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인사)

 황병관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병관 인사)

 김미숙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김미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이번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추진단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특례를 단계적으로 강원특별법에 담기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적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입니다.
 지난 2차 개정이 4대 핵심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체화 및 주민체감형 규제개선과 자치권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어 입법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중앙부처 공식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효과적인 입법전략 마련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의안이 확정되는 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에 입법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특별법 중앙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각종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개정 특례 대상지 및 타 시도 특례 모범사례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별 현안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공적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쟁점이 있는 입법과제에 대해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가 강원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및 세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및 강원연구원과 합동으로 성과평가체계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성과평가체계를 확정 짓고 하반기 중 국무총리와 강원자치도 간 성과관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2쪽,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강화입니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1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각 시도별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전환 등이 포함된 협의회 규약안이 새롭게 확정되는 대로 규약 제정 사항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및 행정 체제 등 공통점이 많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홍천에서 양 도 특별자치도 추진 관계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특별법 특례 연구 공동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공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별법 개정 대정부 국회 입법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특례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는 시행령과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행령의 경우 총 12건으로 국무조정실 및 소관 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우리 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부처 설득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법 위임사항에 대해 13건의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장기과제의 경우 지속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강원특별법 개정에 맞춰 빈틈없는 후속 입법을 적기에 처리하여 각 특례별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해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또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인터뷰 및 매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에 앞서 권역별 범도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별법 3차 개정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 이슈화하고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15쪽,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핵심 특례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농지ㆍ산림 분야 등 도ㆍ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지난 3월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9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별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군 자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자치도 실현을 위한 현장 교육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특례 고도화 및 신규발굴체계 확립입니다.
 3차 개정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필요성과 논리를 보강하고 부처 의견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입법과제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특례 현장 방문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특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별 대응 논리를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킹그룹의 상설 운영화를 통해 체계적인 특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강원과 전북, 양 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특례 연구를 활성화하여 정부 대응 논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찾아가는 특례발굴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상시개정 준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민 중심 자치분권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이해도 증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지난 5월 동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강원자치도 접목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6월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강원자치도의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대회를 오는 10월에 개최하여 강원자치도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지난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의 법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 당위성 확산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19쪽,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 자유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지역특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였으며, 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도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석탄 경석의 폐기물법 적용 제외를 위해 행안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지난 6월 체결하여 폐광지역 내 다량 적치된 석탄 경석의 산업장 활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강원특별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 개선입니다.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0대 핵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 방문 및 시군 의견수렴, 부처 건의 등을 통해 4건의 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둔 지역의 과도한 환경관리 비용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및 부처 건의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연구원과 함께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접경지역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환경관리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10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현장 중심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법령과 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기업규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광역지자체 최초로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43개 기관,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33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경제협력단체, 산업별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 분야별 핵심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부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액화수소 산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제도 완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규제 개선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규제, 행태규제를 20건 발굴하였으며 그중 2건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 및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림자규제, 행태규제 해소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특별자치추진단 전 직원들은 도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보통교부세는 정률의 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보통교부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3% 정률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이번 3차 개정안에도 역시나 보통교부세, 정률 또는 정액을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해 달라는 안은 사실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정률로 3%를 가져간 지가 한 20년, 17년~18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특히나 제주도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광역만 있고, 제주도 자체만 있기 때문에 정률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정률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시군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이 받는 교부세 총합의 최근 몇 년 치 통계를 봤더니 말씀하신 한 11% 정도, 10.78% 정도 되는데 제주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2.97, 2.98%이었기 때문에 3%를 요청했었고 제주도를 모델로 저희들도 한 10. 몇 %니까 11%를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동의,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행기관 이전이라든가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이 충분히 넘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과연 행정안전부하고 타 시도의 동의를 이끌어 내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의 입장, 스탠스를 정하기보다는 충분히 타 시도에서도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북하고 저희 도에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해서 각 연구원끼리 과제를 한번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 개정에 몇 가지 핵심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의 상속세 폐지,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업상속세입니다, 일반인들의 상속세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OECD 평균이 한 26%~27%이고 현재 저희들의 최대 상속세율이 50%입니다.
