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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3.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기획관, 강원도립대학교, 강원개발공사, 강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찬 총괄기획관입니다.

  (총괄기획관 전혁찬 인사)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글로벌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2024년 추진방향, 2024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 일반현황부터 12쪽 2024년 상반기 성과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은 도 종합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영동ㆍ남부권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특화 및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명을 ‘영동ㆍ남부권 발전 특화전략’으로 조정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전ㆍ목표ㆍ전략을 비롯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초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타 시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올해 초 신년 기관방문을 시작으로 시군, 유관기관, 사업 현장을 두루 다니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안 사업들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 지역본부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환동해지역본부와는 하반기 경북 제2청사 신청사 개청식에 즈음하여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종합민원실 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편의 제고입니다.
 지난해 제2청사 민원실 개청 이후 올해 6월 10일 현재까지 총 3,28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 200여 건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무 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과 자체 처리 민원사무의 확대ㆍ발굴 등으로 도민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긍정적 언론관계 구축 및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제2청사 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군과 읍ㆍ면ㆍ동 민원실 비치, 지역축제 현장 홍보, 도 SNS 게시 등에 활용하였고 적극적 언론홍보를 위해 주요 이슈나 성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언론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외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참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소비 촉진 캠페인에 더해 올해 4월부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정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직원 관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임차료, 관리비 지원과 소수선 및 불편사항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해 주문진 지역 건설 동향과 매물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은 올해 12월 중 강릉 오피스텔 관사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통근버스는 1월부터 강릉 순환 노선 주 18회, 춘천 왕복 노선 주 10회로 지속 운영하고 있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업체 관리ㆍ감독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행을 위해 12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2청사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카데미 강원, 혁신포럼과 같은 본청 교육을 7월과 8월에 2청사에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 4대 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고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사 시설 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글로벌관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는 지난 5월 27일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협의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용차량은 현재 총 1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용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 지원 기준 등을 담은 공용차량 사고처리 지침을 수립하였고 현장 업무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동해관에 승합차량 1대를 추가 임차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 업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회의실 운영 및 영상ㆍ음향 시스템 지원과 직원 업무환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 개청 백서 제작입니다.
 제2청사 설치 검토 단계부터 개청 후 6개월까지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백서를 지난 5월 발간하여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타 기관 등에서 요청 시 공유하여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총괄기획관실은 글로벌본부 전 직원이 최적의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남은 기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2025년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 정ㆍ현원 표를 보니까 지금 정원 대비 11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처음 2청사 개청 시부터 결원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나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을 하는 데,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ㆍ7급 부분, 특히 7급 주무관님들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8급이나 9급 공무원 주무관님들의 배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혹시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조직 내부에 기피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물론 2청사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6급이나 7급 공무원들이 8급이나 9급에 비해서 부족하게 배치된 것은 도청의 전반적인 인력시스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글로벌본부가 영동ㆍ남부권 종합계획을 올 2월부터 강원연구원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청사진이 나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고 글로벌본부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업무가 편향돼서 과중되면 오히려 기존 조직 내부의 공무원들도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도한 업무 편중이 안 생기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라든가 또 인사에서, 지사님께서 늘 강조했지만 2청사에 대해 인사 가점을 주겠다, 조직 내부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수산자원연구원 같은 경우 정원보다 11명 정도가 적은데, 지금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이 불필요해서 감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이 부분은 보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글로벌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총괄기획관실의 민원, 수산, 해양레저 관련, 산림, 관광 각종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 담당하는 부서의 격무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업무환경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강원관광재단 내 강원해양관광센터를 신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원래 춘천에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하고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센터의 업무가 관광재단으로 통합ㆍ흡수돼서 강원관광재단이 탄생했는데 이번에 강원관광재단 안에 강원해양관광센터를 다시 신설하겠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센터를 신설하게 되면 강원해양관광센터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조직도 내에서는 강원관광재단 안에 있지만 위치를 춘천에 할 것인지, 영동권, 2청사 쪽에 관광국이 있으니까 거기다 할 것인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관광국 내에서 해양레저 업무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강원관광재단에도 해양관광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 위치는 우리 2청사 내에 사무실을 할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춘천 소양강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던 사업이 해양레저와 크루즈사업인데 크루즈가 춘천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속초에 크루즈 전용 항이 있는데 관광재단이 춘천에 있다고 그 안에 설치하게 되면 담당 직원들은 매일 출장을 가야 됩니다.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소모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 혹시 해양관광센터장이 외부 공모입니까, 공무원 조직 안에서 누가 파견을 나갑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외부 공모라면, 해양관광센터의 주 임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레저, 산악, 크루즈 이쪽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내부에서 또 다른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로 태백시에 위치한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 사업소였는데 74년 만에 문을 닫았고 여기에 발맞춰서 2청사의 자원산업과를 폐광지역지원과와 대체산업육성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충원 사항하고 과연 대체산업 추진 현황이, 간략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현재 자원산업과 한 과에서 폐광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 말에 태백의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됐고요, 또 내년 6월 말에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폐광되기 때문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제도 현지실사를 왔었습니다만 일단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돼야 하고 또 경제진흥사업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개 과로 증설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폐광지역지원과가 11명, 대체산업육성과가 11명 해서 22명이 담당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기는 대체산업육성과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든가 앞으로 폐광지역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대체산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역할들을 할 예정입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작년 2청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보니 영동ㆍ남부 계획을 올 2월에 강원연구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2청사 얘기가 나온 게, 도정이 시작되고 1년 만에 2청사가 생기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석탄이 사양산업에 들어간 지,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했다면, 올해, 또 내년에 도계광업소까지 다 폐광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공무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 그리고 어떤 것을 대체산업으로 진행하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 내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이미 대체산업으로 추진할 내용들은 다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이번 7월에 조직개편될 때 확대, 부서가 개편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글로벌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19쪽을 보면 직원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소유가 11개소이고, 임차가 138개소, 개별 임차 2개소 해서 140개소가 임차돼 있는 거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현재 가지고 있는 관사는 151개가 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소유가 11개소이고 그다음에 임차하고 개별 임차를 합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단독 하나는 본부장님이 쓰시는 단독주택 같은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개별 임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철 위원  아니, 소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 아닙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인데 예전에 환동해본부가 있을 때, 환동해출장소부터 이어오면서 그 본부장…….
김희철 위원  지금 그것을 누가 쓰고 있어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국장이 쓰던 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김희철 위원  안 쓰신다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아파트 10개는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파트 10개는 저를 비롯해서 국장들하고 과장…….
김희철 위원  그럼 이것을 처리할 계획이 없어요? 단독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22쪽하고 비교가 되는데 22쪽하고 연동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청사군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22쪽은 청사 관련이고, 소유한 것들도 창호라든가 난방시설 이런 것이 노후됐으면 교체하고 해야 할 텐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주 노후된 건 아니라서 소수선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소수선을 2,0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 부분이 좀 의아해 가지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지금 청사 내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
김희철 위원  20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비중요?
김희철 위원  예,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이 중에서 60여 명 정도는 사업소라서 춘천의 내수면자원센터에도 있고 또 고성에도 있고…….
김희철 위원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또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은 강릉이 연고인 분들이 많아서 자택에서 다니는 분들도 많고…….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통근버스 운영 상황을 보니까 강릉에서 주문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좀 의아한 게 춘천에서 왕복하는 노선이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많지는 않은데요,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 내외 정도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  버스로 가면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한 1시간 40분 걸립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렇게 매일 출퇴근하세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매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2일~3일에 한 번씩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김희철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거기 상주하는 동안은 여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용하시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강릉에 있는 오피스텔을 활용하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위해서 오피스텔도 확보해 놔야 되고 또 춘천에 가족들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버스 운영비가 들어가고, 지금 합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희철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초기 단계이기도 해서, 어쨌든 직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김희철 위원  물론 제2청사를 강릉 주문진에다 놓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춘천에서 주문진까지 출퇴근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직원들 수요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가면서 10년 가까이 버스를 운행했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김희철 위원  그분들이 업무 효율이 있겠어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래서 현재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운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춘천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자연스럽게…….
김희철 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해서 또 저녁에 돌아와야 되고, 약 2시간씩이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쪽에 정주한다든가 근무기간 동안이라도 가족 전체가 다 이주를 해서 가족 단위로 관사를 쓴다든가 이런 대처 방안이 있어야지, 물론 강릉에서 주문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해도, 그것도 30분씩 걸리는데 춘천에서 왕복 출퇴근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단 지금 직원 편의를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청사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김희철 위원  아니면 차라리 주로 그 주변에 정주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물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해수직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김희철 위원  물론 인사발령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는 이것을 처음 봤는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하여튼 초기 단계라서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1년~2년, 몇 년 있으면 이것이 개선될 것 같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마 어느 정도 정리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개선을 하시고,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23쪽을 보면 공용차량 운영 대수가 보유 5대이고 임차 9대 해서 14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리고 표를 보면 중형이 2대, 소형이 1대, 다목적은 뭐예요?
 버스예요, 뭐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버스는 없고요, 승합차.
김희철 위원  승합차?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버스는 없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차는 뭐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전기차입니다.
김희철 위원  전기차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1대를 추가 임차했고, 밑에 승합차량 1대를 ’24년 4월에 추가 임차했다고 돼 있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이 숫자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대.
김희철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숫자가 틀리지 않나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
김희철 위원  친환경 차 임차가 8대잖아요, 글로벌관에 6대, 환동해관에 2대 해서 8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임차에는 9대로 돼 있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김희철 위원  밑에 임차가 8대로 돼 있고 위에는 9대로 돼 있어서, 추가 임차한 것까지 해서 위에는 산입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14대는 맞고.
 지금 중형ㆍ소형ㆍ다목적 하면 6대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뭔가 틀리잖아요.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마 9대를 8대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친환경이 9대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친환경은 8대가 맞고요, 임차가 9대.
김희철 위원  아니, 임차 9대는 맞는데 표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죠.
 사소한 것이라도 자료를 만드실 때 주의 깊게 만드셔라 이런 뜻에서 짚어 봤어요,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4월에 한 것이라서 빠뜨린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종료 후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안전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아주 생소한 부서에 와 가지고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일정에 잡힌 총괄기획관실에 해당하는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한번 봐 주시죠.
 총괄기획관 직원이 스물두 분이신 거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앞은 정원이고 뒤는 현원이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스물두 분, 그다음에 하시는 업무가 기획총괄팀, 총무팀, 회계팀, 민원팀, 청사관리TF팀 이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업무를 보니까 영동ㆍ남부권 정책 기획ㆍ조정,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나머지는 기본적인 일반 서무행정이네요, 맞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산은 한 200억 되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 관사 운영비죠, 관사 운영비가 한 15% 되고,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가 84% 돼서 전체 예산의 99%가 청사와 직원들 인건비란 말이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1%가 순수하게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의 일이란 말이에요, 1%가.
 그러면 이 스물두 명의 직원 관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질의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괄기획관이 2청사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복무라든가 청사 관리,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건비 지출하는 것을 다 2청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 또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을 다 포함하면 이 인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 정도 인원은 적당한 것이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타 시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행정 구현, 그다음에 긍정적 언론관계 구축, 공직문화 조성, 복지 증진,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이것이란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너무 적게 하신 건지, 이것보다 일이 더 많은데 다 생략하고 이것만 하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사실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적기가 어려우니까 총괄적으로 적어 놓은 것인데요.
지광천 위원  더 많은데 여기에 누락을 시켜서 그렇다?
 왜 누락을 시켰죠?
 처음 상견례하는 것인데 저희들한테 좀 자세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appeal)하려면 많은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조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게 하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예를 들어 직원들 봉급을 지출하고 여비를 지출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대표적인 내용들만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14쪽 한번 보죠.
 종합계획 수립, 글로벌본부 중ㆍ장기 비전 제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4대 목표, 15대 전략이 무엇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답변 온 것이, 아직 미확정돼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내용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미확정으로 왔어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
지광천 위원  맞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또 예산서를 보니까 이 계획 수립하는 데 88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
 이 880만 원을 어디다 주는 것이었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건 인쇄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인쇄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아닌가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지광천 위원  이것은 아니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이 계획을 어디서 세운 거예요?
 글로벌본부 중ㆍ장기 비전 제시에 대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2청사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2청사가 영동권에 새로 출범했으니까 앞으로 영동권하고 폐광지역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겠다는 비전도 필요하고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립하면서 강원연구원과 협업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그 특화 전략하고 따로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은 내용을 담으면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광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 볼게요.
 이 계획 수립하는 것을 외주를 준 거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지광천 위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직원들이 세우고 880만 원은 인쇄비로만 들어간 것이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광천 위원  아, 예정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으니까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해야 될 문제고요.
지광천 위원  이 계획이 중ㆍ장기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세우신다, 어디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강원연구원하고 협업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강원연구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강원연구원에는 이미 강원도에서 과거하고 다르게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강원연구원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우리 강원도에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출연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별도의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광천 위원  당연히 그렇죠.
 왜냐? 강원연구원의 전체 직원 인건비 이런 것을 도에서 출연금으로 주고 있으니까.
 과거하고는 달라요.
 과거에는 용역으로 줬는데 이제는 출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이런 돈이 필요한 것이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주관은 저희가 하는데 자문을 좀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18쪽을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이게 한 축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중요 업무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중요 업무인가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역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설맞이 프리마켓, 외식하는 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맞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좀 됐나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도립대와 같이 프리마켓도 하고 하니까 지역 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거기에 가서 제2청사를 운영하시면서 직원이 200분 이상 계시는데 지역과 같이 상생하면서 지역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더라도 당초에 제2청사가 강릉 주문진에 건립되게 된 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당장은 일을 안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아까 여기 중ㆍ장기 계획 같은 것을 정말 잘 그려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통상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고 제2청사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2청사가 거기 가게 된 본 취지에 맞게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좀 죄송한 말씀인데 총괄기획관이 전반적인 2청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이 큰 그림들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래산업국이나 관광국,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그려가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 기대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큼 하셨는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2청사가 1년이 지나고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 위치의 청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나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2청사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청사가 별도의 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단 본청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2청사를 새로 짓는다거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계획이 없으시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 보면 보수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22쪽을 보면 노후화돼서 창호 교체하고 보수공사하는 데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소소한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 때 한번 가서 봤잖아요.
 현지시찰을 했는데 창틀도 그렇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단 올해 창호 교체나 방수공사는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해 청사 개청하면서 한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당시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다 새로 했고 화장실도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이 방수공사하고 창호 교체만 끝나면 앞으로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수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 비슷한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뭐 계속 써야죠.
 다시 다른 데다가 예산을 들여서 세우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지금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대로 활용한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박윤미 위원  2년 차 되면서,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총괄기획관만의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글로벌본부 전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가서 설악산 케이블카도 착공을 했고요,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연어산업 관련해서 비전 선포식도 하고 지금 대단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 새로운 경제진흥사업도 발굴해서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실사를 받았습니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 같은 것도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삼척이나 동해 같은 경우 수소산업과 관련한 클러스터 준비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300명 가까운 직원분들이 2청사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초창기에 2청사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던 직원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청사가 설립된 존립 목적에 맞게끔, 사실 300명의 직원분들이 근무하는데 근무 여건이 썩 좋지도 않고 출퇴근하기도 힘든 거리에 있고, 저는 어찌 됐든 존립 목적에 맞게끔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2청사의 원래 취지대로 잘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의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의 업무보고가 총괄기획관 업무보고입니까, 글로벌본부 업무보고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원칙은 총괄기획관 업무보고입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착각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글로벌본부에 대한 것인지, 총괄기획관에 대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비전이나 목표, 추진방향들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 성과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총괄기획관에서 한 부분은 없어요.
 이것을 왜 여기에 넣은 거죠?
 미래산업국이라든가 관광국이라든가 해양수산정책관 이 자료를 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지금 답변하실 자신 있으세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겠습니다.
 그런데…….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이 내용만 보면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괄기획관의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갖다 넣어놓은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업무보고할 게 없으면 하지 마셔야지 이것을 갖다 넣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미래산업국에 대해 질의해야 될 것인지 관광국에 대해 질의해야 될 것인지 해양수산정책관에 대해 질의해야 될 것인지,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글로벌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든지, 글로벌본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정말 성의가 하나도 없다.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총괄기획관에서 업무보고를 할 게 없으면 간략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들이 없다 그렇게 하셔야지 억지 춘향 격으로 여기에 사업을 잔뜩 늘어놓고, 그렇게 하면 미래산업국하고 관광국하고 해양수산정책관 일을 총괄기획관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뭘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총괄기획관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제2청사 글로벌본부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지난해 제2청사 개청과 함께 1년여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나름 제2청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간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17쪽의 ‘2. 긍정적 언론관계 구축 및 대외홍보 강화’ 부분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2청사 건립의 목적이랄까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영동지역에 2청사를 설립해서 영동과 영서 간에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하고요, 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인데 그에 대해서도 저희 2청사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느끼시거나, 아니면 조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2청사에 대한 도민들이나 영동지역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여론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2청사가 감으로 인해서 영동지역에 있는 도민들께서 그래도 영동지역에 도청이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는 모든 일을 다 도청에 와서 봐야 했는데 2청사에 와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민원을 2청사에 와서 해도 저희가 본청에 전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청사 설치에 대한 비효율성이랄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아직 일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대외홍보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도민들한테 2청사의 필요성, 2청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잘 전파되어서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거기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2청사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경북도나 경남도, 전남도 같은 경우도 다 2청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청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타 시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2청사가 영동에 있으면서 영동권 주민들, 또 영서에 있는 주민들도 정말 필요하다, 잘 갔구나 하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꾸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영동지역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우리 도청의 많은 직원들이 집을 떠나 영동에서 근무하면서, 통근버스를 타는 직원도 있고 새롭게 관사에서 생활하는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런 많은 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영동 제2청사가 안착되고 또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기관을 잘 설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본부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제가 글로벌본부를 방문하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를 다녀와 보니까 옆에 도립대학교도 있어서 학생들의 차량이라든가 교직원들의 차량, 혹은 글로벌본부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막상 민원인이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 공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립대에서 지난 추경 때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문관현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다녀가신 이후에 민원인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선 3개 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공간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30대~40대 정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민원인 사무처리 현황을 보니까 2청사를 방문하는, 이용하는 영동권 주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가용할 공간이 있다면 일단 점차 조금씩 자체적으로 늘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좋은 시설로 인해서 도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항공지원팀 신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1번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양양공항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에 최종 인수자로 위닉스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력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주도가 6개월 연속 10만 이상 방문, 그리고 제주공항이 주 179회 운항 중입니다.
 거의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글로벌본부에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항이 폐쇄된 와중에 이미 상반기에 양양~필리핀 마닐라 10편, 양양~베트남 냐짱ㆍ다낭 28편, 또 올 하반기에도 양양~몽골 울란바토르 14편, 장자제 42편, 필리핀 마닐라 10편을 확보해 놨다고 강원자치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과연 위닉스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국내 저가 항공사, 제주공항이 주 179회를 운항하는 것처럼 뭔가 활력을 붙이려면 협의가 되고 일이 좀 진행돼야 되는데 혹시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내 저가 항공사 접촉현황이라든가 상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제가 지금 항공사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A항공사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국토부에 항공 운항 신청을 냈는데 안전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항공사에 운항 허가가 떨어지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취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위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모기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예산 지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운항장려금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닉스에서 양양공항을 계속해서 모기지로 활용할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고요, 또 잡을 명분도 없습니다.
 어쨌든 위닉스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3차 개정안에서도 또 무사증입국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76개국인데 우리는 4개국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5인 이상, 15일 체류할 수 있고 관광 목적의 그런 것만 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양양공항이 빨리 재가동돼야 된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기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도 조례로 운항장려금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양양군에서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운항장려금 20억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지만 새로 오는 항공사들에게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서 양양국제공항이 빨리 활성화돼야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시 관광 1번지로서 자리를 좀 찾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글로벌본부장님께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관련해서 주차장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이면 오피스텔 관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말씀하십시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까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총괄기획관 업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한 권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단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 업무다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들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글로벌본부 전체에 대한 질의를 저한테 하셔도 되는데, 총괄기획관 업무에 없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나마 방향이라든가 성과라도 담아 놔야 글로벌본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담았던 것인데 왜 불필요하게 담았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을 빼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총괄기획관 소관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본부장이 1개 과밖에 안 되는 업무를 가지고, 총괄기획관 업무만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셔도,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본 위원장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13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교호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최교호 인사)

