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심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18개 시군 자율방재단의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 증진, 현안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의 업무와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2024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도에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내년에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요.
 예년에는 한 350명 정도 자율방재단원들이 모여서, 350명이면 대략 10%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 자율방재단이 3,500명~3,600명,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10분의 1로 잡았었던 건데 저희가 올해 행사는 한 300여 명 정도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규모를 줄여서 치르고요.
 고생도 하시고 해서 예산 사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계기로 강원도에 있는 자율방재단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렇게 복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사실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류도 하시고 경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 자율방재단의 발전이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동의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1,002억 1,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7,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1,0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999억 3,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6,51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7억 9,000만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02억 7,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8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8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안 산불 재난대책비 등 4개 보조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3,9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3만 원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4,719만 원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4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의 위탁비 반환금 218만 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지원되는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48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703억 1,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억 2,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4,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10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의 국비 이자와 집행잔액 반환 등 107만 원,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상 법정적립액을 모두 편성하지 못했지만 예산부서와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적립된 기금 여유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1,588억 7,0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억 6,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하지 못했던 국비 매칭사업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6억 8,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 110억 4,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71억 3,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33쪽, 방재협회 가입을 위한 방재협회 연회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산부서와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현재 모든 지구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사업 추진 중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7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1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 소관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364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4,65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을지ㆍ충무ㆍ화랑훈련 실시를 위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1,650만 원,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1,6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7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6,810만 원은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410만 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3,60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지원 55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51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이자와 집행잔액이며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지원금 반환은 3,54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민대피훈련 방식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약간 실무자 간에, 돈도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좀 못 챙겨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초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굳이 따지면 광역 시도는 한 300만 원 정도 회비를 내고요.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인구수가 많은, 한 50만 이상 되는 데는 회비가 2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데는 100만 원 정도고요.
 저희 강원도에는 아직 미가입된 시군이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방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덜 확립돼서, 사실 큰돈도 아니고 또 실제로, 사실 따져보면 방재협회 자체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노하우나 이런 것을, 컨설팅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 생각에는 300만 원어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이 건은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연찬회를 한 번 하고요, 또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 연찬회를 두 번 하는데 작년 예산은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긴축예산 기조 때문에 많이 깎였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못해서 450만 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410만 원.
 이 정도는 더 있어야 그 두 개 행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1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거꾸로 맞춘 금액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축소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산출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도 재정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확보돼 있는 재난기금으로, 추경에만 확보를 해도 여름철 재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코로나 시절에는 기금이 많이 고갈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있어서, 혹시나 재난이 터지더라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은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 이 기금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사용한 게, 저희가 돈 액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늦게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만 저희가 좀 안심을 한달까 그런 것은 이게 법정적립금이라 자치단체에서 꼭 적립해야 되는 돈이라서요, 올해 안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반드시 해야 되는 돈이라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해 주더라도 꼭 해 줄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법정적립금이라서 저희가 크게, 걱정은 좀 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 실제로 강원문화재단에서 ELS 연계해서 한 10% 이렇게 하려다가 도로 손실도 보고 해서요, 저희는 어쨌든 안전한 정기예금 위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정기예금 중에서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율이 높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도 지금 한 3.9%에서 4.0% 정도까지는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자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제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센터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원방법들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금 늦게 저희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울진에 있는 원전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라서요, 울진은 좀 실제적인 훈련을 하고 삼척 쪽은 도상훈련 쪽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작년에 내려왔던 돈도 일부만 사용하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4,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1,6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실제로 훈련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도움을, 그쪽 판단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훈련할 때, 맨 밑을 보시면 삼척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조금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데 사용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통제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도 확실하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저희도 참가합니다.
