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2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27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28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8조 480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조 1,66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 8,123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3,53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1,413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90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조 2,00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7조 3,331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조 3,086억 원이고 26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21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7조 2,008억 원으로, 이 중 6조 9,989억 원을 지출하고 1,62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47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8,577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576억 원이고 1,553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5,42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472억 원으로, 이 중 8,134억 원을 지출하고 16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3개 기금에 5,978억 원이 되겠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중 일반회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71건에 대한 206억 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배상금 등으로 2,814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제30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31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6,27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5,459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81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546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06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6,316억 원 중 수납액은 3조 6,273억 원으로 2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1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067억 원으로, 이 중 3조 5,45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원과 집행잔액 352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 액은 2개 기금에 5,215억 원이 되겠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수리, 홍천농고 폭설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비용 긴급지원을 위해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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