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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공보담당관ㆍ감사관ㆍ미래학력담당관ㆍ미래학교추진단)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공보담당관ㆍ감사관ㆍ미래학력담당관ㆍ미래학교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공보담당관ㆍ감사관ㆍ미래학력담당관ㆍ미래학교추진단) 

(10시 01분)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교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명월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인사)

 안전복지과장 용석태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인사)

 교육지원과장 김선인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인 인사)

 먼저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맞춰 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강원교육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 기구 현황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은 3국 4담당관 11과 체제이며 15개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고 교육감 소속 교직원은 총 2만 4,935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1,003개 교이며 학생 수는 15만 2,674명입니다.
 재정규모는 4조 2,090억 원입니다.
 다음 3쪽, 강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은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을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지표로, ‘마음껏 펼쳐라’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은 3과 12팀 80명으로 정책기획, 안전과 복지, 조직 운영과 학교급식, 교육문화관 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065억 원으로 3개 과 세부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71쪽, 주요업무계획 및 강원교육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등 시대적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중기발전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하단부터 76쪽입니다.
 교직원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 심리건강 지원과 교육활동보호 법률상담 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원 민원대응 지원을 위한 기관별 민원대응팀과 민원실 구축,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공무원증 녹음기 케이스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은 총 83개 과제, 168개 세부 실천과제로 도민배심원단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약 이행현황을 평가받고 있으며 전반기 이행실적은 현재 취합 중으로 7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의 새 학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을 2월 초에 조기 실시하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이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2월에 함께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따라 교육분야 특례 11건 반영을 위해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도청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공동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농어촌유학, 교육발전 특구 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2쪽,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난 ’23년 하반기 33명으로 시작된 강원 농어촌유학은 올 1학기 현재 총 8개 지역 15개 교에서 134명의 학생이 유학 중이며 2학기에는 11개 지역 26개 교에서 248명이 유학 예정입니다.
 향후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강화는 물론 농어촌유학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시군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청 및 시군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교직원단체와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으로 구성된 총 8개 교직원 단체 노조와의 교섭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입니다.
 87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교실형 안전체험관 2곳, 원주소방서 연계 소규모 안전체험관, 강원소방본부 이동형 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영서지역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2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직속기관 운영 수련활동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학생교육원으로 장소를 변경해 체험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내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224명,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398명을 배치하였으며 등하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인력인 은빛지킴이 178명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535명을 배치하여 학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강화된 학교 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28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 학부모 교육비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이후 자녀 3,490명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교복 착용 필요성과 착용률 저조 등에 대한 여러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는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첫째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가 지난 6월 회기에 제정됨으로써 하반기에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학교시설 내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도내 754개 교 점검을 마쳤으며 라돈농도 초과 교에 대하여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 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93쪽,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힘쓰는 한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과 96쪽, 보안업무 추진과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직원이 연중 균형 잡힌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계획과 실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8월에 예정된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101쪽, 영양교육 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 식재료 등으로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신개축 등의 현대화 사업과 조리종사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중 식품비는 올해 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분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률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03쪽, 독서ㆍ문화ㆍ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관 역할 강화입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의 17개 교육도서관을 분관으로 두고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한편 성인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5월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성립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등 관련 사업과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속초교육문화관 개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 운영자, 강사 등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비 초과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지속 점검하여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책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배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묵 유초등교육과장은 오늘 학부모대상 연수 관계로 출장입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인사)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인사)

 김기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인사)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4과 15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09명입니다.
 교육국 4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재정규모는 4,241억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는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1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119쪽,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자율시간 도입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정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및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으로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1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 및 기초학력 및 전환기 이음교육 보조교재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학생성장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초등 문해력 향상 보조교재개발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학기별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 학습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학습코칭지원가 사업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 강화입니다.
 읽기 및 연산 유창성 지원시스템 활용 지원, 보조교재 보급,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내 전문기관 연계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쪽,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초등 영어교육지원단을 통해 초ㆍ중 전환기 영어 보조교재를 보급하고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초등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127쪽,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입니다.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소통하며 현장 중심 교원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상반기 초등 교장ㆍ교감 대상 권역별 의견수렴회를 1회 운영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유ㆍ초등 인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연수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128쪽,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연구년 및 대학원 특별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수기회 제공을 위한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 유ㆍ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유치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유아언어발달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내 국ㆍ공ㆍ사립유치원의 언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언어발달 지연 유아 조기발견체계 마련 등 공교육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원주ㆍ강릉 유아체험장 설립ㆍ추진을 위한 추진단 지속 운영과 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온종일 돌봄유치원 55개 원을 선정ㆍ운영하였으며 53개 원에 방과후과정 연장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유치원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양질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중심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준비를 위해 도 및 18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시군으로 찾아가는 보육업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ㆍ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유아 언어발달검사 및 치료 지원, 누리과정 컨설팅 지원, 유보 더배움공동체, 배움중심 공동연수 등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37쪽,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사 역량강화를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습공간 재구조화 및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과정 내실화와 평가 강화를 통해 중학교 단계 기본학력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장 교원 및 학교관리자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지원을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집중컨설팅 및 점검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42쪽,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4교, 준비학교 81교를 지정하여 도내 일반고 전체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특화교육과정 21교 운영,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3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학점제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학업설계 과목선택 지도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을 위해 학교공간 조성사업 9교, 학습공간 재구조화사업 9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쪽, 강원온라인학교 신설입니다.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역이나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2024년 9월 1일 자 개교를 목표로 강원온라인학교 신설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44쪽, 대입 진학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학생, 학교, 지역 간 수시 및 정시 준비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강원진학지원센터 및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중심의 대입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차례 진학담당교원 대상 대입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중ㆍ고교 학생,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인 ‘대입공감!!’을 3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50여 개의 대학과 함께한 강원진학박람회에는 도내 수험생, 학부모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5 대입 준비를 위하여 다양한 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7쪽, 중등학력 제고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1 대 1 학습 지도, 또래 협업 학습, 쾌적한 공간에서의 자기주도학습,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개별화 학습코칭을 지원합니다.
 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중3 수능그루터기 교과 만들기, ‘수능 맛집!’ 수능형 학습교재 제작 보급 등 이음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함께 교재비, 교통비, 식비 지원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 및 더 높은 학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9쪽, 현장 중심 진로교육과정 강화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0쪽,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수학교구와 공학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수학클리닉, 학생ㆍ교사동아리,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형 수학나눔학교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51쪽,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영어 기초ㆍ기본학력을 강화하고자 중등영어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급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전환기 연계형 영어보조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152쪽,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4교의 신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선정된 학교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강원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53쪽, 직업교육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및 NCS 기반 운영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내실화, 1학과 1전공 심화동아리 운영,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및 미래 신산업센터 구축, 학생 취업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실습실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생활교육과입니다.
 165쪽,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과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쪽,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초ㆍ중ㆍ고 대상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학생ㆍ교사 참정권 교육,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소년정책토론회, 통일학생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실천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0쪽, 학생 생활교육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흡연ㆍ음주ㆍ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학교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76쪽,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교육공동체의 4대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대상 맞춤형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기관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81쪽입니다.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위기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으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Wee프로젝트 운영을 내실화하여 위기학생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였고 학생 마음 ‘이지 검사’를 통해 위기학생을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81쪽, 돌봄ㆍ방과 후 지원 강화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제고를 통한 공백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후 및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틈새돌봄교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늘봄학교 84교 운영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 방과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순회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2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교사안전요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83쪽,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한 지역 교육공동체 내실화입니다.
 18개 더나은교육지구 및 지역교육공동체 운영,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동아리, 청소년 자치배움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187쪽, 학교체육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학교체육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체육 담당 교원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초등 및 특수학교 308교에 생존수영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초등 및 특수학교에 25개소 운영 및 신바람 나는 해양안전체험 활동을 초등학교ㆍ중학교 18교에 지원하였습니다.
 188쪽, 학생건강체력 강화입니다.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642개 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교내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마을ㆍ지역ㆍ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1교 1학생 1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건강체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0쪽, 학생선수 및 체육 계열 진로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적ㆍ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연수를 지원하고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 및 발굴을 위한 강원소년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60명의 우수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해외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초등 및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TF팀을 운영,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1교 1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악기 및 미술도구 순환 운영 지원 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중심 예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4쪽,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ㆍ인문교육 활동 확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50개 교,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66개 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지원 209개 교,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233개 교 등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7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16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수업놀이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어린이의 더 나은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쪽, 학부모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공교육 신뢰도 증대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강원교육 정책 연수,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정책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99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진로 역량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63개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전공과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쪽, 특수교육 종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 병원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임재욱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임재욱 인사)

