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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6.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목   차

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내용	1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1-1. 세입 결산	2

1-2. 세출 결산	3

1-3. 이월액 결산	4

1-4. 불용액 결산	5

1-5. 예비비 결산	6

2. 공유재산 결산	7

3. 물품 결산	8

4. 기금 결산	10

5. 채권·채무 결산	11

5-1. 채권 결산	11

5-2. 채무 결산	11

Ⅱ. 검토의견	12

【붙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과다 사업 현황	2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 2023년 6월 13일

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 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2-1, 21쪽)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수납액)	세출결산액 (지출액)	세계잉여금 (수납액-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8	3,148,344	3,348,288	3,352,144	3,126,593	225,551	155,895	65,800
2019	3,477,961	3,633,856	3,644,995	3,396,859	248,136	154,481	82,516
2020	3,195,135	3,349,616	3,349,922	3,258,698	91,224	38,890	52,028
2021	3,567,793	3,606,683	3,627,316	3,545,931	81,385	25,541	35,211
2022	4,604,087	4,629,628	4,637,456	4,534,743	102,714	45,676	49,209
증감	1,036,294	1,022,945	1,010,140	988,812	21,329	20,135	13,998

○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229억 4,500만원 증가함.

○ 세입결산액은 4조 6,374억 5,6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5,347억 4,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13억 2,900만원 증가한 1,027억 1,4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456억 7,600만원으로 사고이월 272억 400만원, 계속비이월 184억 7,200만원임.

1-1. 세입 결산(2-1, 22쪽)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수입액 (수납액- 예산현액)
2018	3,148,344	199,944	3,348,288	3,355,970	3,352,144	21	3,805	3,856
2019	3,477,961	155,895	3,633,856	3,649,380	3,644,995	42	4,343	11,139
2020	3,195,135	154,481	3,349,616	3,354,092	3,349,922	29	4,141	306
2021	3,567,793	38,890	3,606,683	3,631,578	3,627,316	202	4,060	20,633
2022	4,604,087	25,541	4,629,628	4,641,347	4,637,456	13	3,878	7,829
증감	1,036,294	△13,349	1,022,945	1,009,769	1,010,140	△189	△182	△12,804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2%인 4조 6,374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조 101억 4,000만원(27.9%) 증가함.

○ 불납결손액은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900만원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200만원 감소함.

○ 예산현액대비 초과수입액은 78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억 400만원 감소함.

1-2. 세출 결산(2-1, 23쪽)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8	3,148,344	199,944	3,348,288	3,126,593	155,895	65,800	1.97
2019	3,477,961	155,895	3,633,856	3,396,859	154,481	82,516	2.27
2020	3,195,135	154,481	3,349,616	3,258,698	38,890	52,028	1.55
2021	3,567,793	38,890	3,606,683	3,545,931	25,541	35,211	0.98
2022	4,604,086	25,541	4,629,628	4,534,743	45,676	49,209	1.06
증감	1,036,293	△13,349	1,022,945	988,812	20,135	13,998	0.08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6,296억 2,800만원 대비 4조 5,347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88억 1,200만원(27.9%) 증가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01억 3,500만원 증가한 456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전년대비 139억 9,800만원 증가한 492억 900만원임.

1-3. 이월액 결산(2-2, 359쪽)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이월건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2018	3,348,288	34,202	57,357	64,336	155,895	4.66	216
2019	3,633,856	14,862	93,279	46,340	154,481	4.25	275
2020	3,349,616	6,263	15,366	17,261	38,890	1.16	89
2021	3,606,683	0	13,071	12,470	25,541	0.71	70
2022	4,629,628	0	27,204	18,472	45,676	0.99	114
증감	1,022,945	0	14,133	6,002	20,135	0.28	4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01억 3,500만원 증가한 456억 7,600만원이며, 이월건수는 전년대비 44건 증가한 114건임.

○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전년대비 141억 3,300만원 증가한 272억 4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전년대비 60억 200만원 증가한 184억 7,200만원임.

