특화작목의 보조금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작목의 명품화, 새로운 품목 육성,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홍보, 시설 현대화, 상품 개발, 명품화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이 더욱 성장하고 자치도를 대표하는 전략품목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원재희 연구개발국장님이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원재희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을 재배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 품질경쟁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특화작목으로 고추냉이는 철원을 비롯한 몇 개의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체리 농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체리와 다래농가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래가 전국적으로 약 100㏊ 정도 재배되고 있고 강원도에는 43㏊인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주가 한 17㏊, 그리고 영월이 8㏊, 그리고 인제가 5㏊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주산지로 보면 강원도 내 3개 시군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체리는 70㏊ 정도 되고요, 고추냉이는 약 4㏊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재배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 보면 홍보라든지 포장재 사항들은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생산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리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이 필수적인데 비가림시설 관련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용추계상 1억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비가림시설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쭉 진행이 될 텐데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도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지원했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연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일단 지금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비용추계서가 없다라는 부분과 이 문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농업기술원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것이 질의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지원에 관한 방향성이 설정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콘텐츠를 갖고 지원할 것인가의 방향은 잡았다고 보면 속 알맹이가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지원국 쪽의 사업 중에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이 제일 현실적인 사업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이 되었고요, 최근 6년간 416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올해도 59억인가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약 60억이 채 안 되는데요, 여기에 각 시군이 들어가는데 시군에서 각각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들의 사례를, 부위원장님께서 세 작목을 말씀하셨는데 시군이 이것의 계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비를 담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한계성, 또 재원의 한계가 있고 또 농업기술원이 농정국처럼 큰 덩어리의 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가는 것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이 갖고자 하는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농정사업으로 어떻게 연계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와 거기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작목을 전략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작목을 정말 특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몇 년간 추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발을 빼는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목이, 과거에 했던 주 작목에서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해서 지금의 이 작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지자체가 어떠한 작목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작목이 성공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율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20분)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재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연구개발국장 원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주요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범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인사)

 권영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희 인사)

 현금서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인사)

 박기진 연구협력과장입니다.

  (연구협력과장 박기진 인사)

 박영식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영식 인사)

 장은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장은하 인사)

 장은하 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택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박종열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박종열 인사)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0명으로 연구직 78명, 지도직 34명과 일반직 53명, 전문경력관 5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502억 300만 원으로 국비 32%, 도비 6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춘 칼라찰옥수수와 다수성 수수 등의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고향찰벼 등 16작목, 59품종을 약 1만 5,000㏊에 공급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 및 실습교육용으로 본원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신축하였고 시군에는 영농지원 거점기반 14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특산작목과 연계한 소재 산업화를 위해 사과 착즙박을 함유한 식물성 가죽을 개발하였고 아스파라거스 등 업사이클링 상품 5종을 개발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에 유상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미래농업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20개소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자생력을 높이고자 품목모임체 육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무ㆍ배추 병해 현장진단 활용을 위한 영상자료를 구축하였고 과수세균병 등 병해충 신속 대응을 위해 예찰방제단 4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딸기 신작형 개발, 우량 씨생강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성장작목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조기 확산을 위해 호흡기질환자 치유상품을 개발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발달장애아 등 1만 1,000명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안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 안전추진단은 소방본부 등 11개 기관과 협업하였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기술 보급과 농업인 안전리더 130명을 양성하여 농업현장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 10건을 완료하였고 중앙경진대회 8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7쪽, 2025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해 미래변화 대응 선도기술 개발 등 네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미래변화 대응 선도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촉진입니다.
 파프리카 등 6개 작목, 56농가에 대한 생육과 환경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ICT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추 등 7작목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토마토 등의 시설환경과 소득분석을 통해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설치 농가의 현장교육, 컨설팅, 사후관리로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ㆍ확산입니다.
 스마트과수원 기반기술인 평면수형은 다목적망과 비가림 등 환경제어 효과를 검정하고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는 시험연구 및 농업인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데이터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첨단농업 거점 교육센터로 육성하고 대상별 맞춤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고랭지 농업입니다.
