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산안 135~137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 설 교 통 국		208,650,056	197,424,823	11,225,233
지역도시과	소 계	1,377,897	113,500	1,264,397
	세외수입	113,578	113,500	78
	보조금	1,264,319	0	1,264,319
건축과	소 계	71,195,585	71,121,585	74,000
	보조금	69,964,800	69,890,800	74,000
토지과	소 계	5,338,669	5,289,032	49,637
	보조금	5,334,669	5,285,032	49,637
도로과	소 계	23,476,199	17,429,000	6,047,199
	보조금	23,466,199	17,419,000	6,047,199
교통과	소 계	38,098,400	40,667,400	△2,569,000
	세외수입	150,200	79,700	70,500
	보조금	37,948,200	40,587,700	△2,639,500
치수과	소 계	17,519,000	16,954,000	565,000
	보조금	13,019,000	12,454,000	565,000
도시재생과	소 계	49,128,000	45,054,000	4,074,000
	보조금	49,128,000	45,054,000	4,074,000
도로관리사업소	소 계	693,306	625,306	68,000
	지방교부세	68,000	0	68,000
도로관리강릉지소	소 계	1,277,000	57,000	1,220,000
	지방교부세	500,000	0	500,000
	보조금	720,000	0	720,000
도로관리태백지소	소 계	506,000	74,000	432,000
	지방교부세	432,000	0	432,0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안 459~48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건설교통국	628,916,011	523,811,794	105,104,217	20.07%
지역도시과	4,799,767	2,785,448	2,014,319	72.32%
건축과	82,996,631	79,616,877	3,379,754	4.25%
토지과	6,135,151	6,065,514	69,637	1.15%
도로과	199,756,665	174,405,466	25,351,199	14.54%
교통과	82,511,441	79,426,785	3,084,656	3.88%
치수과	109,132,320	54,667,063	54,465,257	99.63%
도시재생과	54,245,587	49,622,187	4,623,400	9.32%
철도과	293,152	293,152	0	0.00%
도로관리사업소	29,495,956	26,616,456	2,879,500	10.82%
도로관리강릉지소	19,027,011	13,588,021	5,438,990	40.03%
도로관리태백지소	21,009,232	18,381,539	2,627,693	14.30%
도로관리북부지소	19,513,098	18,343,286	1,169,812	6.38%

3. 검토의견

【 세입예산 】(예산안 135~137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6억 5,00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2,52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135쪽)

○ 기정예산대비 12억 6,439만 7천원이 증액(1,114%)된 13억 7,789만 7천원으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지정대교, 속초항)및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원주, 강릉, 속초)의 국고보조금과 2022년 도시공원 개보수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을 반영한 것임.

❷ 건축과(예산안 135쪽)

○ 기정예산대비 7,400만원이 증액(0.1%)된 711억 9,558만 5천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용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세입을 반영하였음.

❸ 토지과(예산안 135쪽)

○ 기정예산대비 4,963만 7천원이 증액(0.9%)된 53억 3,866만 9천원으로,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❹ 도로과(예산안 135~136쪽)

○ 기정예산대비 60억 4,719만 9천원이 증액(34.7%)된 234억 7,619만 9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도계~영월간) 확포장 균특보조금 60억원과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5개 시군) 기금보조금 4,719만 9천원을 반영한 것임.

❺ 교통과(예산안 136쪽)

○ 기정예산대비 25억 6,900만원이 감액(6.3%)된 380억 9,840만원으로, 주요 감액원인은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반영에 따른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대비 33억 600만원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음. 한편, 부정이익환수금으로 7,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과 노선버스 한시지원금에 대한 중복수급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대상자 조건, 선정 방법 및 절차, 중복수급 인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❻ 치수과(예산안 136쪽)

○ 기정예산대비 5억 6,500만원이 증액(3.3%)된 175억 1,900만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증액되었고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의 전환에 따라 통계목이 조정된 것으로 파악됨.

❽ 도시재생과(예산안 136~137쪽)

○ 기정예산대비 40억 7,400만원이 증액(9.0%)된 491억 2,800만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고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신규로 계상한 것임.