1-4. 불용액 결산(2-2, 181쪽)

【전년 대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8	3,348,288	65,800	1.97
2019	3,633,856	82,516	2.27
2020	3,349,616	52,028	1.55
2021	3,606,683	35,211	0.98
2022	4,629,628	49,209	1.06
증감	1,022,945	13,998	0.08

○ 202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6,296억 2,800만원 대비 1.06%인 49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억 9,800만원(39.8%) 증가함.

【2022년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백만원)

불용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소계
49,209	1,609	1,692	0	7,686	5,658	29,607	2,957	47,600

※ 불용액: 보조금반납액 + 집행잔액

○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16억 9,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억 8,600만원, 낙찰차액 56억 5,800만원, 지출잔액 296억 700만원, 예비비 29억 5,700만원임.

1-5. 예비비 결산(2-1, 657쪽)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9,906	9,744	0	162
안전담당관	8,360	8,359	0	0	- 오미크론 대비 키트 지원 등 긴급 대응 -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관련 교직원, 학생, 유가족 심리상담 및 장례 지원
총무과	1,547	1,385	0	162	- 강원도교육감직 인수 위원회 운영 - 선거관리경비 추가 납부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99억 600만원이며, 97억 4,400만원을 지출함.

○ 예비비 지출사유별 내역을 보면,

- 오미크론 상황 긴급대응 83억 2,800만원,

-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관련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300만원,

-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관련 학생, 유가족 심리상담 및 장례지원에 2,800만원,

-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1억 1,800만원,

- 선거관리경비 추가 납부 12억 6,700만원을 지출함.

2. 공유재산 결산(2-2, 408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금 액 증감률
합 계	36,504,091	5,874,124	36,332,753	6,026,559	△171,338	152,435	2.6
토 지(㎡)	32,404,736	1,504,070	32,258,801	1,515,215	△145,935	11,145	0.7
건 물(㎡)	3,929,323	3,882,152	3,947,934	3,989,786	18,611	107,634	2.8
공작물(식)	91,130	462,286	46,576	492,587	△44,554	30,301	6.6
입목죽(본)	77,939	22,186	79,330	22,141	1,391	△45	△0.2
기계장치(개)	1	1	0	0	△1	△1	△100.0
무체재산(건)	16	3	16	3	0	0	0.0
용익물권(건)	946	3,426	96	6,827	△850	3,401	99.3

○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524억 3,500만원(2.6%) 증가한 6조 265억 5,900만원임.

○ 2022년도 주요 증감 내역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토지는 111억4,500만원(0.7%), 건물은 1,076억 3,400만원(2.8%), 공작물은 303억 100만원(6.6%), 용익물권은 340억 100만원(99.3%) 증가하고, 입목죽은 △4,500만원(△0.2%), 기계장치는 △100만원(△100%) 감소함.

3. 물품 결산(2-2, 411쪽)

(단위: 백만원)

연번	품 명	단위	내용 연한	구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합 계				수량	13,998	1,659	1,081	14,576
				금액	79,797	7,141	6,831	80,106
1	미니버스	대	8	수량	255	9	23	241
				금액	18,096	830	1,198	17,728
2	버스	대	8	수량	115	11	7	119
				금액	15,646	1,840	1,205	16,282
3	일반승용차	대	8	수량	47	2	0	49
				금액	1,335	24	0	1,359
4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대	7	수량	10	0	1	9
				금액	218	0	22	196
5	승용화물겸용차	대	6	수량	4	1	0	5
				금액	214	28	0	242
6	중형승합차	대	6	수량	1	0	0	1
				금액	31	0	0	31
7	화물트럭	대	7	수량	12	1	3	10
				금액	170	27	32	166
8	무정전전원장치	대	10	수량	292	13	20	285
				금액	793	39	56	776
9	중형컴퓨터	대	5	수량	1	0	1	0
				금액	1	0	1	0
10	컴퓨터서버	대	6	수량	358	13	59	312
				금액	9,680	172	1,953	7,898
11	복사기	대	6	수량	2,959	321	251	3,029
				금액	10,641	1,326	862	11,105
12	인쇄기	대	11	수량	370	15	22	363
				금액	1,803	81	97	1,787
13	비디오프로젝터	대	8	수량	6,809	634	444	6,999
				금액	16,880	1,906	977	17,809
14	디지털캠코더또는 비디오카메라	대	9	수량	1,859	569	221	2,207
				금액	3,040	760	399	3,401
1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대	6	수량	903	69	28	944
				금액	1,246	107	29	1,323
16	디지털비디오녹화기 (DVR)	대	8	수량	3	1	1	3
				금액	4	1	1	4

○ 2022년도 물품 취득금액은 71억 4,100만원, 처분금액은 68억 3,100만원으로 202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3억 900만원(0.4%) 증가한 801억 600만원임.