 고랭지배추는 지력증진 기술과 정식기계 실증, 주요 병해 발생양상을 조사ㆍ분석하여 안정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딸기는 고랭지 우량육묘 생산체계 실증을 위해 무병종묘 분양과 삽목기술 등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자체 육성한 청아콩 등 3작목에 대한 적응성 평가와 옥수수는 채종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병해충 적기 예찰ㆍ방제입니다.
 과수세균병은 전염원 사전 제거와 1,782㏊에 예방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정밀검사기관 지정으로 신속진단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검역해충인 토마토뿔나방과 배추 씨스트선충도 공적방제로 발생 밀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도와 전 시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5쪽, 농업환경 다변화입니다.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퇴ㆍ액비, 친환경 인증 등 민원분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과 농산물 이상증상 신속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탄소배출 저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바이오차 시용효과와 정책사업으로 공급된 토양개량제 효과를 분석ㆍ지원하고 저탄소 농업기술과 관련된 시범사업 12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시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산불예방 등 정부 정책사업에 협력하겠습니다.
 17쪽, 바이오 소재 산업화입니다.
 시래기 무, 토종다래, 자색옥수수 등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겠으며 시군 미생물배양센터에 종균보급과 품질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유용미생물지원센터 신축도 ’27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쪽, 특화작목 고품질ㆍ안정생산 기술 정립입니다.
 현장중심 고객지향 신품종 육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신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도 재배환경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식량작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내재해성 강화와 기능성, 농작업 기계화에 목표를 두고, 원예작물 중 딸기는 가을 생산 고당도ㆍ대과를, 과수는 기후변화 적응성에, 특용작물은 품질 고급화와 내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2쪽, 종자생산ㆍ보급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식량작물 22개 품종과 포도와 다래 등 원예작물 14개 품종, 산채 등 특용작물 13개 품종에 약 1만 5,000㏊분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가에 공급할 우량종자는 식량작물 181t과 산채ㆍ특용작물 30만 주를 생산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쪽, 현안해결ㆍ수요충족 기술개발로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고려한 동계ㆍ하계작물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개발하고 수발아 저항성 벼 품종을 선발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육종기간을 단축하고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육종기술을 도입하고 감자는 씨감자 규격 생산기술과 반쪽시들음병 등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 선발에 주력하겠습니다.
 24쪽, 원예작물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수출기반 정착을 위해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컨설팅 강화, 재배작기 연장, 포장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다래 등 과수 신품종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원주 등 3개 시군에 신품종 모델과원 조성과 사과 등 4과종에 대한 생육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산채ㆍ특용작물입니다.
 산채 중 섬쑥부쟁이, 달래, 잎머위는 신소득작목으로 선발하기 위해 생산성을 검증하고 인삼의 재작지 활용 안정재배 기술과 버섯의 발효배지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6쪽, 고부가 신수요 작물 육성으로 성장 작목입니다.
 사과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선발과 평면수형 우량묘목 생산기술을, 딸기는 고랭지를 활용한 10월 수확 등 생산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신작형을 개발하겠습니다.
 생강은 우량 씨생강 공급을 위한 무병묘 생산과 현장 실증재배로 생산성을 검토하겠으며 산채는 두릅 등 2종에 대한 고품질 순생산과 촉성재배용 종근 생산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27쪽, 시군 전략품목입니다.
 시군 여건에 적합한 작목과 신기술을 연계한 특화품목 육성기반 14개소를 조성하고 지대별 기후 특성을 활용한 고랭지딸기 육묘 생산과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 확산입니다.
 농업 신기술 조기 확산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식량작물입니다.
 자체 및 국내 육성한 고향찰벼, 고은찰수수 등 4작목의 생산단지를 철원 등 9개소에 220㏊를 조성하고 내재해성 품종보급 등 안정생산 기술을 횡성 등 11개소에 66㏊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2쪽, 원예ㆍ축산 안정생산입니다.
 원예분야 경영비 절감과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자동관수 시설, 과수 저온ㆍ우박 피해 저감시설 등 3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가축 정밀사양 관리와 축사 환경개선 시범 22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농산물 가공장비 등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검정실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과수, 병해충 진단 등 현장대응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농식품 가공 산업화 기반 구축으로 소비트렌드 맞춤형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소비자 선호 및 유통분석 결과를 반영한 콩, 옥수수 등의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발효식품용 미생물 자원 구축과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자원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농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종합가공센터 시설고도화, 농산물 가공 신기술 시범 등 18개소에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가공품 품질 향상과 특산자원 융ㆍ복합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공상품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유통 및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치유ㆍ체험 현장 확산입니다.
