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4일 (목) 오후 3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김헌영 강원대학교총장)
-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이영욱ㆍ이한영ㆍ한창수ㆍ하석균 의원)
(15시 00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新綠)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과 도민들이 신뢰하는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초대 의장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의회의 효율적인 시스템 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우리 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6월은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첫돌을 맞는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30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출발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주 6월 11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는 사실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으로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6월 8일이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각종 규제 해소와 함께 특화산업 추진 등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게 되고 도민에겐 더 나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이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림 등 4대 규제의 혁파였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도민들이 느끼는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체감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개발과 도민 생활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법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금년도 두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는 회계 결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폐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新綠)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과 도민들이 신뢰하는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초대 의장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의회의 효율적인 시스템 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우리 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6월은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첫돌을 맞는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30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출발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주 6월 11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는 사실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으로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6월 8일이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각종 규제 해소와 함께 특화산업 추진 등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게 되고 도민에겐 더 나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이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림 등 4대 규제의 혁파였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도민들이 느끼는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체감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개발과 도민 생활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법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금년도 두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는 회계 결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폐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2건, 동의안 2건, 결산안 6건, 기타 7건 등 총 5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과 휴회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의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6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질문하실 예정으로 자세한 질문 일정 및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8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2건, 동의안 2건, 결산안 6건, 기타 7건 등 총 5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과 휴회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의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6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질문하실 예정으로 자세한 질문 일정 및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8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서 ‘지역 소멸과 대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초청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청 연사이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영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설계학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제11대 강원대학교 총장과 한국교육대학협의회 회장, 그리고 지방대학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제12대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의 초청연설을 듣겠습니다.
김헌영 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서 ‘지역 소멸과 대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초청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청 연사이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먼저 연설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우리 도의회 초청연설을 수락해 주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장님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헌영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설계학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제11대 강원대학교 총장과 한국교육대학협의회 회장, 그리고 지방대학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제12대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의 초청연설을 듣겠습니다.
김헌영 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지금부터 50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변화입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역시 ‘대학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이런 주제로 50분 동안 출연했는데 그중에서 한 4분 정도를 편집해서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설명이 워낙 집약돼 있어서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 분량을 4분 정도에 모아 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금 현재 80억에서 2100년까지 한 104억 명~105억 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만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현재 5,000만 명에서 2100년이 되면 여기 2,400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3년~4년 전에 예측한 것이라서 작년, 재작년부터 떨어지는 출산율을 생각한다면 한 2,000만 명 이하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까지 지속해 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즉 노동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겠죠.
저출산도 문제겠지만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 쏠림 현상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 정도 되고 서울은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출생아 수도 작년 4/4분기에는 0.65까지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이.
항상 연초에 조금 높다가 4/4분기가 되면 많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아마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역시 OECD 국가에서 1등인데요, 합계출산율도 1.0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왜냐?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인구 문제,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역 내 생산은 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에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최근에 ’21년에서 ’22년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써 참고하시라고 좀 뽑아봤습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은 한 20개 정도 대학이 있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사회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박사가 이전 세상의 패러다임, 논리로써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이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유사회로 변하게 되고 초연결시대가 되는 이런 혁명적인, 산업에 있어서 변화의 시대다라고 해서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4년~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누구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AI시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우버라는 택시 없는 택시 회사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기업가치인데요, 붉은색 그래프가 바로 우버의 기업가치입니다.
2013년에 기업이 생겨서 2016년, 불과 3년 만에 지엠이나 포드보다 기업가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엠이라는 회사는,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또 저는 강원대학교에 오기 전에 자동차회사에 있었는데 자동차회사에서 제네럴모터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지엠에 있는 박사다 하면 자동차의 뭘 만들어 낸 박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존경하는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에 공장을 만들고 또 생산을 하면서 지엠의 아성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단 한 대도 만들지 않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지엠을 넘어서는 그런 공유택시 회사가 생겨 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버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 같은 게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나오셨는데 우버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공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여행을 가면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에어비앤비에 가서 가격대별, 그다음에 규모,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에어비앤비에서 확인하는데 에어비앤비 역시 2013년쯤에 생기고 수직상승해서 몇 년 만에 전 세계 호텔 최대 체인인 힐튼그룹을 가볍게 넘겼죠.
이게 벌써 2017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니까 아마 에어비앤비의 객실 수, 객실 수라면 그냥 사진 찍어서 등록하면 다 객실 수로 카운트가 되는 것이죠.
객실 수로는 아마 전 세계 호텔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객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죠.
저도 지금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열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의 네 가구가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외지에서 놀러오고 합니다만 이 정도인 것이죠.
저는 초연결, 공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변화가 빠르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빠르다.
대학생이 군대 갔다 오면 세상이 바뀌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 직업이 2,500만 개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서 한 1,700만 개 정도 직업이 위협받을 것이다, 심지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의 큰 사회 변화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죠.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 3년 기간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혁명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빨간색 실선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직선으로 올라간 것이 바로 ChatGPT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사용자 수인데요, 불과 5일 만에 ChatGPT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는 3,500일 정도 걸려서 100만 사용자가 생겼는데요, ChatGPT는 5일 만이었고, 1억 명의 사용자가 생기는 데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걸렸고 최근에는 ChatGPT 4.0, 소라 등등 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아마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버님처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손 놓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현실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빅블러(Big Blur) 시대라고 해서 빅블러라는 말은 너무 흐리다, 그렇죠?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뜻이죠.
여기 제일 왼쪽의 막대그래프가 스타벅스의 그래프인데 현금보유고가, 은행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기업의 경계가 없다.
요새는 은행에서도 사업을 하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혹은 삼성전자, 경계가 모호하죠.
맞으면 누구나 사업을, 우리가 더 이상은 은행 사업, 전자산업, 기계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일에도 손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 버렸죠.
전문가가 이전처럼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자본력이라든지 아니면 갖춰진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경제용어입니다만 블랙스완(Black Swan) 하면 백조는 다 흰색인데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즉 천재지변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도 사실은 이 블랙스완의 하나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죠.
또 그레이라이노(Gray Rhino)라고 해서 회색 코뿔소죠.
코뿔소는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두 번째로 덩치가 큽니다.
코끼리 다음으로 큰데 한번 뛰면 한 50㎞를 뛰고 지축이 흔들려서 코뿔소가 달려오면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대응하기가 좀 번거롭고 해서 다가올 때까지 대응하지 못하다가 큰 재난을 당한다는 그런 경제용어죠.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 의료대란 이런 것들은 20년~30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은 당연히 그레이라이노의 경고를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의 학령인구감소나 인구감소 문제도 사실은 2000년도 이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축소사회다.
축소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사회적 현상으로써 여기 보시면 인구가 유출되고 청년인구가 감소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위축된다든지 도심이 공동화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보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우리 주변이 축소사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축소도시의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산업의 변화,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1800년대 후반부에 자동차산업이 흥했다가 19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자동차산업 쇠퇴로 도시 전체가 공동화되어서 도시가 디폴트(Default)를 선언했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한 10년 앞의 인구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1억 3,000만 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60만 명~7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20년 정도부터 눈에 띄게 1년에 한 10만 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차이가 꽤 크죠.
