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5.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5.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및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김학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경영전략부장입니다.
(경영전략부장 김병기 인사)
박수연 강원학사운영부장입니다.(강원학사운영부장 박수연 인사)
권영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평생교육부장 권영희 인사)
먼저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특히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은 내년 7월이 되면 강원학사 개사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런 연륜에 더해서 교육부로부터 권한이 이양되는 대학재정지원업무를 비롯한 최근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우리 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해서 지난 1974년 9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와 인력은 경영전략부, 강원학사운영부, 평생교육부, 라이즈사업부 등 4부 7팀에 총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00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7,0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금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총 181억 원이 조성돼서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근 여건과 대응 방향입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의 ESG 경영 실천과 함께 민선 8기 도정의 건전재정 운용기조도 확고하게 견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러한 여건과 상황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시책을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15일 저희 재단이 교육부로부터 강원지역 라이즈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지역대학을 아우르는 강원도 인재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중간에 있는 저희 재단의 지난해 주요 수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19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표창을 다수 수상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단 운영방침 및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운영방침은 첫째, ‘지역과 도민, 공익을 우선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둘째, ‘사람과 현장, 안전을 지향하는 효율적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셋째, ‘소통과 화합, 혁신을 주도하는 발전적 조직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단의 전략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분야 중 첫 번째로 다양하고 촘촘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도내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금 장학금과 주거비 장학금 등 5개의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 학생은 연간 4,500명 정도이고 학자금 지원 구간은 5구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서 상ㆍ하반기로 나누거나 연 1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장애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연간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이고 수혜 인원은 연간 1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특성화고교 기술ㆍ기능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상업ㆍ농업ㆍ바이오 분야의 특성화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가 되겠고, 지난 상반기에 개인 169명과 단체 6개 팀에 4,3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인재 공동 육성입니다.
먼저 브랜드 장학금 지원사업은 기업ㆍ단체 등 기탁자와 저희 인평원 간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동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돈협회, 신디자인랩, 맨토스, 예맥의힘 등 4개 기관, 기업과 협약이 되어 있고 매년 5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지정기탁 장학금 지원사업은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우회 보은 장학금은 지난 5월 강원학사 재사생 22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원했고 개인 지정기탁 장학금은 지난 6월 말에 도내 상업계 고교생 2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수 미래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분야별 엘리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선발 분야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등 4개 분야이고 선발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대학교 2학년생까지입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미래인재 장학금을 연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하단에 있는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선발된 미래인재가 제대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인재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미래인재 현직 등 현황을 조사한 데 이어 밴드를 개설ㆍ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뉴스레터 제작 발송 및 미래인재 정담회 등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관련해서는 그간 재능기부 공연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인재 재능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역 청소년 멘토 지원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째, 사생 중심의 학사 운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강원학사생 선발과 관련해서 신입사생은 학업성적과 건강보험료,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재입사생은 학업성적과 참여활동, 상벌점,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지난 2월 초에 선발해서 현재 472명의 사생이 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학사생활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사생방 순회 간담회와 자치회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호실별 대표 간담회도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학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학사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 24일이면 강원학사가 문을 연 지 50년이 됩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50년사 발간 및 기념영상 제작과 기념식 개최 등 다채로운 사업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5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데 이어서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0년사 초고 작성과 함께 기념영상 제작 및 기념식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신입사생 선발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고 강원학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학사 홍보단 콘텐츠 제작과 함께 홍보 리플릿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의 선순환 사회공헌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생들의 봉사와 참여정신을 함양하고 나눔의식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학사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정화활동과 농촌 일손 돕기, 춘천동부노인복지관 급식 배식 봉사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김치 나눔 행사와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및 스마트폰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도내 고교방문 전공탐색 멘토링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전공 멘토신청을 받은 결과 원주 상지여고 등 4개의 학교가 접수되어서 우선 동해 북평고를 방문해서 멘토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고 등 나머지 3개의 학교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사운영입니다.
먼저 안전사고의 예방과 선제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주방 바닥 방수공사 및 노후 벽지ㆍ바닥재 교체 등 학사시설 및 환경을 일제 정비하고 전기ㆍ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ㆍ급식과 관련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난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피훈련도 제대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또한 테마와 즐거움이 있는 감동 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는 희망메뉴, 생일상, 강원식단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식단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급식만족도를 조사해서 반영하는 등 사생 급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소모임 운영 지원과 양 학사 단합대회 및 열음제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재경 8개 학사 연합 체육대회 및 졸업생 환송식과 문화제 등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현직 근무 숙우 초청 진로멘토링과 온라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도내 우수기업 및 숙우 재직 기업을 탐방하는 등 사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 기반 강화 및 연계협력 확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도내ㆍ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자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선군 등 교육부 공모사업 참여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심층적인 자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국 평생교육 포럼과 강원 평생교육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조사업무는 지금까지 시군 평생학습관 현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강원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와 함께 이슈페이퍼도 발행해 보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홍보활동 강화업무는 지금까지 매 분기별로 평생학습 소식지를 발행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사진ㆍ숏폼 공모전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마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참여마을을 선정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5개의 참여마을에 대한 컨설팅과 관계자 교육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림책 활동가 워크숍과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참여기관 운영 지원 및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모임 활성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난 5월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4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성인 진로교육 지원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성인 진로교육 전문가 자문과 도민과 관계자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라이즈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과 대학과의 협력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및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2030 장애인 평생교육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의 내실화, 광역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공모사업 참여 및 초등 문해교원 양성과 생활문해교육 확장을 위한 다자협약 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도 자체 행사인 청춘만개 행사도 보다 의미 있게 개최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인 라이즈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이즈사업은 정부의 대학 지원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지난 4월 15일 교육부로부터 강원지역 라이즈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정관 등 제 규정을 정비하고 라이즈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무공간 구축 작업도 마쳤습니다.
특히 대학 지원의 근간이 될 라이즈 기본계획은 현재 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주도해서 수립하고 있고 교육부의 컨설팅과 도내 대학에 대한 의견수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라이즈센터 출범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6개의 대학 간 업무협약을 이번 달 내에 체결하고 라이즈사업과 관련한 도내 기업 및 시군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수립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 센터에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라이즈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경영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정착입니다.
먼저 경영시스템 고도화는 공기업 혁신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비전 2025 중기발전계획을 보완해서 시행하였고 ESG 경영을 위한 임직원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데도 주력해 왔습니다.
