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재건축 또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공급비율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고자 할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소규모 재건축 또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각각 초과한 용적률의 20/100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10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의 제안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나 공공 소규모 재건축 두 가지가 시행되는데 소규모 재건축은 받은 인센티브의 20/100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 소규모 재건축도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30/100을 20/100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도 20/100이기 때문에 공공 소규모 재건축도 20/100으로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금 다 낙후된 곳에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도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20/10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김창흠 치수과장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의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 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수 감소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1회 추경도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주요 SOC 사업과 지역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1억 9,158만 원이 증액된 2,433억 427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709만 원을 증액한 6억 3,459만 원이며,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62억 7,582만 원이 증액된 854억 2,182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928만 원을 증액한 56억 6,033만 원이며, 156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38억 1,679만 원이 증액된 387억 7,217만 원입니다.
 157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57억 2,487만 원이 증액된 278억 1,669만 원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961만 원이 증액된 277억 3,194만 원입니다.
 158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6,700만 원입니다.
 철도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7,935만 원이 증액된 2억 7,935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3만 원이 증액된 4억 9,735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특별교부세 등 2억 6,255만 원이 증액된 3억 1,405만 원입니다.
 159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한 1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과목 경정, 경상경비 감액사업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3억 5,762만 원이 증액된 5,464억 6,803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90만 원이 증액된 36억 8,981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282만 원이 증액된 982억 674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에 3,6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1,8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29억 9,000만 원, 443쪽,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 37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28만 원이 증액된 71억 8,971만 원으로, 주소정책 활용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1,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4억 4,378만 원이 증액된 1,581억 1,350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인 지정~흥업 간 공사는 3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로~하장 간 공사는 국비 증액으로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도로재산 정밀 현황 조사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1억 5,34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1억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1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봉~자등 간 공사에 40억 원, 구만~오음 간 공사에 60억 원, 오음~간척 간 공사에 42억 원, 원통~서화 간 공사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지방도 408호 무이~생곡 간 구목터널 도로건설공사 국비 확보에 따른 10억 원, 강원네이처로드 활성화 1억 7,500만 원, 시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억 5,996만 원, 시군도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서면대교 건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강원 관광도로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인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은 정부예산 미반영에 따라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방산지구에 6억 5,100만 원, 신읍지구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국비 변동에 따라 8,637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빙기 도로파임 보수에 총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비용 지원으로 8,5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34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1,586만 원이 증액된 551억 4,855만 원으로, 택시 대차비용 지원 1,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억 7,53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0억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에 7,77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억 5,965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6억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4억 2,000만 원,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3억 5,0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에 48억 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5억 9,861만 원이 증액된 858억 6,511만 원이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섬석천에 5억 300만 원, 주천강에 8억 600만 원, 횡성 전천에 8억 600만 원, 석항천에 20억 9,700만 원, 철암천에 42억 9,400만 원, 또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0억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13억 4,000만 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5억 2,0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억 5,673만 원이 증액된 621억 6,334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에 85억 9,540만 원, 특화재생형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918만 원이 증액된 4억 4,279만 원으로, ITX-마음 열차운행 영업손실 부담금 3억 4,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 1,091만 원이 증액된 264억 18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5억 5,254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8억 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7,576만 원이 증액된 135억 4,05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1억 1,39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5억 9,580만 원, 462쪽,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 207만 원이 증액된 182억 2,97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41억 6,210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 464쪽,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2024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 원,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5억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8,272만 원이 증액된 174억 7,62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32억 2,922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준공기한을 고려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정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생곡 간 구목터널 도로건설 사업을 계속비 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네이처로드는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안에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지정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법이 개정돼서 올해 안으로 관광도로가 도로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면 저희가 관광도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작년 1년 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24일에 법이 시행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3억 3,000이었는데요, 올해는 1억 7,500이라서 작년의 절반 정도 됩니다.
 홍보는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상품권 그런 것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재단을 통해서 특산품 제공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초기 단계라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홍보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특산품 제공도 있고 팸투어도 있고, 방송에도 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광과하고 공조를 하겠습니다.
 공조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중단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마음열차는 태백 중앙선이 노후됐고, 특히 열차에서 굉장히 냄새도 나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ITX 고속열차 추진을 일찍 해 달라고 그쪽으로부터 요구도 왔고 저희들도 코레일에 요구해 가지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원래 코레일에서는 ITX처럼 고속열차를 2028년도 말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광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민이 그만큼 여태까지 소외를 받았고 노후된 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열차를 미리 공급하고자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5개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마음은 그때 명명식에서 ITX-마음으로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무궁화호 열차보다는 약간 요금이 더 비쌉니다.