두 개 변화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일본이나 유럽이 축소도시가 되고 있고 또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 데는 통일로 인해서 구동독 도시들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뉴올리언스나 일본의 도호쿠 같은 지역은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역시 도시가 공동화되고 축소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소도시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가 줄어들고 사회가 축소되었으니 기능, 조직을 축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축소라고 해서 축소는 하되 스마트하게 잘 축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살이 빠져 가지고 허리가 줄어들었으면 바지를 줄이는데 마구잡이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에 다 맞게 잘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스마트축소를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방안인데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라고 해서 도시의 기능을 복합화하자.
이전에는 워낙 도시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 보면 주거, 일자리, 대학, 문화ㆍ복지 등등 모든 기구들이 분리돼서 독자적인 기능을 갖췄다면, 줄어든다면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복합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콤팩트시티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의 사회는 빅블러 시대다, 축소사회다, 혹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하죠.
저는 대학의 총장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학의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입니다.
현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50만 명입니다.
대학의 입학정원은 50만 명인데 현재 대학 입학자원은 지금도 40만 명입니다.
이미 한 3년 전부터 10만 명이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30년~2031년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204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채 안 남았죠, 20만 명 정도로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당연히,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3만 명인데 대학진학률이 70%니까 0.7을 곱하면 한 17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걔들이 대학을 오는 거예요, 18년 뒤에.
고로 20만 명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20만 명에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즉 미달이 20%~30%라면 대학이 경쟁을 해서 좋은 대학은 살아남고 안 좋은 대학은 퇴출시키면 되겠지만 70%가 미달되고 부족하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다.
대학이나 고등교육, 지금 남아 있는 420개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든타임이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의 40만 명이 유지되는 2030년까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의 예산을 지자체하고 함께 고민해서 배분하겠다 하는 라이즈 체제를 도입하고 또 글로컬대학 30을 지정해서,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3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가 아니라 20년~3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구가 급감할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의 비디오에서 보여드렸듯이 대학의 미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는 고등학교에 가면 ‘잡상인 및 교수 출입금지’ 해서 대학 선전하러 못 오게 한다든지, 어떤 사립대학은 전원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선물로 준다든지, 사립대는 폐교를 안 당하려고 중국에 가서 외국인 유학생 수천 명을 데려오면서 전원 무상등록금을 해 주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15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등록금을 올릴까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돼서 실질등록금은 한 25% 정도 감소된 상태라서 고등교육의 재정 상태는 말이 아니다.
게다가 여기 교육감님이 계십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때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재부에 가서 예산실장하고 이야기를 나눈바 대학, 고등교육에 투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원인이 크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대개 600조 정도 되는데 기재부에서 교육예산을 한 100조 정도 할당하면 16% 정도인데 그 정도면 전 세계에서는 교육비로 엄청나게 많이 쓴다, 많이 배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100조의 교육예산을 배정하는데, 기재부에서는 100조 이상은 절대로 배정할 수 없다는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남는 돈이 고등교육 예산이 되니까요, 그중에서 국가장학금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420개 대학의 1년 전체예산이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교육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유추를 해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다’인데 그 변화에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기관이 저는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 하는 것이 대학교에서 교육이 돼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을 잘 믿지 않는 미스매칭(mismatching) 시대가 돼 버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대학을 약간 비판하면서 “대학의 학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기계과, 전자과, 이걸 다 없애라. 그래서 무전공으로 해라. 교수들이 학과에 숨어서 자기들의 보호막을 치고 있어서 대학이 사회하고 유리(遊離)된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게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은 OECD 국가 평균의 67%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124%, 중등교육은 142%나 돼서 거의 전 세계 톱 수준입니다.
절대액으로도 초등학생 한 명에 들어가는 공교육비보다 대학생 한 명에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13,278, 12,225, 그렇죠?
이게 전 세계 유이(唯二)한 나라입니다.
그리스하고 대한민국만 이렇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돼야 되는 이런 시점에 지금 고등교육에 재정 투자가 되지 않고 등록금은 동결돼 있어서 대학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맞다.
작년에 사교육비가 얼마였습니까?
사교육비가 27조 1,000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이 나는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교육비가 80조, 85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사교육비 27조를 들여 공부해서 전 세계에서 꼴찌 가는 대학교에 넣으려고 돈을 투자하고, 즉 이전 생각이죠.
이전 생각의 방식으로 대학 입시만 중요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되고, 저도 사실 목표가 대학이었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당구 치고 나이트클럽 가고 한 이유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1학년, 2학년 때 논 기억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대학 입시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뀔 때가 됐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기업이 대학에 와서 실험도 하고 자문도 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대학에 와서 물을 게 별로 없습니다,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형편없는 시설이라서.
대학들의 투자가 생색도 별로 나지 않고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이 반도체 클린룸이나 팹(Fab)을 만들려면 100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한 200억, 300억 정도.
제대로 된 것은 500억까지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연구비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대학 경쟁력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학을 믿지 못해 삼성아카데미, 카카오 클라우드 스쿨 이런 것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연간 1,600시간 코딩 교육을 했더니 우리가 1,600시간 코딩 교육한 아이들이 서울대 과학원 나온 학생보다 훨씬 코딩을 잘하더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대학 학부 4년 동안 1,600시간 이상 공부하신 분 있으십니까?
중간고사 때 하루 이틀, 기말고사 때 하루 이틀, 그렇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4일 공부하니까 1년에 8일, 4년이면 30일, 한 달 정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600시간을 계속 교육하면 당연히 코딩을 잘하겠죠.
대학이라는 데가 코딩을 가르치는, 지식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은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자율이라든지 자유, 자치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고, 혹시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회에서 보기에 방만해 보이고 좀 노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대학입니다.
대학은 원래 처음부터, 11세기죠, 1080년대 볼로냐대학이 생길 때부터 자율과 자치가 있고 그래서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대학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을 정도로, 지금은 대학의 역할이 바뀌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 대학이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고 우리가 협동심을 기르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데가 역시 대학이다 해서 우리 대학에는 이중의 역할이 부여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 28위 정도 수준인데요, IMD 64개국 대상입니다.
대학 경쟁력은 49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8위, 47위, 46위, 49위 이 정도 수준에 있고 내년에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겠는가.
이제는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퍼스트 펭귄입니까?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준비 없이 훈련되지 않은 펭귄이 되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먹이를 다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물개한테 바로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대학의 경쟁력은 바로 대학,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출산, 아까 청년인구 유출을 말씀드렸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서 정착하게 되면 부동산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당연히 결혼을 미루게 되고 혼인을 미루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를 갖는 게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않아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서울은 지금 출산율이 0.5가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가장 비싼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있고 현대자동차도 공장을 미국, 심지어 일본에 만들고 삼성전자도 반도체공장을 미국에 짓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건비가 일본보다도 비싸고 미국보다도 더 비싼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방에 가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지방은 꺼리고 수도권에 왔더니 비싸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사실 출산율 문제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에 건전하고 괜찮은 지방대학들이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그런 대학과 연결돼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그 지역에 사는 것,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인구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강한 신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입니다.