재단의 직제도 국 체제에서 공공기관에 걸맞은 부 체제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반기에는 비전 2030 중기발전계획 수립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과제는 지난 7월 1일,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층 맞춤형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한편 저희 재단 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대학 지원업무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단 명칭을 간단명료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의 경영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윤리 및 인권경영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반을 다졌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직원 청렴도 조사와 자체 복무감사 등을 통해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열린 경영 생활화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관리는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BSC 부서평가 결과 우수 부서를 포상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분기별 법정 의무교육과 워케이션을 시범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직원 간 소통ㆍ화합 등 열린 경영 생활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행복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임직원 워크숍과 MZ세대 소통 간담회를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직원 워크숍과 현업근로자 소통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는 재무건전성과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재단에서 현재 181억 원이 조성돼 있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민간 후원금 확보와 함께 기금 이자수입 확대 등 자체 수입률을 높이는 한편 운영비 절감 및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들 시책과 사업들이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전력을 집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철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라이즈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정부가 대학에 직접 재정 지원을 했다면 라이즈센터 출범 이후에는 대학 국비 지원이 강원자치도와 라이즈센터를 거치게 됩니다, 맞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견 나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7월 15일 도 인사에서 이 일을 총괄하게 될 서기관 1명하고 밑의 사무관, 그다음에 직원들이 추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라이즈센터의 4대 목표가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ㆍ산ㆍ학ㆍ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 평생교육의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라이즈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사업의 비전이랄까, 그리고 단위과제, 성과목표라고도 합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하고 성과목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미래차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대학과 함께해서 지역에 정착하는 기업으로 키우고 취업시켜서 결국은 지역소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세부적인 목표는 지금 우리 도청하고 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고 디테일한 세부 계획은 그 계획에 따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내놓을 만한 확실한 성과목표나 이런 것은 연말이 되면 아마 구체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라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24%만 우리 도내에 머무르는, 취업하는, 아마 이런 이유로 성과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장님?
새로운 신사업인데, 기본적 조직 외에 중앙센터와의 업무 연계, 전산망 시스템에 필요한 인재라든가 다양한 영역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 대학의 거점 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 대학 간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누가 주체로 할 것인가라든가, 또 사업을 추진할 때 혁신역량이 부족할 경우 이것을 누가 학습할 것인가, 누가 교수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맞고요, 지금까지 지방에서 대학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도청에서 직원 파견을 받고 자체 채용하는 것으로 다 했다면 저희 라이즈센터는 대학 다섯 군데에서, 일반대총장협의회하고 전문대총장협의회에 제가 참여해서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춘천은 강원대하고 한림성심대, 또 원주는 연세대학교, 강릉은 가톨릭관동대학교하고 도립대학교.
그래서 전문대학협의회, 일반대학협의회의 총장님 추천을 받아서 다섯 분의 전문가가 와 있고 그 전문가가, 아까 제가 라이즈 시행계획을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맡아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 2월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기존에 강원대에서 센터장을 맡으셔 가지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해 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나마 우려감을 불식하고 있는데 RIS사업하고 라이즈하고는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산업 자체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양 사업에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라이즈사업 체계로 진행이 되면 RIS하고 라이즈가 어떻게 운영이 될 상황인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IS, 그다음에 링크, 라이프, 하이브, 지방대 활성화, 5개 사업이 다 근본적으로는 제로 베이스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정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RIS사업은 경제국 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7월 15일 인사로 인재육성과의 업무로 이관돼서 대학업무는 도에서, 모든 대학업무는 인재육성과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하고 라인이 제대로 형성될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5개 사업이 다 일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링크사업 같은 경우에 뿌리를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조금만 도와주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되는 몇몇 분야는 살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총괄대학인 강원대학교가 도내 15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 교육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4학년은 올해 졸업하지만 3학년 학생들이 있거든요.
연장선상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지 만약 이것 전체를 일몰시키면 잘 가다가 모든 것을 중단하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약간 있습니다.
오늘이 후반기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길어요.
길고 업무보고를 찾으려고 했더니 우리 기행위 쪽에는 없었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청 업무보고 안에 끼워져 있어서 이것을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제대로 못 찾을 정도이고 오늘 이것을 쭉 보면서, 교육청의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평생교육이라든가 인재육성 이런 부분들?
’50년부터 서울에 최초로 기숙사를 만든 거죠, 도에서 관리하는 기숙사.
그래서 지금 470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모태가 돼서 인재양성인데 그 이후에 강원도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미래인재 육성의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7년부터 했는데 장학금 사업 해 가지고 기금도 181억이 조성돼 있고요.
2개가 다 엄청 중요하고요, 평생교육은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은 시도에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을 도청에, 강원연구원 밑에 있던 것을 저희가 2022년, 2년 전에 통폐합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엄청 길어진 이런 형국이 됐고요.
지난 전반기 의회 때도 명칭이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난 6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교육법무과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저희 명칭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원인재원으로, 영어로는 강원 휴먼 캐피털 인스티튜트(Gangwon human capital institute)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도에도 진짜 대학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본 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자들이 와서, 없지만 경험자들이 와서 저 일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금 그것은 하반기…….
지금 저희의 예측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받는 돈이 5개 사업에 한 800억이 되면, 교육부에서 센터로 한 1,000억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 내려오면 지방비 매칭을 10% 하면 100억, 그럼 1,100억 정도 되거든요.
1,100억을 가지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대학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올해 인력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이고 내년부터는 1,000억 단위로 돈이 올라가게 되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잘 알지만 일반 시민들, 도민들은,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네요. (웃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저는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다, 강원학사에 들어가는 친구들 정도, 학부모 정도는 다 알겠지만 일반 도민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라든가 여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는 오늘 들으면서도 교육청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입니다.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여전히, 지금 각 지자체마다 사회교육문화원인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교육청에서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들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줄일 것은 줄이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강원학사에서 배출이 됐고요, 아까 제가 장학금을 말씀드렸는데 장미란 차관님, 진종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그분들을 다 미래인재로 키운, 장학금을 주면서 키운 분들인데 사실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줬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육청하고 업무 중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몇몇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에 대한 재구조화, 시군에서 할 일은 시군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도다운 일을 하자고 제가 지금 주문하고 있고요, 예산은 평생교육이 10억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리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철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앞전에 살펴보셨는데 본 위원도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라이즈사업부의 자료를 보면 1팀 2명으로 돼 있어서 너무 규모가 적지 않은가 염려했었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확충이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라이즈사업의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지역과 대학이 손잡고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학에서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거나 할 때 도나 시군에 와서 매칭…….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 인평원 업무추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좀 긴데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재육성재단하고 교육진흥원이 통합된 거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추진할 수 있고요, 제 파트너가 대학 총장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총장님들이 도청에서 파견된 서기관하고 얘기하는 이런 형국이어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학도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또 계층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너무 편차가 크니까 센터장도 어느 정도, 사실 RIS센터장도 부총장급이 맡았듯이…….
그다음에 최근 대학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즈계획 같은 것은 강원자치도 주관으로 작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평원 라이즈센터에서 주관해서 작성을 하나요?
시간관계상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요.
37쪽의 하단에 보시면 라이즈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와 대학의 관계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같이 정책방향 같은 것, 대학의 강점, 특성화 같은 것을 토의하면서 상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라이즈계획은 5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학들하고 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똑같이 기회를 주게 만들어놨습니다.
