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11대 도의회에서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도민의 숙원인 SOC사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주요사업의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적극 지원해 주신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호 건축과장은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수습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현지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산불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등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필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2,523만 원이 증액된 2,086억 5,006만 원으로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440만 원이 증액된 13억 7,79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9,559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64만 원이 증액된 53억 3,867만 원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4,720만 원이 증액된 234억 7,620만 원입니다.
 136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9,840만 원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1,9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2,800만 원입니다.
 137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31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51억 422만 원이 증액된 6,289억 1,601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432만 원이 증액된 47억 9,977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5억 1,432만 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7,975만 원이 증액된 829억 9,663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600만 원, 방치건축물 정비 2,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5억 5,782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4,000만 원,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활용 지원 1억 2,600만 원, 461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6,8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 1,500만 원, 건축부문 반환금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64만 원이 증액된 61억 3,515만 원으로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 분석 2,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3억 5,120만 원이 증액된 1,997억 5,667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에 대곡~반곡 26억 4,000만 원, 포진~문막 10억 원, 도계~영월 85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464쪽, 지정~흥업 5억 원, 동막~개야 5억 원, 미로~하장 5억 원을 시설공사비에서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65쪽, 지방도 확충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혜~대곡 15억 원을 시설공사비에서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음~간척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신월~여탄 20억 원, 여탄~고양 7억 원을 시설공사비에서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방천~월명 3억 원, 덕두원~현암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은 시설공사비 18억 9,000만 원, 466쪽, 감리비 6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2억 5,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추진 44억 6,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 도 추진 5,000만 원, 시군 추진 2억 8,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억 4,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은 1억 3,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후 4,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67쪽, 간선도로망 건설기획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8,466만 원이 증액된 825억 1,144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00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1억 3,65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8억 8,300만 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은 35억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6억 4,550만 원, 흥업리 밤골주차장 조성사업 1,000만 원, 교통부문 반환금 1억 2,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4억 6,526만 원이 증액된 1,091억 3,232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북천 고성지구 1억 원, 인북천 인제지구 2억 원, 철암천 46억 원, 전천1지구 7억 600만 원, 흥양천 5,000만 원, 어론천 4,4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시군보조사업은 211억 9,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천관리 역량강화 21억 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2022년 8월 8일~17일 호우피해복구에 249억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2,340만 원이 증액된 542억 4,559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중 일반근린형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심시가지형 5억 5,000만 원, 특화재생형 15억 4,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17억 940만 원, 473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7,950만 원이 증액된 294억 9,59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7억 8,75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1,4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4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3,600만 원, 475쪽,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899만 원이 증액된 190억 2,70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36억 8,443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5,09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2,769만 원이 증액된 210억 92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0억 1,013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8억 6,4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4억 원, 479쪽,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3억 5,044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981만 원이 증액된 195억 1,31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억 4,953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3억 1,5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485쪽,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준공기한을 고려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기억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9년도 11월에 제정해서 조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원 대상은 연 1,500가구 정도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실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뭐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육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옥외 광고물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하기 위해서 옥외 광고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원주시하고 인제군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결과를 좀 분석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청년들이 결혼 초기에 주거자금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하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인구감소 문제라든지 지역 소멸 등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지원 대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7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가 되겠고, 또 부부 합산해서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일부 시군에서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로 연 3%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 25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대출금도 1억 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리플릿하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유사한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리플릿, 포스터, 배너 이런 것도 하지만 도청이나 시ㆍ군청 홈페이지 이런 데도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다음 주 중에 지사님이 같이 점검하시기로,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여튼 교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고는 있었지만 쉬운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추경에 위험교량도 그렇고 예산 요구를 많이 했지만 도의 재정 형편상 많이 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도 전체 추경액이 5,321억입니다.
 그중에 건설교통국이 1,05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박람회 때 지사님께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직 보고드리지 못했고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려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민원들,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건건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따로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운송원가가 85% 정도 상승됐고, 운송수익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저희가 전년도에 손실액 대비 51% 정도를 지원했는데 작년에 파악하기로 타도는 65% 이상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지원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 버스계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재정 형편상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재원 형편상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높여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예.