 정재훈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정재훈 인사)

 염두승 입학취업처장입니다.

  (입학취업처장 염두승 인사)

 이상봉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상봉 인사)

 김운용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운용 인사)

 편용국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편용국 인사)

 나머지 뒤의 분들은 관계 팀장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우리 대학은 금년 상반기 동안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취업률 대폭 향상을 시작으로 한국어학당을 비롯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 지역현안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지원사업, 링크 3.0 등 4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각종 실습실, 강의실, 세미나실, 식당 등 노후화된 대학시설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특히 작년 국토교통부 주관 총 47억 규모의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한 디지털기반 원격교육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미래 직업교육 전환 인프라 구축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중심의 라이즈 도입 등 국가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총장 직속으로 라이즈본부를 설치 및 운영함과 동시에 강원 1도 1국립대 통합모델 도출을 위한 글로컬대학 대응 연구방안을 추진하는 등 미래변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립대학교는 그간의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대학, 취업사관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립대학교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첫 보고이기 때문에 일반현황부터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중ㆍ후반에 정부에서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7개의 도립대학을 설치할 때 우리 대학도 ’98년 3월에 주문진수산고등학교 폐교 자리에 개교하였고 지금은 입학정원 314명에 1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지는 약 5만 평 정도 되고요, 학생은 재적생이 878명인데 그중 재학생은 576명이고 휴학생은 302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여러 조직이 있는데 본부는 교학처, 기획홍보처, 입학취업처,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 전임교원은 티오가 32명인데 현재 25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4명이 다시 또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21명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글로컬 등 상황변화에 대비해서 교수채용은 중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은 36명 티오에 36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대학회계직 13명, 공무직 13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은 재정규모로 전체 예산은 345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대학회계는 19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 지원금은 약 157억 정도 되고 그중에는 자체 수입금 24억 정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이 한 10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4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주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그린리모델링 사업 47억을 포함해서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 전체 예산은 약 34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활동입니다만 이 부분은 11쪽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겹치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큰 타이틀을 보시면 6개의 꼭지가 있는데 첫째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할 대학 개혁, 두 번째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혁신 가속화, 학생 성공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친화형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맞춤형 산학협력체계 강화,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이렇게 여섯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쪽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할 대학 개혁은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째로 지역수요 맞춤형 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구조 변혁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핵심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광역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센터와 관련해서, 라이즈사업과 관련해서 총장 직속으로 라이즈본부도 설치를 했고 직원도 임명을 했고 실무직원도 도라이즈센터에 1명을 파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강원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강원도립대, 4개 대학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대학에 대한 추진 대비입니다.
 전국 7개의 도립대학 중에서 이미 4개의 도립대학은 글로컬대학 본지정이나 예비지정에 이미 선정이 되어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약간 다른 형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쪽의 재정 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안착 주력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기관평가인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이 계속 취약해서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기관평가인증이 작년 하반기에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모든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고비, 기본 재정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기관평가인증을 받아서 향후 5년 동안, 2028년 12월까지는 인증이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의 세 번째,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유치, 10대 유학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저희 대학도 작년에 국제교류원을 개설해서 그 속에 한국어학당,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어학당에는 이미 베트남 학생 66명이 와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고 글로벌 강원문화학교는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일단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클래스 하나, 도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클래스 하나를 해서 우리 대학에서 보통 일주일, 유학생은 일주일, 근로자는 이틀 단위로 해서 우리가 강원학, 강원 정체성 교육을 문화탐방부터 기업탐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짜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이미 6억의 예산으로 경북학, 정체성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큰 두 번째,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혁신 가속화인데요,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혁신지원사업입니다.
 이 혁신지원사업 덩어리가 가장 큰데 약 40억 전후가 됩니다.
 금년이 3년 차로 마무리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 직역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직역으로서 연구재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16쪽부터 링크, 하이브 이하는 전부 내년부터 도에서 하는 라이즈사업에 통합이 됩니다.
 다 녹여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앞부분에 있는 혁신지원사업만 교육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광역으로 다 넘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의 링크 3.0은 보통 금액이 13억 전후가 되는데 이 부분도 6년 사업으로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 라이즈체계 안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있는 하이브사업은 우리 대학과 기초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재양성 과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양양군하고 고성군, 그래서 양양군에서 연 1억 5,000, 고성군에서 연 1억 5,000, 국비 18억 해서 약 21억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2월 말로 종료됩니다.
 이것은 종료가 되고, 다른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완전히 종료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쪽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는 금액이 8억 전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명칭이나 규모가 약간 축소되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핵심 4개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혁신사업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라이즈체계로 전부 들어온다 이런 보고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요.
 19쪽의 큰 세 번째, 학생 성공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여섯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먼저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혁신입니다.
 이것은 융ㆍ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쪽의 두 번째,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서 주로 학점 이수가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의 학생 맞춤 유연 학사제도는 우리 대학의 특징 중 하나인데 보통 1학년 1학기에는 인성학기라고 해서 인성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2학년ㆍ3학년 2학기에는 취업탐구학기라고 해서 일주일을 풀로 운영하는 독특한, 또 우리만의 장점인 이런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친화형 학사제도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인학습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재학생 중에서 30대 이상이 전체의 43% 정도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의 진로ㆍ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학생복지 향상은 학생상담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산학협력 성과 확산은 우리 대학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쪽의 여섯 번째는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로 대학은 기본으로 입학과 취업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그동안 취업이 상당히 취약해서 작년에 기관평가인증을 다시 받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집중 치중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취업사관학교를 지향할 정도로 여기에다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월 전체 교수회의를, 이 취업 하나만 가지고 매월 지금까지 교수회의를 계속 소집해서 취업에 대비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입학취업처를 별도로 새로 신설했을 정도로 우리가 치중을 하고 있고 100대 취업처 발굴에도 노력해서, 기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약 53%, 57%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금년 12월에 공시되는 자료는 우리가 예상컨대, 내부적으로 추정컨대 한 74.5% 정도, 전국 134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중위권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큰 네 번째, 학생 친화형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받은 그 예산으로 법규정 범위 안에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설ㆍ환경투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설ㆍ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의 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은 3층 건물인데 47억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면 우리 대학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6쪽의 두 번째는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 플랫폼 고도화로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또 성인학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관련 시설이라든가 기자재를 충분히, 또 콘텐츠도 충분히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세 번째, 스마트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핵심이 금년에 도에서 주신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은 학생 만족 최고의 생활관 운영으로 생활관은 3개 동이 있는데 가장 노후화된 구 기숙사 1동은 외국인 전용 기숙사로 간단하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베트남 학생 66명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고 나머지 2개의 동도 2인실, 4인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시설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캠퍼스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법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개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저희 산학협력단 안의 대형 세미나실, 강당 형태의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것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식당홀도 5억을 들여서 완전히 개선했고 그다음에 학생 강의 공간의 일부 화장실 개선, 그다음에 강의동 각층마다 카페형의 학생 휴게실 확보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화장실에 대한 공사를 이번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식당의 주방 쪽 공사, 또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대변되는 실내 스포츠시설에도 한 5억 5,000을 들여서 공사를 곧 진행하고 내부 기자재가 한 3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동장은 도에서 주신 예산으로, 우리가 여자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9년이 돼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인조잔디도 완전히 다시 교체하고 야간에도 우리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명탑도, 지금은 못 하거든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명탑도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는 우리 학교 안에 카페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 1층에다가 전용면적 62평짜리 카페, 커피숍도 하나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큰 사업 중 하나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지금 강당이 있습니다.
 아주 노후화된 강당이 있는데 일단 내부만이라도 해서, 약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부만이라도 일단 리모델링을 이번 방학부터 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에 와 보신 분들은, 뒤의 바닷가 쪽의 도로가 기존에는 되게 좁고 위험했는데 강릉시에서 지난번에 5억의 예산을 줘 가지고 10m, 또 인도도 별도로 확보된 도로가 뻥 뚫렸다는 말씀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도에서 주신 예산 플러스 국비를 해서 전부 시설개선에, 그동안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의 큰 다섯 번째,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체계 강화는 세 가지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가 하나 있고 31쪽의 지역거점형 로컬벤처 스타트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우리 대학이 창업보육센터가 잘돼 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한 45개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고요,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으로 4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창업보육센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다라는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32쪽의 지역주민 맞춤형 창의ㆍ융합 프로그램은 강릉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강릉시하고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3쪽의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의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 실현은 도에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학비 무료로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7개 도립대학의 추세가 재학생은 전부 학비 면제 추세로 완전히 정착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쪽의 두 번째는 2025학년도 신입생 유치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를 채웠습니다만 강원도 평균이 92%, 전국 도립대는 9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00%를 채우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학습자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인학습자가 30대 이상이 43% 정도니까, 특히 또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는, 뽑긴 뽑았지만 나중에는 취업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60대 이상도 69명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그리고 40대, 50대의 분들은 취업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성인학습자도 우리가 계속 모시겠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분들을, 그동안에는 알음알음으로 많이 모셨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꼭 본인이 원해서 오시는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모시고 대신에 해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베트남 학생들이 66명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몽골 등등 해서 토픽 3급 이상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 이것이 정부 흐름이고 또 모든 대학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사립대학은 정원 외로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수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일정 포지션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모집을 해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해도 취업의 모수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국제화 흐름에도 부응하고 취업 부담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입시 방향을 좀 바꿀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은 17개 프로그램에 한 190명 이상의 원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반응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보고를 끝으로 전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김광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총장님이 보고하실 때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혁신 가속화 해서 각종 혁신지원사업이라든가 링크 3.0사업, 하이브사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저는 어제 김학철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내년 2월이면 라이즈사업으로 통폐합이 돼서 일몰사업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링크 3.0, 하이브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남아 있는 잔여, 우리가 국비 5년 치~6년 치를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은 이어서 지속된다, 남은 잔여기간인 2년, 3년은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 4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사업으로 연구재단에서 대행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3 플러스 3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계속 추가…….
최승순 위원  보조금이 매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링크 3.0, 하이브, 메이커스페이스, 3개는 라이즈로 오는데 이 중에서 하이브는 일몰이 맞습니다.
 완전히 종료가 되고요, 다만 링크도 기본 시작이 3 플러스 3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명칭이 바뀔 수도 있다…….
최승순 위원  아, 사업의 명칭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래서…….
최승순 위원  향후 잔여기간은 지속될 것이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도 규모를 좀 줄여서 계속, 이것도 명칭이 어떤 형태로든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최승순 위원  이것이 산학과 협업하고 지자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 추진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일몰사업으로 되면 지자체에도, 또 관련 산학기관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립대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춘천교대하고 도립대의 통합 부분이 진일보,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장관이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4개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로 가서 진정한 의미의 1도 1국립대학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공개 제안을 했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최승순 위원  지금 강릉원주대하고 강원대학교는 국립강원대학교로 통폐합, 명칭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남아 있지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확정이 됐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춘천교대도 강원대학교하고의 통합문제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과연 전국 최초로 4개의 국공립대학 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게, 국립안동대학교하고 경북도립대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국립경국대학교로 이름까지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올해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돼 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춘천교대하고 강원도립대가 통합의사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모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강원대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3개 대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는 작년에 이미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 주관 대학으로서 2개의 대학이 선정 가능한 것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것이 글로컬대학 선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하나로 가는데…….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때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가지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됐을 때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규모 대학은 통상 한 220억 전후 정도, 그러니까 춘천교대하고 저희 대학이 만일 확정이 되면 한 220억 전후로 통합 지원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그 금액이 한 220억 정도 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통합만 해도 그 정도면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해서 전문대는 글로컬대학 선정대상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행 구조에서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오히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것보다 재정지원 효과는 더 클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뭐 비슷하다고…….
최승순 위원  그러면 또 한번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라이즈사업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4년제 일반대의 모델하고 전문대의 모델이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시범으로 하는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시행되는 라이즈사업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강원도립대는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제가 지난주에 전국전문대학총장협의회에 갔다 왔는데 그때 교육부 담당 국장이 나와서 라이즈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각 광역에서 라이즈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하고의 균형, 형평, 이런 것들을 전문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충분히 대응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최승순 위원  4개 대학이 1도 1국립대 통합을 위해서는, 도내 4개 대학이 통합이 되었다 그러면 춘천은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의 연구거점으로 하고 강릉은 해양생명을 소재로, 그리고 원주는 반도체, 이모빌리티, 삼척은 재난방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특화사업은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 부분은 한두 사람이 얘기할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11개의 과가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어도 모든 과가 4년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제과제빵과 같은 경우는 2년제로 있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제, 4년제 이렇게 혼합해서 기본적인 유지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국비로 추진 중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4페이지의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라이즈 시범사업으로 되면서 2개 분야, 항공우주사업 인재양성 분야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사업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역 전략산업단지에 필요한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경남형 산업인력 양성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 강의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이것을 학습관리시스템 플랫폼을 통해서 도내 외국인에게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국제교류원 신설이라든가 한국어학당, 아까 베트남 유학생 66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립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총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은 초기단계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고 도립대로서 역할을 하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총장님께서 베트남, 몽골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이 정도면 사업진행이라든가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인프라는 그래도 꽤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도립대로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지만 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해외 우수인재들의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정착이 돼 가지고 지역소멸도 방지할 수 있는 강원형 이민정책,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잘 추진해 주십시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총장님, 열정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성인학습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30대 이상이 한 43%예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 입학생이 320 몇 명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정원 내는 314명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314명 중에 3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는 몇 분인 거예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1학년 입학자하고 2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1학년ㆍ2학년 전체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 이상이 전체의 43%입니다.
 40대 이상은 36%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들어오는 20대 초반을 빼면, 거의 20대 중반부터 성인으로 본다고 하면 5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입생을 다 채우기가, 신입생 모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좀 어렵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만만치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만만치 않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100%를 채우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성인학습자분들은 각 과의 교수님들이 알음알음 많이 모시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 취업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00%를 못 채우더라도 있는 그대로 가자, 대신에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자, 제가 그런 원칙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강원도립대학교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로 채워서 가는 것보다는 특성화식으로, 성인학습자 위주로 이 대학을 특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대학교하고는 다르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것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니 그냥 아예 강원도립대학교는 성인학습자가 들어오는 대학이다, 특화된 대학이다, 이런 기조로 간다 그러면 굳이 갓 졸업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더 인기가 많아서 신입생 모집하는 데, 성인학습자들은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부는 해외 유학생으로 채워진다면 강원도립학교가 정말 특화된, 특성화된 대학으로 롱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성인학습자 부분을 그동안에는 채우기에 급급해서 알음알음 모시고 온 부분이 많았는데요,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성인학습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음알음 모시고 오는 부분은 조금 지양하자,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성인학습자의 도립대학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살아남지 않을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미니멈 30% 이상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서 놀라웠던 게, 6페이지를 보면 1학년, 2학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데 3학년이 되면 군휴학과 일반휴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거의 20명~30명 사이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이 기본 2년제인데…….
박윤미 위원  아, 2년제이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3학년은 해양경찰학과만…….
박윤미 위원  아, 해양경찰학과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한 과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그리고 군휴학과 일반휴학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1학년도 그렇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조를 바꿔서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강원도 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꽤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춘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을 그런 식으로 맞춘다 그러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잘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총장님, 화천의 박대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회의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웃음)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는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 그것이 절차가 조금 있어서, 하여튼 지금 열심히, 최대한 당기라고는 합니다만…….
박대현 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까 홈페이지를 말씀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학과와 여기 페이지에 있는 학과가 달라요.
 홈페이지에는 13개의 학과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과의 명칭이 남아 있는 이유는 폐과가 됐지만 그 학생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박대현 위원  복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졸업을 안 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몇 명이라도 존중해 주고 그 과를 이수하게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이 남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항공서비스과하고 호텔관광 교수님이 동일 인물이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항공서비스는 폐과가 됐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폐과가 됐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폐과가 됐고 거기의 한 분이 호텔관광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항공 쪽에 군대에 갔다 와서 아직 졸업을 안 한 학생들이 있어서 명칭은 살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총장님, 그러면 베트남 학생들은 우리 도립대학교에 입학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한국어학당의 어학연수생입니다.