대부분 접경지역이나 농어촌에 대학이 없는데 대학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학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역 활력과 관련된 관광, 농업, 어업, 이런 사업도 우리 프로젝트에 일부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주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RISE사업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지정해 놓고 “이것을 따라와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세대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전에 강원대학교에 있었을 때도 학생들을 만나보면, 저희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일자리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교육시키고, 도에서 계획을 잡아놓고 그 아이들한테 도에 남아있으라고 강요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더 넣을 수가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사업을 다시 한번 더 첨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렇게 가고요, 본 위원이 기행위 쪽에 처음 와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4페이지의 인재육성 부분을 보면 주민등록 이전 타 시도 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장학금 지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고 이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이 지역을 지켰던 아이들한테 이런 역차별을 주면,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라이즈사업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정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라이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기행위에 배정을 받아서 처음 왔는데 아주 생소한 업무를 접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원장님의 주요 경력을 보니까 도의 재난안전실장과 자치행정국장님을 역임하셨네요?
제가 2년간 가장 주장을 많이 한 부분은 자료를 좀 충실하게 내라.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고 궁금한 것,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한두 개만 하면, 내는 데까지는 공직자들이 좀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내고 나면 그 부서의 책임자는 여기 오셔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2년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기행위에 처음 와서 보니 9개의 부서인가요, 거의 전 부서가 이런 식으로 냈어요.
결론은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주거비 장학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세히, 여기 전체 내용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내실 때 좀 귀찮더라도 세부적으로 내 주시면, 여기 예산이 한 100억이니까 최소한 50쪽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업무보고서가.
50쪽 정도는 돼야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21쪽짜리 업무보고서가 나오다 보니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세 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임원이 13명이죠, 열세 분?
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학사 운영하고 평생교육 부분이죠?
잘하셨고, 라이즈사업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한 다섯 가지 장학제도에 의해서 나가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대학 2학년 사이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전국대회에 가거나 입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포착해서 미래인재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중ㆍ고등학교는 300만 원이고 대학교를 가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게 되면 1,000만 원을 7년 동안 주는 것입니다.
학자금을 주면 변별력이 별로 없어서 장학금을 줘야 아마 선수들한테 아니면 예술가들한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글을 가르쳐 드리고 졸업장을 드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 내가 지금 부산을 가는 것인지 광주를 가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나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구나,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구나.’,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어요.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이니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원장님하고 각 부장님들, 또 임직원님들,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1년간 RIS센터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셨고 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라이즈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업무 스타일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잘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으며, 제가 보니까 오늘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걱정과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찬찬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롭게 더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학제도가 많이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장학제도가 세분화돼 있는 것은 맞춤형으로 또는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장학제도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수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가 찾아서, 그렇게 해서 다 신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학자금 지원 구간 10구간 중 5구간이거든요.
재산 평균 월 572만 원이 중간선이 되고 그 이하에 있는 분들만 주기 때문에 사실 대상의 폭이 넓지 못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학자금 구간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약간 더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아까 세분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구석구석 진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종류가 많아서 저희가 대학에다 홍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이 70%거든요.
70%면 성적이 30%밖에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성적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한편으로 저소득층은 도와주는 반면에 엘리트 학생들은 조금 덜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농촌지역이나 특히 접경지역 같은 데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에 이 사업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전 시군이 다 100% 응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인재풀이 많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구 1명, 화천 1명, 철원 3명, 정선 1명, 인제 2명, 고성 3명, 접경지역권을 보면 현저히 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원율에 있어서, 지역별로 학사 선발 지원했던 자료가 좀 있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악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칙대로 가는데,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도봉학사 같은 경우에는 원룸형으로 쭉 돼 있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 시군으로부터 돈을 매칭으로 받았습니다, 큰 시군인 춘천과 강릉한테는 좀 많이 받고 군은 조금 덜 받고.
그래서 많이 받은 데는 실링(ceiling)을 정해 가지고 일단 기초단체장, 시장ㆍ군수님께서 추천하면 먼저 받고 나머지를 적용하거든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실링이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결국 저희가 실링을 못 맞추는 기초단체는, 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자립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화천 같은 경우 적은 이유는 군에서 원래 장학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카페테리아까지 하거든요.
보통 보면 관악학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괜찮지만 안에 있는 수도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이 조금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대부분 크게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 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전 후보지 여섯 군데에 대한 용역을 했고 그 부분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민간인 소유다 보니까 매입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외에 두 가지 더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학사에 대한 부분, 거기가 난곡동인데 지금 그 옆이 재개발지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그러면 학사 바로 옆이 개발되거든요.
개발이 되면 학사가 일부 편입될 수 있고, 그래서 지가 부분 상승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숙우회의 강원학사 출신이 중앙에,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도 해 가지고, 일단 기업에서 먼저 집을 짓고 학생들을 옮기는 방법,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6개 후보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매입해서 건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갔었는데 저희가 지금 세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해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사로 언론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늦지 않게 이전 공표한 것을 좀,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위 사업을 만들어서 대학이 참여하는 형식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주도로 하는 것인데 대학지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원장님의 가장 큰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7개 대학이 참여해서 사람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그런 인재를 키워서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서 그런 것은 대학하고 바로, 7개 대학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원주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커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를 조금만 지원해 주면 더 나은 부분, 또 한림대 하면 AI 부분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 대학마다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짜고자 합니다.
특히 화천, 양구, 철원, 인제, 고성은 대학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단위 과제 속에서 진행되면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들은 참여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겠죠?