○ 2022년도 주요 증감 내역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비디오프로젝터는 9억 2,900만원(5.5%), 버스는 6억 3,600만원(4.1%), 복사기는 4억 6,400만원(4.4%),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는 3억 6,100만원만원(11.9%), 디지털비디오레코더는 7,700만원(6.2%), 승용화물겸용차는 2,800만원(13.1%), 일반승용차는 2,400만원(1.8%) 증가하고, 컴퓨터서버 △17억 8,200만원(△18.4%), 미니버스 △3억 6,800만원(△2.0%),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200만원(△10.1%), 무정전전원장치 △1,700만원(△2.1%), 인쇄기 △1,600만원(△0.9%), 화물트럭 △400만원(△2.4%), 중형컴퓨터 △100만원(△100%) 감소함.

4. 기금 결산(2-1, 671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합 계	521,504	1,049,943	1,049,943	0	1,571,447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67	1,119	1,119	0	3,2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337	511,325	511,325	0	1,030,662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0	50,000	50,000	0	50,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87,498	487,498	0	487,498

○ 2022년도말 기준 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 4개임.

○ 2022년도 총 증감내역을 보면 1조 499억 4,300만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조 499억 4,300만원 증가함.

5. 채권·채무 결산

5-1. 채권 결산(2-1, 767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 말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55,467	△1,797	40,012	41,809	53,670
임차보증금	3,426	3,401	3,732	331	6,827
학자대여금	48,003	△5,028	0	5,028	42,975
수업료	9	△9	1	10	0
토지사용료	0	0	20	20	0
시설물사용료	0	0	242	242	0
기타사용료	0	0	11	11	0
수수료	0	0	92	92	0
토지임대료	8	124	851	727	132
건물임대료	41	0	525	525	41
토지매각대	172	△172	18,164	18,336	0
건물매각대	0	0	1,305	1,305	0
연체료	6	41	71	30	47
기타채권	3,803	△155	15,000	15,155	3,648

○ 2022년도 채권 발생액은 400억 1,200만원, 소멸액은 418억 9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7억 9,700만원(△3.2%) 감소한 536억 7,000만원임.

○ 채권의 대부분은 장기대여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임.

5-2. 채무 결산(2-1, 768쪽)

○ 2022년도말 채무 현재액 및 증감액은 없음.

Ⅱ. 검토의견

1. 세입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629,628	4,641,347	4,637,456	13	3,878
이전수입		4,457,511	4,463,779	4,463,779	0	0
	중앙정부이전수입	4,023,528	4,023,977	4,023,977	0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9,894	435,710	435,710	0	0
	기타이전수입	4,089	4,091	4,091	0	0
자체수입		85,454	90,906	87,015	13	3,878
	교수학습활동수입	1	10	1	9	0
	행정활동수입	400	364	364	0	0
	자산수입	19,706	21,009	20,830	0	179
	이자수입	5,400	6,544	6,544	0	0
	기타수입	59,948	62,980	59,277	4	3,698
기타		86,663	86,663	86,663	0	0
	전년도이월금	81,385	81,385	81,385	0	0
	금융자산회수	5,278	5,278	5,278	0	0

○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원이며, 4조 6,413억 4,700만원 징수 결정하여 4조 6,374억 5,600만원을 수납(99.92%)하였고, 미수납액은 38억 7,800만원(0.08%)임. 불납결손액은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천 900만원 감소함.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F=C-A)
			금액 (C)	C/B	금액 (D)	D/B	금액 (E)	E/B
2021	3,606,683	3,631,578	3,627,316	99.88	202	0.01	4,060	0.11	20,632
2022	4,629,628	4,641,347	4,637,456	99.92	13	0.00	3,878	0.08	7,829
증 감	1,022,944	1,009,769	1,010,141	0.04	△189	△0.01	△183	△0.03	△12,804

○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한정 승인으로 414만 5,200원, 고교무상교육 실시 이전 징수결정한 수업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869만 690원을 결손처분함.