박대현 위원  어학연수생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1년 과정입니다.
박대현 위원  1년 과정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래서 그 친구들은 56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우리가 받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박대현 위원  인사청문회 때 우리 총장님께서 학사구조 개편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변한 것이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학사구조는 사실 이번에 용역,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이, 생각이 있고 하지만 또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서 해양경찰학과와 소방환경방재과에 대한 구조조정 의견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 글로컬대학입니다.
박대현 위원  총장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박대현 위원  업무보고자료에도 라이즈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라이즈가 우리 관에서, 도에서 학교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건설지적토목과인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건설지적토목과를 졸업하면, 보통 2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해야지만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토목기사라든가 건축기사를 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근무하다가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박대현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학업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다 보면,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토목과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기사자격증을 딴 비율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나중에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과개편이 필요한 게 글로컬대학에 있어서 통폐합 문제도 있을 것이고 라이즈 때문에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가 취업률과 얼마나 연계가 될 수 있는가, 취업사관학교로 만드신다고 우리 총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열정은 제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어쨌든 교수님들이 폐과가 되면 다른 과로 가서 또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 구조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전공전환을 합니다.
박대현 위원  전공전환을 하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학위를 다시 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새로운 과가 생기면 결국은 교수님들이 어디 다른 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와서 다시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사구조 개편을 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고 한들 과연 전문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교수님들을 보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경험과 본인의 학식경험이 합쳐지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다만 학사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교수님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를 구조 개편하면,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상 리스트가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으시고요.
 그래서 교수 정원이 32명인데 지금 25명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이 지나면 4명이 나가서 21명으로 확 떨어집니다만 제가 채용을 중단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을 채용하면 나중에 학교도 괴롭고 당사자도 괴롭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도 좀 고려해서 산학협력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를 우리가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조정 부분은 현실적으로 입학, 취업만 따져서 계량으로 보면 나오는 리스트가 있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해양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해양 쪽을 모토로 해서 우리 대학이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4개 대학의 통합, 글로컬대학으로 가는 것하고 맞물리는 그 틀 속에서 구조조정도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과는 그렇지만 해양경찰과라든가 소방과, 경찰경호과도 있는데 이 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죄송합니다.
 임용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해양경찰과를 나와서 해양경찰로 나가는 졸업생, 그다음에 소방직으로 가는 졸업생이 옛날에는 꽤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특채가 없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4년제 대학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나가는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2개의 과가 입학, 특히 취업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갔던 것도 사실인데 글로컬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잠정 보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대현 위원  총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장학금을, 지금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박대현 위원  전액 장학금을 중단했을 시 우리 도립대학교의 메리트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장학금이라는 게 일단 국가장학금이 많지 않습니까?
박대현 위원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의 7개 도립대학이 재학생은 전부 학비 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도립대로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메리트 중의 하나입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학당의 베트남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560만 원을 받습니다.
박대현 위원  560만 원을 내고 한다고 했는데 총장님께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재학생 충원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입시요강에 전혀 뽑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금년에는 뽑을 수 있습니다.
 곧 수시가 시작되는데, 사립은 수익 때문에 정원 외로 받지만 저희들은 등록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수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만 받는데, 지난번에 뽑을 생각이 있는지 각 과의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우리가 20%, 30% 이렇게 원칙을 정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선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한 30% 정도…….
박대현 위원  그러면 유학생들도 등록금이 무료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다른 타 도립대학이, 유학생을 많이 받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다 무료로 하고 있고 결국은 그 학생들이 무료로 여기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남아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른 도립대학도 외국인의 학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타 도립대는 그렇게 받아 가지고 정주하는 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좀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방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재학생 충원율과 등록금회계 문제 때문에.
 대학원회계로 받은 다음에 대학원회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등록금회계로, 대학원 수입을 대학교 수입으로 잡아서 쓰는 지방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재정 열악 상황 때문에.
 그런데 충원율과 인구감소로 인해서 수도권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기 시작하니까 지방대학이 대학교로 받다가 대학원 석사과정ㆍ박사과정 유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인구감소 때문에도 그렇고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난 다음에 멀리 봤을 때는 학교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이 외국인 유학생도 그렇게 전액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등록금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과연 올바른 도립대학교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도립대학교를 보니까 ’98년도에 개교했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김왕규 위원  도립대학교 개교 당시에 다른 일반적인 대학을 설립하는 것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도립대학교의 설립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중ㆍ후반에 정부에서 오지, 즉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에 의해서,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7개의 도립대학이 신설될 때 그중의 하나로 우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낙후된 주문진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가장 큰 목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항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산고등학교를 모토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해양수산 쪽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요,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기본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고등직업군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방향이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전에 있던 학과하고 지금 학과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시대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학과가 변경되는데 당초에 도립대학을 설립할 때의 목표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신입생 유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생존 차원에서 학사구조 개편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강릉의 관광지역, 해안지역, 이런 특성을 고려한 학사구조 개편도 있고 이렇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양면성이 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김왕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강원 1도 1국립대 통합을 위한 도내 4개 대학과 총장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대학과 협의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동안에 계속 각 대학의 총장님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사이에, 강릉원주대 총장님이 두 달 전에 새로 임명이 되셨고 강원대학교 총장님은 취임식도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소강상태인데 다음 주에 하면 본격적으로…….
김왕규 위원  그러면 그 대학들의 의견은 어떤 쪽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 대학은 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1.24%가 찬성을 했고요, 우리 주문진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의 동의도 다, 서류상으로 동의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게 되어서 통합이 됐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존 2년 과정하고 다른 대학의 4년 과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기본적으로는 4년제로 가는 것이 맞는데 11개의 과가 통합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학과가 겹치는 것, 그다음에 교수 부분, 직원 부분인데, 교수ㆍ직원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학과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지역이나 삼척지역에서 혹시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원대학교 총장님하고 여러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쪽으로 하다가 서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또 현실적으로 바리스타제과제빵과 같은 경우는 굳이 4년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2년으로 남고 일반 과는 4년제로 가고, 지금 경북도립대학이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통합이 됐지만 2년제도 살아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한 대학 내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2년제도 살아 있고 4년제도 살아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당초 도립대가 출범한, 개교한 목적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제는 성격이 완전히…….
김왕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도립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설립한 학교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김왕규 위원  그러면 강원도하고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 되고요.
 예상컨대 통합이 완전히 됐을 때 강원대학교 주문진캠퍼스가 되는 것입니다.
김왕규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하고 상관없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러니까 완전히…….
김왕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갈라선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런데 도의 재정부담도 많고요, 그때는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지만 요즘에는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김왕규 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당초 목적과 취지, 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 도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간의 도립대 나름대로의 특성, 또 지원 혜택,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통합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구성원들이 그동안 받던 그런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잘 설명이 돼 가지고 통합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 다 이해가 됐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전문대학 본연의 역할은 고등직업교육기관입니다만 글로컬로 가면 그 역할이 4년제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일부 2년제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고 전국 7개의 도립대 중에서 4개는 이미 예비지정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또 도도 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도립대로서의 역할, 존재 이유가 옛날 같진 않기 때문에, 도립대를 갖고 있는 광역이 전부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총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31쪽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 같은 것이 좀 있을까요?
 아까 창업보육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역사가 꽤 오래됐고요, 창업보육은 그야말로 인큐베이팅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제대로 자리 잡아서 나간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우리가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기 때문에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바로바로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우수대학으로 4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전국에서 창업보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학이 역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혹시 상장된 기업이 있나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들어봤는데 상장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해 나간 기업들의 현황을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도립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좋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도립대 업무를 봤습니다.
 많이 알게 됐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느껴졌고요.
 16쪽, 17쪽의 링크 3.0하고 하이브사업은 앞으로 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하이브는 일몰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일몰이 되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내년 2월 말로 일몰이 되고, 링크는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어진다면 도립대에서 하는 것으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그럼 하이브만 일몰이 되는 것이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일몰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니까 아주 가벼운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 7쪽, 8쪽,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7쪽의 조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1개 과가 있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무엇인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바리스타제과제빵과, 드론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스포츠과도 인기가 많고요.
지광천 위원  드론, 레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지광천 위원  3개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웃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가장 인기가 없는 과는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인기가 없다기보다도 입학과…….
지광천 위원  그럼 여기 11개의 과 중에서 가장 저조한 데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입학과 취업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경찰학과하고 소방방재과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해양경찰 이런 부분은 사실 취지를 본다면 계속 이어가야 하는 과고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이 무슨 과라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소방.
지광천 위원  소방?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지광천 위원  여기도 정원은 차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금년은 100% 채웠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아, 100% 채웠어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채웠는데 그전에는 못 채웠습니다, 항상.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졸업생들이 주로 소방직이나 경찰직, 해양경찰직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특채가 없기 때문에 취업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학생 수도 보니까, 연령대로 봐도 기존 성년들이고 젊은 20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입학해서 하는 분들과의 비율은 한 5 대 5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바리스타제빵이 가장 인기가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 강릉이 커피도시이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런 배경이 크고 또 학과 운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써도 명장을 데려온다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인기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입학정원도 우리가 47명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게 많이 줬고요, 대신에 또 학교에서 시설투자는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억을 들여서 별도의 실습실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게 한 만큼 학교에서도 투자하니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동해안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농산품하고 산림으로 본다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동해안에서? 소나무거든요.
 정읍이나 고창에 가면 그 지역의 군목, 군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지광천 위원  소나무인데, 우리 동해안이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소나무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조경학과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과라는 게 현실적으로 입학하고 취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강릉원주대학에 조경학과가 있거든요.
 국립대 정도는 얘기가 되는데 사립이라든가 이런 전문대에서는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광천 위원  거기는 4년제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4년제입니다, 국립대이고요.
지광천 위원  조경학과가 4년제이고 우리 도립대는 거의 취업형 학교란 말이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취업형 학교인데, 평창군에서 제가 군의원을 할 때 주문을 해서 시작했는데, 요즘 개인 집에는 소나무들이 다 있어요.
 4주, 3주 되는 것도 조경을 하루 부르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경을 평생학습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평창군에서 하는데, 지금 도립대 예산을 보니까 강원도 출연금이 한 83%가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지광천 위원  바꿔서 얘기한다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소나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조경학과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인기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고 결론은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바리스타와 제빵이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취업 내지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경도 사실상 자격증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산업이라서 이 부분을 좀, 1개 과를 늘리든가 아니면 축소하고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정원은 다 채웠다고 하니 그것은 불가능하니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의 논의에서 현실화, 구체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도 소나무가 정말 명품 소나무이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꼭 한번 오셔야 되지 않을까…….
지광천 위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다가 한번 녹여보는 것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정말 좋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그다음 단계인 과로 갈 수도 있는…….
지광천 위원  평생교육원을 운영한다면, 거기 평생교육원에서 수료하고 나면, 기간이 짧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한 학기 단위…….
지광천 위원  그냥 단순 과정으로 내 가정집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자격증도, 지금 드론도 초급과정, 고급과정이 있듯이…….
지광천 위원  아, 자격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평생교육원에다가 말씀하신 부분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고민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그냥 이 자격증만 취득할 수 있다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드론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퇴직하면, 요즘 퇴직할 때, 나갈 때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 나가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조경은 허리에 전지가위만 차면 25만 원이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는 말씀입니다.
지광천 위원  전지가위만 차면 25만 원인데, 퇴직하고 크게 할 일도 없는 이런 분들이 주위에 다니면서 건강 유지도 하면서 하면 벌이도 되고 이래서 저는 그것이 참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평생교육 쪽으로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냥 여기에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준비가 얼마큼 어떻게 됐는지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좋은 말씀이고요, 어떤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을 우리가 어디까지 줄 수 있고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그때그때 많이 개설합니다.
 또 너무 오래돼서 반응이 없는 데는 폐지하고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합니다.
 당연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립대에 제가 가 봤는데 중앙에 있는 소나무 한 여섯~일곱 그루는 한 주당 한 1억씩은 받겠더라고요.
 그것 전지해야 되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지광천 위원  전지가 화장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 대학에 있는 소나무를 가지치기, 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것을 했습니다.
 학교 뒤쪽은 빼고 앞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을 전지하는 데 용역을 1억 5,000인가 주고 했습니다, 다 전지하는 데.
 그만큼 아주 고급 전문인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꼭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산학협력단에 한 106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가장 필요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주로 국비 재정지원하고 용역 관계인데 용역은 어떤 것을 위주로 하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회계 처리를 산단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돼 있고요, 지금 용역 부분은 24억 중에서 재정지원 대응으로 한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
 매칭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기타 연구과제 용역을 한다거나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서 24억 8,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도청이나 이런 데에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일부…….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월사업도 있죠, 그린리모델링사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 그것은 작년에 사업을 따 가지고 금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공공건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작년 2023년도에 따서 이월해 가지고 올해 공사하는 것이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용역이라는 것은 도청이나 이런 데에 용역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말씀하신 대로 순수 용역도 한 1억 7,0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한 1억 8,000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포션(portion)은 매칭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를…….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출란에도 보면 외부 연구과제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여기에 ‘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매칭도 사실 시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의 무슨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비로 매칭을 하는데 회계 처리가 여기 산단을 통해서 국가재정지원사업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붙은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밑에 작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별도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79억 8,100은 국비인데, 재정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25년도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
지광천 위원  이 재정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과 함께하는 아주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투자에 집중하는 이유가 학교에 뭔가 남기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그렇다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지광천 위원  저 뒤에 산학협력과장님이 계시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산학협력단장…….
지광천 위원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문관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운용  (마이크 미사용) 산학협력단장 김운용입니다.
 연구용역과제는 저희 대학교수님들이 기관들이나 사업체하고…….
○위원장 문관현  죄송한데 마이크를 켜시고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운용  먼저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산학협력단장 김운용  연구용역과제는 대학교수님들이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한 열두 과제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24억의 수입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사업들이죠?
○산학협력단장 김운용  가장 크게 들어오는 사업은 링크나 하이브, 기타 혁신과제, 국가과제에 대한 간접비로서 들어오는 수익들이 한 10억…….
지광천 위원  아, 그것을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산학협력단장 김운용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산학협력단장 김운용  예.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총장님, VR골프연습장이 있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박대현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운관, 맨 앞에 있는 건물 우측 옥상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옥상에다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옥상에다가요, 실내 골프연습장이니까.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해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실내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요.
 5억의 예산을 도에서 주셔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느꼈을 때는 글로컬대학 해서 춘천교대, 뭐 이런 것도 제가 뉴스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춘천교대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과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근 대학에게는 교수님들과 직원분들의 고용승계를 도가 약속을 해 준다고 하고 고용승계되는 인건비를 도가 부담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도립대가 위치한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춘천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도 그런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4개의 국공립이니까 통합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립대는 세명대학하고 글로컬대학 신청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립하고 그렇게 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대구ㆍ경북 쪽에는 사립전문대학끼리 한 3개~4개씩 묶어 가지고 글로컬대학을,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4개의 대학이 합쳐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다른 사립이라고 한들 한번 고려해 볼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는 게 취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미래글로벌도시로 나아가고 산업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하는데 과연 도립대의 과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치와 맞는가,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러니까 학사구조 개편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학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과 개편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도교육청도 지금 마이스터고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과가 신설되는 만큼, 그러니까 중등교육에서 받지 못한 것을 고등교육에서 한번 더 전문화, 고도화된 습득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과가 있다면 학사구조 개편 때 특수성을 띤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와도 연계할 수 있는 과가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글로컬대학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강릉원주대 총장님한테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춘천교대가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데, 그럼 1단계로 강릉원주대학과 강원대가 했으니까 2단계는 도립대하고 하자, 그다음에 3단계로 춘천교대, 우리가 언제까지 춘천교대를 기다리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는데 목전에 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도립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대현 위원  하여튼 도립대의 평생교육원 이런 것을 보면 강릉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대학교니까 대학교는 일단 대학교의 목적에 맞게 더 부응해야 되고 부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 11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안녕하십니까, 강원개발공사 사장 오승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섭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정홍섭 인사)