제가 대학총장님들, 부총장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춘천에 있든 강릉에 있든 원주에 소재하든 관계없이 도내 시군하고 매칭할 날이 온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시군에서 보편적으로 클 수 있는 것이 관광하고 농림축산, 그다음에 해양수산, 그것은 우리 도내에 거의 공통 분모가 있어서 만약 그런 부분이 특화산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도내 어떤 대학이라도 그 시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그 시군하고 대학이 함께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시군을 아마 찾아다니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도 미래종합계획을 이제 10년 단위로 발표하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교육법무과에 얘기해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본질의에 이어서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인 만큼 인평원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라이즈사업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많은 것을 남길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공을 하려면, 지자체 특성상 교육정책 관련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정책추진 일관성이, 행정시스템에 한 번도 적용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라이즈센터가 독립법인화가 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가려 했는데 행안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조직의 방만한 운영, 저촉이 돼서 전국적으로 못 하게 됐고 지금 중간단계의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 한 분이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라이즈사업이 중앙정부가 대학의 행ㆍ재정적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깊이 있게 관여하기가 아주 곤란한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지자체는 교육부가 설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하급기관에 그칠 수 있다,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 관여가 되니까 이제는 지역에 효과가 없으면 그 대학에서도 사업비를 따 갈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교육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논리에는 못 따라온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방 책임하에 대학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떨쳐 버려야지 지방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해당 정책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성과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못 받으면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과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늘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용이, 각 대학의 성과관리에 소요되는 이 행정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연구, 교육,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돼야 되는데 성과관리체제로 가서 성과를 내야지만 재정지원을 받다 보니까 뭔가 예산 절감 정책과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조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서 중앙사업을 5개 따왔으면 유치한 5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단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총장님은 한 분인데 사업단은 5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5개가 하나로 들어오니까 인력감축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어쩌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주 각별하게 유념하고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라이즈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라이즈사업을 단순히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이 인평원의 핵심사업인 라이즈사업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각 지자체, 그리고 각 대학들과 긴밀하게 의견교류도 하시고 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라이즈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고 첫 단추를 잘 꿰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학철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진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학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도교육청의 결산자료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최대로 선임할 수 있는 검사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해 전문가의 추가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최소 선임 위원의 수를 7명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도교육청의 방대한 결산자료에 대한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개정하려는 건으로 최근 결산내용이 세분화되고 결산서 작성항목 등이 추가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나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9명 이내로 지속되어 선임 규모 확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또한 추가 선임 규모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범위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결산 운영에 있어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신뢰도 높은 결산서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종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대의 요구에 안 맞는, 또 다양한 전문성을 띠는 그런 결산검사위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결산검사라는 게 당초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현재 17명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균형을 도모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결산위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성비 조절을 지키고 있는지.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을 보니까 작년에는 유순옥 도의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 2022년도에는 세 분, 2021년도에는 두 분인데 결산위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비비율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는 그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분야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 의결로서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성요건을 할 때, 집행부나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을 때 성비비율을 안배해서…….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 항상 세 분씩 들어가 계십니다.
도의회에서 세 분,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이고요, 부천시 같은 데를 예로 들면 본인이 한 행정집행에 관한 결산을 본인이 하는 자가당착 발생의 여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결산검사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서 공무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한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교육청 한 분, 도청에서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본 위원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가 필요성을 가지고 개정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로 들어서 한 곳이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모든 자치단체가 다 획일적으로 균일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최소한 1명 정도는 들어가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또 이해의 깊이를 더 넓히는 측면에서 그래야지만이, 일정하게 20일 내지 10일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결산검사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다른 타 시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검토해 보고 참고해 보시라고 질의해 봤습니다.
이런 개정을 할 때 한 번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11명으로 2명 늘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 낭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꼭 11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러프하게 한 20명 이내로 하고 우리가 11명을 뽑아도 되고 10명을 뽑아도 되고,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다른 지역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7명 이상 20명 이내라고 해 놓고 실제로 검사위원들은 10명, 13명, 많은 데는 15명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개정을 할 것이면 차라리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해 놓고, 나중에 도의원 수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만들어놓는 것이, 개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입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명 이내로 했을 때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서 어찌 보면 우려스러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인원을 무작정 20명 이내로 하게 되면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한 규모로, 과거에 결산검사를 해 왔던 인원 더하기 현재 결산검사 내용을 밑바탕에 두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인력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11명 정도로 한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게, 러프하게 잡아놓고 실제로 필요한 인원만큼 선임해서, 위촉해서 운영한다면 그 또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발의하신 것이 검사위원 수 일부개정이 주목적이잖아요?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꼭 11명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도 좀 더 유연성 있게 늘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원수가 1명이 늘든 5명이 늘든 10명이 늘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또 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인원수 같은 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율해 가지고 결산요원들을 선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관 부서가 있는데 현재 회계과로 되어 있죠?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의결로서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둘 수 있으며’가 아니라 “두되”로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를 총괄하고 도의회에 출석하여’ 이렇게 바꿔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7명 이상 11명 이하”를 “7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며,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근거로 대체휴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도 복무 조례의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대상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삭제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공무원의 육아참여 지원 등을 위하여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상위 법령과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크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 직원들의 평균 연가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되죠?
20일 플러스알파는 전년도에 사용할 것이 있을 때에는 이틀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사유를 안 답니다.
그래서 내면, 휴가의 범위 안이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유스러움이 과거처럼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가를 갈 때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휴가를 갔는데 그날 업무 사항이 벌어지면 사실상 이것은 팀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장내 웃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참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팀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하위직원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밑의 하위직원은 안 올 수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 연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행정지도, 특히 시군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가를 쓴 날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위직들은 연가를 가는 데 큰 부담을 갖거든요.
그냥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서는 자기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어떠한 민원이 생겼다 하더라도 팀장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 도입이 원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 1년 전쯤에 시행됐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1년 정도 뒤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시행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자꾸 차이가 나는데 혹시 국장님,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최대 3일, 초과근로 상한 시간을 월 43시간 늘리는 방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우리 지방공무원도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안 느끼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및 신상공개 금지를 지방공무원법에 담기로 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같이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따로 추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조차도 시간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인사)
김정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자치행정과장 김정남 인사)
정해숙 회계과장입니다.(회계과장 정해숙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에 이어 금년 6월 8일부터는 온 도민이 바라던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원님을 비롯해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ㆍ소통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전략목표 및 세부 과제들을 꼼꼼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 성공 추진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시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신명 나는 경축 공연과 화합 퍼포먼스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2025년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무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청사 내 직원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를 운영 중이며, 3월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해 청사 내 출입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ㆍ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환경을 지속 개선하였고, 임신ㆍ출산공무원 휴게공간 운영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또한 지속 보완하였으며, 재해ㆍ재난대응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 생산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공무원 및 임신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17쪽,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임신ㆍ출산율 제고를 위해 축하 기프트카드를 금년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5개 대형 리조트 및 중소규모 휴양ㆍ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효행 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화합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시도 친선 체육대회 및 도ㆍ시군 친선 경기대회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주차 문제 해결 및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운행 및 직원 차량요일제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화합과 소통을 위해 전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무 성적 또한 성과 중심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보직은 기존 보직 경로 분석을 통해 적임자를 배치하는 한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직무는 필수 보직기간 준수 및 전문직위ㆍ전문관 제도를 활용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협력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시군 공무원 대상 전입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전문직위ㆍ전문관을 선발하고 시군 전입시험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출산ㆍ육아 여성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업무대행수당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였고, 재난 및 감사 등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군, 민간기관과의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해 소수직렬 상위 직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신규 인사교류를 발굴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5개 권역 16개 시험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을 수시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과 국외 장기교육을 통해 미래 대응 공직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공직역량 강화에도 노력하는 한편 필수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 소양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예정된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상호협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3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상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간 소통강화를 위해 노사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 신뢰 구축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를 통해 폐기하고,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정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기록물 전시 및 대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고 있고, 행정자료실 운영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기록물에 대한 DB 구축과 전자기록물 이관 등 기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장군수간담회, 부단체장회의 등 시군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ㆍ통장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및 공직선거 지원 등 지방자치제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이ㆍ통장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7월 정기인사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원의 적정 관리를 비롯해 시군의 조직 운영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행정수요 대응 및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시군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민간단체 도정 참여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출향도민 및 실향민 지원ㆍ교류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및 재난ㆍ재해대응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생활 속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27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대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맞손잡기’,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업무추진 결과 금년 3월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해 지휘부와의 소통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도정혁신추진단 정례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혁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연중무휴 안내 시스템인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 청취 및 안부 등 효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원 및 청원 사항 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와 청원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 제도 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한 공감콘서트를 개최하고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권 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권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 현장교육 자원화 사업, 인권 문화행사를 비롯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등 하반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집행입니다.