 김성호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성호 인사)

 김정영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정영 인사)

 그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4개 과 14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0쪽,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3,084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총무과, 민원기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민원인에게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원콜ㆍ원스톱 민원 처리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전화민원 업무응대 감소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월 시범영을 거쳐 3월 정식으로 강원교육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전문상담원 CS교육 실시 및 표준상담매뉴얼 제작 등 강원교육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전자화, 기록물 평가ㆍ폐기, 기록관 사진기록물 정리 및 전시 등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ㆍ보존ㆍ활용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용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나이스 및 K에듀파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 점검을 위한 홈페이지 서버 내 개인정보 스캔 시스템과 강원교육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PC 보안 통합 소프트웨어 구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연내 개통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표 누리집에 대한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탐지ㆍ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급기관과 학교의 정보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급 제도 운영을 위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도 성과급 지급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개인평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 심사승진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변경 계획을 사무관 심사승진 평가에 적용하여 인성과 핵심 역량을 함양한 중견관리자를 임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특별연수를 파견하여 다양한 직급의 지방공무원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2기’를 실시하여 더 많은 공무원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21쪽,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 시책ㆍ권장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지속적 정책점검을 통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흡수하여 학교운영비 총액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설문조사, 예산설명회 및 지역주민 집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학교 학생회, 학부모회 개최 시 예산편성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3쪽, 사립유치원 행ㆍ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원비가 안정화되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처음학교로’ 제도를 통하여 유아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24쪽,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종합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29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와 임차 통학차량으로 원아 및 학생 통학과 교외 교육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초ㆍ중학교 공동이용 통학차량 분리 운영, 읍면지역 100명 이하 중ㆍ소규모 원거리 통학 학생 전면지원, 교외교육활동 및 긴급 지원 전용 강원에듀버스 운영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생산공장을 등록한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납품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2024년에도 교직원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통합관사 신ㆍ개축 및 관사 보수ㆍ철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관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 교직원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32쪽,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35쪽,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구축입니다.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구축은 공약사업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독창적인 학습실 구축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고교생 학력 향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당 1억 원, 최대 2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28교 44실의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에는 18교 25실에 대한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을 조성 중입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은 공약사업으로 2024년에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17교 341동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36쪽, 화재 취약시설 개선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인 샌드위치패널 건물을 해소하고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을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샌드위치패널 건물은 2025년까지 해소할 예정으로 2024년에는 7교 9동의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를 추진 중이며 드라이비트 건물의 경우 152교 244동을 대상으로 해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교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교육시설법 제13조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에 전체 교육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교사시설에 대해 4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 2종ㆍ3종 시설물을 지정ㆍ해제하고 점검주기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4,784개소에 대한 해빙기ㆍ여름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점검주기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입니다.
 건축물 규모별로 기준에 적합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1회 이상 기계설비의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129교에 130명 선임을 완료하였고 성능점검 대상 40교에 대해 성능점검을 완료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40쪽, 가스 냉난방기 시설 개선입니다.
 기존 가스엔진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인 가스열펌프에 대기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34교 281대의 기존 가스열펌프시설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18교 557.5실에 실내외기 교체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열펌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더 나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사업기획, 설계, 시공, 관리계획, 해체, 개축, 재난위험시설 지정 등 사업 전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3년 5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축심의 17건,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6건, 공공건축기획심의 22건,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3건, 건축물 해체심의 11건을 심의하였으며 향후에도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 시설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4년도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오현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오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제330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 실시로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한 기관 운영의 순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법과 원칙을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감사청렴총괄팀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김혜경 인사)

 김진홍 감사1팀 장학관입니다.

  (감사1팀장 김진홍 인사)

 한미숙 감사2팀 사무관입니다.

  (감사2팀장 한미숙 인사)

 김영실 감사3팀 사무관입니다.

  (감사3팀장 김영실 인사)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3,600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는 2024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 종류별로 당초 계획대로 59개 기관 중 40개 기관을 감사하여 계획 대비 68%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관은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공직기강 점검, 각종 사안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현재까지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에 1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학교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 계약방법 및 절차, 설계도서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86건에 대하여 5억 6,933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매년 자체감사 시 활용을 위한 감사 주요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5쪽, 소신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강사 교육비를 17개 교육지원청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7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검증하고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민이 신뢰하고 교육가족이 존중하는 청렴한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17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8건을 처리하고 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갑질예방과 근절을 위해 갑질 근절 직장교육을 각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60시간 이수제를 운영하여 감사인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입니다.
 학교 및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사안처리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지역으로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사안 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및 기관의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성고충상담원 원격 연수 운영 및 성사안 발생 학교 사안 대응 지원과 컨설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가해 교직원 재발방지 특별교육 및 피해 교직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정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변인팀의 박세민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박세민 인사)