대학이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바로 교육이었는데, 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이라고 했었는데 독일의 베를린대학 때부터, 1800년대부터 대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즉 연구력 자체를 사회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과 연구의 산실인데요.
최근에는 기업가적 대학이다, 그다음에 참여적 대학이라고 해서 지자체, 정부, 산업체, 대학,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됐습니다.
시민사회까지 하나가 돼서, 쿼드러플(Quadruple) 헬릭스 모델이라고 해서 네 주체가 완전히 헬릭스로 엮여서 같이 돌아간다,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일체라는 것이 대학에 대한 입장이다.
왜냐?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이런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대학이 아니겠는가.
지금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바뀌는 세상에 준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도시인데 대학이 없는 도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기업이 오기만 하면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들이고 인재를 유지해서, 세계적인 도시들의 단 하나 공통점은 바로 세계적인 대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에 대학을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새카맣게 찍혔는데 이런 대학을 경쟁력이 없다고 물리칠 것이 아니라 대학도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참여적 대학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사회의 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말하자면 대학에 학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학의 역할이 꼭 학생을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니까, 교육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학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뒤에 시간이 부족하면 말씀을 못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강원대학교 총장인데요, 강릉원주대하고 1도 1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내후년부터 통합을 합니다.
국립대가 통합되고 대학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다면 사립대학들은 기초학문 분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지역의 특성화 분야, 특화 분야로, 사립대학들은 강소대학으로 변해서 국립대학에서 교양수업이라든지 기초학문 분야를 제공해 주고 서로 도와주는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
즉 삼척의 수소에너지다 하면 대학에서 수소에너지과를 만들어 수소 특화를 하고 원주의 한라대학교다 하면 지금 현재도 자동차를 합니다만 자동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 분야는 강원대가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강원대는 한라대 자동차 분야보다 조금 덜, 우리 애들이 더 똑똑하니까 너무 경쟁해서 우리가 정부 과제를 수주하지 말고 좀 나눠서 그쪽이 자동차로 특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교과목을 공유하고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학의 기능으로 바꿔 나간다면 대학이 지역 발전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성장 거점이고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바뀔 것이다.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또 뭐냐 하면 국책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을 보면 대학과 국책연구소가 거의 일체가 되어 있는데, 대학 안에 연구소가 있거나 하는데 우리는 대학하고 국책연구소가 경쟁 관계입니다.
무슨 사업만 뜨면 같이 제안서를 내서 이번 사업은 서울대가 됐다, 이번 사업은 ETRI가 됐다, 이런 식으로 경쟁 관계인데 대학과 연구소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사무소 이런 것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대학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420개나 되는 대학들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대학의 최고 모델은 하버드, MIT가 아니고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피닉스에 있는데 산업이 하도 없다 보니까, 애리조나에 있는 학생들한테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애리조나 주립대 총장한테 물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경쟁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무슨 대학이 아니고 우버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면허증만 따서 우버를 몰면 바로 돈을 버니까, 대학을 들어오지 않고 우버의 운전사가 되니까 우버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졸업할 때 반드시 기능을 갖고 기술을 갖고 나가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총장의 일성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애리조나 주립대학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제가 2013년에 갔을 때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재학생이 8만 명이고 온라인 학생이 6만 명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더 이상 지자체나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금 수입만 가지고도 돈이 남아돌아서 수조 원을 은행에 쌓아놓고, MIT나 하버드대학은 발전기금, 도네이션(Donation)을 많이 받아서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순전히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있고 캘리포니아대 UC가 있고 칼스테이트라고 해서 주립대가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서, 대학을 단계로 해서 전문대, 직업 교육, 학부 교육, 그다음에 연구중심대학 이렇게 세 단계가 있고 UC라고 해서 UCLA, UC버클리 같은 대학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신입생의 3분의 1을 대개 CC 출신으로 받고 있다 할 정도로,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2년제를 들어간 학생이 나중에 연구중심대학인 UC 졸업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전문대가 10개 있는데요, 여기 전문대하고 대학 간의 커리큘럼을 단일화해서, 이들이 돈을 벌면서 전문대를 졸업한 다음에 만약 대학에 편입하면 새로 또 배울 게 아니라 바로 3학년에 올라가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미국에는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도, 제 꿈입니다만 강원 1도 1국립대학이 된다면 도립대까지 포함해서, 2년제 대학하고 연계해서 강원도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쌍일류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학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겠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대학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중국 대학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해서,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칭화대 1년 예산이 7조 5,000억 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 420개 대학 전체 공교육 예산이 10조인데 칭화대 대학 하나에 예산이 7조 5,000억이고 상하이교통대가 5조 정도 될 정도로 대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무상교육인데, 일본은 인구가 10년 이상 전부터 1년에 50만 명 이상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수가, 회색 막대 그래프가 대학의 총수입니다.
576, 744, 777, 782, 795, 803, 2022년도까지 대학 숫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본의 대학은 절반 이상이 입학 정원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입니다.
즉 입학생이 500명 이하라는 것은 전체 정원이 2,000명 이하입니다.
우리 강원대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강소대학이죠, 즉 그 지역의, 동네의 특정 산업하고 대학이 맞물려서 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제공하고 지적인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에 히든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히든챔피언은 작지만 아주 대단한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히든챔피언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아이템,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러면 다 아실 텐데 베어링을 만든다든지 피스톤 플러그를 만든다든지 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템인데 매출액이 3조, 4조 되고 대륙에서 랭킹 1위, 2위 정도 되는 아주 대단한 기업들을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데, 히든챔피언이 전 세계에 2,734개 있는데 그중에 50%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강한 이유는 BMW, 벤츠가 아니라 히든챔피언의 반이 독일에 있고, 여기 그림을 보면 제일 왼쪽의 점들이 바로 히든챔피언의 분포이고 중간에 있는 파란색 점들이 대학의 분포입니다.
이 2개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고 오른쪽에 히든챔피언 기업과 대학을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대학과 히든챔피언이 바로 연계돼서 지금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의 말뫼죠, 스웨덴의 조선업이 쇠퇴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쿰스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넘겼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002년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서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뫼에서는 이것을 생중계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울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조선소 자리에 말뫼대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말뫼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바로 말뫼인 거죠.
오른쪽 그림이 말뫼시를 보여준 것인데 중간에 꼬여있는 스크류바하고 똑같이 생긴 건물이 터닝 토르소입니다.
토르소가 가슴 아닙니까?
몸이 꼬여있다는 것인데,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철규 의원실에서 기사를 냈던데,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서 도계캠퍼스에 12층짜리 교육관을 짓기로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힘을 써줬겠지만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화도 걸어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어서, 삼척시장님께 이 건물 사진을 보여줬더니 삼척시장님 입이 여기까지, 이 옆에 시장님 얼굴을 넣어서 사진 찍어서 해보자, 시에서 매칭 펀드를, 교육부에 5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해서 거의 됐는데 삼척시에서 한 300억 정도 매칭을 해서 한 800억 정도가 되면, 도계에 이런 20층짜리 터닝 토르소 같은 건물이 있으면 삼척 탄광도시가 교육도시로 바뀌고 멋진 도시로 변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의 혁신입니다.