대가 지급 기간 단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용 성과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종합재정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공사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 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특례를 금년 6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 입찰 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건설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고,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 발주 시설 공사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및 시군 발주 실적평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청 내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자태그 기반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물품 수급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7월 중 재산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용도폐지 등을 위한 심의회 개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관리를 추진하고, 미활용 일반재산의 시군 위임 관리와 도에서 보유ㆍ임차 중인 관사 관리를 비롯해 공유재산 손해보험 관리 및 활용ㆍ보존, 부적합 도유재산 매각 검토 등 효율적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활용 등 효율적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한편 노후 청사시설 수시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ㆍ과 및 소속기관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청사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원의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물 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른 저공해 차량 구입과 공용차량 정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36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추진 및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 디지털 정책과 연계한 제5차 정보화기본계획을 확정ㆍ시행하였으며 더 많은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IT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정보화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정보유통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다양한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실 점검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된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ㆍ시군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예정인 국정원 주관 광역지자체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도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시스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실종자의 효율적 추적을 위해 광역형 AI 융합 실종자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에 광통신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 등 이동통신 기지국 전소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TVWS를 이용한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AI 기반 산불 조기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6개 시군의 저화질 CCTV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본청 및 사업소의 정보통신시설 통합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계획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남은 기간 보다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과 관련 있는 내용 같습니다.
2청사 근무 희망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2청사 근무 희망자를 조사하지 않았나요, 행정국에서?
그렇지만 승진하기 위해서 2청사로 꼭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진이 임박하신 분들을 보내거나 승진을 막 한 사람들을 보내서 채워나가는 식으로 미봉책이 계속된다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가는 우리 2청사의 역할이 굉장히 퇴색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소양 있는 직원들로 성과를 도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좀 더 개발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라고 판단해서 끄집어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그렇게 했을 때는 조직의 인사 균형이 흐트러지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고민을 하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묶어서 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 있고 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우리 내부 공직시스템을 혁신하고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윗선이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실무자도 모이고 해당 부서장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 있는 우리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일의 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핵심산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왔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전략산업이나 핵심과제를 많이 하잖아요, 산업국에서?
기업이 입주하거나 기업이 투자하려면 건축 인허가 등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절차로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거든요.
반대로 대구시를 보면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행정적 절차를 해소해 주다 보니까 6개월, 1년 걸릴 행정 처리가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기업들이 입주하려는 욕심도 많이, 실제 수치로만 봐도 증가하는 폭이 보이거든요, 통계자료만 봐도.
국장님은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도 도나 시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대부분 아마 시군 단위에서 업무가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취급되는 것들도 있는데 도 단위나 시군 단위나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제 처리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시스템이, 어떤 사안이든 간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별도로 우리 도 자체에서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제가 한말씀씩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프로정신이 투철하신 분인데 업무보고 서류를 이렇게 간략하게 내셔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류를 완벽하게 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도ㆍ시군 간 우수인력 충원계획입니다.
이게 전입시험이죠?
그 수요에 대비해서 시군에서 전입 받을 인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 채용으로 갈 부분, 두 가지 방향을 정하고 전입시험을 통해서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11월에 확정하고 시험을 통해서 전입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하시는 것도 알고 장점 또한 압니다.
먼저 장점을 좀 살펴보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는 분명히 가지고 옵니다.
다만 전제는 이 풀린 자금이 저기 바닥까지 어떻게 잘 풀려나가느냐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특정 단계에서 차단되고 막혀 가지고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돼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노무비나 하도급의 직불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전자대금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공공자금들이 실제로 바닥까지 풀리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됐고 보완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단점이라면 이자수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할 때만 지출하게 된다면 그만한 이자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거의 1% 미만이 되는, 일반자금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 중ㆍ장기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했을 때는 그보다는 좀 높지만 이자수입이 가지고 오는 재정수입 효과보다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위해서 풀리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기집행들은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 말고도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안 된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시군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렇다고 도나 군으로 본다면 이익되는 것도 없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돈이나 그것을 집행 안 하고 이자 나오는 돈이나 거의,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데, 하여튼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불평불만을 겪고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정녕 지역을 소멸시키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외주ㆍ조달구매나 이런 쪽이 쉽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경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법을 어기고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는 강원도 내 지역업체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지는 않으시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하다가 시간 되면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 법정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방선거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조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떠한 민원을 제출하면 주민만 반대하면 법에 이상이 없어도 불허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 놓고 소송해서 와라, 승소장만 가져오면 해 주겠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춘천시에서 새마을회를 이렇게 거의 7년~8년 동안 끌어오면서 망가뜨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춘천시에서 불허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린이 문제, 아파트 문제, 앞의 육림랜드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 이래 가지고 승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강원도새마을회는 다 망가졌거든요.
그때 ’16년도 시절에 부채가 2억이었는데 지금은 22억입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강원도에서 지금 50% 대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부채를 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엄청난 폐단입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들어오기만 하면, 주민만 반대하면 불허 처분을 내리고 소송해서 와라,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만에 하나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손해배상을 콱 물린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죠?
활용계획에 사무실 이전, 그다음에 임대 방안 1안, 단순 수선공사 후 임대를 내고, 2안,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단 이렇게 했다가 장례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타종)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러면 보충질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보편적인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전의 조례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국장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어디에다 놓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인사, 결국 승진하고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는 복지, 그 두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중간관리층에서 팀원들이라든가 과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팀장이 그것을 추궁하면 이게 과연 갑질입니까, 업무지시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중간관리층이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위층에 대한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추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간관리층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조례 관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그래요, 위의 상관들 눈치를 보고 휴가를 못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휴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찾아 쓰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중간관리직들은 정말 아래위의 눈치 보느라 휴가를 못 가는 이런 사례들이 허다하게,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서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을 수긍하는 공무원도 계실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간관리층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십사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위층도 사기진작이 필요하지만 중간관리층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업무지시가 갑질로 오인돼서 고발됐을 때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을 때 중간관리층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또 하위직들도 언젠가는 중간관리층을 거쳐서 고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는 위계질서가 서야지만 민원에 대한 서비스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위계질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강압적인 위계질서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위계질서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박대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행위에서 앞으로 어떤 위원님께서든지 자료요구를 하게 된다면 여기 같이 듣고 있는 전체 위원들이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도청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16쪽의 청사 내 직원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거기 3층에 따로 마음쉼터를 만들어서…….