 치유농업센터, 치유시설 등 9개소 조성과 시설ㆍ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유농업 성장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촌체험 등 농촌공간 서비스 확대와 찾아가는 다회차 프로그램 현장 확산으로 농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농작업 안전 및 공동체 활력화입니다.
 작목별 작업환경 개선 등 17개소의 시범사업과 도 단위 주민참여형 봉사단을 육성하여 현장 중심의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농경문화 자원 상품화 및 식문화 확산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1쪽, 혁신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로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은 장기 1과정과 단기 4과정, 2분야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실용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그 밖에 농업정책 등 5분야, 51과정은 현장수요 및 농업환경 변화에 맞춘 과정들로 설계하였습니다.
 42쪽, 전문역량ㆍ경영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 대학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울러 농가 경영진단ㆍ분석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농업인 학습단체 협력 확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단체별 정체성 확립과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강원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엄윤순  원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국장님과 기술지원국장님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이끌어주시는 두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주신 직원 여러분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재희 연구개발국장님께 질의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국장님, 6월 말로 퇴임이시죠, 그러시죠? (웃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웃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현금서 미래농업교육원장님도 올 연말이면 퇴임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님도 올 연말이시고, 그리고 고재영 산채연구소장님도 올 연말이시고, 기술원에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으로 퇴임하실 분이 올해 참 많으시네요.
 하여튼 공무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또 지금까지 해 왔듯이 열심히 잘 마무리지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나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직표를 보면,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고원농업시험장하고 과채류시험장으로 축소시켜서 산채연구소와 감자연구소에다가 각각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로 봤을 때 반드시 그 지역별 특성이 있어서 연구소를 만든 건데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본원이 3과에서 4과 체제로 바뀌었고요, 2022년도 10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태백이 연구소에서 시험장으로 격하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었고 ’22년도에 철원이 연구소에서 시험장으로 바뀌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는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중심의 연구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 또한 맞는 말씀인 부분이 있고요, 대신 본원 쪽에서의 연구가 집중되고 강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최종수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과채류시험장이 있는, 여기가 철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원농업시험장은 태백이란 말이에요.
 지역적인 특성이 반드시 있어서 기술원에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시려면 연구소 다 폐지하고 기술원 옆에다가 부지 더 얻어서 거기에 하세요, 그러면 되지, 굳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개념은 어찌 됐든 연구소, 우리 기술원의 업무는 연구와 지도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구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인데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새로 구조조정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마음 깊이 새겨 가지고 차기 원장님 오시면 같이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고 방향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농수위 위원님들께 다 사전에 검토받고 보고드리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하시려면 굳이 이렇게 기술원에서 선정, 고원지대, 또 평야지대 이렇게, 강릉, 평창 봉평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기술원 옆에다가 포전 조금 더 얻어서 하지 뭣 하러 그 먼데다가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활성화시켜 줘야죠.
 그래야 좋은 연구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하나는 본원 내에서 특히 철원하고 태백은 채소 중심으로 연계가 돼서 원예연구과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환경연구과 병해충 문제하고 같이해서, 지금 굉장히 유기적인 문제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봐 주시고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연구 쪽이기 때문에, 연구 쪽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에, 아스파라거스가 일본에 27t이 수출되었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아주 큰 성과를 올리셨는데 27t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17만 5,000불 정도 됩니다.
최종수 위원  17만 5,000불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여기가 인제 중심이던가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제일 넓은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데는 양구고요, 두 번째가 춘천이고 세 번째가 화천이고 네 번째가 인제입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원도 하고 기술지도를 하셔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15개소 있는데 이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 만든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거죠, 그런가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11쪽에…….
최종수 위원  아니, 12쪽.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12쪽요?
최종수 위원  예.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12쪽에…….