 신상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인사)

 손종수 미래사업처장입니다.

  (미래사업처장 손종수 인사)

 김형준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인사)

 박영규 사업총괄처장입니다.

  (사업총괄처장 박영규 인사)

 김용래 건축사업처장입니다.

  (건축사업처장 김용래 인사)

 김교섭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강원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도 도내 대표공기업으로서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의 경영목표와 10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부분을 보시면 작년 말 대비 전체 부채는 6,664억 원에서 6,177억 원으로 487억 원 감소했습니다.
 차입금의 경우 지난해부터 삼척방재산업단지와 알펜시아 인근 부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으로 501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순상환하여 3,897억 원에서 3,39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비율은 6월 말 기준 682%입니다.
 지난해 말 706% 대비 24%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원과 드림랜드 현물출자를 승인해 주셨고 공사에서는 자산매각과 경상경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강원랜드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부채비율 감축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향후 경영실적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통해 부채비율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익추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의 매출은 994억 원, 당기순이익은 74억 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에 남아있는 차입금은 3,396억 원입니다.
 이 중 만기가 도래하여 올해 행안부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가 2,90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지난해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도 2년 연속 흑자 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전역에서 총 23건, 6,025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수수료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높였고 강원랜드 출자사업 배당금이 57억 원 증가한 것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휴자산을 매각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를 450억 원에 삼척시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최종잔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올림픽특구 부지를 평창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선 산수빌 아파트도 누적 174세대 분양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직무능력별 순환 배치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보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출자 여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위한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팀을 사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등 안전 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24년 현재 재난ㆍ재해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공사 차원의 기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은 신 도청사 건립에 따라 주변 지역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대상지 현지실사를 진행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춘천 북부권역에 교육ㆍ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21쪽,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하여 춘천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강릉 천연물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서 강릉시, LH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고효율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개발공사도 2005년부터 강원풍력발전에 10억 원을 출자해 올해까지 누적 배당금만 4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영월 접산 풍력발전 사업입니다.
 민간업체 제안에 따라 출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대행사업입니다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공기업으로 도정 사업은 물론 18개 시군의 역점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23건, 사업비는 6,025억 원입니다.
 저희 강원개발공사를 믿고 사업을 맡겨 주신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하자 없이 준공하여 지자체에 인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추진되는 만큼 도내 기업과의 계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역업체와의 계약은 전체 1,301건 중 671건으로 52%이고 계약 금액은 1,566억 원으로 61%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도내 업체 계약을 적극 확대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현물출자입니다.
 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금으로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어 지난 2022년 결국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19억 원의 차입금이 남았고 임직원들은 현재까지도 경영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 사장직을 맡은 후 유휴부지 매각을 추진했고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총 62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입금은 3,39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1,300억 원 만기 연장 승인을 받았고, 오는 9월에는 1,600억 원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만기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행안부 부채비율 관리 기준인 300% 이하로 낮춰야만 하지만 공사 부채비율은 6월 말 기준 682%로 만기 연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월에 승인받은 1,300억 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출자를 전제로 하여 행안부로부터 어렵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9월 1,600억 원의 승인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6월 만기 연장 승인의 주요 요인이었던 붕어섬 태양광과 대관령 풍력 출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600억 원의 연장 승인은 현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사의 역점사업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자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이 300% 이하로 개선되어야만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공사채 발행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주요 자산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개발공사가 올림픽을 위해 감당했던 과업과 올림픽 이후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출자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도의회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원주 드림랜드를 원주시의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캠핑장 등 종합휴양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 사용 범위와 토지 사용 방법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은 현재 민간업체인 강원솔라파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계약이 만료된 후 반환되는 태양광 시설을 활용해서 2037년까지 10년간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있어 환경규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검토와 춘천시, 대명리조트와의 협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붕어섬이 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마중물인 동시에 도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도 평창군과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세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관광과 산림청 숲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사는 단순히 부채비율 개선만을 위한 출자가 아니라 향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통해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강원개발공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8쪽, 유휴자산 매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입금 상환과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특구 부지는 평창군과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29쪽, 출자사업 관리입니다.
 강원랜드와 강원풍력발전 배당 실적이 작년 38억 원에서 올해 94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창출하여 신규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공사는 2005년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선 산수빌 아파트 분양 전환으로 현재는 춘천과 속초를 합쳐 388세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임대아파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로 지난 20년간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부채비율 개선, 고은리ㆍ우두동 사업 등 현안 사항들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도민을 위한 공사 본연의 역할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주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부터 청년창업,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을 위한 공공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플랫폼이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용은 연 1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32쪽,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공사에서는 크게 GD 나눔봉사단 활동과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690시간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러브하우스 사업을 6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대하겠습니다.
 33쪽, 동계스포츠 경기장 관리입니다.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스포츠 경기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선수들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공사의 조직 안정성과 성장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직무 순환 배치를 통해 임직원의 다양한 직무 경험과 연관 직무의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공사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인 만큼 임직원의 역량 향상과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5쪽, 노사 소통입니다.
 지난 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6쪽, 안전 중심 경영입니다.
 안전 중심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6월 현재 재해 건수 제로(Zero), 무사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나 태풍, 동절기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연말까지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대외홍보입니다.
 공사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이며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젊은 감각에 맞춘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CI를 변경하였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공사는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공사채 만기 연장이 완료된다면 신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오승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휴재산 매각으로 지속적인 출자가 있는데도 부채비율은 여전히 600%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24년도부터 부채중점관리 기관에 적정부채관리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지금 개발공사가 300% 이내에 들어와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및 부채비율 산정 시에 유형자산은 최초평가액만 순자산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최승순 위원  자체평가로 상승되는 자산증가분은 불인정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출자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출자 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해 보거나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한 내용이 혹시 없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행안부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에 대행사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야기되느냐 하면 대행사업을 위한 교부금, 우리한테 주는 대행사업 금액이 다 부채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억울하다,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올해 2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의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에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은 강원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이 똑같은 혜택을 받았어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도 지금 부채비율이, 대행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600%로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부채비율을 하고요, 그것은 언제 빼 주느냐 하면 공사채 발행 한도…….
최승순 위원  한도에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거기에서 차감을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의 존립 목적이 적자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행안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하고 시행령도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지금 ’27년도까지 약 94조 원을 투자한답니다.
 향후 한 3년~4년에 걸쳐서 엄청난 금액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행투자하고 결부해서 한다는데, 개발공사 오승재 사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입은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비율 200% 이상은, 지금 현행 자본금의 한 10% 정도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사업상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얘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최승순 위원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강원개발공사가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지난달 6월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높은 682%가 저희 강원개발공사고요, 나머지 15개 개발공사들의 부채비율입니다.
 평균 부채비율이 12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3배 정도로 강원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다 행안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데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는 맞습니다.
 300% 이하로 가야, 다른 개발공사들은 평균이 129%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가 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제로 예를 들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연말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408억, 1,134억 원 증가해 가지고 공공주도형 경북ㆍ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여기는 부채비율이 100% 이내라는 얘기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최승순 위원  지금 부채비율이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의 공사는 각각 자본금의 50%, 25%까지 출자금 한도가 확대된다고 그랬고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현행과 같이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 방안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행안부 기준인 300% 미만이 돼야, 300%가 되면 공사채 발행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밑으로, 100%, 150% 밑으로 내려가야만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300% 이내가 되면 공사채 발행 한도가 토지ㆍ주택 사업 같은 경우 순자산액의 4배, 기타 사업은 순자산액의 2배지 않습니까, 현재?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최승순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강원개발공사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자산이 3,400억 정도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웬만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방금 전에 실례로 든 대구도시개발공사나 경상북도개발공사,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지금 이 혜택으로 출자 한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공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중ㆍ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도 보니까 사업보고서에,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것을 오는 9월까지 검토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골드시티 하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삼척하고 강원도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 이것을 지금 서울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이런 큰 사업들을 타 지역공사가 와서 해 가지고 수익을 고스란히 갖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없는가, 대행사업의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도저히 경영정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이 된 지 2년이 지났고 대표님이 저보다 3개월 뒤에 오셨거든요.
 매년 똑같은, 이것 외워서도 질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자를 하실 것이면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을 때 한 번에, 3년 안에 94조가 풀린다고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이때 받아야 되는데, 건설 경기도 위축돼 있고 지방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관광만으로는 단시일 내에 살리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한번쯤, 매년 출자를 상반기ㆍ하반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증액한 것도 추가출자를 예정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거면 획기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한 번에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원개발공사 자체도 이제는 정상화가 빨리 시기적으로 앞당겨져서 국가적으로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사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페이지 26쪽,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봤는데 기대효과가 부채비율 감축 효과라고 돼 있어요, 맞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제가 이 현물출자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전반기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가 이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물론 강개공과는 관련 없지만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효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강개공에 현물출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관령 1, 2, 3단지인데 여기 한 기가 더 있죠, 단지에?
 총 4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총 4기인데요, 하나에 두 기가 있어서, 1, 2, 3 안에 두 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1, 2, 3 안에 두 기가 있는 것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그중 한 기가 어떤 것으로 활용되려고 지금 준비 중인지 아시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게 좀 오래돼 가지고…….
박대현 위원  아닙니다, 사장님.
 한 기를 한화솔루션에서 수전해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옆에 한화솔루션이 있어서 그 내용은 아는데…….
박대현 위원  한화솔루션이 이 사업을 성공하게 된다면 다른 풍력발전기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현물출자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조율은 강개공에서 합니까,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미래산업국에서 하게 됩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죠, 협상도 강개공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저희가.
박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개발공사에는 수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수전해 방식에 대한 것?
 수전해 방식이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서 그린수소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화솔루션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결국은 또 본청에서 일을 대행해 주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은 저희가 아직 출자를 받기 전이고, 그리고 조직도 에너지사업소로 출발해서 처로 키워갈 것인데요, 당분간은 도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정 기간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 풍력발전기에서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알고 계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얼마나 나고 있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4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14억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수익은 25억인데 그중의 한 8억 정도를 세출로 잡아서 14억 정도가 남는 거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럼 이 14억의 수익도 강개공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지ㆍ관리도 해야 되고…….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현물출자 내용은 알겠는데 이 수익은 강원도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잡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까지 강개공에서 갖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수익을 가지고, 25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8억~10억 정도를 유지ㆍ관리에 쓰고 나머지는 강개공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재투자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전시관도 폐관을 하잖아요, 이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전시관이 리모델링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강개공에서 이것을 현물출자받았을 때 계획이 백두대간 트레킹, 탐방센터 운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말고, 형식적으로 바로 타이핑해서 올 수 있는 것 말고 진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게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도에서 운영할 때, 조례인가 세칙에 다섯 가지 정도로 수익에 대한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종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금을,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사업에 쓴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박대현 위원  결론은 이것을 받는 것이, 현물출자를 원하는 게, 강개공에서는 결국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 말고는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가 좀 부족하신 거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원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고효율 사업이라는 것은 검증했지 않습니까?
 풍력이 한 23% 정도 나와요.
 이런 좋은 사업은 강개공 캐시플로(Cash flow)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직접…….
박대현 위원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풍력발전기가 고효율이 나는 것을 지금 받는 것이지 전체가 다 고효율이 아니에요.
 태백의 가덕산도 고효율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고효율이라서 수익이 이만큼 창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했을 때 한화솔루션에서 수전해를 만약 성공을 하면, 지금 현대와 붙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대 290t의 수소가 생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돼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1, 2, 3단지에 있는 것도 다 한화에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강개공에서 해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2005년에 출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검증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강개공에서 관리를 한 것은 있나요, 없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우리가 주관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박대현 위원  비율이 몇 %예요, 한 2.5% 정도 되지 않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대현 위원  출자한 비율을 액수로 따지면 얼마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0억.
박대현 위원  10억 정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10억 정도 출자한 것을 가지고 관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배당 실적 등등을 좀 감안해서…….
박대현 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 기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풍력발전기 말고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사업 부분이 좀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어느 부분이 있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영월 풍력인데요, 영월 접산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분을 조금 더 많이 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대현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풍력 말고도 있을 텐데 일단 강개공에서 생각하는 신재생은 풍력 위주인 것인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박대현 위원  태양광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어쨌든 풍력과 태양광의 단점은 결국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이렇게 투입할 것이면 차라리 삼척에 있는 수소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공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하면 강원도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수소니까 수소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삼척에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삼척ㆍ동해도 민자나 기업 유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수소는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수소가 신재생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동해에다 하느냐 하면, 삼척에서 바닷가 있는 데에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태백에서 했었던 사업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소를 만드려고 하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화솔루션에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강개공에서 아직 현물출자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받았다고 해도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승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다 보니까, 이 책자를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좀 낮긴 한데, 저는 이 부채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682%라는 이 수치를.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기업을 했었지만 기업들은 보통 200%를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비율은 300%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높은 이유가, 강원개발공사 소유 주식 있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희철 위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10억이나 감소시켜요, 그렇죠?
 이게 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적용한다고 볼 수 있죠, 강원랜드 주식이 하락함으로써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랜드 주가 추이인데요, 지금 현재 1만 3,880원이거든요.
김희철 위원  2만 얼마였었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최고였을 때는 ’15년 8월에 4만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약 3,000억 원 정도의 자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15년에 저 정도?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만 원 정도, 거의 9,000 얼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000원 떨어지면 자산이 100억 감소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1,000만 주를 갖고 있거든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910억 차이가 나요.
 910억이 감소,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김희철 위원  상당히 많이 미치는데 운영을 잘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3,000억 자산이 나간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아까 보고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전반기까지는 1,300억 원을 차환 승인받으셨다고 그랬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난달에.
김희철 위원  2,900억 중에?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1,600억에 대한 차환 승인이 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9월에…….
김희철 위원  이번 9월에 차환 승인을 받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만기가 9월.
김희철 위원  그러면 다른 신채를 발행해서 차환하시려고 하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현실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갚으면 제일 좋은데 1,300억도 없고 다가오는 9월, 1,600억은 더더욱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만기 연장을 해 주겠다…….
김희철 위원  아, 연장으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래서 그것도…….
김희철 위원  신채를 발행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지 않고 그냥 300% 이하만 되면, 부채비율이 지금 682%인데 300% 이하만 되면 행안부에서 연기는 해 주겠다, 뭐 2년이든.
김희철 위원  그럼 300%로 떨구려면…….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떨구려면 지금 당장은 출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붕어섬, 지난번 6월에…….