전문상담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리고 좀 더 우려가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활용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다른 동료 직원이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얘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상담받으러 오는 분이 그러한 문제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담사분하고 시간을 정해서 비공개로 조용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사실은 요즘 이렇게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정말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부서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는 적극행정에 그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부서별로 ‘내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저쪽 업무다.’, 그럼 저쪽에 가면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조례 하나 발의하려면 업무분장 맡는 것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을 누가 가르마를 탁탁탁 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오기는 오는데, 꽤 오랜 시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검토, 검토 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좀,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흔히 하는 얘기로 업무의 핑퐁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조직관리계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합니다.
해결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업무가 오면 해당 부서끼리 유사한 업무니까 너희들이 해라, 여기서 해라, A가 해라, B가 해라, 이렇게 핑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업무분장 규정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하는데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원래는 업무의 분장이 어느 일정한 부서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핑퐁이 이루어지면 조직관리부서에서 가르마를 타 줍니다.
타 주게끔 돼 있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도청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적극행정 추진과 적극행정위원회까지 운영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서 많이 느낍니다.
정 안 되면 국장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다 하다 안 되면? (웃음)
업무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를, 조례를 만들 때 부서가 정해지는 기간이 2주면 2주, 1주면 1주 안에 다 해결이 돼서 이것은 너희가 맡아라, 이게 딱 정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기한이 없다 보면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스템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6쪽 보겠습니다.
재난ㆍ재해대응 공무원 우대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57시간 제한 미적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일 4시간, 월 57시간의 제한을 미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난ㆍ재해대응 공무원한테는 수당으로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실 5개 과, 감사위원회 지정 운영 해 가지고 인센티브에 1년 이상 가점 부여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재난안전부서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서 심사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도는 현재 현행 이 방침을 유지합니까?
최근 3년간 리조트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게 작년 성과보고서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행정국 사업 중에서 직원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한 직급이 6급입니다.
5급ㆍ6급이 주로 많이 이용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런 것은, 사기진작의 휴양ㆍ숙박시설은 시대흐름도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좀 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경직된 공직문화 풍토상 눈치 안 보고 자기 뜻대로 놀러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22년도를 보면 5급ㆍ6급 위주로 많이, 특히 6급 주무관들이 많이 갔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용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계도를 해 가지고 이용률을 좀 올리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런 후생복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우리 도청 기준으로 봤을 때 6급이 상위직은 아닙니다.
하위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확대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물론 7급 이하 공무원들도 이것은 추첨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면 항시라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인데, 7급 이하 하위직들은 생각의 방향이 여기 우리가 회원권을 확보한 알펜시아라든가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롯데리조트,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경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좀 갈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가족 단위로 가기에는 여기 리조트가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장소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전국 대비하면 우리 강원도가 열네 번째 정도의 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위직만을 놓고 봤을 때 최근 채용되는 경향으로 보면 여성 공무원이 50%를 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은 93명으로 21.3%, 한 21%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의 중견ㆍ간부공무원에는 좀 못 미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의 출산ㆍ육아, 이러다 보면 최소한 2년, 3년, 심지어 5년도 육아휴직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복직 후에 종전 수준 이상의 근평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 않나,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여성들이 과연 마음 놓고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휴직이나…….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여성 공무원이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근무성적평정에, 경력평정 기간에 휴직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어서 휴직 기간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이라면 평정 기간에 다 반영시켜서…….
희망보직제도도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육아휴직을 하고 3년씩 쉬고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매겨서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큼 반영을 해 주느냐.
다만 그렇다고 특정하게, 가서 그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반영시키는 것은 조직운영상 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큽니다.
그런 측면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담아서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한 여성 공무원들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설계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전길탁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또 뒤의 팀장님들, 직원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인데, 지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만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16쪽입니다.
청사 내 직원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24년 상담실적이 총 23회차, 106건의 상담실적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상담 건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상담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지 않으면 상담을 받기 꺼리는 분위기가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28쪽입니다.
28쪽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도라든가 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성과를 분석한 적은 있으신가요?
하는데 작년으로 예를 들면 일단은 대응률적인 측면에서 85.1%가 대응률이 좋았다라고 나타났고요, 민원 대응과 관련된 품질에서는 다른 시도의 콜센터 평균이 한 92점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 콜센터가 96.44점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질적으로 잘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5월 말 기준 대상자가 82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825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홀몸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인원에 대해서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월 4회 정도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에 수신을 해서 통화한 분이 약 825명이 되는데 횟수로 따지면 약 1만 3,000회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홀몸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콜센터에서 전화를 줘서 서로 안부라든가 잘 계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신청한 분이 825명 정도 됩니다.
민원처리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31쪽은 아까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32쪽의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업체들에게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많은 효과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권한이 있는 분, 예를 들면 지역단체장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하고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사업 용역이라든가 계약 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소외되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랄까 대책이 따로 있나요?
아마 작은 규모에서는 모르겠는데 단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및 활성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사실 정보화마을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의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정보화는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현재 포털이라든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크워크 서비스 플랫폼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 가진 장점은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저희들도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종료하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개별적 마을에 대한 운영시스템은 폐지했지만 시군 단위로 거점센터를 운영해서 시군에서 주변 마을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한 개의 플랫폼에다가 상품을 팔 수 있는 네트워크는 구축해 주자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시군별로 한 개씩 설치하자는 목표를 두고 현재 7개 시군이 참여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랄까,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시한 대안도 있고 18개 시군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광역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강원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원기관입니까, 집행기관입니까?
제가 여기 개발 종합계획안들을 보면 18개 시군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통된 원스톱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이모빌리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횡성에서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주에서 반도체를 하는데 인허가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쉬운 점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러한 원스톱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정도의 현안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사례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산단을 만든다든가 특정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의제 처리를 해서 다 진행해 왔던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글로벌도시 차원에서 각종 핵심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처리가 도 단위에서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온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물론 국장님이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장 그것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18개 시군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타 광역단체와 다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가 없는 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계획안을 보면 18개 시군이 공통된 분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를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인데, 물론 국장님의 말씀대로 일괄 원스톱 시스템 개념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투자자들이 일괄로 할 때의 특정 상황보다 우리 강원도에 센터라든가 행정적인 과라든가 이런 것이 존치해 있다고 가정해서 본다면 이분들이 접근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하려고 하면 발표한 강원도를 먼저 찾아오지 화천군에 찾아와서 “우리가 반도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대로 우리가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과 단위로 만든다든가 조직을 만들면 공무원 조직은 당장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좀 고민을…….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종합계획안에 있는 것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근거 없는 종합계획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에는 사실상 잘못이 없습니다.