최종수 위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최종수 위원  공무원들 기술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죠,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다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평창 테스트베드 교육장 준공식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농가들도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다음 그 옆의 13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인데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서 고랭지배추ㆍ무가 어마어마한 병해를 입어서 국가에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엄청 혼란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수급상 여름배추를 필요로 하는 게 24만 t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18만 t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 것이었고요, 왜 부족분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재배면적이 줄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고온이 되었고 병해충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양도 문제가 있었고요.
 복합적인 문제고 어느 하나로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수 위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자 묻는 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충보다도 병에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던 병도 생겼고.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질의한 거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어떤 특정 방법으로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결국은 병해충 예찰 방제하는 부분하고 반쪽시들음병이나 씨스트선충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새로운 내병성 있는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것을 지금 국가하고 같이,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난해에 다니면서 많이 관찰하고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기술원에서 관심 많이 가져줘야 될 부분을 보면 결국 토양관리의 문제, 잘한 데는 그래도 병이 덜 왔고 토양관리를 잘 못한 데는 역시 많이 걸렸더라 하는 게 농가도 그렇고 제가 다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희 연구개발국장님, 유범선 기술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강원 기술원 식구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금년에 여러 가지 목표로 삼은 것이 잘 추진돼서 강원농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감사합니다.
박길선 위원  또한 업무보고를 자세히 꼼꼼하게 챙겨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원에 관해서, 원장님도 그렇고 연구사분이 5명 결원이고 지도직도 지도사분이 세 분, 또 6급 이하도 다섯 분이 결원이 된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게 언제쯤 다 보완이 될까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인쇄 들어간 게 1월 23일 전에 들어갔고요…….
박길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보완이 되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2월 3일 자, 엊그제로 연구사 실무수습 9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원으로 따지면 결원이 마이너스 4인 상태고 연구직만 기준으로 하면 4명이…….
박길선 위원  오버가 되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오버된 상태고요.
박길선 위원  어쨌든 연구사가 많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농작물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지도직 쪽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렇게 휴직한 분이 있었는데 8월 정도 되면 세 분이, 8월까지는 세 분이 복직을…….
박길선 위원  금년 상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되고, 다만 원장님이 결원인 상황이니까 원장님도 빨리, 그래도 선장이 있어야, 선장이 함대를 잘 끌고 가야 순항을 하는 것 아닙니까.
 17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죠.
 바이오소재 산업화 해서 보면 시래기 무, 토종다래, 자색옥수수, 향료자원 이것 외에 다른 작물들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박길선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아사이베리라든가 블루베리, 그다음 최근에 체리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 쪽으로는 전혀 안 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그동안 토종다래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 연구를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개발된 결과가 현장에 보급이 되거나 실용화가 되면 다음 작목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연구인력이라든가 여건으로는 모든 것에 다 손댈 수는 없고 수요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후보 작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더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게 농민들하고 작물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21쪽을 한번 보죠.
 거기에 보면 현장중심 신품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품종이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에 벼ㆍ잡곡, 옥수수, 감자, 그다음에 원예작물에 딸기, 과수, 화훼, 그다음에 특용작물에 산채, 인삼ㆍ약초, 버섯, 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여기 보고서에 실은 것들은 주요작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주요작목이고, 그다음에 이런 분야들도,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고도편차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게끔 작물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박길선 위원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철원 같은 데는 일교차가 심하고.
 일교차가 심한 데에서 어떤 작물이 우위성을 점하고 있는지, 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습하고, 그런 데 맞는 작물들을 갖다가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34쪽을 한번 잠깐 보시죠.
 농식품 가공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해서 팝니다,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고개를 끄덕임)
박길선 위원  농작물이라는 게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공을 하면 진짜 몇 년간 보관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가공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야만 농작물을 소득원으로 올리는 데, 농민들이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유통시키는데 유통과정에서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상품이 망가지잖아요, 농작물이라는 게.