 게다가 최대 주주 할증까지 20%를 더하면 60%, 저희들이 최근에 삼성, 넥슨의 상속되는 비율로 봐도 기업들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3차 특례에는 저희 도에 이전하는 기업 또는 도내에서 신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 감면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최승순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연구원에다 관련 연구를 요청해서 저희 지역에 엄청난 GRDP,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했고 최근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상속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특별자치도에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굳이 기업 상속세를 특례에 담은 이유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이 친기업적,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친기업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발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지난 21대 국회 때 여러 가지 특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국 법안 심사화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 또는 국회의원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발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는 여야 공동대표로 하자고 합의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현재는 최종적인 법안 발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발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협의가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례라든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법제화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관계부처의 입장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법안으로 실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관련 법안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 번 시도해서 부처에서 들어주는 그런 특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요구하고 논리를 보강하고 도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반영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제정이 돼 가지고 올해 12월 27일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이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27일 시행이 되고, 출범은 올해 1월 18일 출범했습니다만 법 시행이 12월 27일에 되고요.
 전북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저희들처럼 법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출신의 한 의원께서는 법안 몇 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다만 발의 시기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내용으로 발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법률 검토 작업 중에 있고요, 발의되고 나서도 사실 법안 심의 자체가 빨리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도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북이라든가 다른 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전북이나 강원, 우리 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도의원님들 또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와서 스스로 발전하겠다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특별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법은 형법, 민법과 달리 바로 주민들한테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가져와서 그 권한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나야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6월 8일 법이 시행돼서 특히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추진이 돼서 성과로 이어진다면 도민들이 ‘아, 이렇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해서 잘 됐구나.’ 하는 변화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기 전이라도 특별자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바뀌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림자규제 해 가지고 행안부 사례로 선정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자규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이 행하는 행정행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우수사례로 해서 행안부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규제혁신과에서 여러 가지 강원특별법 관련된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주민불편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관심이, 아무튼 상대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토론회 개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특례 중에서 아예 부처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보다는 약간 긍정, 그다음에 중간적인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12건 정도 특례를 발굴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건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이틀 전인가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발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특히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역시 관계부처에서도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강원과학기술원과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강력하게, 뭐 강력하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제도 외에는 안 된다는 논리지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입니다, 강원과학기술원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학교가 있고 외국교육기관이 있는데 외국교육기관은 현재도 경자청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도내 외국교육기관은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외국교육기관이 아니라 국제학교를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제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것은 엊그제 교육청에서 산학겸임교사는 과제를 단기간에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저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교육부와 할 때도 필요성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산학겸임교사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된 교육, 고등학생, 고교생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례를 발굴했고,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도 김희철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됐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역시나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중에 다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 분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연결, 소통하고요, 어차피 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쪽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10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 차원에서 기업호민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수소 산업 분야, 초기 기술개발을 한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관련 기준이 없는 데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가스공사라든가 사장을 면담해서 실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지 않고요,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호민관, 옴부즈만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분이 포스코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산업자원부 옴부즈만으로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이라든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일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개선돼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4,000㏊.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가능하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제한을 전환하거나 해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 위치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광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계법에 따라서 모든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기본적으로 가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커피점에 대한 보전산지, 보전 농지 해제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시장ㆍ군수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현 제도에서 가능한, 국계법상 가능한 것을 풀어 주는 것은 아니고 도 전체 차원의 경제활력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큰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도 전환에 필요한 특례가 반영될 것이 있다면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도로 전환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져온다면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광천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도 듣고 해서 저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특례로 넘어온 것은 저는 기억에 없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군과 도의 농촌이라든가 산림 부서에서 다 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 넘어가서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허가 건도 쉽게 안 되니 그런 특례를 받아 오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권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을 