 홍보팀의 신소연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신소연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팀과 홍보팀 2개의 팀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 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업별 정책 홍보 동영상을 4회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례 홍보를 위해 관련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각 1회씩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월 2회 운영하여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과 추진하는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출입기자단과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담회와 정례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론 소통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원교육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공동체 맞춤형 홍보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강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숏폼 콘텐츠를 10회, 기획영상을 11회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신입생 학부모 생방송을 2회 진행하여 학부모들의 새학교 궁금증 해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및 교육ㆍ육아 정보 콘텐츠를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0회 학부모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정보 및 학교현장에 대한 학부모 대상 안내 소식지인 ‘마음껏, 펼쳐라’를 2회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면을 통한 홍보도 앞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 블로그 ‘나눗쌤’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식블로그를 통해서는 각 학교의 이야기, 학생들의 체험학습, 건강정보까지 다양한 정보성 게시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을 위해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국어교육을 2회 진행한 바 있고 교육기관 및 교사연구회와 협력하여 청내 스튜디오를 통한 원격 연수를 7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홍보 트렌드에 맞춘 ‘언론 홍보 활성화’ 연수를 향후 1회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기자를 모집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등의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2명의 학생기자를 모집하여 기자단 활동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와 미래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더 나은 도민 소통 캠페인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뉴미디어 분야의 이해와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래형 홍보매체 활용 교육을 1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창작 영상제를 운영하여 영상 창작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여 하반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은 강원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다양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안녕하십니까?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응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학력담당관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력진단팀장 황윤구 장학관입니다.

  (학력진단팀장 황윤구 인사)

 디지털과학팀장 김동우 장학관이십니다.

  (디지털과학팀장 김동우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은 학력진단팀 및 디지털과학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9명, 일반직 4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소관 예산은 33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학생성장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교과에 대한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을 병행하여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도내 초ㆍ중등교사 85명을 문항 개발 위원으로 구성하여 문항 개발을 완료하였고 지난 3월 평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학교 327교, 중학교 145교로 전체 신청률이 92.91%로 집계되었습니다.
 평가를 신청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월 3일과 7월 10일에 각각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실시 후 8월에 학교와 가정에 교과별 성취수준 결과와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 결과가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한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의 이해를 돕고자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9월에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 증진을 위한 강원교육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수능 적응력 향상과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등교사 110명으로 구성된 수능형 문항분석 연구회는 2월부터 문항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는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된 문제지는 실제 수능 문제지와 동일 형태로 인쇄하여 학교별로 10월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예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환기 이음교육의 일환으로 교과학습 진단도구 및 인ㆍ적성 진단도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공백기에 학업성취도 및 인ㆍ적성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상급 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0쪽, 과학교육 내실화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심화과학반, 데이터 기반의 학생주도 시범학교 운영으로 탐구 중심의 과학 소양을 키우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구 기준안을 개발하고 과학실 안전점검, 안전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과학실험실 안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융합형 특별교실, 융합교육 선도학교, 무한상상실 운영으로 학생 참여형 융합수업을 강화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계발을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42쪽, 정보교육 강화입니다.
 AI융합교육 교육대학원 학비 지원,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교육과정 기반 소프트웨어ㆍAI운영교 지원, AI정보교실 현대화 사업,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에답(AIEDAP) 연수로 AI 및 정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문학, IT로봇, 발명, 예술 등 영재교육 영역을 특성화하고 소외계층 20% 우선 선발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기관별 수업시간 적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영재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입니다.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보급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기기 구입,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 점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AI학습플랫폼 지원, 교원의 디지털 역량강화가 수업혁신으로 연계되도록 찾아가는 연수, 1일형ㆍ2일형 직무연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11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강원만의 특화서비스를 준비하며 미래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미래학력담당관에서는 다가오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력진단 정책을 견고히 하고 미래 학력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강원학생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력담당관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관 미래학력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력추진단장 신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미래학교추진단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공간조성팀장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미래공간조성팀장 이동훈 인사)