 가공기술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수한 가공기술로 보급을 하고 또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잘 보급시켜라, 연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3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치유ㆍ체험 현장 확산 해서 강원도가 많이 확장을 하고 기반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 특히 수도권에서, 요즘 아파트라든가 과밀학급이라든가 복잡한 도시에 있다 보면 때로는 이상한 아이들도 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전원적인 풍경에서 농작물도 키우고 또는 가축도 키우고 하면서 마음의 치유도 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강원도가 진짜 치유의, 전국의 어디보다도 천혜의 자원도 있고 풍경도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하니까,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연구개발하면 농촌소득도 되고 농촌홍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잘 접목돼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한층 발전하고 있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연구개발국장님, 국장으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다, 한 직장에 오래 있으면서 국장을 오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처럼 범위가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또 장은하 과장님도 연구팀장으로 있다가 바로 과장님으로 진급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팀장으로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온 일은 있었지만 바로, 그런 것은 아마 팀장님이셨을 적에 여러 가지 공로가 있으셔서 과장으로 진급하지 않았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횡성이 여러 가지 일들로, 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자연구소장님 계시죠?
○감자연구소장 박종열  예.
한창수 위원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박종열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유범선 기술지원국장님, 각 지역의 기관을 격려하시고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녀오셨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한창수 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우리 농업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국장님이 시군에 오셔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지역의원님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일을 원활히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서.
 또 시간도 없는데 방문하셔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하겠다는, 여러 가지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잘하고 계시고, 지금 많은 시군에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농업발전으로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용미생물인데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잘 활용하지만 활용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제가 평소에는 농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곡식을 심어야 되는 땅이죠, 또 곡식의 종류, 일기, 그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농업을 하는 기술이겠죠.
 기술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땅의 질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미생물을 쓰든 화학비료를 쓰든 토양비료를 쓰든 그것을 그 곡식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땅의 질이 좋아야 되고, 그것을 산성화, 알칼리성화 두 가지로 분류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농업을 하는데,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이것을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기도 하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기술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위원장 엄윤순  국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 관련 교육은 저희가 미생물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큐알코드나 이런 것을 찍으면 미생물별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내책자라든지, 미생물 활용법 같은 경우는 팸플릿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좋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구체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센터하고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해 주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한창수 위원  토양검사를 하는데 미생물을, EM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그러니까 토양분석 자체는, 미생물 분석은 따로 있고요, 사실 농업현장에서 연작이라든지 과도한 농약이나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미생물을 투입함으로써 토양을 재생시킬 수 있는 환경은, 토양개선 환경은 조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토양검사를 하고 산성토양이라든지 많이 망가진 토양 같은 경우 미생물 배양, 같이 활용함으로써 토양을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연작피해 말씀하셨는데 연작피해는 농산물이, 그것을 계속 필요로 하는데 그게 고갈돼서 연작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작피해를 최소화 한, 어느 농가나 연작피해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화학비료를 쓰든 퇴비비료를 쓰든 어떤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데, 토질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토질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농업인들이 잘 모르더라.
 토양검사를 하면 토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토양검사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토양검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무엇을 써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토양이 좋아지는지, 또 지금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 작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생물을 써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저희가 토양검사를 통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토양의 상태를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요,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토질이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양관리에, 많은 유기물 투입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한데 소득 목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토양관리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 센터에서 토양검사 후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농가들도 거기에 준해서 시비처방 조건에 맞게 농사를 지으시고 이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같은 농산물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을 위해서는 토양이 우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일기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중간선에서, 토양과 일기 중간선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최대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베풀어주시길 빌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지속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토양분석이라든지 농가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토양검사를 하게 되면 처방전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토양, 지역에 따라서, 토성에 따라서 적합한 작물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는 분은 있으신가요?
 토양을…….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흙토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전국의 농업 필지 거의 대부분에 대한 토양조사를 이미 끝내놨습니다.