 삼척이랑 같이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 기억으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삼척시 체육관으로 옮겨서 수용했던, 그런 훈련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방재까지는 훈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주민대피 훈련 위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훈련을 주관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나름 전문기관이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어필(appeal)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번 훈련에 참가해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념식도 하고요, 축하공연도 하고 체험부스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부터 다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전체 사업비가 다 합쳐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시 부담금까지 해서 2억 4,7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리고 군에서도 일부 돈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2억 4,7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전승기념식도 하고요, 또 참여하셨던 분들 회고사도 하고 전승기념 축하행사도 하고요, 군대에서 블랙이글스도 오고 고공낙하 시범이나 의장대 공연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아시겠지만 춘천지구전투가 3대 전승행사 중 하나라서요, 나름 군에도 자긍심을 주고 우리 춘천에서 막아서 6ㆍ25 전쟁 초기 때 적화되지 않았다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자긍심도 갖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대 전승행사는 우리나라…….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6월 23일이라 워낙 더워서 실제로 텐트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작년에도 사람들이 좀 더워한다는 평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사람들이 더 참가하고 더 의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는 앞부분의 ‘도직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쪽에 있는 것은 시군도 도로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기네 관할구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시군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시군도고 저희 것은 지방도, 저희 도가 관리하는 도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국도는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거기는 저희와 상관없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분들이 따로 하시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국비로 받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굳이 따지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라서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행안부에 가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는 국비 가지고 공정은 진행됐고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도비 매칭분을 조금 늦게 추경에 매칭시켜서 조금 늦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정이 늦은 건 아니고요, 국비 가지고 먼저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되는 건 문제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군도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쪽은 위험지역이 지금 다 선정돼 있고요.
 또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국비로 예산 세워서 1,600개소를, 저희가 다시 이 위험지역 발굴을 위한 용역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보답…….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 기억에도 우리 도에서 각 접경지역에서 군관민이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을 지원한 기억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군이 진짜 우리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도민이 되는 그런 행사를 좀 발굴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몸을 섞다 보면 저희도 군을 이해할 수 있고 군도 우리 시군, 접경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고민해서 내년에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퇴직에 가까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잡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서 챙겨봤는데 임금이 괜찮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저희 실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 번쯤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적립금이라서요.
 지금 38% 확보했고요, 62%인 98억을 향후 확보해야 됩니다, 법정에 맞추려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법정적립금이라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재난안전실장에게 설명)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추경에 더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70%가 당초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는 시작하고 있었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련 부서랑, 아마 임업 후계자 그쪽이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랑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이 있었고요, 또 곧 조례를 만드는 시군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6개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우선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 먼저 돈을 줬고요.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독려하고 예산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크게 하면 화랑훈련이 있고요, 을지연습이 있고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화랑훈련은 2년마다 한 번 하고 충무훈련은 3년마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을지연습까지 세 개가 다 걸려서 이번에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훈련을 치르고, 또 저희만 치르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랑 군이랑 같이 치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구내식당…….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당초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450만 원 세운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장님, 어제 저희가 여름철 재난 대비 회의를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우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충분히 발탁인사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좋은 자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안전이 1번이고 2번이 민생이고 3번이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안전이 1번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위탁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예산은 좀 삭감됐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하고 연계해서 일단 도지사님이 목표하는 인원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제가 센터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팀장이라고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 1주일에 한 번 이상 가서 직접 회의를 합니다, 주간회의를.
 컨설팅 업체에 일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범위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공무직 인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업체에서는 세 사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업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상주하지는 않고 현재 비상주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을 맡고 있는 업체 센터장이 필요시에 방문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보훈부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기타 다른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그것까지는 제가, 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작년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내용은 좀 대동소이, 저희가 아직 완전한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 봐서 지금 똑같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하는 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미편성됐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나름 저희 생각에는 군인들하고 저희가 생각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미편성, 저희 예산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금년 1월 1일부로 임용이 돼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미편성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예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하반기 행사다 보니까, 아니,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편성 자체를…….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적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강원도민들과 군인 가족들 간의 융화나 화합에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