넓혀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오자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협의를 또 해야 되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70개 과제에 그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담겼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진짜 도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특례도 발굴해서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결론은 자료를 주시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낙후된 것에서 벗어나 잘살아 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구체적인 사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어떤 게 있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진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다면 특례를 요구할 수가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3만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수익성이 있다면 충분히 농지를 매입하겠지만 수익성이 크지 않다면 못 하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해소 권한을 농림부장관에서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지만 농림부에서는 그나마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절충책으로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또 일정 규모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한테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규제 해소 권한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농림부에서 큰 틀에서 기본적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민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초기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출자를 하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 해당 특례들은 실ㆍ국과 시군에서 제안한 특례들입니다.
 아마 해당 시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물류가 비록 현재 상태는 부족하지만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물류도 좀 더 늘어나서 항만 지역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게 해서 이 특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 제안은 거기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항만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항이나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반드시 항만에 드나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선적지만 두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도 동일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말씀대로 국제선박을 등록해서 여러 가지, 취ㆍ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제주에 선적지를 두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특례를 둔다면 굳이,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 국제선박을 등록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국제선박 등록을 한다면 관련 산업 육성이라든가 도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비전 만든 것 말씀이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종합계획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강원특별법에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근거해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밝히면서 관련 특례들도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련 사업 내용은 큰 틀에 담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종합계획 수립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모든 부서가 다 관련은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 비전이 저희 특별법에 담겨 있고, 저희들이 만들었고 지금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모든 도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합니다.
 모든 도정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별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른 실ㆍ국과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업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번에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압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도 동일하게 수질오염총량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기타 등등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금 당장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같이 풀어야 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현재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별도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업무 이관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 이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온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는 81.2%가 산지이고 오랫동안 개발하려는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서 규제를 해소한다니까 준비된 사업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까지는 농지를 활용해서 개발할 생각을 못 한 거죠, 보전산지, 보전 농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떤 식으로, 아시다시피 보통 농지는 평지이지 않습니까?
 평지이고 어떤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사업자들하고 시군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제도, 조례, 시행령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과 주민들하고 소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권역별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자문 역할과 의사결정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가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내실 있는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위원회와 신설위원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절차와 총괄 부서 협의 권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인재와 청년 등의 참여기회 확대, 위원회의 직무윤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이 조례의 적용범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인재와 청년 등의 참여기회 확대 등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 중 성별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존치 의견이 있었으나 법제심사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5개 위원회로 숫자를 좀 올린 이유는 일단은 현재 저희 도가 전문가 풀이 좀 작고, 저희가 그 구성을 보니까 5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이 현재 총 18명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중 13명이 여성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 사유로 여성위원, 전에는 중복 위촉 제한의 사유로 여성위원들은 특별히 중복해도 된다고 하는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위원들이 부족한 현재를 감안할 때 일단 5개 위원회까지 확대한 것이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3개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5개 위원회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저희가 한 5개 위원회로 운영할 때 이 정도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지금 여성위원을 40% 이상 무조건 채우게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은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풀이 부족해서 남성위원님들도 한 5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제한을 하면 다시 또 위원회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재위촉하거나 또 인력풀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권익위는 3개로 권고를 해 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니까 한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도 한 마흔일곱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5개는 한 18명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한 120몇 개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 207개, 제가 숫자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또 조례를 하다 보면, 지금도 아직 구성하지 못한 위원회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최근에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촉이 아직 안 된 것이 많을 거고요, 기존 것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위촉된 위원만 1,830명 정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혹시 저희 기획관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정영미  정책기획관 정영미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207개 위원회가 있고요, 207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이 1,830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상한은 3개고요, 저희는 기존에 5개였는데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7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마흔일곱 분이 있고요, 5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다섯 분, 그리고 5개를 초과하는 분이 열여덟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권고하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분이 총 72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1,830명 중에 72명,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인데요, 지금…….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런데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남이 5개를 유지하고 있고요, 울산, 전남, 제주가 4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력풀이 적은 것은 다른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운영할 때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총괄 부서라서 타 부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5개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4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47명, 5개가 7명…….