 그린스마트스쿨팀장 유호인 사무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팀장 유호인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미래공간조성팀과 그린스마트스쿨팀 2개의 팀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1,5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및 공동화 학교의 적정규모 개선과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4년간 총 재정사업비 3,580억을 지원하여 30교 40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상 학교는 8교이며 시범학교 2교는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교는 현재 사전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대상 학교는 22교이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기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ㆍ돌봄ㆍ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하여 초등돌봄 인프라 조성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맞춤형 시설 구축과 학교수영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태백, 화천 2건이 선정되었고 2024년 1차에는 춘천, 횡성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횡성 서원초등학교 스포츠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추진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태백 꿈탄탄이음터 건립사업은 태백교육도서관과 태백시 평생학습관을 이전하는 사업이며 화천형 교육캠퍼스 건립사업은 화천 사내면에 돌봄교실, 스터디카페 등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춘천 학곡지구에는 가칭 학곡초등학교 신설과 동시에 다목적강당, 늘봄교실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횡성 서원초등학교 스포츠교육센터 건립사업은 학교 내에 수영장, 돌봄교실 등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2차 공모사업에 원주, 철원, 속초를 7월에 신청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57쪽, 공간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재정사업비 4,770억과 BTL 사업비 626억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71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사업으로 38교 48동을 선정하였고 2021년 사업 대상인 춘천초, 주문진초, 동해초, 상장초, 봉래초, 정선초, 평창중, 진부중, 정선정보공고 9교와 2022년 사업 대상인 우산초, 신철원초 2교로 총 11교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7교 35동은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은 2024년 6월 12일에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6월 24일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 3월 15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 대상은 재정사업 9교 11동으로 사전기획 및 개축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 대상은 재정사업 4동으로 하반기 계획수립 및 사업설명회 후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이영욱  신승관 미래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님,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예.
최재민 위원  미래학교추진단의 책자 5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 2차 신청을 이번 7월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원주, 철원, 속초입니다.
 이 관련 내용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료 2시까지 가능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위원장 이영욱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우리 교육청 업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전문성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인사를 담당하시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일반직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바로 전에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거기 직렬이 지금, 21쪽인가요, 일반직 정원이 21명에 21명이고 교육전문직이 4명에 4명 해서 2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상당히 필요로 할 텐데 행정직만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전문직은 어떤 전문직을 말합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장학사님들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시설 관계는 감사를 안 합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련은 두 분의 일반직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발령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파견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아니, 임지 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발령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그분은 거기서 상주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아예 감사팀에 소속돼서 감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본청 시설과 및 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권역별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서 감사 자격 업무를 보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교육을 60시간인가 이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이수 다 받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심오섭 위원  교육국장님,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속기관 업무보고 받을 때 조금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기도 했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한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TF팀으로 구성만 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업무를 다 이관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아 업무를 보던 부분을 인수해 가기 전에 노하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에다가 교육청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업무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은 대신 지금 현재는 유보통합팀을 조직을 해서 시군별로 다니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도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현재 4개 팀인가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도의 업무를 하는 부분은 없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이 협업할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이관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심오섭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집행하는 보육사업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보육사업비가 한…….
심오섭 위원  지금 강원도가 집행하는 예산과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그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학부모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 말고, 1,200억 정도가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3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한 73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시청이나 군청 소속의 유보통합 인원이 저희 도교육청으로 파견된다든지 전입을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오지 않겠다 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갖다가 신규로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 교육청의 업무를 봤던 분들을 교육청으로 이렇게 전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학배  일단 그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전입을, 저희 도교육청 소속으로 오겠다고 한다면 전입을 받는 거죠.
심오섭 위원  유보통합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범주가 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금 유아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이슈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1차적으로 한번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한 여섯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이슈화될 만한 사업들, 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사업들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자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들이 처음 오고 이랬을 때는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의 기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1개 사업이 두세 장뿐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떻게 이 사업을 파악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주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덜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조금 성의 있게, 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서, 첨부자료라 해도 주시면 위원님들의 업무 파악이 더 잘되고 꼭 질의를 안 해도, 이 자료만 받아봐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겠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한 얘기를 또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한 일을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하고 그런 질의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 또 새로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생각대로, 제가 그런 자료를 받고 보니 조금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고요.
 다만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계획이다, 그리고 방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는 있다는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확정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려야지 뉴스화된 것을 갖다가 드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고심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챙겨주시느라고 우리 주무관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이 위원회에 와서 처음 접하게 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이 다소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현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명월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길수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서 7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7쪽 찾으셨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김길수 위원  국장님, 사업일몰제 정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해 왔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일몰제는 기존 202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추진돼 온 정책입니다.
김길수 위원  굉장히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일몰제를 시행했다.’ 이런 것 대표적으로 한두 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가 어떤 정책을 없애고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새로 민선4기로, ’22년에 새로 들어오시면서 기존의 사업을 대폭 정비하시면서 추진을 하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짓수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10% 내외의 정책을 없애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을 갖고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이제 행복교육지구를 새로운 형태로 바꿔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준다라고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시행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약 10% 정도의 목표를 두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효과성이나 효용도가 좀 떨어지는 정책들은 일몰시키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TF팀까지 구성하셔서 또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1쪽을 한번 보시면 농어촌유학생 1학기 모집 및 배정 내역에 8개 지역 15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한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87쪽에 소규모 안전체험관 시책이 있어요, 원주소방서 119 안전체험마을, 강원소방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김길수 위원  혹시 태백의 안전체험관을 가보신 적 있어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거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서 현장 체험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진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교육 현장이더라고요, 태백에 가 보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현재도 연계하고 있고 더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89쪽에 보시면 학교보안관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학교보안관은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공무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제 일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퇴직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학교 내의 교육활동보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는 위촉을 통한 봉사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보안관을 대체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많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고 배움터지킴이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개념이지만 소정의 수당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비를 드린다는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배움터지킴이가 197개 교에 398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시네요.
 좋은 시책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조금, 실비보상 정도는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시간당 1만 원 정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제도가 잘 좀 진행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페이지 65쪽에 보니까 교육지원과 편제가 돼 있는데 조직관리, 평생교육, 고시관리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팀 역할인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업무 내용이 거의 안 담겨 있어요, 왜 그런지, 이게 업무도가 약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인데.
 조직관리, 평생교육, 고시관리, 고시관리는 직원들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리고 조직관리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긴 게 왜 그러신 거죠?
 보안 문제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공통된 꼭지를 마련하고 그 꼭지 밑에 각각의 세부사업을 부서에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관리는 내부의 조직을 편성하는 것, 고시는 내부의 공무원들이나 전문직을 채용하는 이런 업무다 보니까 아마 큰 틀의 조직업무 각각의 꼭지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빠져 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분야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이게 새로운 분야의 꼭지 그건 좀 아니고, 교육지원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만 조직관리, 평생교육, 고시관리 이게 핵심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을 관리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랑 인식에 차이가 있어서 이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건지, 그래서 보고서에 안 담은 건지 그걸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정책국장 권명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수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최소한 어떤 정책을 하는지에 대해 관련 업무 내용이 조금이라도 언급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누락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수정해서 향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권명월 국장님, 평소에 업무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은 다 못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많이 담겨 있는데 최소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업무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 아니면 교육청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 누락되고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서에 핵심 부분이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향후에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담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속초 출신 원미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하고 또 부총리께서 로드맵 발표를 해서, 지난 6월 28일 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 보육 업무가 교육부 소관이라고 명시가 됐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지금 법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개정을 하거나, 전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였죠?