❾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예산안 137쪽)

○ 도로관리사업소와 강릉‧태백지소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 】(예산안 459~481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89억 1,60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1억 42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변동분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음.

□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459쪽)

○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47억 9,9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1,431만 9천원(72.32%)이 증액되었음.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국고) 15억원(예산안 459쪽, 설명자료 884쪽)은 안전등급이 낮고 위험도가 높아 관리가 시급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지원해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 공모에 도내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 공모선정 사업 주요내용 >

시설명	안전등급	준공	사업내용	기관명
지정대교	C	1984년	‧ 교량받침‧신축이음부 교체, 전반적인 교량 부재 보수 등	도로관리사업소
속초항 (수협 물양장)	C	1970년	‧ 물양장(소형선 부두) 및 갯배부두 보강	환동해본부

공모에 선정된 2개소 외 도내 노후 기반시설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으며, 하나 짚어볼 사항으로는 지원조건에서 도비 50%가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해보임.

「기반시설관리법」상 15종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❷ 건축과(예산안 460~461쪽)

○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829억 9,66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억 7,975만 4천원(4.25%)이 증액되었음.

- 방치건축물 정비(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 2,500만원(예산안 460쪽, 설명자료 886쪽)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휀스 설치, 낙하방지망, 지하공간 배수 등 안전관리 지원과 벽화, 휀스 그래픽 작업 등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비임.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322곳이며 그 중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으로 집계되었고 도내 시‧군별로는 원주 6곳, 춘천‧평창‧고성‧양양 5곳, 태백 4곳 순이었음.

⟪관련 기사(동아일보 2022.9.20.)⟫

금번 추경을 통해 4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방법을 확인해보고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시 미관 훼손, 범죄‧탈선 장소 악용, 안전사고 유발 등 지역 슬럼화 원인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정비를 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며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치 건축물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활용 지원(국고) 1억 2,600만원(예산안 460쪽, 설명자료 889쪽)은 폐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임. 지난해 대선과 지선 당시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모두 25.17t이고 이 중 재활용은 5.38t, 나머지 15.28t은 소각되었는데 재활용률은 울산(70.5%), 대구(47.7%), 경남(45.5%) 등에 비해 크게 낮아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수거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사업은 시의적절하며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되나 2개 시군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바 지자체에서 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는 현수막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사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섬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예시) ]

○ 마대자루 제작, 에코가방, 고형연료 등의 원료로 가공하여 재활용

마대	생활소품	고형연료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국고) 6,800만원(예산안 461쪽, 설명자료 890쪽)은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지원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임(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 현재 도내 비정상거처 거주자 현황을 확인해보고 최근 국토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상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구 분	내 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1,500만원(예산안 461쪽, 설명자료 891쪽)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원(예산안 461쪽, 설명자료 892쪽)은 도내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액 지원과 이에 따른 신규 사업의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비임. 본 사업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및 10대 전략과제(“신혼부부 주거자금 1억원까지 이자 지원”) 중 하나로 그 추진배경에는 ❶ 경제 불안정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 지속 감소 ❷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에 따른 출산율 감소 ❸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부담 가중 등에 따른 것으로 도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

구 분	내 용
선정기준	□거주지 :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자 □혼인기간 :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본인, 배우자)
지원수준	□지원금액 :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 범위내 이자지원 - 가구별 연 최대 3백만원(25만원/월), 대출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 5천만원 이하 최대 3%, 5~8천만원 이하 최대 2.5%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대상주택	□대상주택 : 도(道)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요예산	□5년간 총 240억원(도 120, 시군 120)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연 최대 3백만원의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율 증가 등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유의미한 효과를 과연 얼마나 도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듣고 수년 전부터 서울, 경북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자지원 사업을 선행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성 분석 자료는 확인해 봤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사례 >

구 분	서울시	부산시	경상북도	제주도
사 업 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가구	8,000가구	1,500가구	1,850가구	1,300가구
연 소 득	9천7백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 출 금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
이자지원	연소득에 따라 최대 3%	연 1.5%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5%	연 1.5%
지원기간	최대 10년 기본 2년+연장8년	최대 10년 기본 2년+연장8년	최대 6년 기본2년+연장4년	연 1회 지급

향후 사업추진 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군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 대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시행 첫 해인만큼 홍보에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❸ 토지과(예산안 462쪽)

○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1억 3,51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63만 7천원(1.15%)이 증액되었음.