김희철 위원  그 두 가지가 제일 크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제일 큽니다.
김희철 위원  붕어섬하고 풍력단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솔직히 지난 6월에 이 부분이 의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한테도 ‘의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1,300억은 좀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보류가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그거죠, 강개공한테 작년에도 드림랜드 등을 출자해 줬는데 부채비율은 안 낮아지고 또 출자를 요청하냐, 이런 질타를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출자를 받으면 거기에 무슨 사업을 즉각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김희철 위원  앞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그 두 가지를 현물출자로 해 가지고 낮추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자 26쪽을 보니까 원주 드림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하고 대관령 1, 2, 3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안 되는, 태양광발전단지하고 풍력단지를 가지고 부채비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거기 드림랜드가 또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시점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맥락은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려면 다 출자를 받아야 되고요.
 춘천 붕어섬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자 계약만료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출자를 받고 나중에 사업자 계약만료가 되면 그때, 지금 케이블카가 거기 주변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년에 경관계획 수립을 다 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사실 붕어섬은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어서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경관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 쪽이에요.
 그래서 중도 쪽하고 캠프페이지 쪽을 관심 있게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강개공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계획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채비율을 300%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시겠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단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는, (웃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긴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서…….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9월에 해야 된다면서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24쪽을 보니까, 공공대행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내 기업 계약 현황을 보니까 도내 건수는 52% 되고 금액은 61%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전반기 도정질문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사가 90% 넘게 강원도 내 업체와 계약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다 짚어봤을 때 강원도는 90%가 넘어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강개공은 지금 60% 초반, 60%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해서 강원도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희철 위원  물론 용역이라든가 물품까지는 아직 여기 표현이 안 돼서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강원도는 60%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도교육청처럼 30%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도 많이 올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입니다.
 저 역시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안전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처음 이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 상견례 하는 자리인데, 저도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데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올해 부채상환 도래가 되는 게 3,000 몇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300억, 1,600억, 2,000…….
지광천 위원  얼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000, 2,900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1,000, 2,900억은 뭐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300억, 1,600억, 9월 1,600억.
지광천 위원  2,660억?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니요.
지광천 위원  아닌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900억.
지광천 위원  2,900억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그럼 2,900억을 연기를 하자면 이 2개 출자를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거기 어디죠, 붕어섬과 대관령, 2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만에 하나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 생각은 끔찍해서 안 해 봤는데요…….
지광천 위원  당연하겠죠, 그런 생각은 못 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기업을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를 못 맞추면 기업은 부도가 나는 거죠.
지광천 위원  부도인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124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지광천 위원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124명이 어떻게 되는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지광천 위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할 때 부결된 것인가요, 보류된 것인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보류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유는 뭐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작년에 출자받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원주 드림랜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향후 어떻게 그것을…….
지광천 위원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원주 드림랜드를 현물출자 받았는데 드림랜드 이용계획이 투명치 못하다 보니까 이 2개,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도 역시 똑같이 활용계획이 좀 미비하다, 이런 것으로 보류가 된 것인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드림랜드가 제일 주요했고요.
지광천 위원  글쎄, 드림랜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2개의 공유재산 출자심사를 할 때 전에도 이랬는데 이것 역시 또한 충분한 활용계획이 안 보인다, 이래서 보류한 것인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붕어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전에 제가 붕어섬 경관을 어떻게 연출해야 도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역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활용계획이 없다, 그것은 좀 저한테는 억울하고요.
지광천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없었으니까.
 억울한 것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때도, 현장실사를 갔을 때도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활용계획은 1년 전부터 명확히 나와 있다.
 그리고 원주 드림랜드…….
지광천 위원  원주 드림랜드는 먼저 받았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니, 그러니까 출자를 받았는데 강개공에서 향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아직도 액션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류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지광천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자꾸 길게 하셔서, 시간이 없는데, 2023년 6월에 원주 드림랜드를 출자받았는데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못 했든가 아니면 활용계획이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다.
 이랬는데 여기에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 2개를 다시 출자한다고 공유재산 심사가 들어오니 이것도 잘 안 됐는데 이것까지 이러냐, 계획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 가져오면 그다음에 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뭐 그런 뜻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뜻이잖아요?
 그 뜻을 가지고 왜 자꾸만 길게 설명하셔서 시간을 한 4분씩 소비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을 왜 설득을 못 했죠,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 좀 하시지.
 대관령 건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원주 드림랜드인데요.
지광천 위원  아니, 대관령 건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대관령 풍력은 사실 우리가 받으면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 건물 앞에 주차장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또 아까 제가 발표한 것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 개인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평창군과 산림청, 뭐 이래 가지고 아이디어를 서로 모아서 우리가 최종 용역을, 그런 아이디어를 다 섞어서 한번 용역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출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우리 사장님이 무지무지 씩씩했어요.
 ‘정말 씩씩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관령 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니 그 씩씩한 모습이 싹 가라앉으면서 ‘이것 출자받아도 활용을 잘 못하겠구나.’, 대번에 이런 감이 확 와요.
 여기의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니요, 절대 그렇지…….
지광천 위원  여기 문제가 말도 못 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도 갔다 왔고요, 속속들이…….
지광천 위원  아니, 갔다 와서 될 일이 아니라 여름에 한번 가 보시고 가을에 한번 가 보세요, 여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기행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보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이게 출자가 안 됐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처음 상임위 배정받아서 왔지만,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선뜻 좋은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못 내릴 것 같고, 하여튼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공공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연간 23건에 한 6,000억 정도 사업인데 연간 개발공사에 떨어지는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수익요?
김왕규 위원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5개년 평균을 내봤어요, 수익이 얼마인지.
 실제로 저희한테 수익은 1.2% 정도 떨어집니다.
김왕규 위원  1.2%?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러니까 공사비가 100억이면 1억 2,000 정도, 1,000억이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왕규 위원  사실 얼마 안 되네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왕규 위원  지금 현물출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개발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데 자구노력을 보면 현물출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휴자산 매각하는 부분, 또 출자사업 관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출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도청사 이전,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이 있고요, 우두동에도 개발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을 목전에 뒀는데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업을 해야 수익을 얻어서 저희가 빚을 갚든지…….
김왕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얘기가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여태까지 설명을 주셨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껏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많이 해 왔잖아요,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해 왔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도 못 미더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오늘도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한테 어필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이번에는 꼭 해 줘야 되겠다, 강원개발공사 말이 맞다, 이제까지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잘할 것 같다,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현물출자도 쉽게 좀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입장은 계속 들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일단은 저희 도민들이나 위원님들, 의회 이런 데서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겠다.
 아까도 9월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오승재 대표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하실 때, 제가 하나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붕어섬에 갔을 때 1년 전 용역을 했다고는 본 위원이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거기서 산책로하고, 붕어섬 태양광 업체에서 그것을 했을 때 다른 동료 위원이 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산책로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휴양단지 비슷하게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 놨는가, 소위 말해서 돈을 투자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붕어섬이라든가 풍력단지 출자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오승재 사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강원개발공사 경영정상화에는 가장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자를 하다 보니까 원주 드림랜드 부분을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데, 거기서 용역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출자받은 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한테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 아무런 계획이 없구나, 줘도 받기만 하고 전혀 이용계획이 없구나.’.
 그래서 다음에 올 때 거기에 대한 용역계획서라도 갖고 와라, 계획서만이라도 갖고 오면 그것을 듣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래서 보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주 드림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공사 내규에 감정가의 5%를 이용료로, 사용료로 달라고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그게 너무 과하다.
 지금 그 사항의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5%는 너무 과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조율이 한번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난번에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유연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원만히 협상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임대료 없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출발이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는 배임이나 여러 문제가 생겨서, 사실 그렇게 출발이 된 것입니다, 협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키(Key)입니다.
최승순 위원  금액이 너무 과하다면 내규, 규칙을, 규정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의 5%가 금액으로 한 11억~12억이 나온다고 원주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연간 한 4억~5억 정도의 사용료를 낼 용의는 있다.
 저희들도 전언을 의원들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쯤 감안하셔 가지고, 강원개발공사 경영정상화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펜시아,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런 경영난에 빠진 것이지 부실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좀 알아주시고요.
 붕어섬 부분은 한번쯤 되짚어 보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1년 전에 용역을 한다고 했다면 위원님들의 태도나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번 더 고지해 드립니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제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BC 활용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지금 토지가 강개공 것이네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현재는요.
박대현 위원  현재는 토지가 강개공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 사업이 만약 잘 되면 준공 시점에 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게 현재는 저희 소유인데요, 문체부에서 IBC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그 자리에 국가문헌보존관을, 유치를 그때 강원도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상임대 조건으로.
 문체부의 국가문헌보존관이 지금 설계를 아마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무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무상양여가 돼 버리면 어쨌든 결국 부채율이 또 높아지겠네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그때 당시 무상양여를 의결했을 때 저희는 대토, 그러니까 대체되는 것으로 원주 종축장을 받은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까, 대토하는 조건으로?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강원도에서 받은 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만 되면 넘길 생각입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강원도의 자산을 주고받고 주고받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대토를 받았지만 원래 이 땅도 강원도에서 출연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가 소유했던 땅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소유한 IBC 건물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의 금액에 상응하는…….
박대현 위원  제가 잠깐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출연한다고 해도 강개공에서 또 강원도 땅을 대토로 받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양여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게 되면 부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이것은 평가 금액이 얼마가 돼요, 감정가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어떤 것을…….
박대현 위원  지금 이것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붕어섬을 얘기하시는…….
박대현 위원  아니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국제방송센터 있는 사업 위치 있잖아요,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 그것요?
박대현 위원  여기는 감정가가 어떻게 돼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거기는 373억입니다.
박대현 위원  373억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원주 종축장 땅을 받고, 어쨌든 이것도 양여하면 또 373억이, 부채율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비율은 한 10% 정도 올라갈 겁니다.
박대현 위원  10%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10% 정도 오른다고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박대현 위원  700%를 보다가 10%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대책이 이것입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것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물출자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웃음)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10%라니까 액수는 따지지 않으시고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제 알겠는데 우리 사장님이 보실 때, 상환 연기를 해 줬다고 쳐요.
 저것을 해 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보면 다시 기금이 만료돼서 돌아오는 금액이 내년이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행안부 것은…….
지광천 위원  이것이면 완전히 끝나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그럼 다음 문제 되는 상환이 언제쯤 도래되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5년 뒤…….
지광천 위원  5년 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5년 안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부채상환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을 만들 수는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기다려 달라는 뜻인데요…….
지광천 위원  이것을 연기해 주면 기간이 도래돼서 돌아오는 다음 채권이 5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5년 안에는,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쪼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400억 정도의 부채가 아직 남았다고 했지 있습니까?
 저희는 5년 뒤라면 고은리 사업과 우두동 사업…….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지금 대행사업이 몇천억 있으니까, 대행사업들이 몇천억 있죠, 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대행사업 세부 추진계획 이래 가지고 6,000억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대행사업은, 우리가 도내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도 여기서 수익이 날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규모는 6,000억이라도 저희한테 남는 금액은 1% 정도밖에 안 된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정도…….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농협에서 농산물을 팔아 주면 1% 수수료를 먹듯이 그런 수수료밖에 안 된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지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개발사업을 해야…….
지광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고은리 같은 것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분양 수익을 저희가 얻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5년 뒤면 그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고은리 같은 것이나 우리 도청 부지나 이런 데는 강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그 분양 수익이 뭐 3,000억이 남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수익이 대행사업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지광천 위원  몇백억씩은 남을 것 아닙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몇백억씩은 남을 것이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그 기회가, 고은리나 우두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좀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 채무를 갚을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때 가서 또다시 현물출자해 달라, 드림랜드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두 건을 해 줬는데 5년 후에 또 해 달라 이럴 거면 아예 진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한 방에, 지금 대관령에 도유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방에 현물출자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해결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든,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렵게 된 동기는 알펜시아 때문이죠,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강원도의 잘못이니까, 강원도지사의 잘못이니까, 누구 개인이 아닌, 그렇다면 한 방에 출자를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데 그러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원개발공사의 계획에 믿음이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 2개를 현물출자해 줘도 5년 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또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광천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는 진짜 한 방에 받고 싶습니다.
 우리 계획도 진짜 어필을 못 해서가 아니라…….
지광천 위원  사장님 주요 경력을 보니까 SK에코플랜트하고 SK건설 쪽에 계셨네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혹시 직책은 무엇으로 계셨었죠?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사장으로…….
지광천 위원  아, 지사장님?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여기 총괄자본금이 한 1,800억 정도 되죠?
 SK에코플랜트 자본금이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의 직책이 지사장님으로 계셨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지광천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히려 지금은 뭐라 그럴까, 아픔 내지는 승인받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받아서 정리한다면 회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 두 건은 해결해야 되니까 저희 위원님 여덟 분이 계획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할 정도로 계획서를 잘 만드시고 이 두 군데 운영계획도 아주 충실히 한번 좀 해 보세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장님, 원주 드림랜드는 원주시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입찰을 발주하고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계약을 7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저희 계획은…….
박윤미 위원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고,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 같은 것은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닌가 봐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협의의 접점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풀리는지는 서로 알고 있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게 뭐예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까 말씀하셨던…….
박윤미 위원  5%?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5%, 임대수수료 부분이 지금 접점이에요.
박윤미 위원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특히 강원개발공사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비율을 조금 낮춰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유연하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임대수수료에 대한 것이 협의가 안 됐는데 이렇게 용역을 계약하겠다고 서류상에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용역을 계약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1년 기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면 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에서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주시도 용역을, 치유의 숲인가요, 정원으로 바뀌었죠?
박윤미 위원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러고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종합휴양시설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2개를 복합으로 했네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도 콘셉트를 맞추려고 한 것이고요.
박윤미 위원  이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니,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원주시에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말씀은 하겠지만, 2027년도에 착공예정이라고 돼 있지만 저는 그것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같은 이런 절차와 시간으로 보면 이것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점점 늦춰지네요, 그렇죠?
 이것을 좀 빨리할 수 있는 해답을 아시잖아요.
 원주시하고 좀 자주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협의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706%, 2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부채비율을 따질 때는 자본 대비 총부채를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유지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 836억 정도 되는데 갑작스레 부채비율이 354%로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요인이 또 있나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11페이지?
김왕규 위원  26쪽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6쪽요?
김왕규 위원  예.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봤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것만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부채비율이…….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붕어섬과 대관령 풍력단지를 출자받으면 352%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김왕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 6,177억 원이잖아요, 부채가?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왕규 위원  그런데 붕어섬하고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예상 감정가가 2개를 합치면 836억 원 정도 되는데 부채비율이 706%에서 갑작스레 354%로 떨어진다?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분모가 커지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으로 들어오니까.
김왕규 위원  아, 분모가 커지니까?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김왕규 위원  분자는 얼마 안 줄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섬 관련돼서 1년 전의 용역 관련 서류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 외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재 사장님께서 강원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붕어섬, 대관령 풍력단지가 무조건 출자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다른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 55분)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은 도정목표인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구목표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지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빠른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전역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의 현안 과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연구원이 바른 방향을 잡고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인사)