【불납결손 내역】

(단위: 원)

목별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비고
지난연도 수업료	8,690,690	8,690,690
지난연도 수입	3,906,278,350	4,145,200
합계	3,914,969,040	12,835,890

○ 미수납액은 전년보다는 감소하였고, 연도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내역
임대료 수입	1,218	1,376	1,196	179	- 토지임대 138,168천원 - 건물임대 41,328천원
연체료	23	71	24	47	- 폐교재산 대부료 연체 422천원 - 폐교재산 연체료 손해배상금 46,423천원
과태료	12	16	13	3	- 학원법 위반 과태료 3,126천원
그외 수입	11,908	11,090	11,050	41	-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6,686천원 -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34,141천원 - 2022년 폐교재산 교육시설공제회비 111천원 - 2022년도 폐교 대부료 분할납부 분납 이자 53천원
지난 연도 수입	286	3,906	295	3,607	- 임대료 246,253천원 - 변상금 41,267천원 - 연체료 14,634천원 - 보조금 반환금 2,979,342천원 - 소송비용 30,3061천원 - 기타수입 22,939천원

-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재력부족’이 33억 2,863만 5천원(85.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기타’가 3억 6,593만 5천원(9.4%), ‘채무자거소불명’이  1억 2,950만원(3.3%), ‘납부자태만’이 5,388만 3천원(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22년도 사유별 미수납 내역】

(단위: 천원)

목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 타
2021	4,060,497	0	103,908	1,775,527	1,858,606	0	322,456
2022	3,877,953	0	129,500	3,328,635	53,883	0	365,935
증감	△182,544	0	25,592	1,553,108	△1,804,723	0	43,479

- 이중 ‘채무자재력부족’과 ‘채무자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34억 5,813만 5천원 증가(84%)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채무자 재산조회 및 압류, 거소 현황 파악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

【세출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4,629,628	4,534,743	45,676	49,209	97.95	0.99	1.06
유아및초중등교육		1,580,616	1,507,219	45,409	27,988	95.36	2.87	1.77
	인적자원운용	27,302	24,970	0	2,332	91.46	0.00	8.54
	교수학습활동지원	447,493	421,267	15,772	10,454	94.14	3.52	2.34
	교육복지	176,333	175,099	0	1,235	99.30	0.00	0.70
	보건급식	156,911	154,030	1,351	1,529	98.16	0.86	0.97
	학교재정지원관리	357,105	356,530	0	576	99.84	0.00	0.16
	학교시설여건개선	415,473	375,325	28,285	11,862	90.34	6.81	2.86
평생교육		9,253	8,917	98	238	96.37	1.06	2.57
	평생교육	9,253	8,917	98	238	96.37	1.06	2.57
교육일반		1,224,163	1,216,900	170	7,093	99.41	0.01	0.58
	교육행정일반	104,456	99,669	0	4,787	95.42	0.00	4.58
	기관운영	68,225	65,761	170	2,294	96.39	0.25	3.36
	재무활동	1,051,482	1,051,470	0	12	100.00	0.00	0.00
예비비		12,963	9,941	0	3,022	76.69	0.00	23.31
	예비비및기타	12,963	9,941	0	3,022	76.69	0.00	23.31
인건비		1,802,633	1,791,765	0	10,868	99.40	0.00	0.60
	인건비	1,802,633	1,791,765	0	10,868	99.40	0.00	0.60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7.95%인 4조 5,347억4,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6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1억 3,500만원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49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억 9,800만원 증가함.