 거기에 물리성, 그다음에 화학성이 어떤 상태인지 현재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현장 상태의 토양을 떠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원에 와서 분석을 요청한 후에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무슨 작물의 농사를 지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물을 등록하고 현재 토양의 조건을 입력하면, 그리고 토양에 들어있는 비료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검사결과를 등록하면 비료를 얼마만큼 주십시오라는 처방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보셨던 미생물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 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하고요, 그것은 전문적인 다른 민간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면, 건당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를 내면 미생물 총량이 얼마나 되고 미생물 균체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유용미생물이냐 또는 유해한 균이냐까지 전체적으로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필요할 경우에 그러한 특성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특성과 미생물에 대한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센터에서 미생물을 받아다가, 예를 들어서 유용균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토양 내 유용균이 더 우점하게, 이렇게 해서 미생물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미 미생물을 통해서 농업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2025년도 시작을 준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을 금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연구개발원으로서 금년도에 농촌 관련된 어떠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하겠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게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원이 13명 부족했다, 연구사, 지도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보니까 기술원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알앤디 연구개발비가 금년에 한 112억 정도, 2024년도에는 86억 정도 됐는데, 이러한 연구개발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사, 지도사가 부족했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9명이 신규 채용되었다고 했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오버되었다 하기에 이것을 예측해서 금년도 알앤디 예산을 더 확보,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인원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4명, 맞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휴직자들을 계산하면, 복직,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지도직도 정원보다 조금 더 오버된 상태입니다.
권혁열 위원  휴직 낸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복귀하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원장이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2024년도 10월 16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10월 16일?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몇 개월이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권혁열 위원  상당한 기간이 공석이에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3개월 반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농수위 위원으로서 봤을 때 농업기술원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기관이든 어떠한 조직이든 왜 오너가 필요하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나라의 형편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 주어진 권한을 부여 안 하는 것인지, 왜 원장 공석이 4개월~5개월 임박해도 안 하는 것인지, 원재희 국장께서 진급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6월이면 퇴직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약 4명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연말에 또 퇴직하고, 핵심브레인들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원재희 국장이 자체 승진해서 6개월 동안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다가, 우리 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더 큰 역할을 하다가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공석으로 오랫동안 두려면.
 그래야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해 가고 조직이 힘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조직이 또 적응해야 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분위기에 적응하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단 얘기죠.
 결론은 얼마나 마이너스냐는 얘기죠,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원재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는 국장 없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괜찮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업무보고는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열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연구개발국장과 기술지원국장은 보임을 받는 순간 국가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장의 임명을 받아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나중에 퇴직할 때는 다시 지방직으로 전환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원 원장 자리는 고위공무원 나급에 해당되는…….
권혁열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그래서 그것은 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서…….
권혁열 위원  연구개발국장님, 기술지원국장님께서는 건의하세요.
 강력하게 건의하시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백을 하루빨리, 새해 들어서 지연시키지 말고 지체시키지 말고 빨리 메울 수 있도록 건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품종 개발 있죠, 신품종 개발.
 ’25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이렇게 있는데 요즘 식량작물인 벼, 특히 쌀 선호도가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고개를 끄덕임)
권혁열 위원  별로 농가소득에, 비축량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쌀값은 하락하는데 농업인들은 쌀값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소비는 잘 안 되고 비축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이제 신품종 개발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행감 때인가 예산 심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과수,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과수에 가장 적합한 기후환경이다 이랬을 때 이런 쪽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벼 같은 경우 특히 수발아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동해안이나, 동해안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기후 때문에 영서 내륙 쪽에서도 다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와 오대벼가 퇴화된 문제들을 새로운 품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겠고요, 사과라든가 복숭아와 같은 주력작목에 관한 과수의 품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권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시설원예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원예작물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좀 더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다음에 13쪽 한번 봐 보세요.
 요즘에 예측불허의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특히 고랭지농업, 지난해에 배추가 예기치 않은 배추썩음병에 걸려가지고, 특히 왕산 이런 쪽에서 썩음병에 걸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배추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게 다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랭지에 적합한 대체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개발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크게 보면 여름배추, 고랭지배추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소득작목의 대체작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크게 보면 2개의 축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작목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고랭지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정식 후 한 달 이후에 포전거래를 해서 넘기는 이런 형태의 농사방식에서 본다면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권혁열 위원  작년에도 그러한 기후변화로, 온난화로 여름철에 고랭지배추가 썩음병에 걸렸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주의해서 연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원재희ㆍ유범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5년도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4년도 주요성과에서 보면 4-H 청년농업인 육성 해 가지고 농진청 최우수 기관 선정,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농업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4-H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 4-H 경진대회를 한 건가요, 219명?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게?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경진대회 예산이 지금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4-H본부에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체가 2,000만 원?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김정수 위원  219명인데 18개 시군 4-H 회원들인 거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그렇죠.
