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강원예술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설립 예정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6월 16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결산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21일과 6월 22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2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6,040억 8,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255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374억 5,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5,347억 4,3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027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2%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456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6억 900만 원을 차감한 554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78억 2,900만 원과 집행잔액 476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6,413억 4,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조 6,374억 5,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 미수납액은 38억 7,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2%이며 불납결손율은 0%, 미수납률은 0.08%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4조 6,374억 5,6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4조 4,637억 7,9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96.25%이고 자체수입이 870억 1,5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88%, 기타가 866억 6,3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87%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난연도 수업료 등 1,300만 원을 분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자산임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38억 7,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조 5,347억 4,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6억 7,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16억 900만 원, 집행잔액 476억 원을 합한 492억 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6%로 전년 대비 0.0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조 5,072억 1,900만 원으로 총액의 33.24%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249억 7,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212억 6,700만 원, 교육복지에 1,750억 9,900만 원, 보건급식에 1,540억 3,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565억 3,00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3,75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89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1조 2,169억 원으로 총액의 26.84%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996억 6,900만 원, 기관운영에 657억 6,100만 원, 재무활동에 1조 51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99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2%입니다.
 인건비 부문은 인건비 사업에 1조 7,91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39.51%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7쪽부터 649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3쪽,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54쪽, 예산 전용입니다.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2건에 490억 7,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55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5건에 9억 2,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5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상황 대비 긴급 대응 등 5건에 대해 99억 6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9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5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1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714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99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21억 6,7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11억 1,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8,6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5,193억 3,7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5,113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06억 6,200만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5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4,874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709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5조 6,038억 6,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27억 8,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610억 8,200만 원입니다.
 71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4조 6,838억 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4,746억 8,2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09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3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68쪽의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입니다.
 1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성과지표 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53개, 미달성 22개이고 달성률은 71.43%로 전년 대비 5.20%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4건, 456억 7,600만 원이며 이월률은 0.99%로 전년 대비 0.28%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59건에 272억 400만 원,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55건에 184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교육일반은 기관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의 금액이 많은 이유는 비품비, 자산취득비 같은 게 이 부문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입대금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행정일반은 각 과에서 예산서를 인쇄하는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를 인쇄하는 경비라든가 운영하는 경비,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 경비 이래서 교육행정일반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소규모 시설비 같은 게 교육행정일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몇억씩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를테면 교육지원청 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 그 시설비가 없으면 조금 줄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이월사업비 관리는, 근본적으로 명시이월은 저희가 불허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정집행이 98% 정도 될 수 있게, 그러니까 96% 이상은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게 정책 기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시도 교육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이 될 사업비는 아예 다 삭감을 해 버리고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비가 계속 줄었는데 2022년도에는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도에는 정부 세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정부가 7월 달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저희가 받은 게 한 3,000억이 좀 넘는데요, 그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그 기조가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니까 내수경기 진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안정화기금 적립도 안 된다, 이월사업비 집행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원 보도자료를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지적사항을 예시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사업을 예산편성을 못 하는 입장,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이 되는 시설사업비를 편성해 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설사업비가 반영된 부분 중에 어떤 사유로 연도 말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사고이월로 인정을 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기관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게 뻔한 사업은 사실 하반기 9월 이후 10월 이때에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 석면해체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고이월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1%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예산을 받는 시점이 10월 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스마트 단말기하고 노트북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자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산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구입을 했고 이것은 완료가 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 관련돼서는 납품업자가 납품 업무를 지연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납품업자들이 조금 지연을 해서 아마 그 시기를, 감액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놓쳐서 이게 사고이월로 돼서, 납품은 ’23년 1월에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기획조정관으로 돼 있던 사무가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이체된 게 있고요.
 전용은 교육국 미래교육과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예산 목을 위탁사업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리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 발령이 나고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1차로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자 발령 대비해서 또 2차로 문서를 시행해서, 발령을 받아서 타지로 가시는 분들이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문서를 오늘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주택임차지원기금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교직원들이 기금 사용을 신청하는 게 많으면 더 조성할 생각도 있는데 현재는 한 500억 정도 가지고.

