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미 붕어섬 같은 경우는 전력 판매량의 4.3%를 강원도가 출연받는 구조로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강원도가 그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받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지금 수입 예산과목 구조가 어떻게 되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행정국장 전길탁  행안부…….

○예산과장 배상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제가 행안부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전기 판매수익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산보다는, 재산적인 부분은 자산이지만 판매수익은 자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입으로만 생각…….

○예산과장 배상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와 협의했다는 부분은 무수익 부분, 무수익 자산이라는 그 부분을 협의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자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그 부분의 협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

○예산과장 배상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출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얼마큼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풍력발전과 붕어섬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한 267%까지 낮춰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행사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계획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붕어섬이나 풍력발전 단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방공사채를 승인받아 왔는데 이것을 차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차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대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출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부채비율을 충당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이외에도 강원개발공사가 충분하게 경영정상화에 이르는, 그런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출자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해야지만 대형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채비율이 267% 정도 되는데 약 150% 정도, 그러니까 200% 미만의 부채비율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비율 충족을 위해서 추가적인 출자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강개공, 그리고 또 우리 재산관리부서가 함께 논의해서 어떤 물건을 어느 시점에 얼마의 규모로 출자를 해야지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전길탁  행안부의 일정상 보게 되면 9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차환 신청을 해야 되고, 행안부 일정상으로는 그 신청 서류를 받아 가지고 심의 일정을 잡아서 스케줄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부채비율 조정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최대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건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을…….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산림부서와 협의하고 또 우리 재산부서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강원개발공사 본부장 신상규입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2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저희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경영본부장 신상규  그것은 아니고요, 발전 유공 같은 경우 저희가 알펜시아 매각을 하면서 상당수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전 유공…….

○경영본부장 신상규  금번 출자가 완료되면 ’27년 8월까지는 지금 운영기관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보증기간이, 2037년까지 패널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37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그쪽에서, 운영법인으로부터 저희가 확인은 받았고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경영본부장 신상규  예, 효율은 지금…….

○경영본부장 신상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30년까지 보고 있고요…….

○경영본부장 신상규  저희가 효율을 먼젓번에, 아스트로너지쏠라라는 회사인데요, 중국법인입니다.
 그쪽 대표이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37년까지 효율을 80%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경영본부장 신상규  폐기 처분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제가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약 6억~7억 정도 견적이 나올 것이고요, 패널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사 가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강원개발공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출자해서 지원해 주면, 지원이라기보다는 출자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쉽고 또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그리고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많은 도유재산이라든가 물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했거나 아니면 목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것을 판단해서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각종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하나씩 해소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출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출자를 해야지 강원개발공사가 경영정상화를 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총부채액, 그리고 현재 실질적인 채무, 빌려온 돈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출자를 해 왔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대형프로젝트들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것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는지의 종합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는, 제가 알기로 기조실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행위가 지금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전에 할 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대안을 따로 기행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직접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출자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출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풍력발전이나 붕어섬, 붕어섬은 별건으로 치더라도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도입할 때 도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나서서 하기보다는 실증하고 검증하는, 어찌 보면 파일럿(Pilot) 사업으로서 시행했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목적으로서 애초에 목표했던 바는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에 넘겨서 출자하는 대신 우리는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면 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강원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채무를 다 해소하지 못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소가 다 되고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배당을 받고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출자해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한 번에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게 조성되기에는…….

○행정국장 전길탁  의지는…….

○행정국장 전길탁  강력하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게 안 된다면, 잘 아시겠지만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부채 규모는 3,000억을 넘어서, 총부채의 규모는 6,000억이 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해 이차적인 부채를 감당해야 될 곳은 우리 강원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될 채무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강원도 전체가 가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판단컨대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펜시아가 매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대행사무로서 대형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점진적인 방향에서 부채 금액을 차환하고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느 시점에서는 경영정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극단의 처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또 우려하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어떤 처분, 이런 것을 지금 고려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우리와 함께 끝까지,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따로 검토해서 기행위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강원개발공사 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만 될 것인지, 아마 이번 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출자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이나 농업기술원의 개발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채비율보다는 더 떨궈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부서와 강개공하고 어떤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어떤 부지를 출자해야지만 강개공에서 그것을 받아서 말 그대로 무수익 자산이 아닌, 수익도 올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공조직은 시스템이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미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