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4억 4,34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864만 원을 합친 7억 7,211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9억 1,274만 원 중 9억 1,15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징수결정액은 5억 8,17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관용차량 매각대금, 과오납금 환수금, 직원 관사 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분 등 세외수입 2억 9,19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분야 국고보조금 2억 8,980만 원입니다.
결산서 2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원부 징수결정액은 178만 원으로 이 중 5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내역은 민원수수료 수입,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58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120만 원으로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징수결정액은 3억 2,899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여비 과지급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3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2,864만 원은 북평지구 개발추진 사업 등 2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상사업부 징수결정액은 27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5억 8,858만 원으로 이는 2021년 예산액 62억 5,99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864만 원으로 이 중에서 62억 2,9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4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8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6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1,59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50만 원, 지출잔액 2억 9,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7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억 8,312만 원이며 이 중 53억 1,2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2억 5,5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52만 원, 지출잔액 2억 5,5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예산액 9,694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8,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은 예산액 2억 3,629만 원 중 각종 매체 홍보 및 홍보부스 운영, 홍보관 운영을 위해 2억 3,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3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공동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7,980만 원 중 매체광고 및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 1억 6,4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1,50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1억 7,296만 원 중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에 1억 6,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은 예산액 8,662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7,9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2억 3,17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2억 1,8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42억 3,613만 원 중 40억 3,0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예산액 1억 8,287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7,8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2,928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6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은 예산액 2,898만 원 중 일숙직 수당으로 2,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경자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은 예산액 155만 원 중 2020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발생이자로 153만 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했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9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8,002만 원 중 1억 4,9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예산액 7,744만 원 중 민원상담실 운영과 복합민원 업무처리, 열린민원상담실 설치공사 등으로 6,42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예산액 2,680만 원 중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ㆍ도입 분담금 등으로 2,01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ㆍ관리는 예산액 150만 원 중 환경발전협의회 참석 민간위원 수당 및 여비 등으로 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예산액 880만 원 중 환경 및 보건 관련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5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예산액 3,965만 원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과 측량검사와 현지조사 국내여비 등으로 3,3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583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2,4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2,864만 원을 포함한 7억 668만 원 중 6억 5,860만 원을 집행했으며 99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1,48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5만 원을 반납한 결과 2,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647만 원, 지출잔액 1,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액 7,66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실 운영, 투자유치 자문위원 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6,1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액 7,000만 원 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으로 6,915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85만 원입니다.
지역 협력업무 추진은 예산액 200만 원 중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은 예산액 6,000만 원 중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용역과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 개최 언론광고 등으로 4,547만 원을 집행했으며 강원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보완 이행기간 부족의 사유로 99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지구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864만 원을 포함한 4억 5,359만 원으로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부지 정비 공사 등으로 4억 3,873만 원을 집행했으며 옥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1,48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4,449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1,875만 원 중 1억 925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98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7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0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예산액 4,351만 원 중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과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국내여비 등으로 3,86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액 4,000만 원 중 망상지구 홍보자료 제작과 투자유치 협약식 개최, 경자청 관광분야 핵심전략산업 도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국내여비 등으로 3,802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9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액 1,080만 원 중 단위지구 관리 및 개발기획 업무추진 여비로 904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7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443만 원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35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93만 원입니다.
이상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 238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월사업은 총 2건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입니다.
이월액은 2,47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1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시설비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481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 238쪽 맨 아래 줄의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 시설비는 강원도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녹지율 조정 및 노외주차장 조성 반영을 이유로 한 재심의 통보에 따라서 991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부득이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