 그게 아마 폐지가 되고 우리 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많은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법ㆍ제도적인 것 말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겉으로는 딱 느낌이 안 오거든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청의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군에도 다니면서 보육업무 협의를 하는데 아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보통합추진단이 그냥 시군에 가는 날, 이게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시군에 방문할 때 모였다가, ‘헤쳐 모여’처럼 또 다른 날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의 구성이 3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교육청에서, 지금 단장 1명, 부단장 2명, TF팀 38명 해서 도교육청 25명, 도청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는 어떤 분들이 25명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돼서 교육부에 유보통합국이 하나 신설된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절차는 뭐냐 하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을 교육감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가는 법률이 제정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은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아마도 이번 하반기 정도에 제정이 된다고 치면 또 거기에 따른 경과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과 기간을 1년으로 할지 1년 반으로 할지 이것도 그 법률을 제정하면서 담겨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하건대 빠르면 2026년 하반기나 늦어지면 2027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과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부교육감님으로 돼 있고요, 부단장은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청에는 복지보건국장이 부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은 도교육청과 도청으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는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은 25명으로 돼 있고 도청은 13명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가져올 것이고 인원은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도 유보통합팀을 신설해서 거기 팀 인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학배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관 업무는 어떤 업무가 올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자격은 어떻게 둘 것이고 이런 것들을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미희 위원  이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너무 깜깜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런 추진단을 구성한다거나 할 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법률이 올 하반기, 로드맵을 발표할 때 보니까 거의 올해 말 정도면 제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미리 예측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100개 지정한다고 돼 있던데 그중에 보니까 교육청 단위로 최소 6개 이상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에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7월 이내에 안내를 해서 8월에 선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그다음에 인성생활교육과.
○교육국장 김학배  예.
원미희 위원  여기도 교육국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입니다.
원미희 위원  (웃음) 예, 제가 아직 직제 정리가 안 돼서요.
 여기에 보면, 181쪽입니다, 돌봄 방과 후 지원.
 이제 늘봄학교 추진이 올해부터, 우리 강원도는 84개 학교가 시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상반기에 84개 학교를 늘봄학교로 추진해 왔고 저희들이 하반기, 2학기에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1학년 전체가 늘봄학교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 운영을 해 보시고 앞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무슨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안착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은 잘 정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혼란 없이 늘봄학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초등학교 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1학기에서의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에는 1학기보다 좀 더 혼란이 적게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이것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욱  예.
원미희 위원  교육부 발표에, ’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서 그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돌봄을 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통합하는 부분, 지역 늘봄협의체를 활용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이것이 구성이 돼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그러니까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늘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 강사 자원을 많이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원이 많지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발굴하지 못한 자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을 통해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하여튼 돌봄이나 유보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개혁적인 것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촘촘하게 준비를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24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 현황의 두 번째에 원주시 우산동 196-1번지 일원에 유아동돌봄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교육부 공모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선정 대상에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나 관계부처 사업과 병행ㆍ연계 추진하는 사업, 특히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우선선정 대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들은 생존수영센터나 생존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존수영 수업에 대한 수영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 내용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우선해서 선정한다라는 내용도 없는데 유아동돌봄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단장님?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우산초 인근의 유아동돌봄센터는요…….
최재민 위원  다시 말씀드릴 게요, 우산초 주변이 아니라 196-1번지는 출퇴근 때 차량이 가장 많아서 병목현상이 있는 곳인데 왜 여기에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산초 주변으로 가야지, 여기가 왜 우산초 주변입니까?
 동떨어진 곳인데요, 구 철길이 있는 옆입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이것은 원주시청에서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부에다가 공모를 신청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
최재민 위원  모르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거기는 돌봄센터하고 사회복지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지금 유아동돌봄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이한다고 하니까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돌봄센터와 함께하는 곳은 많아요.
 유아동돌봄센터, 그리고 여기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 특히 학생ㆍ청소년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해 공모를 하는 건데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아동돌봄센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는 어떤 프로그램과 시설이 들어가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모를 신청하려면?
 벌써 7월 6일입니다, 이제 곧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특구 사업을 하면서, 원주시에서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최재민 위원  자, 교육특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관이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교육특구의 전체적인 틀 안에 유아동돌봄센터 이걸 넣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최재민 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사회복지관은 보통 얘기하면 연세드신…….
최재민 위원  보통이 아니라 유아동돌봄센터와 함께 짓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여쭤봅니다.
 공모를 신청하려면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개괄적으로라도?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공모 신청은 오늘까지 원주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간단히도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도?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큰 틀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최재민 위원  뭐예요, 말씀 주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구체적으로…….
최재민 위원  큰 틀에서 말씀 주십시오.
 뭡니까, 이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아직은 원주시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 큰 틀에서 말씀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사진도 찍고 오셨잖아요, 6월 27일에 원주시청 가셔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가셨더라고요,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왔으면 그 자리에서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업무협약차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돌봄시설을 하는데 돌봄시설 하나만 들어오면 통과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차원,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재민 위원  국장님, 이것 공모 내용 보셨어요, 교육부 것?
 여기에 복지 사업 내용이 들어가면 선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알고 가신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 관련한 그런 기관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주민편의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게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냐 하면 복지관 관련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날 왜 원주시에 안 가셨습니까?
 이 담당은 미래학교추진단 아닌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왜 그날 안 가시고 교육국장님이 가셨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그때가 6월 27일이었는데 저는 7월 1일 자로 도로 이동하게 됐고 미래학교추진단장의 전임…….
최재민 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예, 전임 시설과장님께서 교육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우산초 주변으로 하든지, 상지대랑 우산초가 붙어 있고 아이들은 그쪽에 있는데, 진광중ㆍ고등학교도 그쪽에 있고 삼양이든 한전이든 회사들도 다 그쪽에 있는데 동떨어진 부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교육부 사업에 나와 있지도 않은 무슨 복지사업 운운하면서 여기다가 갖다 맞춰놓고, 이 공모를 뭐 하러 합니까?
 떨어지기 딱 좋게, 여기 네 군데만 봐도 이게 떨어지겠는데요?
 뭐 하러 이렇게 인력을 낭비해요?
 이게 교육부에 언제까지 신청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이번 주 금요일, 6월 12일…….
최재민 위원  이것 수정할 수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현재 상태에서 수정은 좀 어렵고요.
최재민 위원  그럼 이것 사전에 준비를 원주시 혼자 합니까, 교육청하고 상의 절대 안 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교육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의 다른 기관하고 상의가 없습니까?
 그냥 시청에서 준비해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정책국장 권명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면,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권명월  지금 단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교육특구에서 하겠다고 최초로 들어온 원주시의 사업입니다.
 교육특구에서 교육돌봄과 복지관을 왜 같이 하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원주시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최초에는 보육과 돌봄을,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과 연계해서 돌봄을 같이 하고자 하는 모델을, 앞으로 지역 돌봄을 같이 고민하자…….
최재민 위원  어떻게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특구가 선정되고 난 후에 여러 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겠고요.
 지금은 이 특구사업 지정을 받은 이후에, 또 복합화시설 선정을 받기 위해서 협약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최재민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보통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시나 군에서 신청이 와도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다음에 여기 현 부지에 가서 좀 보고 이 부지에 이게 들어갈 시설인지를 확인도 좀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가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게 잘되겠는지 확인도 좀 하고, 그래도 공모사업인데 최소한 현장에 가서 한 번은 본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이 위치도 어딘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 부지가?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따로 북부권에 설립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유아동돌봄센터, 다른 지역은 그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구미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엮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최재민 위원  여기 지역구 도의원하고 상의도 안 했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것은 아마 도의원님께, 여러 도의원님들께 사전에…….
최재민 위원  저예요, 저.
○정책국장 권명월  예, 안내는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처음 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사진 찍은 것이 올라와서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모르냐.
 그랬는데도 내용을 안 주시고 지금 받은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요청해서 2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정할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일하십니까, 교육청은?
○정책국장 권명월  제가 대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을, 지역 여러 행사나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최재민 위원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교육부에 넣는 공모사업, 지금 이 사업만 해도 134억짜리인데.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이제 업무를 서로…….
최재민 위원  본 위원 말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건 가지고?
○정책국장 권명월  아마 그 절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최재민 위원  이것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기회를?
 아예 신청을 하지 말든가요, 그러면.
○정책국장 권명월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우리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서 교육위원회에 오고부터 우리 강원도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시대에 맞게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시작이 됐었던 건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올 3월에 전환이 됐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철원의 김화공업고등학교가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신설돼서 이미 조례를 통해 학교명도 개정을 하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3월에 개교인데, 이 학교를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신설을 했을 때 기숙사나 교사, 실습실들이 개교에 맞춰서 완공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엄기호 위원  현재 한국항공고가 올 3월에 개교됐는데 아직 기숙사는 완비가 안 된 상태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이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했는데, 모집은 정원에 상당히 오버돼서, 말하자면 성공적으로 개교를 했다고 보이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기숙을 하고 있습니까, 기숙사가 없으면?
○행정국장 박옥녀  태백기계공업고가 한국항공고로 되고 나서 ’24년 입학생들은 옆에 있는 학교 기숙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우리가 몇 년 정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를 잡아서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사이에 기숙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는데 국장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행정국장 박옥녀  저희가 많은 검토도 해 보고 연구를 해 본 결과 RC라는 모듈러공법을,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요.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이미 지어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 곳이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엄기호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죠?
○행정국장 박옥녀  경북에 있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인데요, 현장에 다녀왔고요.
 이 공법을 활용할 경우 가장 첫 번째가 안전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평가가 돼서 저희도 지금 한국국방고를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을 쓰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공기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단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만약에 예정대로 한다면 김화공업고등학교, 한국항공고등학교가 개교는 2026년 3월에 하지만 기숙사는 2028년에나 돼야 하는데 이 모듈러공법으로 하면 2026년 말쯤에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모듈러공법이라는 게 임시교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신철원중ㆍ고등학교가 교실을 새로 전환할 때, 강원형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모듈러 교실이 있어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견고하고 그런 것은 일반 건물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요즘은 군인 관사나 숙소들도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본 위원도 실제 가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공사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기를 단축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공기가 단축되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는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2026년 개교에 맞춰서 기숙사를 완공할 수는 없겠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개교에 맞춰서는, 한 3개월~4개월이나 5개월~6개월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행정국장 박옥녀  그 사이에는 옆 학교에 미리 다,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인근 학교의 기숙사를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임시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를 개교하며, 새롭게 변화하면서 개교를 했는데, 전국 단위의 학생을 모집할 때는 그 학생들이 기숙사가 완비돼 있는 것을 최우선 요소로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도 잘돼 있고 그런 학교에 응시를 하고, 또 이 학교가 변환을 했을 때 제일 성공 여부는 첫 개교가 잘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그 학생들이 사회 진출도 잘되고, 그렇게 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숙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장님도 그렇고 이 학교 기숙사, 교사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게 저희가 기숙사는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늘 담당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 학교나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한국항공고가 태백에 신입생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화공업고등학교가 한국국방과학고, 그리고 태백의 황지정보산업고가 한국세무금융고 이렇게 지금…….