 비싸고, 태백 쪽에서 어차피 ITX가 들어왔으니까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시간을 빨리 당겨달라는 여러 차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코레일과 같이 협의해서 현재는 3시간 반 정도에 갔는데요, ITX-마음은 경기도의 용문ㆍ양평 이런 데를 다 건너뛰고, 협의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해서 태백까지 2시간 54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률이냐 이런 것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028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공급되지만 그 전에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강원랜드에서 일부 도와주어 가지고 기차에다 랩핑도 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내 급경사지가 AㆍBㆍCㆍDㆍE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D급ㆍE급을 위험한 급경사지로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에 D급이 359개소, E급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 대한 주소정보는, 기초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D급ㆍE급 급경사지를 측량해서 양쪽으로 2개 정도로 해서 위치에 대한 기초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만일에 거기서 재난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그 위치를 알려주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저희가 주소정보 시스템 해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가 대부분 도시하고 떨어진 데 있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초번호판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됐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번호판에 있는 데로 신고를 하라는 이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 5,000만 원은 저희가 2023년도 주소정책 업무에서 최우수를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인센티브 지자체로서, 행안부에 K-주소 국제 홍보나 국외연수 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참가자들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아니고 올해 사업비로, 보상비로 50억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국지도 보상비는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50억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원주청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와서 작년 연말에 착공됐습니다.
 지정~흥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4차로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올해가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것을 거의 50억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니요, 보상비 50억을 다 반영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예산이 섰었는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용은 아니고 올해 이만큼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올해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만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서 40억을 다른 지방비 예산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로는 3개 시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법이 바뀌어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서는 장애인 150명에 1대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100명에 1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택시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동해ㆍ태백ㆍ삼척이 법정대수에 미달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49대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규가 25대인데 동해가 3대, 그다음에 태백이 1대, 삼척이 1대, 그래서 신규로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모자란 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손실액에 대해서 도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월 정도에 나올 건데, 저희가 대부분 손실액이 한 100억 조금 넘습니다.
 220개 노선 중에 비수익 노선이 146개 노선이다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손실액 58%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타도는 현재 평균을 볼 때 61%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60%만 지원해도 60억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30억만 서고 올해도 한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추에 10억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은 재정검증용역을 해서 정확히 얼마가 모자란지, 또 비율은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해서 아마 정리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보다 접경지역이 좀 열악하고 낙후된 건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청 소재지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는 아직…….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방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5%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물량하고요, 예산으로 볼 때는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기정예산보다는 1,900만 원이 증액돼서, 필지가 한 113필지 늘어나서 예산이 됐는데요.
 이 지적재조사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50억, 60억 준다고 해도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곳의 한정된 예산하고 한정된 인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구간단속이라는 것은 전 구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제한속도를 정해 놓은 건데 과속을 하고 잠시 쉬었다 간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양심에 좀 반하지 않을까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각지대에서 쉬었다 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CCTV나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게끔, 그런 시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춘천은 작년 이월사업비가 있어 가지고요, 이월사업비로 지원하고 강릉ㆍ태백ㆍ평창ㆍ양양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한 134대를 신청했는데 예산을 40대 분량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동해안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당초계획에 있었는데요.
 계획에 있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올해 못 해도 내년에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당초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실상 정부합동평가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저번에 급발진 사고 조례가 됐는데 거기에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운수단체, 운전자, 이런 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죄송하지만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교통과장 이학주  교통과장 이학주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군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일정 양식에 의해서, 일단 기준은 있고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학주  점검 항목은…….
  (자료를 찾음)

○교통과장 이학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체적으로 도심지 안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장 조성이나 주차장 면수 조성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고 가족배려 주차구역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해당 부서가 아마 복지보건국이나,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는, 주관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태풍피해인데 예산이 벌써 내려왔어야 했는데 지금 늦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계획기간은 올해까지로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따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로 해 주고요, 시군도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같이 도로상에 있는 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특교세 사업이고요,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하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과거에 여러 개 유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모에 했다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세 군데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횡성, 양양, 양구 세 군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모에 도전했다가 선정이 안 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춘천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건 교육위원회 김희철 위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600㎞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사람 인구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될 공원을 많이 지정해 놨는데 10년 안에 공원으로 개발을 안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자동 폐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빨리 개발하라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기간이 20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 5년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3년 그 사이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인데요, 2023년 작년까지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추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잣대로 봐서 아름다워지느냐, 아름답지 않냐 그렇게 판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걸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좋은 간판이 나오고 좋은 우수 건축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하여튼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의원 현안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신청을 11군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군데가 선정됐는데 당장 급한 것에 대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노면 청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제목은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면 청소차 구입 1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면 청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목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노면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가장 효율적인 게 도로 청소차량으로, 진공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차량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널이나 또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하반기에 무이지구하고 생곡 쪽도 같이 착공해야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터널이 한 4㎞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천하고 평창하고 나눌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홍천 쪽에서 그 터널을 포함해서 양방향에서 동시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러니까 터널을 포함…….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1,8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아마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초기라서 보상액이 들어가고요, 내후년에 끝나는 다른 지방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터널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도 일반구간이 또 있습니다.