-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무인비행장치(드론) 구입) 2,000만원(예산안 462쪽, 설명자료 894쪽)은 다양한 도정 분야에 최신 항공영상을 구축하고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드론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5대로 파악되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드론구입의 시급성을 요하는지 짚어보고 구입하고자 하는 드론에 대한 종류, 기기명 등 구체적인 제원의 설명이 없어 적정한 금액인지 심사가 어려워 보임.

❹ 도로과(예산안 463~467쪽)

○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997억 5,6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3억 5,119만 9천원(14.54%)이 증액되었음.

- 국지도(대곡~반곡, 포진~문막, 도계~영월) 확포장 예산(예산안 463쪽, 설명자료 896~898쪽)은 도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와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의 연내 마무리와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집중투자를 위한 예산증액으로 보여짐. 지방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감리비․물가상승 등 추가비용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도정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집중투자는 필요해 보임. 다만,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해 2023년 당초예산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율이 4.6%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를 묻고 2026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국고) 1억 7,719만 9천원(예산안 466쪽, 설명자료 909쪽)은 기정액 대비 4,719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로조명설비 분전반 내부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전기재해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누전, 과부하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확정내시 통보 후 추가 수요조사에서 삼척시 370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그간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집중호우시 감전위험이 높아 도로 침수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감전 위험에 항시 노출되었으나 향후 도민에게 누전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18개 시군 전역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겠음.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운영 개념도

- 간선도로망 건설기획(제6차 국도‧국지도 사전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1억 5,000만원(예산안 467쪽, 설명자료 910쪽)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30)에 대응하여 도내 노선 발굴, B/C 검증, 안전성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업기간이 2023년~2024년(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인 용역 일정과 기존의 타당성검토 용역 비용 등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❺ 교통과(예산안 468~469쪽)

○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825억 1,14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억 8,465만 6천원(3.88%)이 증액되었음.

- 청소년 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억 7,700만원(예산안 468쪽, 설명자료 914쪽)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간 중 선수, 심판, 운영인력 등 클라이언트의 수송(2024. 1. 14. ~ 2. 1. / 19일간)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 비용을 신규로 계상한 것임.
수송 노선은 총 4개 노선(정선베뉴 내부순환, 정선~강릉간 순환, 정선~평창간 순환, 공항 출도착 순환)으로 소요대수는 1일 35대이며 1대당 1,019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해보고

구 분(노선명)		거리(km)	경유(개소)	배차간격(min)	소요대수(대)
계		-	-	-	35
정선베뉴 내부순환(J1)		4.7	2	20	3
베뉴 간 순환	GJ(정선~강릉)	124.2	1	40	9
	PJ(정선~평창)	90.4	4	40	8
출도착 순환(AND)		275.9	-	정기운행+수요응답	11
예비차량					4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전세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중 일부가 ‘하청-재하청-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임금체불을 당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바 있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공정하고 적법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5억원(예산안 469쪽, 설명자료 915쪽)은 기정액 대비 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액 중 일부를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도민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노선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21억원을 증액편성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업체별 손실액 및 지원액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비수익노선의 효과적인 대체 교통수단은 없는지 다방면의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교통부문 반환금 1억 2,905만 6천원(예산안 469쪽, 설명자료 919쪽)은 2021년 국비사업(도시형 교통모델, 택시감차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이중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사업의 집행잔액(1억 2,842만 8천원)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대상자는 1,946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789명으로 157명이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사업(2021년) ]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운수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 ○ 예 산 액 : 1,556,800천원(국비 100%) ○ 대 상 : 근속요건 충족 도내 노선버스기사 1,946명 ○ 사업내용 : 1인당 800천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❻ 치수과(예산안 470~471쪽)

○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1,091억 3,23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4억 6,525만 7천원(99.63%)이 증액되었음.