엄기호 위원  이 학교도 지금 조례 개정이 돼 있나요, 학교 교명을 바꾸는 걸로?
○교육국장 김학배  조례 여부는…….
엄기호 위원  조례가 아직까지…….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그리고 신남고가 강원산림과학고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는 몇 년도에 신설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거기도 한국국방과학고처럼 ’2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임박해서 학교 교명 변경을 하지 않고 미리미리 하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전국적으로 교명 경쟁을 한다는 거죠.
 경상북도나 전라북도 이런 데서도 비슷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세무고등학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좀…….
○교육국장 김학배  예, 가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한번 보시고 학교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으면 교명부터 바꾸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공직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 신규교사 임용을 하시는데 타 시도 비율이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대략적으로?
○교육국장 김학배  타 시도 비율, 그러니까 지역 출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하 위원  지역 출신 말고 다른 지역에서.
○교육국장 김학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타 시도에서 졸업한 학생이 저희 강원도에 임용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전출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초등과 중등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하 위원  따로따로.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교사들요?
김기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그 인원수도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러면 모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제가 정확하게는, 초등까지는 모르고요, 저는 중등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중등은 몇 분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숫자는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등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시도에서 졸업을 하고 강원도에 임용이 돼서 자기 지역으로 가는 분이 상당히 많다, 교육감님만 대승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하시면 강원도 출신들보다는, 전라남도라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지역 근무를 10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면 충청남도라든가 인천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농촌지역을 확대해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시도로 전출을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강원도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임용이 돼서 농촌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시내 쪽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하다가 다른 지역에 전출을 갔을 때 과연 우리 강원교육이 미래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내년 2025년도 채용을 하실 때는 농촌지역 10년 이상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원도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강원교육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오려는 사람보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강원도 연고가 아니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소인수가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가려고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강원교육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런 의무연한을 두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교육감전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정책팀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기하 위원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628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신ㆍ개ㆍ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기설비 개선이 105개 교, 그다음에 전기식 급식실 기구 확충을 79개 교를 하고 있는데 추진을 잘하고 계신지, 보면 설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기가 잘 안 돼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게 완전히 확충이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기시설은 ’27년까지 급식을 하는 모든 학교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부담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교육지원청, 또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27년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12월 말 기준으로는 40% 정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도 올해 퇴직을 하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강원교육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화재 취약시설과 관련해서 샌드위치패널이 아직까지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면 다 마무리가 돼서 샌드위치패널이 다 정리가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샌드위치패널은 교육부에서 ’25년도까지 완료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한 66%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면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샌드위치패널이 교육시설에는 전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특수교육원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특수교육원을 강릉하고 춘천, 원주 이렇게 세 군데에 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설계 용역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내부 구조도 지금 설계를 하시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내부 구조를 설계를 하려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에 어떤 것들을 놔야 되겠다.
 그 구성이 어떻습니까?
 세 군데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본원이 되고 원주하고 강릉이 분원이 되는데 약간 차이가 춘천 같은 경우는 맞춤형 특수교육과정, 그다음에 통합교육, 그리고 감각장애라든지 의료적 지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진로탐색, 또 진로상담, 또 직업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가족캠프나 가족상담, 여가활동이나 안전체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각 지역에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협의를 통해서 도출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국장 김학배  지역이라기보다는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춘천ㆍ원주ㆍ강릉에 특수교육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와 같이 의논해서 설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각 지역마다,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살기도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가장 많기도 합니다, 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원주특수교육원이 분원이지만 본원ㆍ분원의 개념보다는 동일시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믿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교육청과 특수교육센터에서 어떤 구상을 해서 해나가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들을 충분히 귀 기울여 주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보통 타 시도를 방문해 보면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관으로 해서 굉장히 크고 다양하고 학생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돼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당일로 아니면 1박 2일로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3개의 특수교육원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분의 1씩 한정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알차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주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을 원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 부모들이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는 거의 없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으로 갑니다.
 매일같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에 등원시키는 것처럼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뇌 발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육에 대한 범위, 어떠한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발달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적게 하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학배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원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를 가졌는데, 인공와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귀 안에다가 인공와우를 삽입해서 전자기계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뇌는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을 받지 못해서 두뇌개발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특수교육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체험이나 맞춤형 가족 캠프,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특수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주시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원이나 특수학교를 방문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이 재활교육에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추후 상황도 계속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이 하나가 더 생길까 봐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화가 된 것들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나가는,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다 조사를 해 주셔서 사립유치원에만 들어가는 예산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최대한 분류를 많이 해 주셔서 구체화시켜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최재민 위원  책자 144페이지에 대입 진학 지원 역량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 진학지원 통합시스템 ‘감!자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한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 이게 지난 2월 제325회 임시회 때 책자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진학 지원 통합시스템 ‘감!자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최재민 위원  국장님, 이것 설치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김학배  이것은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 사이트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사이트는 강원진학지원센터고 ‘감!자바’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지금 설치를 했는데, 여기 앱을 들어가면, 이게 ‘감!자바’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최재민 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학배  아니요.
 저는 거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컴퓨터로 들어가 봤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것 말씀드릴게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최재민 위원  앱에 회원가입하는 버튼이 없어요, 메뉴가.
○교육국장 김학배  아, 그렇습니까?
최재민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서 앱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육국장 김학배  아, 예.
최재민 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것 제작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 앱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아, 그것은…….
최재민 위원  아시는 담당자분이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전에 이게 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이게 ’21년 2월에 처음 배포가 된 거예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마켓 리뷰에는 5억 원이라는 얘기가 막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거기까지도 제가 확인은 못 해 드리겠고요.
최재민 위원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최재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니까 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공지사항하고 대입소식, 정보는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최재민 위원  대입소식은 ’23년 10월 23일 게 최신이에요.
 ’24년 2월 임시회에서도 이 ‘감!자바’를 통해서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감!자바’를 통해서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은 대입소식이 ’23년 10월 23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거짓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앱을 통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
최재민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국장 김학배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
최재민 위원  콘텐츠가 전혀 없어요, 안에.
○교육국장 김학배  예, 업데이트 관련해서…….
최재민 위원  수능 디데이 보는 것 하나 있고요, 성적 관리하고 비교과 관리하는 것, 그런데 일정 관리를 클릭하면 앱이 다운이 됩니다.
 이것 관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학배  시스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 이런 앱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앱을 깔면서.
 자, 이 리뷰의 별이 1.9점인데 이것을 세금으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읽어드리면 ‘설치하고 나서 자꾸 오류 나고 알림 오고 발열도 심한데 세금이 참 좋은 곳에 쓰였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리뷰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그…….
최재민 위원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파악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업무보고 책자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똑같아요.
 2월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감!자바’를 통해서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랬는데 ’23년 10월이 최신 글입니다.
 이것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적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은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최재민 위원  책자 215페이지입니다.
 민원기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가 있어요.
 강원교육콜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본 위원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번호가 있습니까, 콜센터 번호가요,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번호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5114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5114요?
○행정국장 박옥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답변드리겠습니다, 1396입니다.
최재민 위원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콜센터 번호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럼 이 콜센터에서 다루는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뭐를 물어봐야 되죠?
○행정국장 박옥녀  다루는 내용은 지금 현재 반복되는 상담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ㆍ중ㆍ고 전학이라든가 편입학 관련, 그다음에 제증명 발급 관련, 그다음에 검정고시라든가 임용고시 관련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라든가 교육급여 신청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 한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그럼 여기 상담원은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국장 박옥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물론 일평균 30건이면 사실 콜센터를 안 돌려도 될 만큼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많은 전화 건수는 아닌데 이 내용들이 말씀하셨던 전학, 편입학, 검정고시, 임용시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17개 지원청에서 응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루 평균 30건이면 18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나눠서 전화가 많이 들어와도 1개 시군에는 10건이 안 되는 전화인데, 언론에는 그럴싸하게 “강원교육콜센터” 하고 현판식 하고 쫙 내렸는데 지금 번호도 뭔지 모르겠고 상담원이 두 분이신데 일평균 30건을 받고 있고,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연에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산은 현재 기계 같은 경우에 대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크게 안 들어가고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3월에 시작을 했고요.
최재민 위원  3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연말 지나고 내년 되면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그것이 잘 나올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학교와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유보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장애 아동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한다 이러면서 발달장애라든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의료, 재활을 포함하는, 그리고 또 장애 아동을 포함해서 성인들까지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유보통합되면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영ㆍ유아에 대해서 활동지원사는, 지금 활동지원사는 기존에 보건복지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동에 대한 활동지원사는 어떻게 할 건지 놓치지 않게, 미리 좀 스터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부 회의를 갈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수아동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회의에 가서 건의 및 안건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그리고 감사관님, 2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원미희 위원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도교육청 기관 차원의 청렴도, 기관 청렴도가 최근에 몇 위 정도였나요?