대학은 이제 더 이상 대학만 존재할 수 없고 직장인들, 청소년들,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까지 연계돼서 점점 확대돼야 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 저희 강원대학교는 지금 현재 외국에 30개의 KNU 강원대 문화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유학생들 많이 와라, 그다음에 외국의 학원에서 보내주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KNU 문화원을 30개 지정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고 교육을 하고 데리고 와서 내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000명, 현재 학생들의 4분의 1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관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라이즈 체제가 수립된다면 아마 대학과 지자체는 더욱더 머리를 같이 맞대고 지역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조직을 만드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유대학, 대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의 자원을 공유하고 또 연계를 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상은 T형 융합인재라고 해서, 현재의 학과 시스템을 없애버려서 대학을 위기에 떨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학과를 그대로 놔두고 융합전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해서 사회에 나가게 한다면, 예를 들어 학생이 불문과로 들어가고 와인학과를 융합 부전공으로 해서 양조회사에 취업해서 프랑스 와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지식재산권학과, 반도체학과, 2차전지학과, 이런 첨단산업이 뜰 때마다 학과를 바꿔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기 학과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로 A학과가 있는데 새로운 학과로 바꾸면 A학과는 2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혼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융합전공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면 어떤가, 지금 저희 강원대학교는 39개 전공이 융합전공입니다.
학생들한테 부전공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지사님이 2차전지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은 내일 당장 학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년 뒤에 2차전지 관련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학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대학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 상황이 뒤에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강원대학교도 국립대학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학 시스템을 바꾸고 지역혁신, 그다음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이 되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제가 지방 소멸, 지역 소멸과 대학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영광스럽게도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분들, 또 지사님, 교육감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연설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지금부터 50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변화입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역시 ‘대학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이런 주제로 50분 동안 출연했는데 그중에서 한 4분 정도를 편집해서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15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감사합니다.방송이다 보니까 설명이 워낙 집약돼 있어서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 분량을 4분 정도에 모아 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금 현재 80억에서 2100년까지 한 104억 명~105억 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만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현재 5,000만 명에서 2100년이 되면 여기 2,400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3년~4년 전에 예측한 것이라서 작년, 재작년부터 떨어지는 출산율을 생각한다면 한 2,000만 명 이하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까지 지속해 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즉 노동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겠죠.
저출산도 문제겠지만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 쏠림 현상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 정도 되고 서울은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출생아 수도 작년 4/4분기에는 0.65까지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이.
항상 연초에 조금 높다가 4/4분기가 되면 많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아마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역시 OECD 국가에서 1등인데요, 합계출산율도 1.0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왜냐?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인구 문제,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역 내 생산은 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에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최근에 ’21년에서 ’22년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써 참고하시라고 좀 뽑아봤습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은 한 20개 정도 대학이 있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사회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박사가 이전 세상의 패러다임, 논리로써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이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유사회로 변하게 되고 초연결시대가 되는 이런 혁명적인, 산업에 있어서 변화의 시대다라고 해서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4년~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누구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AI시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우버라는 택시 없는 택시 회사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기업가치인데요, 붉은색 그래프가 바로 우버의 기업가치입니다.
2013년에 기업이 생겨서 2016년, 불과 3년 만에 지엠이나 포드보다 기업가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엠이라는 회사는,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또 저는 강원대학교에 오기 전에 자동차회사에 있었는데 자동차회사에서 제네럴모터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지엠에 있는 박사다 하면 자동차의 뭘 만들어 낸 박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존경하는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에 공장을 만들고 또 생산을 하면서 지엠의 아성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단 한 대도 만들지 않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지엠을 넘어서는 그런 공유택시 회사가 생겨 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버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 같은 게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나오셨는데 우버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공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여행을 가면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에어비앤비에 가서 가격대별, 그다음에 규모,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에어비앤비에서 확인하는데 에어비앤비 역시 2013년쯤에 생기고 수직상승해서 몇 년 만에 전 세계 호텔 최대 체인인 힐튼그룹을 가볍게 넘겼죠.
이게 벌써 2017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니까 아마 에어비앤비의 객실 수, 객실 수라면 그냥 사진 찍어서 등록하면 다 객실 수로 카운트가 되는 것이죠.
객실 수로는 아마 전 세계 호텔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객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죠.
저도 지금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열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의 네 가구가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외지에서 놀러오고 합니다만 이 정도인 것이죠.
저는 초연결, 공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변화가 빠르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빠르다.
대학생이 군대 갔다 오면 세상이 바뀌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 직업이 2,500만 개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서 한 1,700만 개 정도 직업이 위협받을 것이다, 심지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의 큰 사회 변화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죠.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 3년 기간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혁명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빨간색 실선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직선으로 올라간 것이 바로 ChatGPT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사용자 수인데요, 불과 5일 만에 ChatGPT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는 3,500일 정도 걸려서 100만 사용자가 생겼는데요, ChatGPT는 5일 만이었고, 1억 명의 사용자가 생기는 데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걸렸고 최근에는 ChatGPT 4.0, 소라 등등 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아마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버님처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손 놓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현실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빅블러(Big Blur) 시대라고 해서 빅블러라는 말은 너무 흐리다, 그렇죠?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뜻이죠.
여기 제일 왼쪽의 막대그래프가 스타벅스의 그래프인데 현금보유고가, 은행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기업의 경계가 없다.
요새는 은행에서도 사업을 하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혹은 삼성전자, 경계가 모호하죠.
맞으면 누구나 사업을, 우리가 더 이상은 은행 사업, 전자산업, 기계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일에도 손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 버렸죠.
전문가가 이전처럼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자본력이라든지 아니면 갖춰진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경제용어입니다만 블랙스완(Black Swan) 하면 백조는 다 흰색인데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즉 천재지변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도 사실은 이 블랙스완의 하나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죠.
또 그레이라이노(Gray Rhino)라고 해서 회색 코뿔소죠.
코뿔소는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두 번째로 덩치가 큽니다.
코끼리 다음으로 큰데 한번 뛰면 한 50㎞를 뛰고 지축이 흔들려서 코뿔소가 달려오면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대응하기가 좀 번거롭고 해서 다가올 때까지 대응하지 못하다가 큰 재난을 당한다는 그런 경제용어죠.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 의료대란 이런 것들은 20년~30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은 당연히 그레이라이노의 경고를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의 학령인구감소나 인구감소 문제도 사실은 2000년도 이전부터 경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축소사회다.
축소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사회적 현상으로써 여기 보시면 인구가 유출되고 청년인구가 감소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위축된다든지 도심이 공동화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보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우리 주변이 축소사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축소도시의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산업의 변화,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1800년대 후반부에 자동차산업이 흥했다가 19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자동차산업 쇠퇴로 도시 전체가 공동화되어서 도시가 디폴트(Default)를 선언했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한 10년 앞의 인구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1억 3,000만 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60만 명~7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20년 정도부터 눈에 띄게 1년에 한 10만 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차이가 꽤 크죠.
