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순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서도 강원소방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안전서비스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4만 원을 감액한 4,040억 7,318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6,699만 원이 감액된 3,999억 8,142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과 내부거래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소방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96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637만 원이 증액된 10억 92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증지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차량과 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과태료 수입 등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8,137만 원을 감액한 3,198억 9,7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5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코로나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예산과 인력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4만 원을 감액한 4,040억 7,318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0억 4,273만 원이 증액된 618억 6,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업은 351쪽,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63억 9,935만 원입니다.
353쪽,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1,968만 원이 감액된 2,764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업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85억 3,291만 원입니다.
이어서 355쪽, 방호구조과는 코로나로 축소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고, 356쪽, 종합상황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방 빅데이터센터 구축비 8,1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8쪽부터 383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예산은 코로나로 축소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고, 시급한 청사보수 등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8억 5,69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예산은 개인보호장비 안전헬멧과 안전충전함 납품일정 지연으로 1억 787만 원을, 펌프차 등 소방장비 보강은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39억 336만 원을, 안전교육차량 보강은 차량 단종과 신차 시판 지연으로 1억 4,4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예산은 원주 명륜, 기업안전센터 준공 지연으로 연도 내 납품이 불가하여 8,712만 원을, 구조장비 확충은 구조장비 일부가 해외 제품으로 납품일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6억 8,475만 원을,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예산은 소방청 주관 5개 시도 종합계약에 따라 사전 절차 지연으로 3억 원을, 소방 전용통신망 확충은 비상위성통신차량 구매 발주가 지연되어 3억 9,936만 원을, 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확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2억 2,9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71쪽, 소방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1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4,5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11억 9,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총 3,374억 7,913만 원으로 정선 신동안전센터 신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 115억 3,443만 원, 특수소방차량 보강 국고보조금 9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24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과 기타회계 전입금 3,246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기금 4억 7,900만 원과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은 2022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참고하여 국고보조금 13억 7,398만 원과 기금 3억 5,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8쪽, 소방학교와 소방서 세입예산은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450만 원이 감액된 3,244억 6,245만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392억 원, 도비 2,852억 6,245만 원을 소방장비회계과에 내부거래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24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12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45쪽, 소방행정과는 전년 대비 92억 7,592만 원이 증액된 649억 4,829만 원입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직원 보건복지 증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9,08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예산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신규채용 운영비 등 13억 9,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19억 7,50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8,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소방장비회계과는 총 2,310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신축,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사업은 90억 6,6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3쪽, 소방예산장비 업무 내실운영 예산은 106억 8,382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등 8억 3,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8쪽까지 소방장비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2,109억 3,713만 원으로 소방공무원과 기타대상 인력운영비를 분류 편성하였고, 시보임용예정자 등 기타직 보수 10억 5,5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9쪽, 예방안전과는 전년 대비 2억 9,689만 원이 증액된 8억 9,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등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 예산은 8억 6,2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방호구조과는 88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006만 원이 증액된 62억 873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쪽부터 266쪽, 긴급구조통제단, 의용소방대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광역화재조사 운영 등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737만 원이 감액된 25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6쪽, 행정운영경비로 9,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소방감사담당관은 금년 7월 5일 자로 신설되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사업 예산은 감사ㆍ감찰조사 여비 등 7,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종합상황실 예산은 55억 3,871만 원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예산은 상황접수요원 지수리 조사 등으로 4,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예산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사업 등 29억 6,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소방정보보안 기반구축 예산은 노후된 암호화장비와 방화벽 교체 등으로 13억 5,589만 원을 계상하였고, 272쪽,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예산으로 119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등 8억 1,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비로 2억 3,36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특수구조단 예산은 28억 463만 원으로 헬기 외주정비, 예비부품 구매 등 10억 6,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헬기 보험료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예산은 16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예산은 25억 5,859만 원으로 특수재난대응체계 강화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등 23억 7,3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운영예산에 1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부터 336쪽, 소방학교와 소방서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예산의 약 7%인 245억 4,2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소방학교 신임소방사반 운영예산과 원주 명륜ㆍ기업안전센터, 삼척 원덕안전센터, 평창 본서와 철원 자등지역대 청사 사업이 완료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 소방청사, 소방장비 보유 대수와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은 총 사업비 96억 원으로 추후 공정률을 확인하여 필요 시기가 도래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신축은 총 사업비 47억 6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은 총 사업비 67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2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 소방헬기 보강은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추후 계약과정을 확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선 신동안전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 26억 7,6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추후 공정률을 확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운영비와 시급한 청사보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안전을 목표로 소방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금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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