○감사관 정오현  전체 종합등급은 4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원미희 위원  4등급이요, 4등이 아니라?
○감사관 정오현  4등급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1등급이 제일 청렴하고 그리고 제일 밑의 등급은요?
○감사관 정오현  5등급까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밑에서 두 번째인 거잖아요?
○감사관 정오현  예.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청렴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 평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보니까 이 시책은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과장, 기관장, 교육장, 공립학교장 해서 618명 이렇게 돼 있고 직무청렴성, 그다음에 청렴실천 노력, 솔선수범 분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대개 정성적인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감사관 정오현  그것은 청렴도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원미희 위원  자기기입식으로 자기가 하나요?
○감사관 정오현  예, 5등급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체크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미희 위원  주변에서 교차 기입하는 것은 없어요?
○감사관 정오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원미희 위원  아, 자체가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감사관 정오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각 기관장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청렴도 평가할 때 권익위에서 하는 만족도하고 다른 내용으로 저희가 기관 평가, 고위공직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번 각 청렴도, 그러니까 개인들의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장들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 대상이 우리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이기는 하지만 뒤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 운영,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청렴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느 자리에 있든 이런 게 몸에 체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는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관 정오현  예,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부패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게 있으면 청렴도가 아주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징계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금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게 좀 반영이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조사는 받았어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감사관 정오현  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원미희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관 정오현  예, 먼저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도 신문 지상에 나오면서 저희가 징계를 먹고 이렇게 돼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현재까지는 징계 처리된 게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모든 공직자들이 다 청렴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교육청은 솔선하고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적이어야 된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 정오현  저희가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감사관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감사관 교육, 그리고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이런 것을 매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길수 위원  오전ㆍ오후 내내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아닙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119쪽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금년도 교사성장콘서트 해 가지고 ‘수리수리 마ㆍ수ㆍ리’ 정책이 있네요.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해 주신 데에는 없는 내용인데, 좋은 시책이라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AI를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사례를 나눔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IB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IB 교육 관련해서 대구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권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민원을,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입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상적으로 하는 음악콘서트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사님들이 모여서 지식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나눔도 하고 경험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콘서트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1부ㆍ2부 해서 1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업 나눔 사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2부는 말 그대로 힐링 관련해서…….
김길수 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당초에 2월 달에는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들어와 있어서, 이것 확대해서 잘해 주시고 사례로 보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122쪽에 보시면 학생성장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국장님, 찾으셨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제목은, 학생성장진단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체계 구축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국어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하고 실행하는 계획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오늘 지역 주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특별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학력평가진단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렇게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학생 성장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국어 보조교재 개발 1개로 딱 정리가 돼 있어서 콘텐츠나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포인트는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추진실적에 국어 관련해서만 이렇게 있고 다른 게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학생성장진단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뭔가 좀,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잘 진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보시면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입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5만 원을 주시는 건지?
○교육국장 김학배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김길수 위원  그럼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학생 수에 따라서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학교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수업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저는 이게 혹시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도 지원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유보통합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맵으로 말씀드리면 주관이,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사무가 교육감 사무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을 얼마로 할지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이관이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건지, 그리고 도청에서 아니면 시청ㆍ군청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올지, 그래서 그것을 산정해본 게 대략 72명에서 73명입니다.
 이분들이 저희 소속으로 넘어온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신규로 필요한 인원을 더 보충해서 뽑을 예정이고요.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런 식으로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로드맵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2개의 중앙부처가 관련돼 있잖아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2개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것으로?
○교육국장 김학배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보통합 국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신은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느냐 그것이지 이관되는 것은 저희들이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 어차피 대통령 공약 사업이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하고 157쪽에 보시면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라는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인사정책 추진협의회 운영, 인사담당 역량강화, 권역별 의견수렴 이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혹시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한테는 직원분들이 고객들인데, 혹시 인사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인사가 실시되면 정기인사 이후에는 모든 선생님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한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잘 실행하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개략적인 정책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의 피부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세부적인 시책을 잘 고민하셔서 정말로 인사제도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인식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현직 선생님들, 그리고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인사 규정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8쪽에 보면 위기학생 지원 강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기학생의 개념을 국장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김학배  위기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자살, 자해 뭐 이런 학생들을 위기학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서행동검사라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나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선별해서, 그 학생들은 Wee클래스라고 해서 학교의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사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하고 긴밀하게 면담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귀댁의 자녀가 조금 위험군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학부모랑 학교랑 같이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2분 정도 더 주시면 마무리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욱  예, 마무리하십시오.
김길수 위원  위기학생의 개념이나 범위가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에 전체적으로 위기학생이라는 용어를 담았기 때문에 대상 범위를 잘 선정하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고맙습니다.
김길수 위원  박옥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김길수 위원  209쪽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에 설립통학팀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기능과 역할이 어떤 건지?
○행정국장 박옥녀  초ㆍ중ㆍ고 학교를 설립하는…….
김길수 위원  아, 설립할 때, 처음에 만들 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설립하는 업무하고 통학은 통학버스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설립통학으로 하나로 묶어서?
○행정국장 박옥녀  통폐합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공무직 직원 수가 한 7,500명이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주로 어디에 근무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거의 학교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학교 급식…….
○행정국장 박옥녀  교무행정사라든가 급식조리사라든가 굉장히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인원이 7,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많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처우나 이런 것을 잘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좀 불편하신 게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처우 같은 경우는 시도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오현 감사관님.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김길수 위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우리 교육청 감사하는 직원분들이 파견 나가 계시죠?
○감사관 정오현  예, 지금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5명?
○감사관 정오현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감사관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 기능에서?
○감사관 정오현  지금 현재 우리 체계상, 그전에는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나머지…….
○감사관 정오현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하고.
김길수 위원  학교?
 일선 학교…….
○감사관 정오현  일선 학교, 그러니까 초ㆍ중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안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 내부에 어떤 특별한 이슈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 정오현  지역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특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저희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인 종합감사로, 3년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을 종합감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감사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
○감사관 정오현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감사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감사 기능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서 하실 수 있도록, 누수가 없도록 감사관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추가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전자칠판 보급과 관련해서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은 늘 빨리 학교에 전자칠판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 방향을 모색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조건으로 감사 마무리를 짓는데 알고 계시죠?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예.
엄기호 위원  맨 처음의 쟁점은 전자칠판 보급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는지 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특정 직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이게 쟁점이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밝혀졌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맞죠?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착안 사항에 대해 감사 의뢰한 내용 이외에도 의혹이 있으면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투자심사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받아야 될지, 맨 처음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승인 없이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보급하는 게 적정한지 이것까지도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약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했죠?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문제는, 본 위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1개의 시설을 하는 데 300억 이상 됐을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일선 학교에서 하나에 700만 원~800만 원씩 하는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전에 설명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여하간에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한 결말을 지어서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은 이것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일선 학교에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칠판 사업 관련해서 지적받았던 2개,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받지 않았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까지 했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청에서 감사위원회로 재심을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까지 재심 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 그러면 12월 정리추경 또는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AI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기 전인 1월~2월에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여하간에 내년 2025년 새 학기 시작되기 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 감사위원회하고 접촉을 해 보십시오.
 해서 재심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미흡한 부분, 사실은 이게 최초의 쟁점도 아니었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 보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하여튼 도 감사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내년 초까지 보급이 안 되면 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김상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3년 동안 공보담당관님을 뵈었는데 재정규모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맞죠, 20억에서 25억 정도.
○공보담당관 김상혁  ’22년도 하고 ’23년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추경 금액이 좀 인상이 됐었고요, 금년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이제는 미디어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홍보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벌써 2년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더 계실 생각은 없으시죠?