 청년 4-H 회원들만…….
김정수 위원  청년 4-H 회원들인 거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김정수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저희 청년 4-H 회원이 791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791명이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219명이면 4분의 1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전체 회원들이 참석은 안 하고요, 핵심인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정된 재원에서 규모를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규모는 그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부분이,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청년농업인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정말 많은 인원이, 인원이 700 몇십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의 3분의 2 정도 나와서 으쌰으쌰 하는 이런 것이 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기도 살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붐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초영농, 스마트방제단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붐업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키워보실 용의 있으시죠?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규모화시켜서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들의 기를 올려주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지역에 따라서, 통상 관례적으로 회장 선출지역에서 하고, 4-H 경진대회는 격년 단위로 하고요, 그게 없는 해에는 야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예산을 확대해서 붐업 좀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 되면 저게 있어요, 지역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논의하셔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27페이지 한번, 지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서, 춘천은 딸기 수출 얼마나 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수출 그것은 올해 들어가는…….
김정수 위원  아, 들어가는 사업이군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김정수 위원  저희 철원 것만 가지고 보면 철원은 멜론하고 고추냉이인데 고추냉이는 한 20농가 되는 것 같고 멜론도 작목반이 꽤 여러 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10여 농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하긴 했는데, “고추냉이는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물어봤더니 평당 2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고 그래요.
 멜론은 한 10만 원 정도 소득을 냈다고 해요.
 벼로 따지면 벼는 평당 6,000원~7,000원 이렇게 되나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배예요.
 정말 농가가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농업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연착륙이 돼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농정국이 되겠죠, 여기하고 연계를 잘해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숙고하고 검토해 가지고 농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 단위에서 보면 강원도의 지역특화작목은 사실 면적 단위가 가장 큰 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목들을 순위로 따져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군에서의 특화작목은, 또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18개 시군 다 공통적으로 많은 작목들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특징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이번 조례 개정안이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인 상황이고요.
 농정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역의, 도에서의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새롭게 육성해 나갈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보고 농정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 개발한 것과 농정의 방향성이 잘 합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들으니까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고추냉이작목반을 보니까 GAP 인증인가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인 것 같은데 왜 2농가만 했다 그래요?
 왜 전체가 하지 않고 2농가만 이렇게 한 건가요?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GAP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조건에 맞는 영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체 내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멜론이 특화작목으로 정착이 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에 참여농가 전체가 GAP 인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정말 지역특화작목들이, 그 작목들을 통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보니까 시군별로 1개소씩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1개소 신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2개 시군이 안 한 것 같은데, 없는 시군이 있나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3개 시군인데요, 속초ㆍ태백ㆍ정선입니다.
진종호 위원  정선이 안 했다고요?
 할 계획은 있는데…….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속초ㆍ태백ㆍ정선 3개 시군이 부재 상태고요…….
진종호 위원  속초나 태백은 이해가 가는데 정선이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네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 하우스는 됐고 안에 자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년농업인들이 귀농이라든지 자기의 농업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내 18개 시군 전체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시설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저희가 점진적으로 전 시군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시군에서는 시설 보완이라든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22페이지, 종자 생산ㆍ보급 관련해서 오대벼 씨앗을 보급함에 있어서 전년도 수발아 때문에 금년도 지원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엄윤순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기술보급과장 유택근입니다.
 전년도 수발아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도내 주력품종으로 재배하고 있는 오대벼 생산이, 보급종으로서 보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사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종자원하고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홍천이나 철원에서 생산한 오대벼를 씨앗으로 공급했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시군에서 생산한 오대벼를 금년도 씨앗으로 공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예.
진종호 위원  여기에서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체 생산된 씨앗을 보급하는데 그 벼가 당해 연도 첫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을 공급받아서 재배한 벼면 문제없는데 1년 재배하고 그것으로 또다시 2년 차 재배한 벼의 씨앗을 공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발아시험을 거쳐서 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또 하나는 옥수수, 저희가 옥수수 종자를 공급하는데 식용만 공급하나요, 사료용 종자 공급하나요, 지금?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사료용 종자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사료용 국내산 종자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수입산 사료용 종자로 하는데 이게 20㎏ 1포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것 1포에 40만 원~50만 원 하거든요, 20㎏ 1포에.