두 개 변화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일본이나 유럽이 축소도시가 되고 있고 또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 데는 통일로 인해서 구동독 도시들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뉴올리언스나 일본의 도호쿠 같은 지역은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역시 도시가 공동화되고 축소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소도시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가 줄어들고 사회가 축소되었으니 기능, 조직을 축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축소라고 해서 축소는 하되 스마트하게 잘 축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살이 빠져 가지고 허리가 줄어들었으면 바지를 줄이는데 마구잡이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에 다 맞게 잘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스마트축소를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방안인데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라고 해서 도시의 기능을 복합화하자.
이전에는 워낙 도시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 보면 주거, 일자리, 대학, 문화ㆍ복지 등등 모든 기구들이 분리돼서 독자적인 기능을 갖췄다면, 줄어든다면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복합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콤팩트시티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의 사회는 빅블러 시대다, 축소사회다, 혹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하죠.
저는 대학의 총장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학의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입니다.
현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50만 명입니다.
대학의 입학정원은 50만 명인데 현재 대학 입학자원은 지금도 40만 명입니다.
이미 한 3년 전부터 10만 명이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30년~2031년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204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채 안 남았죠, 20만 명 정도로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당연히,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3만 명인데 대학진학률이 70%니까 0.7을 곱하면 한 17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걔들이 대학을 오는 거예요, 18년 뒤에.
고로 20만 명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20만 명에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즉 미달이 20%~30%라면 대학이 경쟁을 해서 좋은 대학은 살아남고 안 좋은 대학은 퇴출시키면 되겠지만 70%가 미달되고 부족하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다.
대학이나 고등교육, 지금 남아 있는 420개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든타임이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의 40만 명이 유지되는 2030년까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의 예산을 지자체하고 함께 고민해서 배분하겠다 하는 라이즈 체제를 도입하고 또 글로컬대학 30을 지정해서,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3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가 아니라 20년~3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구가 급감할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의 비디오에서 보여드렸듯이 대학의 미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는 고등학교에 가면 ‘잡상인 및 교수 출입금지’ 해서 대학 선전하러 못 오게 한다든지, 어떤 사립대학은 전원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선물로 준다든지, 사립대는 폐교를 안 당하려고 중국에 가서 외국인 유학생 수천 명을 데려오면서 전원 무상등록금을 해 주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15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등록금을 올릴까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돼서 실질등록금은 한 25% 정도 감소된 상태라서 고등교육의 재정 상태는 말이 아니다.
게다가 여기 교육감님이 계십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때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기재부에 가서 예산실장하고 이야기를 나눈바 대학, 고등교육에 투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원인이 크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대개 600조 정도 되는데 기재부에서 교육예산을 한 100조 정도 할당하면 16% 정도인데 그 정도면 전 세계에서는 교육비로 엄청나게 많이 쓴다, 많이 배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100조의 교육예산을 배정하는데, 기재부에서는 100조 이상은 절대로 배정할 수 없다는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남는 돈이 고등교육 예산이 되니까요, 그중에서 국가장학금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420개 대학의 1년 전체예산이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교육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유추를 해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다’인데 그 변화에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기관이 저는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 하는 것이 대학교에서 교육이 돼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을 잘 믿지 않는 미스매칭(mismatching) 시대가 돼 버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대학을 약간 비판하면서 “대학의 학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기계과, 전자과, 이걸 다 없애라. 그래서 무전공으로 해라. 교수들이 학과에 숨어서 자기들의 보호막을 치고 있어서 대학이 사회하고 유리(遊離)된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게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은 OECD 국가 평균의 67%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124%, 중등교육은 142%나 돼서 거의 전 세계 톱 수준입니다.
절대액으로도 초등학생 한 명에 들어가는 공교육비보다 대학생 한 명에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13,278, 12,225, 그렇죠?
이게 전 세계 유이(唯二)한 나라입니다.
그리스하고 대한민국만 이렇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돼야 되는 이런 시점에 지금 고등교육에 재정 투자가 되지 않고 등록금은 동결돼 있어서 대학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맞다.
작년에 사교육비가 얼마였습니까?
사교육비가 27조 1,000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이 나는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교육비가 80조, 85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사교육비 27조를 들여 공부해서 전 세계에서 꼴찌 가는 대학교에 넣으려고 돈을 투자하고, 즉 이전 생각이죠.
이전 생각의 방식으로 대학 입시만 중요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되고, 저도 사실 목표가 대학이었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당구 치고 나이트클럽 가고 한 이유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1학년, 2학년 때 논 기억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대학 입시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뀔 때가 됐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기업이 대학에 와서 실험도 하고 자문도 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대학에 와서 물을 게 별로 없습니다,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형편없는 시설이라서.
대학들의 투자가 생색도 별로 나지 않고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이 반도체 클린룸이나 팹(Fab)을 만들려면 100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한 200억, 300억 정도.
제대로 된 것은 500억까지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인재 양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연구비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대학 경쟁력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학을 믿지 못해 삼성아카데미, 카카오 클라우드 스쿨 이런 것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연간 1,600시간 코딩 교육을 했더니 우리가 1,600시간 코딩 교육한 아이들이 서울대 과학원 나온 학생보다 훨씬 코딩을 잘하더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대학 학부 4년 동안 1,600시간 이상 공부하신 분 있으십니까?
중간고사 때 하루 이틀, 기말고사 때 하루 이틀, 그렇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4일 공부하니까 1년에 8일, 4년이면 30일, 한 달 정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600시간을 계속 교육하면 당연히 코딩을 잘하겠죠.
대학이라는 데가 코딩을 가르치는, 지식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은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자율이라든지 자유, 자치권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고, 혹시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회에서 보기에 방만해 보이고 좀 노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대학입니다.
대학은 원래 처음부터, 11세기죠, 1080년대 볼로냐대학이 생길 때부터 자율과 자치가 있고 그래서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대학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을 정도로, 지금은 대학의 역할이 바뀌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 대학이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고 우리가 협동심을 기르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데가 역시 대학이다 해서 우리 대학에는 이중의 역할이 부여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 28위 정도 수준인데요, IMD 64개국 대상입니다.
대학 경쟁력은 49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8위, 47위, 46위, 49위 이 정도 수준에 있고 내년에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겠는가.
이제는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퍼스트 펭귄입니까?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준비 없이 훈련되지 않은 펭귄이 되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먹이를 다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물개한테 바로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대학의 경쟁력은 바로 대학,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출산, 아까 청년인구 유출을 말씀드렸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서 정착하게 되면 부동산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당연히 결혼을 미루게 되고 혼인을 미루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를 갖는 게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않아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서울은 지금 출산율이 0.5가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가장 비싼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있고 현대자동차도 공장을 미국, 심지어 일본에 만들고 삼성전자도 반도체공장을 미국에 짓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건비가 일본보다도 비싸고 미국보다도 더 비싼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방에 가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지방은 꺼리고 수도권에 왔더니 비싸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사실 출산율 문제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에 건전하고 괜찮은 지방대학들이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그런 대학과 연결돼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그 지역에 사는 것,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인구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강한 신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입니다.
대학이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바로 교육이었는데, 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이라고 했었는데 독일의 베를린대학 때부터, 1800년대부터 대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즉 연구력 자체를 사회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과 연구의 산실인데요.
