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지원계획이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1,801억 7,3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3억 8,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억 4,245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145만 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의 지방교부세 9억 7,100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5억 8,933만 원이 증액된 1조 2,998억 8,035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5,033만 원, 보통교부세 1,243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자기금 정부자금채 42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00억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650만 원이 증액된 315억 756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5,748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78억 8,108만 원이 증액된 1조 6,681억 6,886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와 목적세 등 9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은 1,8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6만 원이 증액된 1,760억 292만 원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226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6,860만 원이 증액된 35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3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7쪽입니다,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52만 원이 증액된 3,465만 원으로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도민회관 임대관리비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61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34만 원이 증액된 566억 7,83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63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5억 8,7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8억 2,90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410억 3,4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1억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41만 원이 감액된 77억 5,628만 원으로 도정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의 집행잔액 5,500만 원,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국내여비 375만 원,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국내여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사업축소와 집행잔액 발생으로 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특화 통계생산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 강원도 사회조사사업 일반운영비 358만 원, 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개편 계약 낙찰차액 910만 원,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국내여비 70만 원, 중앙부처 합동 토론회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12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78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76억 3,409만 원이 증액된 4,593억 5,923만 원으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 시군 조정교부금 945억 999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집행잔액 1,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 4,54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129억 46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예비비 4억 9,0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잔액 2억 259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8억 8,185만 원으로 올해 정부의 인공태양 연구단지 공모계획이 미발표됨에 따라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85만 원이 증액된 422억 5,627만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지원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480만 원이 증액된 240억 8,875만 원으로 지방세 운영 업무지도 등 3개 사업 국내여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이 수입증지 환매 소요액 28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0억 5,445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89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억 730만 원이 증액된 1,229억 3,764만 원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설비 3,300만 원,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4,1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27억 8,692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8억 6,412만 원이 증액된 2,820억 7,629만 원으로 지역인재 발굴 육성 사업비 7,603만 원, 교육지원 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추가 부담액 127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6억 8,52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일반운영비와 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부문 반환금에 2억 3,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686만 원이 감액된 16억 7,867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중 2건의 용역이 2022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7,6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실시협약 변경 자문용역은 준공기한이 2022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3,5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34만 원이 증액된 566억 7,834만 원으로 이는 징수교부금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814억 4,957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총 수입액은 예수금을 3억 2,809만 원을 증액하여 814억 4,957만 원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예탁금 6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603억 2,809만 원 증액하여 814억 4,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7,219억 8,034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총 수입액은 7,622억 5,034만 원이고 지출액은 융자성 사업비 1,1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하여 7,622억 5,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21쪽부터 2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1,909억 8,5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97억 4,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877억 2,1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2억 6,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군 부담금 7억 150만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190억 8,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1,04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36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3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25억 500만 원, 48쪽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7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에 31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7,676억 2,2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15억 3,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으로 취득세 등 보통세에 1조 5,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에 2,353억 원, 지난 연도 수입에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88억 2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1,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5,300만 원과 사업수입 500만 원, 이자수입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30억 1,000만 원과 기타수입 2억 1,14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933억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8억 8,7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 등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5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40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5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1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82억 2,786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62억 9,1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58억 4,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8억 5,8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2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는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에 1억 7,800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9억 6,770만 원, 156쪽입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6,0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사업에 4,860만 원, 157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에 3억 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39억 3,477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및 연구용역 5억 원, 158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에 5,070만 원,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700만 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예산으로 규제개혁과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에 3,3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59쪽입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에 3,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3,91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191억 3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3억 5,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 예산으로 기관 공통 재정운영에 44억 9,800만 원, 162쪽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1,500만 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5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1억 4,200만 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ㆍ운영비 4억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억 5,7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시군 재정보전 3,431억 9,3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억 1,5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1억 7,760만 원,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5,710만 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4,309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의무부담 대책추진 예산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15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ㆍ재해예방 등을 위한 예비비 501억 52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9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자기금 정부자금채 이자상환금 19억 3,1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23억 2,7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6억 8,7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예산으로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ㆍ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을 위한 예산으로 강원 미래과학 포럼 개최 2억 400만 원, 미래전략 조사 분석 500만 원, 강원 퀀텀 밸리 조성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3억 5,000만 원,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ㆍ유치 추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18억 3,5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7,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1,7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169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발굴 지원 3억 5,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5억 3,72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 생활기반 시설 확충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25억 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21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 180억 2,7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32억 100만 원, 171쪽입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에 5억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민간인 전문직 인건비 1억 2,4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47억 1,1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제고 6억 7,293만 원, 도세입 징수포상금 8,000만 원, 174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3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지원 227억 6,1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2,300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1,200만 원,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1,611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348억 8,8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6,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의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0억 1,910만 원과 계약업무 내실 운영 4,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2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으로는 청사관리 및 운영에 39억 236만 원, 178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5억 7,606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1,215억 3,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184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4,879만 원, 185쪽입니다, 지방이양사무 지원 인건비 3억 3,03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9,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기금전출금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545억 7,1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9억 3,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 18억 7,221만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121억 6,786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출연금 60억 7,235만 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 3억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2,335억 6,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3,5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1,950만 원, 189쪽입니다, 디지털 자치입법플랫폼 운영에 2,300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3억 94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857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6억 3,4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으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 1억 3,168만 원, 강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5,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강화에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는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8,250만 원, 서울본부 운영에 2억 4,6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8억 8,569만 원, 193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 인건비 1억 4,92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9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7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40억 4,0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공모사업에 13억 2,000만 원, 자율사업에 15억 8,000만 원, 프로그램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1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114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34억 5,174만 원, 예비비 1억 1,126만 원,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78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915억 4,557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먼저 2022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금과 예수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923억 9,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은행 예치금, 예수금 상환액 등 923억 9,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에서 17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9,018억 9,142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22년도 수입액은 차입금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 등을 포함하여 6,378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예탁금과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 6,378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지난 11월 19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한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전략, 균형발전, 세정, 회계, 교육법무 등 사업예산은 도민들의 생활과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의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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