-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은(예산안 470쪽, 설명자료 920~926쪽)은 수해 상습지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년도부터 도비로 전환되어 추진 중임. 이번 추경에 행정절차 용역이행, 신규지구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다가올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한가지 짚어볼 사항으로는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 사업(설명자료 926쪽)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나 진도(공정)율은 아직 28.73%로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바 집중투자를 위한 도비확보 등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 주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증감액	증감사유
7개	26,893,400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	100,000	□행정절차 이행 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	200,000	□행정절차 이행 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지방하천정비(철암천)	4,600,000	□관급자재, 토지보상비 등
지방하천정비(전천 전천1지구)	706,000	□신규사업 추진(실시설계용역비)
지방하천정비(흥양천)	50,000	□행정절차 이행 등(설계안전성 검토 등)□
지방하천정비(어론천)	44,000	□행정절차 이행 등(설계안전성 검토 등)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	21,193,400	□7개 사업 증액, 5개 사업 신규 추진

- 지방하천 ‘22.8.8.~17. 호우피해복구 249억 485만 7천원(예산안 471쪽, 설명자료 931쪽)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누적 강우 538.0㎜, 최대시우량 51.5㎜/h가 내려 횡성 및 홍천 등에 하천 제방 유실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됨에 따라 2개 시군 33개소(횡성군 27, 홍천군 6)의 복구를 위한 사업비임. 국비 확정(내시) 지연(‘22.12.15.)으로 인한 간주처리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복구현황을 알아보고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한 공사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❼ 도시재생과(예산안 472~473쪽)

○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42억 4,55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 2,340만원(9.32%)이 증액되었음.

- 도시재생사업(국고)(예산안 472쪽, 설명자료 932~935쪽)의 경우 일반근린형 2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중심시가지형 5억 5,000만원, 특화재생형 15억 4,000만원, 우리동네살리기형은 17억 9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존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국토부의 보조금 조정 및 ‘22년도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예산(국비 및 도비 매칭액)을 반영한 것임.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실현, 가로환경 개선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바꾸는 사업인 만큼 시군간 균형감 있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고 민․관 모든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국고) 11억원(예산안 473쪽, 설명자료 936쪽)은 기 선정되어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주와 강릉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원주시(봉산동)는 주거지원형 사업(‘19년 선정)으로 기 선정되어 실버케어센터를 구축하고 풍요로운 마을조성을 위해 소공원 및 열린 도심텃밭 조성사업 등을 진행 중인데 본 사업을 통해 센터 내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코칭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서비스 등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기능 강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원주시) 주요서비스 >

(마중물) 실버케어센터	▶	(스마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강릉시(중앙동)는 일반근린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선정되어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추진 중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폴,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 구축으로 서부시장 인근 및 골목 주변의 안전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스마트폴은 협소한 공간에 복잡하게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지주 형태로 하나로 모아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한 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❽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 474~475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94억 9,5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 7,950만원(10.82%)이 증액되었음.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교량 및 터널 보수) 14억 600만원(예산안 474쪽, 설명자료 941쪽)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2년 중대재해 예방점검 결과에 따라 홍천의 군업 2교와 행치 3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2개소 외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교량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량(정자교, B등급)이 붕괴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강원도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노후 교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되어 도민들의 불안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련기사(강원일보 2023.4.7.)⟫

강원도 교량에 대한 안전 관리실태를 확인해보고 교량을 비롯한 도로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언제나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➒ 도로관리사업소 3개지소(예산안 476~481쪽)

○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90억 2,70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억 3,899만원(40.03%)이 증액되었고,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210억 9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억 2,769만 3천원(14.30%)이 증액되었고,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95억 1,30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6,981만 2천원(6.38%)이 증액되었음.

-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 3개 지소에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상황 대기 및 제설작업 시 작업자의 휴식 공간 및 안전한 작업 공간 마련으로 작업능률 향상,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이 각각 반영된바 기존 제설대기소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

(단위 : 천 원)

구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예산액	400,000	400,000	400,000	100,000

【 계속비사업 】(예산안 485쪽)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1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오음~간척간 (2020～2024년)	화천군 간동면 오름리~간동면 간척리 확포장 L=5.4㎞	40,300	14,817	11,000	14,4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