불용액 = 보조금반납예정액 + 집행잔액

【전년 대비 세출결산액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	집행률 (B/A)	이월률 (C/A)	불용률 (D/A)
2021	3,606,683	3,545,931	25,541	35,211	98.32	0.71	0.98
2022	4,629,628	4,534,743	45,676	49,209	97.95	0.99	1.06
증감	1,022,944	988,812	20,135	13,998	△0.37	0.28	0.08

○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16억 900만원과 집행잔액 476억원, 총 492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 9,800만원 증가함. 집행률은 전년 대비 △0.37% 감소함.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을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이 296억 681만 9천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2.2%를 차지함. 다음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은 76억 8,632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 발생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집행잔액	비 율
계	47,599,745
보조금 정산잔액	1,692,325	3.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86,320	16.1%
낙찰 차액	5,657,648	11.9%
지출 잔액	29,606,819	62.2%
예비비	2,956,633	6.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4조 6,296억 2800만원) 대비 0.99% 에 해당하는 45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201억 3,500만원이 증가함.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59건 272억 400만원, 계속비이월 55건 184억 7,200만원임.

【전년 대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3,606,683	70	25,541	0	0	31	13,071	39	12,470	0.71
2022	4,629,628	114	45,676	0	0	59	27,204	55	18,472	0.99
증감	1,022,945	44	20,135	0	0	28	14,133	16	6,002	0.28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액은 전년대비 141억 3,300만원 증가한 272억 400만원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동절기 공사와 방학 중 공사 진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물량 공급 차질 등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년 대비 사고이월의 건수는 28건 증가하고, 금액 또한 141억 3,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 동절기 공사, 방학 중 공사 등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행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사업의 경우는 기금제도를 활용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 재산 및 물품 결산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 결산 결과, 2022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등 7종 재산에 6조 265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4억 3,400만원 증가함. 학교 신·증설, 토지 등 공용재산의 증가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후 매각 등에 따른 재산 변동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물품 결산 결과, 2022년도말 현재액은 16개 품목에 80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억 900만원 증가함.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폐기 등의 절차를 통해 물품을 처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2년도 기금 결산 결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1억 1,900만원을 조성하고, 2022년도말 현재액이 32억 8,6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113억 2,500만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이 1조 306억 6,200만원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500억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이 500억원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874억 9,800만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이 4,874억 9,800만원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재원이 교육청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재원의 다각화 모색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결정액 99억 700만원 대비 지출액은 97억 4,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300만원임.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지출 사유	사용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오미크론 상황 대비 키트 지원 등 긴급대응	8,329	8,328	1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관련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3	3	0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관련 학생, 유가족 심리상담 및 장례지원	28	28	0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280	118	162
선거관리경비 추가 납부	1,267	1,267	0
합계	9,907	9,744	163

- 또한, 2022회계연도의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전년 대비 91억 3,500만원 증가하였음.

【예비비 사용결정액 전년 대비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건수	사용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2021	2	772	772	0
2022	5	9,907	9,744	163
증감	3	9,135	8,972	163

- 2022년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염병 대비, 학생사고에 따른 지원 등과 같이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의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오미크론 상황 대비 키트 지원 등 긴급대응’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지속적인 예산 편성과 상황에 대한 추이 파악을 통해 재차 유행에 대비한 예산 편성의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의 설명이 필요함.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9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3. 5. 9.부터 5. 15.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결산검사 결과 ,
①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②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

③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 개선

④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불일치 및 측정산식 적합성 제고

⑤ 동일목적 편성 예산 집행효과 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요구

위 5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처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책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결산 대상사업은 총 7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2개(2.60%), 달성 53개(68.83%), 미달성 22개(28.57%)로 나타남.

【전년대비 성과 달성도】

(단위: 개)

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21	5	18	77	6	45	26
			100%	7.79%	58.44%	33.77%
2022	5	18	77	2	53	22
			100%	2.60%	68.83%	28.57%
※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미측정 지표 포함)

- 2022년도에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68.83%로 전년 대비(58.44%)  증가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도 28.57%로 전년 대비(58.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성과달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4조 6,374억 5,600만원, 세출결산액 4조 5,347억 4,300만원으로 집행률 97.95%, 이월률 0.99%, 불용률 1.06%로 나타난 바,

- 2022년도에는 상반기 초과세수 발생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 다소 늦은 시기(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에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집행률 등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지 않음은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 사업별 예산집행의 효과성, 이월사유의 적정성, 불용액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당초예산	33,655	-
제1회 추경예산	36,670	3,015	9.0%	2022년 4월
제2회 추경예산	44,816	8,146	22.2%	2022년 9월
제3회 추경예산	46,032	1,216	2.7%	2022년 11월

붙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과다 사업 현황 1부(불용률 30% 이상).  끝.