최근에는 기업가적 대학이다, 그다음에 참여적 대학이라고 해서 지자체, 정부, 산업체, 대학,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됐습니다.
시민사회까지 하나가 돼서, 쿼드러플(Quadruple) 헬릭스 모델이라고 해서 네 주체가 완전히 헬릭스로 엮여서 같이 돌아간다,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일체라는 것이 대학에 대한 입장이다.
왜냐?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이런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대학이 아니겠는가.
지금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바뀌는 세상에 준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도시인데 대학이 없는 도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기업이 오기만 하면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들이고 인재를 유지해서, 세계적인 도시들의 단 하나 공통점은 바로 세계적인 대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에 대학을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새카맣게 찍혔는데 이런 대학을 경쟁력이 없다고 물리칠 것이 아니라 대학도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참여적 대학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사회의 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말하자면 대학에 학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학의 역할이 꼭 학생을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니까, 교육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학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뒤에 시간이 부족하면 말씀을 못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강원대학교 총장인데요, 강릉원주대하고 1도 1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내후년부터 통합을 합니다.
국립대가 통합되고 대학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다면 사립대학들은 기초학문 분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지역의 특성화 분야, 특화 분야로, 사립대학들은 강소대학으로 변해서 국립대학에서 교양수업이라든지 기초학문 분야를 제공해 주고 서로 도와주는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
즉 삼척의 수소에너지다 하면 대학에서 수소에너지과를 만들어 수소 특화를 하고 원주의 한라대학교다 하면 지금 현재도 자동차를 합니다만 자동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 분야는 강원대가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강원대는 한라대 자동차 분야보다 조금 덜, 우리 애들이 더 똑똑하니까 너무 경쟁해서 우리가 정부 과제를 수주하지 말고 좀 나눠서 그쪽이 자동차로 특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교과목을 공유하고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학의 기능으로 바꿔 나간다면 대학이 지역 발전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성장 거점이고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바뀔 것이다.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또 뭐냐 하면 국책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을 보면 대학과 국책연구소가 거의 일체가 되어 있는데, 대학 안에 연구소가 있거나 하는데 우리는 대학하고 국책연구소가 경쟁 관계입니다.
무슨 사업만 뜨면 같이 제안서를 내서 이번 사업은 서울대가 됐다, 이번 사업은 ETRI가 됐다, 이런 식으로 경쟁 관계인데 대학과 연구소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사무소 이런 것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대학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420개나 되는 대학들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대학의 최고 모델은 하버드, MIT가 아니고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피닉스에 있는데 산업이 하도 없다 보니까, 애리조나에 있는 학생들한테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애리조나 주립대 총장한테 물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경쟁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무슨 대학이 아니고 우버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면허증만 따서 우버를 몰면 바로 돈을 버니까, 대학을 들어오지 않고 우버의 운전사가 되니까 우버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졸업할 때 반드시 기능을 갖고 기술을 갖고 나가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총장의 일성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애리조나 주립대학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제가 2013년에 갔을 때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재학생이 8만 명이고 온라인 학생이 6만 명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더 이상 지자체나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금 수입만 가지고도 돈이 남아돌아서 수조 원을 은행에 쌓아놓고, MIT나 하버드대학은 발전기금, 도네이션(Donation)을 많이 받아서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순전히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있고 캘리포니아대 UC가 있고 칼스테이트라고 해서 주립대가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서, 대학을 단계로 해서 전문대, 직업 교육, 학부 교육, 그다음에 연구중심대학 이렇게 세 단계가 있고 UC라고 해서 UCLA, UC버클리 같은 대학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신입생의 3분의 1을 대개 CC 출신으로 받고 있다 할 정도로,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2년제를 들어간 학생이 나중에 연구중심대학인 UC 졸업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전문대가 10개 있는데요, 여기 전문대하고 대학 간의 커리큘럼을 단일화해서, 이들이 돈을 벌면서 전문대를 졸업한 다음에 만약 대학에 편입하면 새로 또 배울 게 아니라 바로 3학년에 올라가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미국에는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도, 제 꿈입니다만 강원 1도 1국립대학이 된다면 도립대까지 포함해서, 2년제 대학하고 연계해서 강원도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쌍일류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학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겠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대학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중국 대학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해서,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칭화대 1년 예산이 7조 5,000억 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 420개 대학 전체 공교육 예산이 10조인데 칭화대 대학 하나에 예산이 7조 5,000억이고 상하이교통대가 5조 정도 될 정도로 대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무상교육인데, 일본은 인구가 10년 이상 전부터 1년에 50만 명 이상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수가, 회색 막대 그래프가 대학의 총수입니다.
576, 744, 777, 782, 795, 803, 2022년도까지 대학 숫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본의 대학은 절반 이상이 입학 정원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입니다.
즉 입학생이 500명 이하라는 것은 전체 정원이 2,000명 이하입니다.
우리 강원대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강소대학이죠, 즉 그 지역의, 동네의 특정 산업하고 대학이 맞물려서 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제공하고 지적인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에 히든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히든챔피언은 작지만 아주 대단한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히든챔피언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아이템,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러면 다 아실 텐데 베어링을 만든다든지 피스톤 플러그를 만든다든지 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템인데 매출액이 3조, 4조 되고 대륙에서 랭킹 1위, 2위 정도 되는 아주 대단한 기업들을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데, 히든챔피언이 전 세계에 2,734개 있는데 그중에 50%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강한 이유는 BMW, 벤츠가 아니라 히든챔피언의 반이 독일에 있고, 여기 그림을 보면 제일 왼쪽의 점들이 바로 히든챔피언의 분포이고 중간에 있는 파란색 점들이 대학의 분포입니다.
이 2개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고 오른쪽에 히든챔피언 기업과 대학을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대학과 히든챔피언이 바로 연계돼서 지금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의 말뫼죠, 스웨덴의 조선업이 쇠퇴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쿰스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넘겼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002년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서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뫼에서는 이것을 생중계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울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조선소 자리에 말뫼대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말뫼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바로 말뫼인 거죠.
오른쪽 그림이 말뫼시를 보여준 것인데 중간에 꼬여있는 스크류바하고 똑같이 생긴 건물이 터닝 토르소입니다.
토르소가 가슴 아닙니까?
몸이 꼬여있다는 것인데,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철규 의원실에서 기사를 냈던데,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서 도계캠퍼스에 12층짜리 교육관을 짓기로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힘을 써줬겠지만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내 웃음)
교육부 예산인데요, 하여튼 이철규 의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전화도 걸어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어서, 삼척시장님께 이 건물 사진을 보여줬더니 삼척시장님 입이 여기까지, 이 옆에 시장님 얼굴을 넣어서 사진 찍어서 해보자, 시에서 매칭 펀드를, 교육부에 5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해서 거의 됐는데 삼척시에서 한 300억 정도 매칭을 해서 한 800억 정도가 되면, 도계에 이런 20층짜리 터닝 토르소 같은 건물이 있으면 삼척 탄광도시가 교육도시로 바뀌고 멋진 도시로 변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의 혁신입니다.