도는 좋은 뜻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고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새마을회에도 도지사님이나 행정국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져서 한 법정민간단체를 거의 파산직전까지 몰고 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새마을회에서는 자구책을 엄청나게 찾았던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다 보니까.
아무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찾았더라고요.
혹시 춘천시 산하 기관들 중에 임대 내서 있는 데를 불러들이려고도 해 보고 그다음에 매각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가격문제로 성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사가 안 됐고, 일반 기업 같은 것도 유치해 보려고 여러 사람이 와 봤지만 결론은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 사무국장 봉급은 줘야 되고 이래서 그 건물과 땅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내서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이러다가 지금 이 문제를 지사님이 가서 보시고 ‘이 건물이 너무 위험지역이 됐구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해 준 것으로 사실 저도 알고 있고 새마을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몇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찾았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 승인은 못 받았지만 지금 통보는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전 승인은 못 받았지만 치유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중요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마을과 신사우동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 또 해결이 된다면,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이 이렇게 주민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 선거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녕 그 사람이 다음에 재선되려면 어느 한쪽에 욕을 먹더라도 뛰어들어서 화해 쪽으로 가 주는 것이 본인한텐 덕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제가 오늘 아까 검색해 보니까 또 무슨 갈등이 생겼더구먼요.
하여튼 우리 도에는 잘못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새마을회에서도 주민들에게 대안제시가 조금 약하다면 좀 더 세게 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또 신사우동 관계 주민들의 설득도 춘천시에서 좀 하라고 지도 좀 하셔 가지고 서로가 상생하면서 손잡고 법정단체와 주민들 간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32페이지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 도내하고 외주업체하고 수의계약한 3년 치의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우리 도내 업체가 72.7%였고 외주업체가 27.3%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와 경제에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가능하시겠죠?
다음 33페이지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사님이 언론에도 그랬지만 활용ㆍ보존 부적합 도유재산 집중 매각을 추진한다, 뭐 파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2년도ㆍ2023년도 재정운영표를 한번 봤을 때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공공수요를 위해서 건물이나 토지 매입을 전혀 안 한다는 그런 것을 방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올해 그런 계획이 있나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그런 것들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하신 전길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으로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석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우영석 인사)
김주환 감사기획팀장입니다.(감사기획팀장 김주환 인사)
손준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이민수 재정감사팀장입니다.(재정감사팀장 이민수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오현식 직무감찰팀장입니다.(직무감찰팀장 오현식 인사)
정동국 민원조사팀장입니다.(민원조사팀장 정동국 인사)
김남학 교육감사팀장입니다.(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인사)
이정길 일상감사팀장입니다.(일상감사팀장 이정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3쪽의 2024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자치 구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강릉시 3개 시군과 공무원교육원, 총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6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강릉시와 공무원교육원의 감사결과는 7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계획된 고성군, 삼척시,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의 시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현안감사입니다.
정책현안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 위주의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금년도에는 도 본청 실ㆍ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직간접 정책 현안사업,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사업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3차에 걸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실지감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5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정기감사로 부득이 계획된 정책ㆍ현안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정기감사의 후속 조치로 감사원이 대행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사원 대행감사와 실지감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계획된 정책ㆍ현안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 유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업무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 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경제진흥원, 강릉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1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취약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양구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도교육청학생교육원, 화천교육지원청, 총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62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교육연구원과 춘천교육문화관에 대한 감사결과는 7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계획된 태백ㆍ인제ㆍ평창교육지원청과 2개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2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관리 책임 강화입니다.
동해안권 경제활동과 밀접한 항만ㆍ어항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감사를 통해 산업재해, 부실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에 대한 해양산업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어항 준설공사 소홀 등 11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월군, 평창군을 대상으로 대형공사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해 대안제시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행정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난 5월에 2023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인 철원군, 화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2건에 대해 7월 중으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 등 조치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설행정과 시공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감사 및 유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도교육청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22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교육청과 출자ㆍ출연기관 1개소, 2개 시군, 총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 5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재구성하였고, 상반기 3개 시군의 종합감사 기간 중 열린 주민감사청구 창구를 별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와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참여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강릉시, 태백시, 양구군 정기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도민감사관 9명이 현장 확인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도민감사관 119명을 모시고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도민감사관은 226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척시, 고성군의 종합감사 현장 확인에 참여 예정이며,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상반기에는 홍천군 북방면 공공임대주택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29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와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 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427건, 7,020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2.28%인 16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 품셈 3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시군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와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의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 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의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집행 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99건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79건에 대하여는 개선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상대자 788개 업체에 대해 청렴안내문을 발송하고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도와 시군공무원 반부패ㆍ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인 대구광역시 벤치마킹, 반부패ㆍ청렴 감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도민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주간 운영 및 청렴라디오 캠페인 등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성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2022년 5월 19일에 시행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ㆍ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ㆍ처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3회의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25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한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속초시, 인제군에 대해 민원발생 유형별 감사 및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 34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고, 양양군은 7월 중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예정이며, 감사원, 국민권익위의 이첩 민원과 발생 민원 6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동해시, 홍천군, 철원군, 총 3개 시군의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762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25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이 중 180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완료하고 4명에 대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해 임의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고,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정 이상 소방직 공직자 21명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69개의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과 2024년 감사 대상 및 일정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준 자료 7쪽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정부수입인지를 미소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을 찍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붙여져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모은 그런…….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똑같이 나오는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각종 수당 과다 지급,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이것 단위가 1,000원이니까 872만 7,000원인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대상자한테 수당을 지급했고 또 거기에 보면 징계처분자 보수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이런 사항들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과근무, 연가보상, 각종 수당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회계직 공무원들이 이 정도를 모르고 올해도 감사에 지적되고 내년도에도 지적되고, 계속 이렇게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타 먹다가 걸리면 물어내고 안 걸리면 주머니에 넣겠다는 논리인 것인지 이것 매년 똑같아요, 시군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사위원장님을 신뢰 못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번 10번을 한번 보세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로 사고이월 대상이 아님에도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시키면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도 안 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바로 밑의 것은 아주 질이 나쁜 행동이에요.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심사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은 얘기 하나 마나 큰 사업들인데 시장ㆍ군수가 무엇을 하라고 압박을 하니 쪼깨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안 하고 그냥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질이 엄청 나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강원도가 생긴 이래 62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또 한번 보세요.
보니까 건설 관계는 액수들이 커요, 4억, 7억, 6억.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설계를 하다가 설계 과다가 된 것 같아요, 맞죠?
몇 쪽이냐 하면 11쪽요.
잘한 것인데 시군에서도 이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상계처리로 했든 어떻게 했든 다 정리가 됐으니까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14쪽의 강릉의료원 2번을 한번 보세요,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업무 소홀.
마약류 1,521건의 실제 취급자 확인이 불가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일들인데 처분 결과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주의, 훈계.
제가 아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직자가 차를 끌다가, 아주 하위직 공무원이니까 차를 끌다가, 부모가 계속 책임보험 이런 것을 들어주다가 못 들어줬나 봐요.