○정책기획관 정영미  5개를 초과하는 분이 18명.

○정책기획관 정영미  5개를 초과하는 18명 중에 여성위원이 열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있던 규정에 의하면 여성일 경우에는 상한 위원회의 숫자를 초과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돼서, 지금 열여덟 분 중에 열세 분은 예전에 저촉을 안 받는 예외사항으로 위촉이 됐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지금은 없어졌고요, 예전에 위촉돼 있던 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을 할 때 이 규정을 적용받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회를 개최하면 당연히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지금은 양성평등법이 개정돼서 그냥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207개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웃음)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 개수가 207개니까 많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10개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27개를 폐지했는데 또 법령이 새로 제ㆍ개정되면서 13개가 늘었고요, 또 저희 자체 발의로 5건이 있었고 의원님 발의로 6건이 추가돼서 폐지는 27개를 했는데 신설된 것이 24개라 결과적으로는 3개가 준 셈이 돼 버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정책기획관 정영미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운영이 안 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그런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2024년 하반기에도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인사)

 배상요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김규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의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적기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대응한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순기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도민의 참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 혁신과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또한 경영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등 강원 맞춤형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정책 특례 등 우리 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5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분야입니다.
 장기화되는 경제 침체로 세입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고의적 납세회피, 조세 탈루 및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 세무조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47쪽,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권리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자치법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51쪽,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군사규제 완화, 협의 업무 위탁 등 강원특별법 특례와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해서 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9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분야입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징성, 시공성, 안정성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측면까지 고려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청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신청사 건립 편입토지 소유주들을 위해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우수 농산물과 관광자원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촌 체험 행사 등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2024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70%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국비에 대한 의존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이 사업을, 보조사업을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라서 지금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 분위기, 확대 기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공산후조리원이 실제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미흡으로 평가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시 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감면 포함 요청을 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아마 골프장 중에서 개인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지난해 산불로 인해서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골프장이 산불로 인해서 다 탄 경우에 그 연도에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정과장 박송림  세정과장 박송림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이게 작년 4월에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나서 강릉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세정과장 박송림  거기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한 67억 정도로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건의를 좀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고 행안부에서도 현장 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와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된 부분인데 그 과정에 보면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법에 네 가지가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 포함해서 고급 주택이라든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감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시기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감면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에 준하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도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숙련기능인력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신청되지 않았고 철원에서 일부 인원이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수인재 부문은 고성하고 횡성하고 있는데 일부 모집함에 있어서 몇 가지 불합리한 게 약간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고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실제로 이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특화형 비자에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의 요건이 너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것 반영해서 저희가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2차 공고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교육발전특구는 현재 주로 저희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 직접 신청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라이즈 체계라서 주로 대학, 고등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는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을 하고 일부 고등교육 분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교육발전특구 신청할 때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종합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강원연구원에는 연구과제로서 같이,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요.
 거기 세 분 정도 전문가분 일부가 참여하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개발팀이 아예 이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시군의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의 계획을 받고 나서 계속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새롭게 보이는 사업이나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도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시군에서도 미래산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시군에서도 사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기다려서 저희가 계획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 도에서 시군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략뿐만 아니라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는 부분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연구원과 같이 계획 수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올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전체 시군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같이 계획을 마련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부분은 농정국에서 더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포함하면 한 9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따로 편성돼서 올해부터는 시군하고 매칭해서 매년 100억 정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보니까 700,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접경지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접경지역발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실링 사업인데 지금 공모사업에서는 아마 또 일부, 그런데 양구군도 아주 적은 퍼센티지는 아니고요, 지금 한 3개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시군별로 정확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양구군이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균형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청사 부분은 제가 지금 구별해 놓은 자료가 현재 없는데요, 이것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청사 관리 그런 부분의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출연금 그런 차원으로…….

○예산과장 배상요  예.