  (장내 웃음)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뭐 더 있으라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만약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점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보담당관님으로 다른 분이 임용이 되시든가 아니면 연임을 하시든 간에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그런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어쨌든 2023년에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좀 성립해 주셔서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홍보 사업들을 나름대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농어촌유학 같은 경우가 저희 공보관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KTX가 있는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청량리역에다가 저희들이 강원유학, 서울 사람들이 봐야 강원도로 유학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옥외광고 같은 것도 했고요, 서울 한복판에 연합뉴스 옥외광고라든지 전광판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과감한 투자를 작년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젊은층들을 겨냥한 릴스라든지 숏폼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학끼오TV에 올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 조금 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방지나 지방언론 쪽을 중심으로 하다가 중앙언론이라든지 중앙방송 쪽으로 나와서 전국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작년 9월에 지방자치시대를 선언하면서 교육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와야 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닌가, 이제는 지방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교육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께 농어촌유학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저도 시간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는 강원특별법 제46조에 있는데 서울시교육청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서울시는 또 다른 지방하고 체결한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전라도하고도 체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전라남도인가도 북도인가요?
○정책국장 권명월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라 전라북도특별법을 보니까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가 아직 없어요.
 없는데 여하간에 특례가 없어도 지금 MOU를 저거해서 농어촌유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실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농어촌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철원에서 철원군청하고, 지금 행정국장님이 정책국장님이실 때 그랬을 거예요, 철원군청에도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과장한테도 다 안내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작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군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더 빨리 확산되려면 아까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에도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서 농어촌유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여건을 조성하려면 18개 시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유학이 지금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시군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접촉을 좀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알게 된 사항은 제주도가 내년에 농어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와 아주 강력한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서 저희가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맞습니다.
 제주도나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교육청들이 뛰어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 여건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 체제니까?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다 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자료요청할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공격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역, 지하철하고 버스를 포함해서 역이나 터미널에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 현황과 계약 상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위원장 이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홍명표 미래학력 담당관님,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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