 신동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의 비전, 올해의 연구목표입니다.
 올해의 연구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입니다.
 두 번째, 미래산업의 구체화와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도시 기반 구축과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연구사업 목표는 기획 및 정책과제에 도정지원과제를 편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양적 목표는 전년도와 같이 136개로 설정했습니다.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특별법 개정의 연구기반 조성 및 글로벌 강원 선도 연구를 추진합니다.
 세 번째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 연구를 추진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산업의 구체화 및 혁신역량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도시 기반구축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연구 과제입니다.
 일명 도정지원과제입니다.
 총 8개 과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가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가 강원자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네 번째는 강원자치도 경기종합지수 작성ㆍ운영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회 전반 인식도 변화 조사입니다.
 여섯 번째의 연구과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성과평가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과제는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라이즈라고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전략을 연구 보조하게 새롭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및 협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것을 구축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방향별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연구방향인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의 구체적인 과제는 10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합해서 총 27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연구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연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발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책 톡톡입니다.
 정책 톡톡은 강원특별법 개정, 강원도 내 규제 혁신 등 새로운 정책 환경변화에 시의성 있는 정책 제안을 최소한 주 1회 온라인 발간 및 메일링 서비스, 카톡채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9건을 발간했습니다.
 47쪽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해서 국회로 가서 현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주요 입법과제, 예를 들면 기업상속세, 외국인 정책, 국제학교 설립 등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개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건을 추진했습니다.
 48쪽입니다.
 연구포럼 및 세미나 통합운영 및 신규 포럼을 신설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 공론화 및 도정 지원, 연구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 국방의 가치를 제고하고 도의 발전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서 강원국방산업포럼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5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현황입니다.
 18개 시군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광역 총괄 담당 연구원 1인과 18개 시군별 담당 연구직 1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 현장포럼과 정책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3대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연구원 홍보 및 지역사회 책무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강원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 기념사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주년 기념포럼, 국회 방문 포럼과 기획포럼을 개최했고요, 30주년 기념홍보 콘텐츠를 제작ㆍ광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주년 기념사진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참여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총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에서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것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개 센터에 대한 전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시간인데 최근에 강원연구원에 관해서 불미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한번 해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규제정책 해소와 관련해서 정규 연구직 한 분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과거 대학교수 시절에 횡령 등 비위 혐의로 해임된 분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규 연구직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모든 임명 절차는 마쳤고 8월에 정식 임용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보실 때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해명할 자료가 따로 있으신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박사급 연구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도 알 수 없고요, 어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는지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종으로 2인이 선발됐는데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것이 공무원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조항에는 소위 말해서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은 도공무원 채용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도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분이 블라인드 면접을 했다고 해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으로 했다면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을 공평하게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과거 이력이라든가 과거 대학에서 횡령에 대한 비위 행위로 해임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 요즘 과거 범죄 사실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낙마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기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범죄 사실까지 덮어서 채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아직 정식 임용이 안 됐으니까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임용을 갖다가 그것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한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요건이 있습니다.
 전의 대학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해임이 됐다면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요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서 가시적인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에서는 무리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언론에서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강원연구원의 신뢰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덧붙이면 작년에도 직급 문제로 우리 원장님의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것이 누락된 부분인데 작년 5월에도 성비위로 해임된 전임교수가 정규 연구직으로 공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영방송에서 덧붙여서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 자료가.
 이런 것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물론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범죄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이치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아직 임용되기 전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의 사실 여부가 있다면 우리 강원연구원의 신뢰도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쯤 그것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원장님 본인에 관해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김영란법 위반이나 연구비용으로, 지난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하고 정당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것으로 그때 나왔는데 현재 의혹은 다 해소되신 상황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자체 감사위원회나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혹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라든가 경고 이런 것도 안 받았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전혀 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산하의 센터장이 센터의 연구비로 사무용품 대신에 쌀, 이불과 같은 생필품, 수영복, 게임기, 안마기 등을 받아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또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알고 계시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것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총무감사팀이, 내부의 감사팀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생겼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은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외부로, 우리 강원연구원에 대한 신뢰도를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내사를 다 끝낸 상황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이 건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있어 가지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 내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박사, 연구직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직에서 따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원화시켰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적발한 인사채용 비리 건수가 약 40개 기관에 61건입니다.
 물론 강원연구원도 작년에 인사채용 문제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올해 들어 원장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 것은 연구원의 근본적인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과거에 지속돼 오던 뭔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반전이 없지 않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요구들이, 이제는 특별자치도의 용역을 외부로 안 주고 강원연구원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연구원에 많은 수탁과제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그런 것을 잡고 있는데, 성공에 집중하려면 도민들의 신뢰도,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좀 쌓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소식들이 밖으로 자꾸 연이어서 유출이 된다면 신뢰도에 많은 금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인 시각이 아니라 약간 불신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 내부에서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의 윤길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는가를 일단 방송을 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방송 좀 한번 틀어주시죠.

(17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7시 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하나 더 보시죠, 보는 김에.