○예산과장 배상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은 지금 현재 평가 중이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 교육을 다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보상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보상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청사 앞의 도로가 46번 도로인가, 양구로 빠지는 큰 국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그 부분은 46번 도로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도로 정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상으로 넘어가게끔 지금 강원도지방국토관리청…….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약간 이렇게 떠서,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현재 도로가 있는데 그 지상도로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가도로로 만들고 밑에는 춘천시와 들어오는 시도, 우리가 말하는 군도라는 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지금 교통 문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계속 구상하고 있던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정족리, 팔미리,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홍천~춘천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그래서 그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5번 국도의 교통량이 혼잡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그렇습니다.
 다원지구 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결되는 도로와 그다음에 5번 국도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교통량…….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그렇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저희가 ’22년에 부지 선정을 하면서 사실 이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러프(rough)하게 구상 계획 발표를 함께 했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시시설로 활용하고…….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전시 공간.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기록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앞에 제2별관이라고 불리는, 강원연구원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들,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집적해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지역이 도청이 이전을 해 가더라도 방문객과 상주하는 인력들이 계속 머무르면서 상권이 급격하게 붕괴되지 않고 도심 공동화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창기념재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탁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용역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도가 평가하는데 평가위원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촉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직접 현장평가도 하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과거에는 용역을 받은 용역기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평가단을 직접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저희가 평가위원을 관련 분야의,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평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질 수 있고, 일단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이고, 과거에는 외부에 맡겨 놓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 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평가위원도 직접 선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한 대로, 혹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도가 직접 한 경우에 평가가 약간 더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하여튼 지금 저희 실무진들은 그런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개선된 기관도 있고요, C등급에서 개선된 기관도 있는데 다만 이번 경영평가에 새로 들어온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일 경우에는 최근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관일수록.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올해 평가하고 나서, 평가심의회도 새로 구성했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심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해당 시군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근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정책기획관 정영미  저희 계획이 10년 계획인데요, ’24년부터 ’33년까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기 때문에요, 종합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개별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종합계획 내용에 있는, 현재는 132조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25년에 반영돼야 될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할 때 사업 각각의 기본적인 계획, 기존 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저희가 6월 20일에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내부 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지금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나 저희 도, 시군하고 협의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합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전과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고 전략과 과제로 나눠져서 세부 실천과제, 계획이 들어 있는데 사업계획들이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업에 따라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담아서, 10년 동안의 예산을 담아서 그린 것인데요.
 동의를 받는 부분이 개별 개별 사업 단위의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다기보다는 전체 계획의 틀과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담아서 동의를 받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10월에 최종적으로 동의가 되더라도 중간중간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계속적으로 많은 의견을 구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각 개별 부서나 개별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지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까지 한 계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행정적 관리지표로서 보안 문제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왜냐하면 행정상의 관리법도 평가에 반영해서, 해당 기관에서 보안성 문제도 좀 지켜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그런데 그것이 저희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출연금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때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는 출자ㆍ출연금 정산을 반납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ㆍ수탁비는 당연히 정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도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만 따로 구분해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다음 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부는 기금 형태로, 추경에 사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기금 활용이 목적이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예산을 내릴 때 일부 목적을 지정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저희 출연금에서 발생한 잔액인지 아니면 다른 개별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인지는 정확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뒤적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 예, 말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33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 예산 편성 때 그만큼을 제하고 예산 편성을 해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반납하기 싫으면 예산을 그냥 집행하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조례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도 오고 5개 시군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은 국방부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통선 거리 줄이는 문제는 되게 민감하게 판단하고 저번에 한기호 의원님이 주관했던 국회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는데 반영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상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군사규제, 보호구역이 일부 완화되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한 경과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 지난해에 저희…….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 이명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 업무 성격상 대관,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력업무가 있어서…….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그렇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그렇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그것이 주기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와 해당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자세히…….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정책기획관 정영미  미래산업 선도도시의 지역 연고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도의 전략산업이 각 목표, 추진전략, 그다음에 정책 과제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뼈대에 도와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연관되는 데에다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군 자체 사업, 그러니까 도나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뺐고요.
 이것은 지역 연고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넣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창군의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창군에서 밀키트 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이 되는가, 그것은 어느 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관련 부서는 농정국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종합계획 안에 도와 시군의 거의 모든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 기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관 부서별로…….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는 계획을, 전체 계획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개별 사업들은, 실ㆍ국에서 시군과 협업ㆍ고민해서 담은 사업도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 전략 내에 어느 정도 위치시킨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계획을 집대성한 것이고 개별 과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각 시군이나 실ㆍ국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 이명순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 강원도민회관이라고 서울본부가 마포에, 강원도만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현재 있는 거니까, 그 1층에다 말씀하신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현재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제안 주신 물류센터는 확장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농정국하고 제안 주신 농협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표를 보시면 일단 농협하고 뒤에 신한은행의 수익률이 구간별로, 뒤에는 다 3% 이상이고 앞의 농협을 보시면 수익률이 1%대도 있습니다.
 아마 일반회계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서 이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단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데서 빌려 가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계속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장기 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보면 신한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부분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점 수가 많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협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지점이 많은,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말씀을 좀…….

○세정과장 박송림  세정과장 박송림입니다.
 일단 저희 금고가 두 군데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은행이 있고요, 일반회계는 수시 입출금이 있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매월 기준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다루는 데는 아무래도 이자가 좀 적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고는 특별회계, 특별회계하고 일반 몇 개의 기금이 있는데 부서에서 지정해서 운용할 수도 있거든요.
 특별회계나 기금을 두는 다른 은행은 두는 기간이 깁니다.
 1년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세정과장 박송림  그리고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기준을 언제부터, 매월 금리가 다르니까요, 부서에서 시기를 언제 가입해서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일반회계에서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갖고 있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세정과장 박송림  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그것은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세정과장 박송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세정과장 박송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기간 차이, 그리고 기준금리가 매월 달라지는데 부서에서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51억…….

○세정과장 박송림  예.

○세정과장 박송림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간이 다르거든요, 갖고 있는 기간이.
 같은 얘기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짧게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밑에 있는 특별회계는 장기간, 12개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예.