○행정국장 전봉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정부 재정 상황, 세수 징수 상황을 봤을 때 추가로 더 적립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고 계약을 할 때 기금이 포함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시일 내에 써야 할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요, 정기예금은 아무래도 장기간 넣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것 같은 것을 저희가 추정해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일정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는 부서에서 사용계획을 추정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11억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이 안 되고 조성만 됐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 상황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2%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예금도 단기간 3개월, 6개월, 1년 이상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올해는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청소년 또래상담자 양성 1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춘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원주하고 춘천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가정형 Wee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라고.
 위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병원형 Wee센터라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개인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가정형 Wee센터도 있고 병원형 Wee센터…….

○교육국장 김은숙  기관 이름은 별도…….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 과장 이수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학업 또는 학폭 등 여러 가지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숙형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가정형 Wee센터는 서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에는 만천리 쪽에 있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숙형 학교인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남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특히 이 학생들은 학업 위기 학생이라든지 해서…….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저희들은 원주 가정형 Wee센터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춘천 가정형 Wee센터 이렇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그렇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병원형 Wee센터도 원주, 강릉, 춘천 세 군데 있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강원대가 있고요, 원주는 기독교병원, 그리고 강릉은 율곡병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아산병원인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위탁을 못 한다고 해서 율곡병원은 개인병원이지만 지금 이렇게 세 군데를 병원형 Wee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가정형 Wee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위탁을 해서 전문 상담사라든지 또는 학습 지도하는 학습지도사 등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 아이들을 6개월 동안 케어를 하고 있는, 돌봄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위기 학생 같은 경우가 생기면 1단계로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Wee센터에 연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 또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 병원형 Wee센터는 학생들이 2일이나 3일 동안 가서 계속 숙박형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형 Wee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 심리적ㆍ정서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촘촘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지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좀 심한 아이들은 병원형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알아보고 아이들이 솔직하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 당시에는 구입을 해서 거의 학교에 다 배부가 되어서 학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 보관은 현재…….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에서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다시 현장을 점검해 보고요, 방치되는 부분은 재정비해서, 점검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었을 때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56명 검사를 해서 13명인가 의심 환자가 있었는데요, 2명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 쪽으로 1명만 혜택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배움터지킴이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보안관 제도가 정책적으로 올해 3월부터 배움터지킴이로 바뀌었지만 전체 인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한두 명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면서 배움터지킴이로 바뀌고 또 학교보안관이 없는 학교만 배움터지킴이로 하는데 그에 대한 제복은 따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연수 관련돼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이 많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연수 운영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또는 간담회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불용액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대면이 활성화되었지만 이미 교육부에서나 저희 교육청에서 필요시에는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그 당시, 필요했던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런 기기들이 수요보다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추를 하기 전에 가수요조사를 합니다, 가수요조사.

○교육국장 김은숙  미흡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구성원도 지금 바뀌고 이러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학내망 고도화계획 사업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학교의 가장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고교학점제라든지 등등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연수 이런 자리를 좀 적극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감사관 최호열  예, 회수 처분됐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감사관 최호열  예.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징계 요구 중인 자인지 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징계 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회가 이루어지고…….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지금 운영위원들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그것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향후 문제는 그런 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안전공제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정책국장 박옥녀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는데요, 안전공제회는 보험성이기 때문에…….

○정책국장 박옥녀  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감 선거가 있는 시기는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행정국장 전봉주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요, 그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관리경비를.

○행정국장 전봉주  예, 도지사와 관련된 것은 도청에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전체적으로 아마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료를 확인한 후) 137억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이게 왜 그러느냐면 선거를 실시하는 경비 등 여러 가지, 투ㆍ개표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국가가 부담을 하니까 교부금에다 선거관리 경비는 얼마가 든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들어가는 소요액을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부족한 지역은 연합관사 증축을 해야 되는 게, 연립관사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해 보면요, 관사관리 규정을 저희가 올해부터 변경해서 시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교의 교직원만 쓰고 남든 모자라든, 그게 모자라는 학교도 있고 남는 학교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 학교에 필요한 교직원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는 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인근 관사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면,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사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3년, 5년, 제진역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청소년 인생학교에 대한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용 학생에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지금 글램핑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진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대비 학생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군청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향후 추진되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3년 근무했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3년간 근무하면서 강원교육 발전, 강원교육의 청렴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는데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또 공직기강이나 공직윤리를 앞으로도 가슴에 새기고 강원교육 발전을 영원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