○교통과장 박철화  시외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교통과장 박철화  저희가 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요청하는 부분이, 서비스 개선도 있고 노선 합리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민의 요구사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도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 편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과장 박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체 교통수단도, 희망택시가 들어간다거나 공공버스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대체 방안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예,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항만, 수도, 하천, 저수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여섯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요, 국토부에서 2020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1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했고요.
 ’21년도에도 강릉 주수교와 인제 갑둔2교, 교량 2개가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곡~반곡, 포진~문막, 도계~영월 사업은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아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기간이, 도비 100%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보다는 빨리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통 실시설계 기간부터 사업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포함돼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0년도에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계~영월은 공정률이 좀 부진하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로 지적 정리가 필요했고요, 또 터널공사를 하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하천 정비는 지방전환사업으로 도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철암천 같은 경우는 착공해서 추진하다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공사가 일부 중지됐습니다.
 현재는 다 해결돼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천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내용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중지해서 그것을 마치고, 현재 마친 상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본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 공개나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통해서 공동운수협정사, 사전에 등록된 업체 외 차량은 투입될 수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연 3%고 대출금 1억 원까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대상이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건축과장님이 산불대책회의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알아보니까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내년도 계획서에, 추경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서에 등재된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계는 강원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를 이관해서 대행수수료를 주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수수료를 주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재구조화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강원도개발공사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만히 해결돼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결원도 많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사업소에서 요청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 때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연말이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정확하게 몇 꼭지인지 파악하지 못했고요.
 신규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신규 사업을 많이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각종 건설공사를 하려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예산 신청을 했었지만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4건의 신청이 다고요.
 ’21년도에는 4건 조치를 했고 ’20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든지 해결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원주시에 내용을 확인하고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4차로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 구간은 아니지만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실 포진~문막 간 도로가 4차로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2차로로 하다가 또 결국은 4차로로 하면서 지방비를 좀 많이 들이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중앙분리대하고요, 교통섬 설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만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중앙분리대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해서 대상지로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단에서 조사해서 선정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소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서 또 시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초예산에 일부 시군이 확보가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 132억 예산으로 5개 시군에 7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추경에 신청된 게 동해하고 고성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친환경 제설제는 단가가 비싸 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많이 사용을 못하고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 1%?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저희가 제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 소금을 사용합니다.
 염화칼슘도 양이 많지 않고요.
 친환경은 더 적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특성상 눈도 많이 오고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설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소금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사용한 수거 현수막을 가지고 생활용품이라든지 건축자재, 마대, 천막 고형연료,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요.
 검토를…….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게 원주시와 인제군 2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런데 건축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 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공모를 거쳐서 했으니까요.
 사업내용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 조사를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아직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군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도 소규모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 같은 것도 부족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개 시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6,300씩…….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시군에서 계획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것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행안부의 보전금 배분계획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반영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행안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한 사업은 다 예산에 반영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번에는 12개 사업을 넣은 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2개 사업만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행안부에서 매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해서 대상사업지를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시군 계획에는 담겨 있지만 또 여건이 바뀌어서 또 안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으로…….

○도로과장 이종구  도로과장 이종구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안부가 매년 교통사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대상지에 대해서,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요.
 최종 예산 규모도 행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를 들어서 교동사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통계상에 확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교동사거리가 올해 사업대상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주고요.
 저희는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개략적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가 얼마 필요한지를 받아서 행안부에 올리고 행안부는 전체 실링(ceiling)에 따라서 각 개소마다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보통 절차는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행안부에 사업 반영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

○도로과장 이종구  예.

○도로과장 이종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작년 8월에 6개 시군 58개소에 하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중에 9개소가 준공이 됐고요.
 4개소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개소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56개소가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우기 전에 안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수해 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을 우기 전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리 주체별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개선 복구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다를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지금도…….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정비를 해야 될 물량이 214개소에 1,242㎞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대부분 포함돼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으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0년부터 이게 전환사업이 돼 가지고요.
 금년에 10개년 계획을, 강원도에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급한 구간부터 해서 사업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소규모 준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1만 ㎡ 이상일 경우에 준설을 전개해야 될 면적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환경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협의가 돼야지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을 협의하려면 준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5개월~6개월 소요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3차 지방도로 관리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계획서에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변화된 여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현재는 추정 산출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손실 및 지원액 확정이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해시하고 고성이 추가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동해시는 당초예산에도 1건이 있었고요,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비는 21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군비 35%를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해시에서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지방하천 전체 연장입니다.
 실제 사업 대상 물량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첫 번째 지방하천 정비는 말씀하신 대로 노후ㆍ훼손된 시설물 보수ㆍ보강이라든지 호안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14개 시군 19개소 사업, 도비와 시군비 해서 46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927쪽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4개 시군에 19개소입니다.
 46억 6,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비가 23억 3,000만 원 지원되고요,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상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금년 ’23년도에 17개 시군에 31개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39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설물 정비는 작년보다 좀 적게 반영됐고요.
 작년에는 50억 7,5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하도정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39억 4,100만 원이었으니까 비슷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시급한 구간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면 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시급한 구간은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설재 사용은 눈이 오는 양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얼마나 자주 오느냐, 그다음에 한파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설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4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릉지소에 필요한 제설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철은 예년에 비해서 눈도 많이 왔고 또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제설재를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까지도 집행했습니다.
 또 예비비로도 제설재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겨울철 제설재가 부족합니다.
 지금 4개 사업소별로 예산이 반영된 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제설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여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보행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체계를 갖춘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도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 보행 친화형 도막 포장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행정안전부에서 균특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보전금 배분계획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은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보전금으로 50%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102억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장ㆍ군수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내년도에는 별도 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도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초예산 18억 6,800만 원은 5개소가 계획된 것이고요, 416호선 기곡리 지구 보도 설치 1건이 추가돼서,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총 6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초예산에 편성된 18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5개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별개 사업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시설비로 편성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보행로는 말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도를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 외곽도로, 농촌지역의 도로가 많고요.
 읍ㆍ면지역 소재지를 통과하거나 보행자가 많은 지방도 구간은 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로 관리청별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도 변의 보도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많이 있습니다.
 물량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차가 다니는 차도도 있지만 보도, 그다음에 보도를 넘어서 측구라든지 비탈면까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도만 시군에 넘겨주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드린 대로 산간지역, 보행자가 거의 없는 데는 보도가 필요 없고요, 면 소재지를 통과하거나 관광지라든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 중에 시지역과 동지역 도로는 또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도로법상에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동지역의 국도ㆍ지방도, 원래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동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하게끔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