○세정과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해부터 건축이 시작됐는데요, 동절기 지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 이후에 이어지면서 좀 늦어졌고 부분적으로 공사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일을 좀 연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준공은 8월 정도 되고요, 개관은 한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전반적으로 부서가 약간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접경지역에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최근에는 국비 부분 외에 저희 도비에서 지원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교통이 불편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SOC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주민이 사업의 기획부터 예산 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직접 국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도는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에 비하면 높은 편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지금 법률 개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행안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강원도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전 국민이 같이 활용하는 민간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최근에 군사규제 개선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는 3㎢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 36.19㎢ 됐을 때는 저희 강원도가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금년에 발표했을 때는 경기도나 이쪽에 많은 규제 완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강원도가 특별히 안 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지난해에 많은 부분이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 23.9㎢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국방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강원도가 국방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 6월 말에도 저희 5개 시군과 도, 그다음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직접 도에 와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고성에서 민통선을 북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일괄적인 거리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개별 지역마다 요청을 하면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근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그 비용도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민통선을 완화하는 부분을 진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접경지역과에서 평화경제특구 관련은 대응하고 있고요.
 철원에서는 기존에 이미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고, 아마 철원하고 고성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성은 연구용역을 지난해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일부도, 평화경제특구법이 의원 입법으로 통과는 됐는데 큰 비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도도, 아마 경기도도 그 일환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관련해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성도 연구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지금 개별 시군에서 이렇게 평화경제특구에 관심이 있는, 철원은 옛날부터 평화산단을, 2009년, 2010년, 제가 과장할 때도 같이 이것을 했었거든요, 제가 외교부에 가서, 평화산단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다녔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도 아마 통일을 대비하고, 또 북한과 인접하기 때문에 고성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제특구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고성군에서는, 철원군은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고성군은 관광이라는, 관광특구 관점에서 화진포역 일대 구획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를 기대하고 화진포를 개발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로 고성군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한 통계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저희가 영월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영월에 갔다 왔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영월은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의 핵심 광물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심판위원은 한 46명 되는데요, 46명이 전부 다 심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행정심판, 해당 월에 만약 심판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사건을 보고 어떤 분들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죠.
 사건들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통 한 10명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중에 주심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청문하는 것도 같이 지켜보고 했는데 만약 행정심판에서 해 주게 되면 일단 원처분청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하게 되면.
 그런데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것을 인용해 주기가, 판단이 되게 어렵거나 이것은 좀 더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때는 아마 행정심판에서도 그 내용은 다시 법원에서 다투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판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여기서 개별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행정심판이 최종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니, 그것은 제가 판단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정책기획관 정영미  10년짜리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사업 기간이 ’24년부터 ’33년까지 모두 다 10년짜리 계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것을 목표로 짜인…….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가 다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설명드릴 때 5+1 첨단 전략산업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중의 하나로 RE100 중심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미래산업 선도도시 목표 세 가지 중에 국내 최고의 기업 하기 좋은 산업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그 안에 RE100 중심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 18개 시군에 있던 산업단지가 대부분 다 찼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추가로, 이번에 종합계획 작업을 하면서 시군별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할 만한 곳을 찾았고요.
 그래서 새로 조성할 산업단지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RE100 중심, 그런 산업단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러니까 그런 구조하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는 거죠, 새로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로 5조 6,847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5조 6,847억 원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액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난번 위원회 때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몇십억, 몇억…….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출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라고 하면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가 수입으로 다시 얻으면 그것은 출자 목적에 반하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체적인 출자의 큰 취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와 다른 별도의 민간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원도가 출자한 공기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출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강원도의 재산을 왜 굳이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주지 않고 저희가 수입만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출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첨단산업은 첨단산업이라고 꼭 정의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산업구조나 아니면 산업의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차 또는 2차 산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광물도 추출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기술에 따라서, 이게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영월은 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로 드론 산업에 좀 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팹랩(Fab-Lab) 고도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팹랩이라고 해서 팹은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랩은 실험실을 말하는데 디지털기기나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등 그런 첨단 실험 생산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제작 실험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글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이게 저희 도에서 영월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농촌 유학 가족이면 아마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농촌 유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몰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귀농ㆍ귀촌이나 농촌 유학이 아마 생활인구 관점에서 새로 시도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살고 있는 농촌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기업이라는 것이 강원도가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강원도 관련 각종 개발사업이나 강원도가 하려고 하는, 공기업에 맞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히 답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질의가 워낙 포괄적이라 제가 그것을 수치로 딱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꼭 수익구조가 좋은 것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여기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손실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글쎄, 제가 언론에 나온 것과 이것을 아직 대조해 본 게 아니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다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본 재산 운용 관련해서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했고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원부서가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