대학은 이제 더 이상 대학만 존재할 수 없고 직장인들, 청소년들,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까지 연계돼서 점점 확대돼야 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 저희 강원대학교는 지금 현재 외국에 30개의 KNU 강원대 문화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유학생들 많이 와라, 그다음에 외국의 학원에서 보내주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KNU 문화원을 30개 지정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고 교육을 하고 데리고 와서 내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000명, 현재 학생들의 4분의 1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관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라이즈 체제가 수립된다면 아마 대학과 지자체는 더욱더 머리를 같이 맞대고 지역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조직을 만드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유대학, 대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의 자원을 공유하고 또 연계를 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상은 T형 융합인재라고 해서, 현재의 학과 시스템을 없애버려서 대학을 위기에 떨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학과를 그대로 놔두고 융합전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해서 사회에 나가게 한다면, 예를 들어 학생이 불문과로 들어가고 와인학과를 융합 부전공으로 해서 양조회사에 취업해서 프랑스 와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지식재산권학과, 반도체학과, 2차전지학과, 이런 첨단산업이 뜰 때마다 학과를 바꿔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기 학과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로 A학과가 있는데 새로운 학과로 바꾸면 A학과는 2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혼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융합전공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면 어떤가, 지금 저희 강원대학교는 39개 전공이 융합전공입니다.
학생들한테 부전공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지사님이 2차전지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은 내일 당장 학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년 뒤에 2차전지 관련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학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대학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 상황이 뒤에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강원대학교도 국립대학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학 시스템을 바꾸고 지역혁신, 그다음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이 되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권혁열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초청연설을 해 주신 김헌영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그럼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도 및 도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로 2명에서 3명씩 총 15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고 특위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에 의장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가 2024년 6월 30일부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도의원에 대한 윤리ㆍ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총 12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고 특위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에 의장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도 및 도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로 2명에서 3명씩 총 15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고 특위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에 의장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가 2024년 6월 30일부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도의원에 대한 윤리ㆍ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총 12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고 특위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에 의장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이영욱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이영욱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이영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철주야(撤晝夜)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도 열악한 보육과 교육 여건 속에서 나라의 미래, 특히 강원의 미래인 원아와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계신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관계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교육과 보육은 내용ㆍ방법ㆍ형식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자격증 발급 기관, 보수체계, 근무 여건도 다르고 공사립과의 차이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은 국가 정책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도 26억여 원이나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범교육청 운영은 정책 실시에 앞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2024년도 1학기가 벌써 끝자락이고 머지않아 곧 2학기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2025년 전면 통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기구 확대 및 개편, 관련 조례 제정 등 풀어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통합의 대상인 어린이집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운영자, 교사, 학부모는 걱정이 많고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국공립 유치원이나 학교 교직원들도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크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시행착오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세대는 평생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고 또 듣고 있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도식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에 따른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 전문가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매우 넓은 광역으로 도시ㆍ농촌ㆍ어촌ㆍ산촌ㆍ접경지역 등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어느 지역에서나 보육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유보통합 정책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프리카의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청 그리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 유보통합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잘 낳아서 잘 보호하고 잘 키우며 잘 교육하기 위한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이영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철주야(撤晝夜)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도 열악한 보육과 교육 여건 속에서 나라의 미래, 특히 강원의 미래인 원아와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계신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관계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교육과 보육은 내용ㆍ방법ㆍ형식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자격증 발급 기관, 보수체계, 근무 여건도 다르고 공사립과의 차이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은 국가 정책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도 26억여 원이나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범교육청 운영은 정책 실시에 앞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2024년도 1학기가 벌써 끝자락이고 머지않아 곧 2학기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2025년 전면 통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기구 확대 및 개편, 관련 조례 제정 등 풀어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통합의 대상인 어린이집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운영자, 교사, 학부모는 걱정이 많고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국공립 유치원이나 학교 교직원들도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크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시행착오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세대는 평생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고 또 듣고 있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도식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에 따른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 전문가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매우 넓은 광역으로 도시ㆍ농촌ㆍ어촌ㆍ산촌ㆍ접경지역 등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어느 지역에서나 보육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유보통합 정책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프리카의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청 그리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 유보통합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잘 낳아서 잘 보호하고 잘 키우며 잘 교육하기 위한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도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우리 도의회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나온 2년의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보다 넓고 깊은 경쟁 속에서 배움의 연속인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 성격에 따른 각 시군마다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여기 계신 우리 마흔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배움을 깨닫고, 저 또한 우리 폐광지역과 태백이 소외되거나 주민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절박감 속에 과감한 의정 발언을 통해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기하는 등 도정과 적극 소통하고자 노력한 시간이 아니었나 자평합니다.
비록 도의회 한 구성원에 불과하지만 이어지는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 균형과 발전, 그리고 행복과 희망이 더욱 현실화되는 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하고, 또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힘듦과 소외감을 이겨내고 지금도 묵묵히 정성을 다해 주시는 급식종사자, 우리 아들, 딸들의 학교에서 엄마와 같은 분들에 관하여 제안하고 고민하고 당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 시행을 통해 제도화되고 그 이후 1997년에는 초등학교, 2003년에는 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있어 급식종사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급식종사원은 학교급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합리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3식을 급식으로 하는 고등과정에서는 종사원들의 노동이 최고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3식 급식종사원들의 목소리는 왜 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실제 급식 현장을 살펴보면 하루에 아침과 점심ㆍ저녁을 제공하는 3식 학교는 조리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근무 시간이 1식에 비해서 훨씬 길고 양적인 부분에서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급식 제공 후 곧바로 다음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터라 조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은 사회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관리와 냉정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고도의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식종사원분들에게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환경과 처우의 개선이 없다면 지금의 학교급식은 자연히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 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일단 현장의 목소리, 지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종사원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규와 기준에 따른 행정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시작은 관심에서부터입니다.
먼저 급식종사자분들에 대한 업무 고충,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길 제안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법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포함한 우리 도의회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찾아내고 만들어 주신 문제와 대안에 필요한 예산과 법규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대응을 다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고용주에게는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행정에서는 도민과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과 행복과 건강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
자꾸 일을 만든다고 핀잔을 줘도 좋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만 자꾸 던진다고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찾아내고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보다 나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시 이한영 도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우리 도의회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나온 2년의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보다 넓고 깊은 경쟁 속에서 배움의 연속인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 성격에 따른 각 시군마다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여기 계신 우리 마흔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배움을 깨닫고, 저 또한 우리 폐광지역과 태백이 소외되거나 주민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절박감 속에 과감한 의정 발언을 통해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기하는 등 도정과 적극 소통하고자 노력한 시간이 아니었나 자평합니다.
