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1권 1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실 세입 예산현액은 806억 4,5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6억 6,186만 원으로 이 중 806억 6,1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34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4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1,003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0억 2,21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7,613만 원이며 이 중 4억 7,61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60억 3,213만 원 중 1,444억 833만 원을 집행하고 113억 4,4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22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580만 원으로 23억 4,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235만 원, 집행잔액은 3,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248만 원 중 12억 8,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35만 원, 집행잔액은 2,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인프라 확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400만 원 중 8억 6,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00만 원 중 1억 1,5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8,23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5,193만 원, 생활치료센터 인력운영비로 2,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4,046만 원으로 56억 5,671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4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0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2억 3,782만 원 중 41억 4,943만 원을 집행하였고 6,4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06만 원은 반납, 집행잔액은 1,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3,694만 원 중 13억 6,636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50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3,250만 원은 재난안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28억 9,726만 원 중 1,347억 9,75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억 7,937만 원, 집행잔액은 2,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ㆍ구호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159만 원 중 15억 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5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56억 1,157만 원 중 877억 7,589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2,4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6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655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454억 9,754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82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68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반환금으로 3,7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860만 원으로 16억 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만 원, 집행잔액은 4,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44만 원으로 1억 7,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21만 원으로 5억 7,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만 원, 집행잔액은 1,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다음은 군ㆍ관 협력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03만 원 중 7억 8,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682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3,483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308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9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예산 6,469만 원은 산불 소송 연내 종료 불가로 인지세 추가 납부 및 승소사례금 등 지급을 위해 이월하였고,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통합구축 예산 5억 원은 하반기 교부로 인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19억 원과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8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연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재난복구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 사업 예산 59억 9,935만 원, 224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 직접 사업 예산 8억 2,365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재난복구과 소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예산 2억 5,535만 원은 통합관리센터 임대 운영 계약 체결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22년도 임대 운영 지출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도 직접 사업 예산 10억 100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92억 2,338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95억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43억 1,0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43억 3,707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1억 7,2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53억 7,590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43억 1,027만 원이고 343억 3,7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1억 7,220만 원이고 253억 7,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