(17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7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여기까지만 하고 끊으시죠.
 원장님, 우리 강원도민들이 저 뉴스를 접했을 때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의 신뢰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길로 위원  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맞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길로 위원  지금 원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성비위 부분에 대해서 교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연구센터에서 저런 식으로 언론에 수영복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안마기, 이런 물품들을 구입했는데 이것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없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전부 발표가 안 됐는데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저 정도가 됐다면, 경찰 수사를 하고 언론에서 저것을 공식적으로 방송을 했다면 근거가 없이 하진 않았겠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항들이 나온 것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캐고 질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발표된 사항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발표를 보고,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있었던 모든 그대로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임해라, 이런 전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로 연구직에서,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연구직에서 직접 샀는데 연구직에서 샀던 것을 행정직으로 해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구직에서 하던 것을 행정직에다가 이관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 조치가 다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연구원이, 본 위원이 기행위로 오기 전에는 강원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불미스러운 부분들을 먼저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행위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쇄신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우선 기관장으로서 이런 염려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 이 부분만큼은 여기 기행위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죄송함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연구원에 기대하는 그 수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장님 이하 여기에 관련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강원도민들한테 정말 사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연구 박사님들, 신입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지금 2명을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1명은 이미 채용했고요, 1명은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알고 있기로 나이는 54살인가 55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보면 신입 박사들의 나이가 지난해 채용했을 때 55세이신 분이 계셨고 올해 채용자가 한 57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분들을 다 찾아보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취득 연도 같은 것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박사님들로 굳이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공고할 때 신임 박사로 공고한 것이 아니고요, 신임 박사하고 경력직을 같이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으로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나이, 성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박윤미 위원  그런데 원장님, 블라인드 채용을 쭉 보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인사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의 폐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은 행안부에서 바꿔서, 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줘야지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도, 아무리 경력이라고 해도 나이가 그렇게 많다 보면 나중에 그분들이 업무라든가 보직에서 제외가 되면 평가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럼 채용을 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나이와 관계없이 들어와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들어올 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내부에서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한 4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외부 평가위원들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판단한 그 결과만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원장으로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로지 실력만 봐라, 강원연구원에 와서 연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보라고 지침을 제가 줬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실력만 봤는데, 실력으로만 뽑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성비위자도 있었고 해임도 됐던 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법한 채용 기준인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박윤미 위원  하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실제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상태로는 모든 것을 고려한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새로 뽑는 박사님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되도록 내부에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박사님도 굉장히 많고 실력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57세에 채용을 하면 1년의 시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임금피크 대상자이기 때문에 업무와 보직에서 제외되고 평가도 안 받는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도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연구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49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분권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리버티 환경포럼도 개최하시고 그다음 장에도 포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연구원 민주홀에서 이 모든 포럼이 이루어지고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매달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내용이 각각 다른데,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이 포럼을 듣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리버티홀은 상당히 큰 대회의실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면 몇 석이 가능한가요, 들어가는 인원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 100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0명 이상 온다고, 이렇게 유추해서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박윤미 위원  듣는 대상자는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연구원에 계시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오고요, 학교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항상 저희 홈페이지에 다 알립니다.
 알려서 누가 오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외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좋은 포럼을 여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대략 50명이라고 하면, 듣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강원연구원이 사실 도심하고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포럼이라도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가서 이것을 들을 수가 있을까.
 사실은 이것의 목적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일반 시민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요…….
박윤미 위원  전문가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박윤미 위원  도청공무원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업무에 대해서 해당되는 도청공무원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강원 분권세미나 같은 것은 도청에 있는 분권과에서, 특별팀에서 많이 옵니다.
 한 20명~30명이 옵니다.
박윤미 위원  20명~30명이 오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포럼을 한번 할 때마다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다 다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각각 다른데, 사실 저희 청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을 쓰는 이러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요, 단지…….
박윤미 위원  강사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외부 사람이 왔을 때 강사료도 보통 한 30~40 수준입니다, 토론자도 한 20 수준이고요.
 그래서 다 합쳐봐도 아마 100 이하…….
박윤미 위원  한번 개최할 때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할 때마다 100 이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진권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저는 2년 전이 생각나네요. (웃음)
 하여튼 반갑고요,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도청이 저쪽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희철 위원  그로 인해서, 옮겨가면서 이쪽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지금 봤어요.
 이쪽에 관련돼서 강원연구원 쪽에서 특별히 연구를 한다든가 방향 제시를 하거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사실 공식적으로 연구 업무는, 아무래도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김희철 위원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저것을 하기에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발표는 못 하고 있는데…….
김희철 위원  여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옮겨갔을 때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고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연구원 쪽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나중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가시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2년 후 같으면 구체화돼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입장을 내고요, 결국 그것은 도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멋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고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연구원 채용 문제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조치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책자 5쪽, 도정지원과제입니다.
 보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인데 방대한 계획을 언제 도에서 주문받았죠, 이 사업에 대한 주문?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마 1년 전쯤 될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한 1년 정도 전에 주문받은 건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1년 전에 받아서 최근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죠?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18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우시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18개 시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황을 가지고, 이 사업으로 본다면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전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요, 이번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특례 1.0, 2.0을 하면서, 픽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8개 시군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서베이(survey)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낸 것이 이것이고요, 물론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정책의 한계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한 타협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지광천 위원  아,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각자 자기 시군에서 계획한 것을 넣은 것이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00% 넣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와 시군 간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18개 시군 나름대로의 수요라든지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이 책자를 어제그저께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번 특별법이 되면서 이 내용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10년 계획으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한 99%가.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미 시군에서 공사가 10%, 20%, 30% 진행된 사업들이 다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은 이미 진행돼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는 것도 있고 완료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수록돼 있다 보니, 제가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창군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이미 한 5년 전에 완료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 이것이 말 그대로 중점 추진사업인지 참 의심스럽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마 시군별로 굉장히 다양한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 초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18개 시군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고 시군민들의 의견도 다 받고 또 시군공무원들의 의견도 다 받아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90% 이상이 된 상태라고 하는 곳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손을 못 댑니다.
 이미 완료가 다 됐고요, 법령에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냈습니다.
지광천 위원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고, 동의를 구하려고 하다가 너무 촉박하게 동의안이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9월인가 10월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제가 평창 출신이니까, (웃음) 아주 뜬구름 잡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군의원을 할 때 부결 처리한 내용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법에 의해 가지고 새로이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이미 낡은 계획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것도 흔한 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요.
 한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다면 이것이 10월이나 9월에 동의를 받는다면, 여기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2024년부터 시작이 돼서 사업투자 금액이 쭉 나옵니다.
 2025년에도 이미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그러면 2025년 사업은 못 하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지광천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시기가 지금 언제로 잡혀 있느냐면 10월로 돼 있거든요.
 10월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받아서 검토해서 상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25년도 사업은 최소한 9월부터 작업이 돼 가지고 9월에 끝을 내야 되는데 10월에 동의를 구한다고 돼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25년도 추진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 나름대로 한 60페이지 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25년도 강원도 투자금액이 5조 9,000억이거든요, 2025년도가.
 민자까지 다 해서 5조 9,000억을 투입한다고, 국비, 지방비 해서 5조 9,000억이 투입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다 허사 아닌가.
 원장님, 결론은 이것 허사가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과정을 다 소화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구체적으로 평창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지광천 위원  굳이 평창만이 아니라 이것은 18개 시군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더 이상 안 봐도 정확해요.
 시군에서 받았다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강원연구원은 전체 예산이 거의 강원도 출자금으로 형성돼 있죠?
 출자금이 61%,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전체 130억 중에서 한 55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50억 4,500인가요?
 하여튼 61.7%가 강원도 출자금인데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용역을 받을 때 납품 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것은 용역 받은 게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제가 입에 배 가지고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용역을 수주해 가지고 해서 납품하고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도의 출자금 방식이고 주제만 주면 강원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이것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 종합계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광천 위원  부서 업무보고가 내일이니까, 기조실이 내일이에요.
 기조실에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당초에 협의가 된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실무자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하게 한다든지…….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담당 직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관계직원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예.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재진입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작년 8월에 얘기가 나왔고요, 9월부터 시작해서 당초에는 올 7월쯤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협의하는 내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 조정되면 9월 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에 주문을 받은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7월 말로 주문을 받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예, 7월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도에서 100% 잘못한 거네요?
 도에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2026년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2025년부터 계획을 잡은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당초에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사업들이 시군들하고 경쟁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의 실ㆍ국하고 시군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한 달이면 되죠.
 시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따지면 짜깁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시군에서 다 받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아니, 그러니까 같이…….
지광천 위원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나온 것이 모태가 되고 그 위에 그냥 현황 이런 것만 얹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시군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연구원이 당초에 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받은 것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시작하기 1년 전에 저희가 미래비전2032라고 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했던 내용을 베이스로 놓고 그 위에다가 시군의 내용들과 실ㆍ국에서 한 내용들을 갖다가 얹은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반영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목표로 놓고 가던 중이었는데 사실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일부 바뀌기도 하고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되기도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약간 변경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Delay)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보면 규제 내용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읽어보니까 항목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도 하나도 없고 타이틀만 툭툭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 있더라, 이래서 제가 여쭙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내년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일부는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의 것을 말씀드리면 산천어 푸드테크 사업이 있습니다.
 산천어축제와 연계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일지, 지금 산천어축제가 기후현상 때문에 매년 축제를 하면서도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축제일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데, 혹시 산천어를 드셔보신 적은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떻습니까, 맛이 훌륭합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대로 먹을 만합니다.
박대현 위원  맛은 괜찮습니다.
 이 산천어라는 어종이 화천에서 어떤 기획으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떻게 시작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천에서 산천어를 다른 데서 가져와서 양식해서 축제 기간에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산천어축제는, 양식으로 따지면 송어양식이 더 쉽습니다.
 산천어축제는 1급수에 사는 어종인 산천어를 가지고, 1급 청정수에 사는 어종을 가지고 기획을 한 축제입니다.
 제가 접경지역권 사업들을 좀 봤어요.
 진짜 그냥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계획된 다른 지역의 사업들을 보면 단체장들의 공약사업들, 지금 단체장님들 공약사업들을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왕규 위원님께서 계시는데, 양구는 야생화를 가지고 한다는데 야생화를 가지고 한다면 어떤 야생화인지, 야생화의 어떤 추출물을 써서 바이오든 화장품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생화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허무맹랑하느냐면 전국의 어디를 올라가도 야생화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라는 타이틀 딱 하나만 놓고 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산천어 푸드테크 밸리도 도대체 산천어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고부가가치로 한다는데 어떤 것을 고부가가치로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원장님, 혹시 종합계획 수립한 것 다 읽어보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너무 방대해서 그 사항 하나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쭉 다 봤습니다.
박대현 위원  한 번은 쭉 보셨습니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접경지역권의 미래종합계획에 대해서 약간 부실하다는 느낌을 안 받으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5년, 10년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시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을 담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해당되는 시군에서 추진해 나가리라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원장님께서는 학자시니까, 또 박사시고 전문 분야의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것으로 봤으면 SOC 사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했다.
 화천이 유일하게 4차선 국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발전 전략에 비전 및 목표, 9대 추진 전략, 분야별로 보면 산업, 경제, SOC, 주거 등이 있는데 지금 접경지역권의 노후주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노후주택 비율이 보통 30%가 넘어갑니다.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혹시 원장님은 취임하시고 18개 시군을 다 다녀보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다녀왔습니다.
박대현 위원  단체장님들도 다 만나보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만났습니다.
박대현 위원  다 만나보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혹시 도의원님들은 다, 만나보신 분도 계시나요?
 다는 아니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대체로 제가 도의회에서 뵐 분은 다 뵀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는 못 뵀어도.
박대현 위원  아마 행사할 때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뵀다든가 아니면 여기 보고하러 왔을 때 뵀을 것입니다.
 제가 원장님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접경지역발전포럼인가 그때 가서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한 것 말고 따로 만나 뵌 기억은 없거든요.
 소통이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은 회기 중이어서 여기서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지만 저희는 지역에 가면 주민을 만납니다.
 주민들이 뭐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물론 담당공무원 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미래 종합계획 보고서를 각 상임위별로 보고하기 전에, 3개월~4개월 전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화천은 이렇습니다, 영월은 이렇습니다, 평창ㆍ춘천은 이렇습니다, 원주는 이렇습니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방향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에 대해서 초안이 나왔을 때 상임위별로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때는 늦었죠.
 그때는 이미 책자가 다 나오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기조실장님인가 무슨 본부장님인가 누가 와서 보고했는데 그때 제가 원장님한테 했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왜? 거의 최종본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이번에 하면서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경제산업 분야는 연구원에서 했는데 소통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차이나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지역별로나 의원님들 간에, 또 전문가들과 박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강원도의 역점사업이 반도체산업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연구원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반도체가 잘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전기하고 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것.
박대현 위원  전기하고 물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전기하고 물이 중요한데 결론은, 반도체산업들이 경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남으로 못 내려가고?
 물이 있는 지역에도 못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박대현 위원  물류입니다, 물류.
 항공물류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물류가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원주공항이든 양양공항이든 항공물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양양공항이 결국은 화물물류를 시도하다가 지금 저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맞습니다,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넓고 길게 봐야 하는데 길게 가려고 해도 현실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기업들이, 일반 논밭이나 농지로 돼 있는데도 땅값이 평당 1,000만 원~2,000만 원 하는데 왜 그곳을 매입해서 사업을 할까,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항공물류입니다.
 만약에 강원도에서 항공물류가 되면 원주권이라든가 양양권에, 영동권ㆍ영서권에 기업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확실히 좋습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공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인천은 완전히 적체 상태입니다.
 체적에 대해서 더 이상 물류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천으로 가나 양양ㆍ원주로 가나 거리는 똑같습니다, 물류로 봤을 때.
 그래서 강원도가 상당히,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양공항, 원주공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개선이 있게 되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수종사업들은 모든 것이 다 항공물류로 나가기 때문에 항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접경지역권이나 폐광지역권에도 어떤 산업의 유치가 가능한가, 항공물류가 왔을 시에.
 왜냐하면 원주권에 물류가 형성된다면 경기 남부권에서 인천공항을 가는 것이나, 거리나 시간상에 있어서 소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물질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여건이 경기권보다는 토지값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의 연구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개원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정의 정책 수립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이 이제까지 한 역할이 있는 만큼 앞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보면 예산현황이, 2019년도를 보면 259억 정도 되네요.
 258억 정도 되고 2020년에는 215억 정도 되고 2021년에는 139억으로 점점 예산이 줄어서 2023년도에는 127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도청과 우리 연구원하고의 관계 이런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불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청하고 연구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이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잘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쪽을 보면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영동ㆍ영서권으로 분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왕규 위원  영서권을 어디로 보고 계신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태백 서쪽으로 영서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데 여기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강원 영서권은 수도권의 팽창으로 접근성 개선 등 교통인프라의 지속 확충이 되는 반면, 영동권은 전체인구 감소 등 낙후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영동권은 그야말로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강릉 같은 경우 KTX 고속전철이 생겼고, 또 서울~속초 간 고속화철도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해서 동해안도 고속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왕규 위원  삼척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속초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영서지역은, 특히나 접경지역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천ㆍ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흔한 4차선 국도도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 본다면 철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접근하는 접근성은 좋지만 강원도 춘천에서, 도청 소재지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접근하기에 제일 오지인 경우가 철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기본 여건으로 분석해 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저는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고서 내용을 봐도 각종 포럼이라든가 운영하는 센터, 이런 데를 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강원도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접경지역은 좀 소외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제는 도청 지원과제입니다.
 그 말씀은…….