‘들었겠지?’하고 지나갔는데 결론은 그것이 과태료 대상이 돼서 그 사람 견책 먹었어요.
견책이면 징계 중에서, 그러니까 중징계에서 맨 밑이죠?
징계 중에서 중징계 최아래인가요?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시군 책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상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일들인데 왜 이런 실수들을 하는지.
이 부분은 직무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더 이상 지적을 당하지 말아야지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나가서 일주일씩 고생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셔 가지고 시군 책임자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이 벌어지면 중징계를 준다고 얘기를 한번씩 하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후 조치들이 너무 약하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공직사회에 변동사항이 없다, 저도 똑같이 한번 더 짚겠습니다.
의약품, 마약류 관리업무 소홀 부분은 1,521건으로 실제 취급자 확인 불가인데 주의 권고라서 본 위원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엄중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올해 처음으로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드디어 종합감사한 부분들이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직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예외 없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2022년도 제주도의 감사위원회 예산이 14억 9,000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감사위원회의 예산이 4억 3,000, 5억입니다.
더한 것은 여기에다가 최근 3년간 집행잔액률이 11.8%, 8.8%, 10.5%입니다.
다 쓰지도 못 해서 지금 잔액률까지 나왔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강원도는 땅은 넓고 인구는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자ㆍ출연기관도 많지만 교육청이라든가 각종 감사해야 될 기관은 많고 인원은 적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예상한 것만큼, 교육청 감사에서 그동안 허술하게, 자체 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위원님이 제주도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인력이 많은 이유는 인구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대상이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까지 다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임감사를 주는 것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조직 충원은, 사실 조직개편도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무국장님의 직급이 3급 또는 4급으로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 편제를 못 합니다.
감사위원회에 과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9개의 팀이 있는데 팀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인력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조직도 더 정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만큼 업무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되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팀원을 더, 조직을 더 강화하시든가 보강하셔서 그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조직이 강화되는 만큼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도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4건 접수에 수리 5건, 각하 9건입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인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제도보완 대책을,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주민 연서를 받는 것부터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주민감사보다는 고충민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이런 쪽으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도민감사관을 활성화한다면서 도에서는, 작년에 또 임기가 시작됐나요?
제가 두 번째 지적을 하는데, 그리고 운영 조례가 2023년 6월 9일에 개정돼서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2019년 운영 조례가 기재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나요?
제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정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도 바뀌어서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 좀 감안해 주시기를…….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었다가 기행위에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사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사팀의 인원구조를 보니까 파견직이 다섯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것부터 먼저, 2건이라고 돼 있고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1건으로 돼 있는데 먼저 전자칠판 관련해서요.
시간이 가니까 빨리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자칠판 관련해서 저희가 처분을 한 것은 사전 행정절차, 그러니까 투자심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주의 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투자심사 지침 중 심사범위의 단서조항을 보면 1건의 사업이라도 학교별로 발주하는 경우는 각각의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삼아서 이런 것의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집행을 하라고 해 놨었는데 교육청에서 불미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보류시켜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전자칠판이 2025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간만 무조건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고 이런 의혹이 해소되어야지만 교육위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과가 어떻게 예측되는지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은 조금 곤란하신가요?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심의가 들어오면, 다른 새로운 사실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본 위원이 전 교육위원 출신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쪽에서 전문가들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책자를 보지 마시고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 추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감사청구,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특히 고질적인 악성민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갖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나요?
감사, 감사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생활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더 위축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공무원이 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직사회에서, 행정국 업무보고 때 잠깐 했었던 부분인데 관리직과 하위직이 같은 과원이나 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중간 관리직들의 업무지시를 가지고 갑질로 보거나 인터넷에 게시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들이 올라오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위원장님도 아시죠?
그런 부분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갑질로 몰아가는 사항들도 몇번 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하위직도 언젠가는 중간 관리직도 될 것이고 고위직도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위계질서가 설 수 있는 그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회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도 당부드리고요.
기술감사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할 때도 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특히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이 난 지 1년도 안 돼서 비가 요란하게 새요.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이 설계에서부터 올까요, 아니면 시공 관리에서 올까요?
이런 부분은 강하게, 관의 공사는 어물쩍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너무 과했나요, 위원장님?
물론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하던 그곳에만 있었는지 모르지만 18개 시군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시공을 하다 보면 관급자재를 사용하죠?
이러면 제가 공무원들을 너무 폄하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똑같은 제품을 일반 납품으로 받았을 때하고 관급자재로 납품받았을 때 똑같은 제품, 똑같은 업소에서 받았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업체에서 받는 제품 소재를 굳이 관급이라는 것으로 요구를, 고집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조금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똑같은 제품인데도 관급자재로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찾아보고 더 열심히 하면 예산의 절감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제품을 갖다가 품질검사를 했을 때 정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 관급이냐, 사제냐에 따라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경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감사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장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관리 책임 강화가 있는데 중점 감사대상에 신기술 과다 사업장 중점 확인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점 확인해서 위법사례나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부정행위가 계속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감사관 위촉을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187명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문도 있고 해서 위원 위촉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위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감사관을 선정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든지 아니면 차제에 도민감사관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안내를 하는데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보다는 나중에라도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적받은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신청하는 직원도 있고요, 본인들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감사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고 나중에라도 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상 실적,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 제도 자체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도 제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제도 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보면 공직자들 내부에서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일을 열심히 해 봐야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런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게 만들려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공직가가 마음 놓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해 가지고 인용이 되면 감사를 받더라도 징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좀 한번 보시죠.
인력이 정원 40에 현원 44명, 그것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분야별로 있는데요, 도청이나 시군이나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도청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건설은 3위고 복지가 1위, 여기 도로 말하면 사문위가 1위, 2위가 농업입니다.
3위가 건설인데 시군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여기 농업 부분의 감사인력을 보니까 6급 한 분이세요.
이분은 농업직이라서 농업 부분을 감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농업 부분을 한 사람이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농지 취득에서부터 전용, 협의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농업 부분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총무 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격무부서가 우리 감사부서더라고요.
시군에 내려가면 감사부서는 격무부서가 아니에요.
시군의 격무부서는 인허가 부서거든요.
인허가 부서가 격무부서인데, 도에 오니까 격무부서를 감사부서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사우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나요?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우대를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시죠.
그분이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업무능력을 축적해 가지고 능력에 따라 가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사실상 인사우대라면 승진에 우대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면 발탁이라고 그러죠, 발탁.
항시 보면 근평을 잘 못 받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인사우대를 받으려면, 배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사실 발탁으로 해 줘야지 인사우대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힘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 좀 쓰십시오.
쓰셔 가지고 감사부서에 오시는 분들이 신바람 나게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가 보면, 사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관 생활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동주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괄기획관, 강원도립대학교, 강원개발공사, 강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