 국내산 종자를 공급하게 되면 이게 30만 원으로 절감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쌀 재배면적 줄이라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종자 값이 너무 비싸고, 20㎏이 원래는 1㏊용, 그러니까 3,000평을 심을 수 있는 양인데 실제 심어보면 밀식해서 2,000평밖에 못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000평 심었을 때, 전략작물직불금이 올해 대폭 상승해 가지고 옥수수는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자 사는 데 그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토지에서 쌀보다 생산이익이 적게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직불금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 씨앗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 도도 빠른 시일 내에 사료용 옥수수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사실은 거의 찰옥수수 중심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고 보급실적은 강원도에서 필요한 것의 98%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배면적 대비 따져 보면 100% 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종실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는 게, 26t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강일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용 들어갈 때는 기계파종을 하니까 종자 양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것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쨌든 간에 수요량이 있다면 저희가 종자 생산하고 보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표고 배지 관련해서, 지금도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나요?
 전량 다 국내산 배지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지금 대부분 배지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특히 더…….
진종호 위원  가격이, 중국산이 포자까지 넣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발아도 쉽고 저렴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배지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양양의 산림조합에서도 배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있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지 기술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효 배지라고 하는 게 기존에 고온으로 해 가지고 쪄서 멸균시킨 다음에 접종하는 형태보다는 훨씬 빨리 생산할 수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발효 배지라고 표현하고요, 그것들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노동력 절감 관련해 가지고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무인방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기술원에서 생산해서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이것은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은 전국 단위에서 개발된,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고 민간에서 이것을 실용화시킨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농가보급률이 엄청나게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을 써 보신 분들은 편리성이라든지 경비가 절감된다면 너도나도 다 구입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런데 비용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 사실 이게 널리 확산되기에는 단가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향후에 정책사업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실증단계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기술 실증은 끝났고 이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최종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엄윤순  추가질의하실래요?
최종수 위원  예.
○위원장 엄윤순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받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농약직권등록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아스파라거스 해충방제에 관련된 농약직권등록시험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아스파라거스 해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PLS에 등록되지 않은, 그리고 미등록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스파라거스 잎벌레라고 하는 나방류의 애벌레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약제 선발을 해서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는 권한이, 등록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농약회사에서 PLS 연관된 작목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진흥청에 제출해 가지고 등록하잖아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기술원에서…….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왜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종수 위원  직권적으로 이렇게 해도…….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소면적.
최종수 위원  소면적,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1,000㏊ 미만은 국가가 소면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소면적에 대한 작목들은 농약회사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최종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하게 되면 진흥청에 제출하나요, 시험 다 해 가지고?
 그래야 등록을 받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국립농업과학원에 이렇게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연초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그러고 나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약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소면적의 농작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있는 철원 쪽에 고추냉이도 소면적에 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래도 100㏊ 정도는 소면적이거든요.
 농약회사에서 소면적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자기네 이익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이 실험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약 등록을 안 내서 농가에서 농약 치는 데 상당히 곤란을 겪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원에서 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또 소면적, 특히 산채 같은 데 많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하나의 정식 과제로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질의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저희가 매년,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소면적 작목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시험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우리 농가들이 특화작목, 소면적 재배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농사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농업 부분, 우리 농가의 희망과 꿈은 농업기술원 연구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연구에 많이 매진해 주셔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4쪽 한번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자원화인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가공적성 탐색 15항목, 식품ㆍ산업 소재화 2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표현들이 워낙 독특합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푸드테크의 한 분야로 농업부산물에 대한 업사이클링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들은, 그것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부산물이, 예를 들자면 무ㆍ배추를 출하하는데 출하 전에 바깥 잎을 다 잘라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가공공장에 들어갔을 때, 만약 김치농장이다 그러면 바깥 잎을 다시 또 떼어내는데요, 이런 생산 가공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넘어가면 그것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키는, 폐기처리비용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사료화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부산물을 활용한 또 다른 것으로 가공하거나…….
○위원장 엄윤순  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연구개발국장 원재희  예, 이런 것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특히 최근에 푸드테크 관련해서 중요한 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재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