김왕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제 선정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이나 연구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사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합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뺀 것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이겠죠.
 접경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도 지원과제지만 따로 정책과제라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제에서는 특히 DMZ 영역에 있어서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정책과제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제가 좀 섭섭하다면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사실 강원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출연비로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김왕규 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조금 여건이 안 좋은 시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제가 이 부분은, 오전에 글로벌본부에서 보고할 때 이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봤는데 지금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연구원의 시각이 이렇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강원도산 목재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법 개정 및 특례 제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어디서 의뢰를 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정책과제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정책과제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정책과제인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목재 관련 산업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AI 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과학화되고 있고 모든 사업에 주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산림 쪽도 GIS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펴자는 그런 측면에서, 산림정책의 SOC적인 그런 측면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되면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효과연구,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이 연구는 별도로 연구 용역을 받는 것은 아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혹시 여기에 산림부산물 관계를 같이 연구를 하시면 안 되나 해서 사실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우리가 벌채를 하고 나면 잔가지를 산에다 버리잖아요.
 그것을 산에다 쌓아 놓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그것을 싹 끄집어내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무엇이냐면 화석 대체 연료로 들어가고, 지금 법적으로 화력발전소는 십몇 %인가 그 자재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한번 하시면 안 될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연구진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같이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쪽 산림부산물 사업도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좋은 자료가 좀 나왔으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연구 내용에 보니 단위 면적당 목재 수확에 소요되는 일자리 수,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산정 및 재적당 탄소 저장량, 그다음에 산림축적도, 하여튼 산림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산림연구로서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부산물 연구도 같이 좀 해 주십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쪽, 이것은 원주시에서 의뢰한 것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25쪽의…….
지광천 위원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및 운용 방향.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원주시에서 한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원주시에서 그렇게…….
지광천 위원  원주시에서 강원연구원에 비용을 대고 하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따로 출연금을 조금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최종보고회가 6월 27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보고회는 끝났겠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끝났으면 혹시 저희들한테 자료 한번 좀 줄 수 없는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해당 연구진에게…….
지광천 위원  남의 시군 것인데,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받을 수만 있으면 한번 좀 받았으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원의 기본방침은 항상 공개입니다.
 공개인데 해당 시군에서 비공개를 요청했을 경우만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특히 위원님들께는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했던 사항인데 여기 자료가 있네요.
 지금 보조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파묻혀서 다른 일을 못 해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데 하여튼 결과가 나왔다면, 원주시에서 승낙만 해 주시면 저한테 한번 주시는 것으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하고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구원 결원이 5명 정도 나다 보니 올해 수탁과제가 한 10편 정도 줄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니까 뭐 크게 우려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좀 지적하고 싶냐면 작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안이 3월에 원래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일주년에 맞춰서 5월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계별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끝났을 때도 자체평가로 완성도가 60%도 안 되는 분야들이, 제 기억에는 40%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작년에 느꼈는데 지금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도 글로벌본부에서 발주 자체도 늦은 데다가, 올해 2월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까 동의안이 10월로 넘어간 것도 아마 7월 말까지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지 않나 하는데, 책임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 때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오신 후에 책임연구원들을 지역별로 배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의 말씀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지역별로 책임연구원 중심으로 다, 그다음 연구원들하고, 한 분도 아니고 세 분, 네 분씩 배치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효율적으로 파악이, 지역현안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수립에 대한 반영이 느리다는 것은 강원연구원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실제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박사들, 해당 18개 시군에 할당되고 있는 지원관이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좀 더 소통과 협업이 더 활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경영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의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원자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기조실에서 지금까지 외주를 주던 것을 강원연구원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강원개발공사, 공기업 하나와 나머지는 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총 32개가 있는데, 기관평가를 이제 처음 넘겨받았는데 과연 공공사업을 하는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투명한 회계 관리, 이것을 강원연구원에서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강원도 내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연구는 계속해 왔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해 왔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연구를 해 가지고 평가 결과를 계속 내왔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했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새롭게 하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하던 것이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어차피 도정지원 사항인 것이고…….
최승순 위원  강원개발공사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평가를 다른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 제가 이것을 65페이지와 연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강원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및 협의 권한을 3년 한시적으로 이양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환경평가에 대한 방안이나 기준 마련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우리 강원연구원 안에 설치했다는 얘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연구원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이것도 강원도가 처음 받아 온 것인데, 그동안에는 원주환경청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인적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인적이나 다른 준비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 한 서른두 명의 박사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반 정도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전공 분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거의 100% 다 투입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자신 있어 보이십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자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도시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수자원개발, 공항, 하천, 상당한 경험과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강원연구원에서 백번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히 우리 강원도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강원대학교에 환경ㆍ산림 쪽으로 굉장히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최승순 위원  당연히 강원도 내의 교수라든가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 각 부서의 경험 있는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겠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지금 센터 자체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배정이 다 돼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센터장은 발령이 났고요, 해당되는 부센터장급의 박사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전담연구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최소한 서너 명의 전담연구원을 저희들이 채용할 생각입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환경ㆍ산림ㆍ농림 이쪽으로 다, 저희들이 환경은 3년 한시적으로 받아 왔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전략환경평가 하나를 하는 데 통상적인 소요 기간이 1년 정도가 걸립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3년 한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시행을 못 하면 결국은 나라에서 권한을 회수하겠다, 안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업무의 강도나 역량이 상당히 좀 가볍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강원연구원 박사님들의 지식, 식견은 모르겠지만 그만한 지식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연구원 박사들이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은 하나의 중간 교통 정리, 왜냐하면 전문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5개 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관련 전문가를 다 찾아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한 100명에서 200명의 전문가가 다 붙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강원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해당 박사들이 관련 전문가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시키는 작업이 주 작업이지 연구를 100% 다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환경영향평가센터가 잘 운영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긴 이래 많은 도로, 기간망이라든가 사회시설, 그리고 산악케이블카,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대로 환경영향평가센터가 운영되고 가동이 되어야만 우리 자치도도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안 생기고, 이것이 다시 중앙으로 돌아간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분권적 관점에서의 강원형 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인구소멸이 지방소멸을 가져오고, 강원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이런 방안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강원형 외국인 정책 방향’ 했는데, 혹시 지금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경상북도 외국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가 중앙주도형 외국인 정책에서 탈피한 지자체 주도라는 것은 원장님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급격한 인구감소,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경상북도에서는 선진국에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하겠다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어떻게 이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는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지난 주에도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전북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전북과 경북연구원이 같이 공동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경북은 일반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경북하고 우리가 협업을 하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유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경북이 추진하는 것이 광역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라든가 유학생 우수 인재 같은 경우는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거주비자 F2를 발급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조기에 받고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런 유사한 특례를 갖다가 이번 3차 개정안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이민정책연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을 지금 법무부하고, 결국 권한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무협의를 굉장히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는 강원형 외국인 정책 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경상북도하고, 제가 경상북도 것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진하나 했더니 거의 유사하거나 그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우리는 특별법이고 경상북도는 일반법으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지금 경상북도는 국회의원이 관련 법을 갖다가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일반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더 어렵죠.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한 환경관리비용 부담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접경지역 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7%~9%에 불과합니다, 물론 재정자주도는 47%~60% 정도 되지만.
 그런데 더한 것은 우리 강원도의 고령화율이 2023년도에 이미 24%입니다.
 순수로 30%가 넘은 지역도 따로 한 5개 군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만큼 고령화 사회복지비로 많은 비용을 갖다가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15만 인구에 군(軍) 관련 인구가 1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명에 대한 군부대 상수도 공급량이라든가 하수 관리ㆍ처리, 폐기물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적 부담을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재정 분담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접경지역에 유리한가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의 대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직 이 부분의 결론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큰 방향은 기본적으로 환경관리 비용은 기초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구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하는 것인데요, 결론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은 국방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국비로 이것의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접경지역이 국방개혁 2.0 사업으로 군 인구도 빠졌다고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에 군 가족 관련 인구들이 경제를 주도했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해 주면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심화돼서 지자체 존립 자체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기에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나 연구 방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 연구에서 아마 가장 핵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원주시에서 지방보조금 현황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대표적인 곳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7%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보조금 비율이, 재정자립도 20%인 춘천시하고 7%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화천하고 무려 13%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나는데 적용받는 보조금 비율은 똑같습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우리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재정의 재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에 그냥 투입됩니다.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는 식의 논리로 편성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준보조율이 도내 모든 시군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시군별 재정력과 재정 운용 여건이 전혀 교류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 간 재정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소위 말해서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행사라든가 문화, 축제,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기조실에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안이 나오면, 연구가 되면 뭐 합니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차등보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 지원 기준 개선계획을 통해서 재정력과 사회복지 비중을 고려해 가지고 차등보조율을 개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강원연구원처럼 많은 재정 담당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 소외되고 낙후된 도시가 없도록 이것을 했을 것입니다.
 경기도도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하고 재정력지수를 종합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경기연구원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접경지역 5개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이 마비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가 보면 아마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 자체가 죽은 도시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다는 얘기예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80%까지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고령화도 돼 있고 인구도 없고, 그리고 군마저 다 철수한 그런 도시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지방 보조율을, 지금 60%까지 돼 있습니다.
 80%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해 줄 것을 한번쯤 연구해서 연구 방안을, 타 도시에서 해서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제가 지사님한테 얘기하니까 행사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지방이 도보다 더 풍족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1만 8,000명, 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민들의 삶이 무너져 가는데 주민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연구가 됐다면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집행부나 이런 데에다가 말씀을 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연구원 내용에서도 각별히 챙기고 도에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분석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인구를 작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 있어서 이런 것에 맞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돼 있는 게 철원군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업이나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이런 계획을 한번쯤 시도해 보라고, 지금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강원 스테-이 사업이에요.
 양양에서는 관광공사하고 워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업무보고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제목만 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저희 위원들이 지금 각 지역을 대표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생활인구를 늘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짜 열심히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지역이 공멸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아닌가 보는데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지금 생활인구라는 개념 자체는 정립이 돼 있는데요, 이 생활인구를 과연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외지인이 3시간 이상 머물 경우에 생활인구로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숙박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통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시범적으로 몇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생활인구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자료축적, 그런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원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자료공유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지금 추정을 한 5개 시군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것이 과정 중간에 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주시고, 또 한번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다 연구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좀 이렇게, 저는 달라고 해서 한 두 번 받아 봤는데 이런 연구가 나왔을 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 한번쯤 책을 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나실 때 읽고 지역에 맞는, 이게 다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밤을 새워서 만드실 것 아닙니까?
 지역의 현안 사업들하고 비교도 하고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이러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내일 하려고 안 했지만 바다 관련, 해양 관련해서 저희 특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작년에 원장님이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해양 관련해서 열한 가지인가, 그것만 했습니다, 반영이 1개밖에 안 됐지만.
 올해 또 강원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특례를 발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지 담당 부서나 이런 기회에 한번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고 우리 강원자치도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65쪽,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이 중차대한 일을 먼저 선점을 하셔 가지고 제가 뺏겼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흐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1만 5,000평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용도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받는 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는데 지금 흐름도가 과거에서 이제 바뀐 것 아닙니까, 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강원도로 이관한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환경청에서 5개 중앙기관, 예를 들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국립환경, 이런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도 권한으로 가져와 가지고 강원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맡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받자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디 측량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에다 제출하면 강원도에서 접수와 동시에 연구원으로 보내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지광천 위원  연구원에 보내면 연구원에서 항목별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평가라는 것이, 환경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많은데요…….
지광천 위원  예, 압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런 전공자를 다 찾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 수달이 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전문가인 강원대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의뢰를 하고…….
지광천 위원  의뢰를 해서 그 교수가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아니면 부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의견을 달아서 올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오면 그것을 보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자문과 연구를 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연구원에서 하고요.
지광천 위원  아니, 못 하는 경우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못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있고 또 민간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구원으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완료가 돼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죠.
지광천 위원  통보가 오면 이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연구원에서 도에다가 보내면, 거기에 조건들을 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허가를 하자면 수달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달면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결정하는 것이죠.
지광천 위원  (관계직원석을 향해) 뒤에 계시는 전문가님들, 이게 맞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환경영향평가센터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광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한번 얘기를 좀…….
○위원장 문관현  업무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광천 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들이 시군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환경영향평가센터장 한영한  강원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한영한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평가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평가서를 협의해 달라고 도로 넘어오게 되면 그 평가서를 도에서도 일부 검토를 하고요, 저희 연구원으로 동시에 오게 되면 저희도 평가서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지도, 평가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검토하고, 또 도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도 외부 자문을 보내고, 또 저희가 하는 것들에 일부 민감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연생태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가, 판단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저희도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또 지난주에도 갔지만 현장 조사를 도도 가고 저희도 가고 또 외부 전문가분도 불러서 같이 가서 이 부분은 이게 맞다, 틀리다, 확인 과정까지 거친 후 저희 나름대로 각각의 항목 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시 작성해서 도로 보내게 되면 도에서, 결국은 도가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기관입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주면 그 검토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서 외부에 자문을 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보완을 내릴 것인지 승인을 바로 내릴 것인지 협의 의견을 개발승인권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용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고 제 생각과도 비슷한데, 그러면 비용이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센터장 한영한  예.
지광천 위원  비용이 수반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에서부터 해 가지고 환경, 소음, 모든 면에 있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에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부담금을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출연금을 주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출연금을 주는데 외주에, 강원대학교나 각종 전문가한테 맡겨서 가져올 때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그 비용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은 이제 도하고 저희들이 새롭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직은 협의가 안 됐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공신력에 대해서 여쭤보면 기존에 환경청에서 할 때는 아주 까다롭게 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원장님하고 되게 잘 알아요.
 아니면 저는 도의원이고 원장님이시니 제가 아는 분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하나 있어서 원장님한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환경청에서 대하는 것과 여기서 대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공신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여러 군데에서 받는데 요즘은 복합민원이라고 그러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넣으면 해당되는 개별법의 담당 부서들한테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결과가 떨어지면 취합을 해서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광천 위원  허가 조건에다가 보완 달 것은 달고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도 똑같이 다 이상이 없는데 한 개가 이상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음에 이상이 있다 이랬을 때 소음 관련자만 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어차피 저희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정책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래도 여기서 최종적으로 의견 달아 준 것은 도에서 인정해 줄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저희들은 개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만 하고 그다음 단계인 결정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역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공신력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