비록 도의회 한 구성원에 불과하지만 이어지는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 균형과 발전, 그리고 행복과 희망이 더욱 현실화되는 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하고, 또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힘듦과 소외감을 이겨내고 지금도 묵묵히 정성을 다해 주시는 급식종사자, 우리 아들, 딸들의 학교에서 엄마와 같은 분들에 관하여 제안하고 고민하고 당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 시행을 통해 제도화되고 그 이후 1997년에는 초등학교, 2003년에는 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있어 급식종사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급식종사원은 학교급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합리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3식을 급식으로 하는 고등과정에서는 종사원들의 노동이 최고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표시면 인력 현황에서 결원이나 부족 인력 부분은 정원 대비 현재 종사원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3식 급식종사원들의 목소리는 왜 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실제 급식 현장을 살펴보면 하루에 아침과 점심ㆍ저녁을 제공하는 3식 학교는 조리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근무 시간이 1식에 비해서 훨씬 길고 양적인 부분에서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급식 제공 후 곧바로 다음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터라 조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은 사회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관리와 냉정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고도의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식종사원분들에게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환경과 처우의 개선이 없다면 지금의 학교급식은 자연히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 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일단 현장의 목소리, 지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종사원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규와 기준에 따른 행정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시작은 관심에서부터입니다.
먼저 급식종사자분들에 대한 업무 고충,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길 제안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법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포함한 우리 도의회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찾아내고 만들어 주신 문제와 대안에 필요한 예산과 법규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대응을 다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고용주에게는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행정에서는 도민과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과 행복과 건강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
자꾸 일을 만든다고 핀잔을 줘도 좋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만 자꾸 던진다고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찾아내고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보다 나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없다면 곤충으로 수정되는 꽃인 충매화가 번식할 수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과일 및 견과류 생산량 22.9%, 채소 생산량 16.3%가 감소하여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화분매개에 의존하는 농작물의 생산량은 약 270만 t으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약 1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꿀벌의 화분매개가 없으면 그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양봉산업 규모는 6,600억 원이었으며 2026년까지 산업 규모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양봉산업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봉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가 올해 2월 도내 12개 시군의 양봉농가 월동 벌통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벌통 총 5만 6,317개 중 절반에 이르는 2만 8,543개에서 꿀벌이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최소 4억 2,000여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2022년에는 7만 1,000통, 지난해는 5만 8,000통의 꿀벌이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속초에서는 월동률 0%인 농가가 4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도정은 도내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밀원 확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올해 초 방한한 국제양봉협회연맹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찾아오면서 개화 시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벌들이 활동할 시기에 먹을 것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밀원을 확충하여 꿀벌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봉농가 밀원수 지원 사업, 공유림의 다양한 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지만 이를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분봉ㆍ무왕군 예측 및 발육 이상증세 조기 확인 등 사양관리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ㆍ운영하여 양봉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양봉산업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분매개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는 식량 위기를 일으키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들이 도정에 잘 반영되어 우리 도에 지속 가능한 양봉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사무엘 마이어 교수는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한 해 14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대표적인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없다면 곤충으로 수정되는 꽃인 충매화가 번식할 수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과일 및 견과류 생산량 22.9%, 채소 생산량 16.3%가 감소하여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화분매개에 의존하는 농작물의 생산량은 약 270만 t으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약 1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꿀벌의 화분매개가 없으면 그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양봉산업 규모는 6,600억 원이었으며 2026년까지 산업 규모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양봉산업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봉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양봉협회 강원지회가 올해 2월 도내 12개 시군의 양봉농가 월동 벌통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벌통 총 5만 6,317개 중 절반에 이르는 2만 8,543개에서 꿀벌이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최소 4억 2,000여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2022년에는 7만 1,000통, 지난해는 5만 8,000통의 꿀벌이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속초에서는 월동률 0%인 농가가 4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도정은 도내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밀원 확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올해 초 방한한 국제양봉협회연맹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찾아오면서 개화 시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벌들이 활동할 시기에 먹을 것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밀원을 확충하여 꿀벌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봉농가 밀원수 지원 사업, 공유림의 다양한 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지만 이를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분봉ㆍ무왕군 예측 및 발육 이상증세 조기 확인 등 사양관리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ㆍ운영하여 양봉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양봉산업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분매개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는 식량 위기를 일으키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들이 도정에 잘 반영되어 우리 도에 지속 가능한 양봉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석균 의원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말하고, 만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의 배치라는 인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임과 동시에 시대와 장소를 어우르는 말이며 인사권자가 항상 잊지 말고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으로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 명령일 때 그 권한이 고유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된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인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된 업무의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청 복지보건국에 소속된 보건 분야인 보건식품안전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 이 3개 부서의 현원 54명 중 보건직렬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직군 42명, 간호직군 12명입니다.
이 중 사무관은 간호직 3명, 보건직 10명, 행정직 3명입니다.
간호직 2개 부서 배치는 동일 인물입니다.
평생 건강환경 조성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ㆍ간호직의 서기관 인사가 행정직에 비해 밀리는 것은 전문성에 한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보건 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각 시군 보건 부서와의 직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승진임용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살펴보면 시군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직책이 보건 진료 직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식품안전과장, 공공의료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기술직 보건 부서가 퇴직을 얼마 앞둔 행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자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보건 관련 부서를 통합한 복지국의 명칭 사용을 위한 입법예고 때 보건, 건강, 위생 등의 명칭이 들어간 전국 타 시도의 사례와 달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복지국으로 명칭을 하려다 많은 의견이 들어와 결국 복지보건국으로 명칭을 결정한 예는 보건 분야에 대한 많은 배려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보건과 관련된 업무의 공무원들은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위험한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힘들게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건ㆍ간호 등 기술직들의 서기관 배치는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언제나 직원들의 불만과 바람을 양면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조직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분위기도 항상 변합니다.
언제나 좋은 조직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인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인사권자의 역할입니다.
인사가 언제나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萬事)가 되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며 향후 기술직렬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말하고, 만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의 배치라는 인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임과 동시에 시대와 장소를 어우르는 말이며 인사권자가 항상 잊지 말고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으로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 명령일 때 그 권한이 고유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된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인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된 업무의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청 복지보건국에 소속된 보건 분야인 보건식품안전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 이 3개 부서의 현원 54명 중 보건직렬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직군 42명, 간호직군 12명입니다.
이 중 사무관은 간호직 3명, 보건직 10명, 행정직 3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본청의 3개 보건 부서에 배치된 서기관 직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 8명, 간호직 1명이 전부입니다.간호직 2개 부서 배치는 동일 인물입니다.
평생 건강환경 조성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ㆍ간호직의 서기관 인사가 행정직에 비해 밀리는 것은 전문성에 한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보건 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각 시군 보건 부서와의 직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승진임용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살펴보면 시군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직책이 보건 진료 직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식품안전과장, 공공의료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기술직 보건 부서가 퇴직을 얼마 앞둔 행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자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보건 관련 부서를 통합한 복지국의 명칭 사용을 위한 입법예고 때 보건, 건강, 위생 등의 명칭이 들어간 전국 타 시도의 사례와 달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복지국으로 명칭을 하려다 많은 의견이 들어와 결국 복지보건국으로 명칭을 결정한 예는 보건 분야에 대한 많은 배려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보건과 관련된 업무의 공무원들은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위험한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힘들게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건ㆍ간호 등 기술직들의 서기관 배치는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언제나 직원들의 불만과 바람을 양면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조직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분위기도 항상 변합니다.
언제나 좋은 조직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인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인사권자의 역할입니다.
인사가 언제나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萬事)가 되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며 향후 기술직렬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후인 6월 6일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높이 기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후인 6월 6일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높이 기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