 터널이 4㎞ 정도 되고요, 총 한 8.38㎞인데 나머지가 일반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올해 행정절차를, 설계를 다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도 선정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선정은 다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지는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특별한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조사가 됐는데요, 본소가 관리하는 구역의 184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총 86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3대가 줄었습니다.
 83대로 줄면서 대형이 50대에서 73대로, 23대가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리고 중형이 36대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50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시군에서 다시 재조사해 보니까 73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대형은 23대가 늘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50대를 사려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대형이 50대에서 73대로 늘었고요, 중형이 36대에서 10대로 줄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0대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러니까 중형은 26대가 감소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죠, 10대만 남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중형은 10대만 구입하고 대형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수요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 대당 대형이 9,200만 원, 중형이 8,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요를 받아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대수만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해마다 계속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이나 하도정비, 또 하도정비에서 특교세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연초에 다 대상지 수요를 받아서, 사실상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분배했기 때문에, 대상지는 다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염화칼륨이 많이 시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환경 피해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보시다시피 소금은 t당 15만 원인데요, 친환경 염화칼슘은 44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로 2배 이상 됩니다.
 과거에는 염화칼슘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모래에 섞어 쓰거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화칼슘이 구조물이나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부식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안 쓰고 그다음부터 소금을 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도로공사도 소금을 많이 쓰는데, 그전에는 모래를 썼는데 지금은 모래를 안 쓰고 소금을 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번에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시군에 전달해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나 시군에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대부분 균열된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얼어서 부풀어 팽창하면 파열되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포장 공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저희가 아스팔트라고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요, 거기다가 개질아스팔트라고 해서 개선된 아스팔트도 있고 기타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면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부 교량이나 특수구간,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질아스팔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산책로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비슷한 데도 일부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스팔트보다 그런 제품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위험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과거에 지방도에 포함된 사유지 중에서 보상이 안 된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과거부터 계속 보상해 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그 아래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요, 재산권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도 예산만 많이 세워주면 빨리 끝날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영월 덕포는 계획상 내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문제없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요,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층 이런 분야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2030년까지인데 1년에 40억 정도 투자해서는 그 기간 안에 거의 끝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저희가 볼 때 한 60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로 측량업무거든요.
 측량업무에다가 도면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현재 조직으로서는 아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30년 이후로까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지적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못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런 사업도 시군에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동막~개야 같은 경우는 국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 줍니다.
 그런데 설계가 넘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착금이 됐습니다.
 설계를 하는 중에 착금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금은 됐는데 설계가 나중에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이자하고 원금을 반납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알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음에 다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진~문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국고가 총사업비보다 20억 정도가 추가 교부됐습니다.
 추가 교부됐고, 또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자하고 해서 좀 많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화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73% 집행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100억 정도 되는데요, ’2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130억 정도가 확보된다면 ’25년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저희가 29억을 요구했습니다.
 29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정도에 재정 검증용역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되는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단 10억만 배정해 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반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됐다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노선도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1년도에는 손실액이 23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억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정확한 것은, 노선을 조정하면서 아마 폐지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로 많이 대체되고요, 또 택시도 다니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이 손실 보전하는 목적이, 비수익 노선 손실보존을 해주는 건데 그게 대중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공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선 폐지나 이런 게 가능한 한 없도록 할 계획인데 향후에 인구가 줄어든다면 아마 다른 종합계획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전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구간에 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허재영 팀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 사견이지만 허재영 팀장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좋습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한 것도 허재영 팀장의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한 6월 정도에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7월부터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입찰방식, 발주방식을 결정해서 입찰공고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에, 연내에 착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타당성 재조사가 바로 착수가 돼서 한 1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년 연말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2026년부터 ’30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한 41개 사업 정도를 신청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건의사항에,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다 포함은 됐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난주에 지사님이 원주청에 가서 원주청장님을 만나고 제2경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홍천~춘천도 다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산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산림환경국, 산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