[붙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과다 사업 현황

(불용률 30% 이상)

(단위: 천원)

연번	현재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결산서 쪽수
1	정책국 정책기획과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49,703	25,011	24,692	49.68%	43
2	정책국 정책기획과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조직및성과관리	86,897	59,136	27,761	31.95%	44
3	정책국 교육지원과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2,000	0	2,000	100.00%	44
4	정책국 정책기획과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613,514	355,565	257,949	42.04%	52
5	감사관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2,278	4,585	7,693	62.66%	59
6	행정국 시설과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60	620	1,240	66.67%	63
7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교육행정일반	재무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6,850	3,747	3,103	45.30%	81
8	교유국 미래체육 특수교육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9,310	5,740	3,570	38.35%	92
9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장학및연구	현장중심장학지원	858	210	648	75.52%	111
10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14,500	9,777	4,723	32.57%	113
11	정책국 정책기획과	교육행정일반	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단체관리	217,607	132,485	85,122	39.12%	113
12	교육국 미래체육 특수교육과	교육행정일반	재무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500	310	190	38.07%	126
13	행정국 총무과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332,898	170,716	162,182	48.72%	133, 661
14	행정국 총무과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150	0	150	100.00%	133
15	행정국 예산과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2,956,633	0	2,956,633	100.00%	148
16	행정국 행정과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420	235	185	44.05%	154
17	강원도 교육연수원	기관운영	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시설유지관리	212,190	118,345	93,845	44.23%	188
18	강원진로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195,350	117,491	77,859	39.86%	203
19	강원진로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3,450	645	2,805	81.32%	203
20	강원진로 교육원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지원	3,782	830	2,952	78.05%	203
21	강원진로 교육원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성폭력예방교육등	821	570	251	30.61%	204
22	강원국제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186	4,685	2,501	34.81%	211
23	강원국제 교육원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성폭력예방교육등	1,486	810	676	45.49%	213
24	강원국제 교육원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73,376	48,851	24,525	33.42%	214
25	사임당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200	520	680	56.66%	231
26	강원학생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900	528	372	41.34%	231
27	강원학생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500	736	764	50.92%	231
28	강원평화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150	95	55	36.67%	237
29	강원평화 교육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450	40	410	91.11%	237
30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050	205	845	80.48%	243
31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7,928	3,396	4,532	57.16%	244
32	속초교육 문화관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4,800	1,256	3,544	73.82%	267
33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11,025	7,632	3,393	30.78%	281
34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교원인사관리	15,700	10,720	4,980	31.72%	282
35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555	1,530	1,025	40.12%	282
36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운영	3,600	2,010	1,590	44.17%	289
37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시설및운영	11,918	7,837	4,081	34.25%	294
38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570	0	570	100.00%	296
39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관리	1,217,576	738,003	479,573	39.39%	298
40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240	0	240	100.00%	299
4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530	0	530	100.00%	306
42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학생단체활동	5,091	2,945	2,146	42.16%	312
43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홍보	2,000	1,304	697	34.83%	320
44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750	461	289	38.53%	321
45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1,355	650	705	52.03%	322
46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관리	1,443,780	1,005,203	438,577	30.38%	323
47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825	0	825	100.00%	324
48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기관운영	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시설유지관리	210,774	71,371	139,403	66.14%	326
49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4,150	3,382	10,768	76.10%	329
50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410	795	615	43.62%	330
51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근로자인사관리	235	70	165	70.04%	330
52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4,680	3,166	1,514	32.35%	343
53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600	0	600	100.00%	344
54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736	9,133	9,603	51.25%	353
55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716	0	716	100.00%	354
56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960	444	516	53.75%	354
57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10,470	5,100	5,370	51.29%	367
58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1,050	179	871	82.95%	368
59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1,010	0	1,010	100.00%	371
60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2,700	1,835	865	32.02%	377
61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370	3,189	4,181	56.72%	377
62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610	0	610	100.00%	378
63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근로자인사관리	460	10	450	97.83%	378
64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시설및운영	4,885	2,323	2,562	52.45%	388
65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7,000	4,614	2,386	34.09%	389
66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276	324	54.00%	390
67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3,558	2,384	1,174	32.99%	399
68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356	900	456	33.63%	399
69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550	210	340	61.82%	400
70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350	745	605	44.81%	422
71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근로자인사관리	240	0	240	100.00%	422
72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750	475	275	36.67%	435
73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657	938	1,719	64.71%	435
74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535	335	200	37.38%	438
75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1,932	784	1,148	59.42%	443
76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460	1,043	1,417	57.59%	444
77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근로자인사관리	440	187	253	57.50%	444
78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750	70	680	90.68%	457
79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00	0	300	100.00%	457
80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960	660	300	31.25%	460
81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11,701	7,635	4,066	34.75%	465
82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2,080	1,253	827	39.78%	465-466
83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00	0	300	100.00%	466
84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	독서논술교육운영	3,740	2,146	1,594	42.62%	470
85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및교육	57,018	33,588	23,430	41.09%	471
86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800	0	800	100.00%	479
87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2,250	1,445	805	35.79%	487
88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286	1,725	5,561	76.33%	487
89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6,347	3,829	2,518	39.67%	498
90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344	256	42.71%	499
91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100	395	705	64.07%	500
92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100	0	100	100.00%	500
93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2,145	1,402	743	34.62%	507
9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9,855	4,314	5,541	56.22%	507
95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896	602	294	32.78%	507
96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근로자인사관리	520	0	520	100.00%	508
97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605	0	605	100.00%	523
98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7,284	4,712	2,572	35.31%	529
99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1,072	553	519	48.39%	529
100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교원인사관리	3,994	1,320	2,674	66.95%	529~530
1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144	456	76.00%	542
102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00	0	300	100.00%	543
103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6,108	3,987	2,122	34.73%	551
104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4,452	2,902	1,550	34.82%	551
105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1,272	688	584	45.91%	551
106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교원인사관리	2,620	1,380	1,240	47.33%	552
107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960	280	680	70.83%	552
108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	독서논술교육운영	1,814	240	1,574	86.77%	555
109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동	10,000	4,324	5,676	56.76%	555
110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성폭력예방교육등	1,272	829	443	34.80%	556
111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및교육	55,286	27,779	27,507	49.75%	556
112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운영	3,070	809	2,261	73.64%	557
113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복지	교육복지지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160	550	610	52.59%	559
114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교육정책기획관리	3,900	2,386	1,515	38.83%	561
115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385	215	35.83%	562
116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관리	530,430	317,984	212,446	40.05%	563
117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905	405	500	55.25%	565
118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089	3,916	3,173	44.77%	571
119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1,472	907	565	38.36%	572
120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교원인사관리	4,690	0	4,690	100.00%	572
121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775	852	923	52.02%	572
122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및교육	48,386	32,676	15,710	32.47%	577
123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및조직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150	450	75.00%	583
124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705	340	365	51.77%	586
125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1,572	967	605	38.46%	591
126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교원인사관리	1,645	1,055	590	35.87%	592
127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440	990	450	31.25%	592
128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근로자인사관리	280	110	170	60.71%	592
129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870	1,260	610	32.62%	603
130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예결산관리	결산관리	607	316	291	47.91%	604
131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1,710	950	760	44.44%	606
132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1,650	757	893	54.12%	611
133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운영	8,009	3,970	4,039	50.43%	611
134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872	0	872	100.00%	611
13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교원인사관리	5,685	1,693	3,992	70.22%	612
136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800	300	500	62.50%	612
137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및교육	54,146	23,889	30,257	55.88%	617
138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시설및운영	2,055	1,416	639	31.09%	622
139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480	0	480	100.00%	623
140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관리	454,317	242,376	211,941	46.65%	625
141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역량강화	근로자연수운영	200	0	200	100.00%	631
142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직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200	450	750	62.50%	632
143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성폭력예방교육등	1,332	620	712	53.45%	637
144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123	1,463	660	31.09%	644
145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30	0	330	100.00%	644
146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협력	교육협력관리	400	0	400	100.00%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