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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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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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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1월 18일 오후 2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ㆍ원ㆍ본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위원장대리 신명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여건 변화에 따른 꼭 필요한 필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34억 2,8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7,81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세입세출 외 현금, 2020년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사업 등의 이자수입 196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0년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집행잔액 5,244만 원, 기타수입 309만 원, 지난연도 수입금 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금 13억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과 212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2020년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9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50억 7,0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으로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20만 원,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집행잔액 50만 원, 하수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2,090만 원, 대회의실 무대경사로 설치비용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연구동 신축 건립사업은 신축 부지 일부 소유주의 토지 매매 거부에 따른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 5,8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의 유전자 증폭기 등 실험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272만 원과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의 원심분리기 등 실험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1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의 국비 13억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단검사비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으로 현재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중입니다.
다음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의 감염병 진단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1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598쪽 하단과 599쪽입니다.
동부지원청사 운영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자본이전의 관사운영 지원경비는 직원 휴직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 등으로 1,9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120만 원, 실험장비의 조달구입 낙찰차액 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 사업의 폐부품 처리비 66만 원, 국내여비 70만 원과 실험장비의 조달구입 낙찰차액 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사업의 총유기탄소 측정기 조달구입 낙찰차액 3만 원과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의 가스분석기 조달구입 낙찰차액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국내여비 100만 원,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210만 원, 환경 미생물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조사 사업의 물벼룩 배양기 조달구입 낙찰차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사업의 토양정밀 조사용 천공기 임대료 집행잔액 68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평가 사업의 공기시료 채취기 조달구입 낙찰차액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과 601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수 7억 5,165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7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6,3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출장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여비 600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9년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1,4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진단검사비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77쪽입니다.
연구원 소관 2022년 세입예산안은 20억 9,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10억 1,35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진단검사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4,146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66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기금사업으로 7억 6,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180억 9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64억 5,4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 운영관리 예산은 4억 7,182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7,822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2,640만 원, 대민활동비 5,220만 원과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7,800만 원, 실험실 관리장비 및 사무용 O/A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으로 검사성적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실 안전개선 사업으로 연구실 정기 안전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연구동 증축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감염병 질환의 유행예측과 원인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성질환 위험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사업은 SFTS 등 열성질환 다발생 지역의 매개체 분포조사 및 병원체 감염률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험연구비, 열성질환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로 국비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조기진단을 통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행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지카열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도내의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7억 4,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4월 신설된 동부지원 감염병진단과와 본원 신종감영병대응과에 설치할 유전자증폭기와 미생물자동동정기 등 21종의 장비 구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여비 및 시험연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생물테러 대상 미생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도 국비사업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유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사업 예산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검사 관련 시험연구비 등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급성 설사질환 신속진단과 유행 차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도 국비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에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등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주요 설사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의 발생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도 국비사업으로 도민의 결핵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시험연구비 5,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항생제 내성균의 실태 및 특성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 및 497쪽입니다.
유통식품 등 안전성검사는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검사와 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조사 사업은 유통식품 중 방사능과 같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조사와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4,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국비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시험연구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 및 안전성조사 사업으로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ㆍ규격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등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유통식품, 식품원재료 등의 식중독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해 시험연구비 등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1,5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사업입니다.
제조ㆍ유통되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의 GMO 유전자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성검사 사업으로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품질검사와 잔류 유해물질 조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입니다.
연구원 내 분석장비의 검ㆍ교정 및 유지보수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집단급식소 납품 수산물 및 양식어류 증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의 신속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억 1,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입니다.
동부지원 청사 운영관리 사업으로 청사 운영과 관사 운영 경비 등 1억 6,224만 원과 2021년 4월 동해안지역 감염병검사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한 감염병진단과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실 증축을 위한 공사비 등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은 영동권역 식품의 기준ㆍ규격 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 5,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 사업으로 영동권역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연구사업으로 감염병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등 7,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검사 사업으로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존사업입니다.
24억 9,1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8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사업에 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사업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제숙련도시험, 정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관리 사업은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상수원 수질평가 실시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안전성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및 생활용수 등의 수질 안전성검사로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4억 5,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에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으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및 도시대기측정망 통합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1억 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해 시험연구비 등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의 국비사업에 대기먼지 중 중금속 함량 조사를 위한 대기중금속 측정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18개 시군 26개소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보조금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미생물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2,7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조사 사업은 산업폐수 및 하수 등에 대한 생태 독성도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사업에 시험연구비 1,550만 원,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사업의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수 및 하수 오염도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4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평가 사업은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사업에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전반의 환경 위해요소 조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0억 6,3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87억 6,721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 및 공무직 급여로 육아휴직 및 인건비 상승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38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억 9,615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8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2022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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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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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본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장과장이나 부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원장님, 마지막 추경 작업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2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2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질의할 건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정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 기정예산에 74억 3,968만 2,000원을 편성을 했다가 금번에 7억 5,165만 3,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기정예산 대비 거의 10%의 인건비를 감액했는데 감액을 한 주요 이유가 뭐죠?
10% 정도 감액을 했다는 것은 인건비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아니겠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해서 감액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신규 공무원 채용이 저희가 예측한 수만큼 채용이 안 돼서, 처음에는 17명을 예측했는데 11명이 증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육아휴직자하고 그다음에 간병휴직자 포함해서 10명의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의 보수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보수 인상분을 3%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보수가 0.9%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생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구사 보수를 14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제가 이번 예산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9호봉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14호봉으로 책정해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죄송스럽게도 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오늘 연구사들이 면접시험을 보고 있는데 7명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은 동결, 약간 감액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 인건비 지적을 받긴 받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서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함종국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정확한 예측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 부분만큼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초에 신규채용 인원을, 17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려했고 했던 부분인데 11명 정도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자들에 대한 인건비 차감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주내용인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보다 10%를 감한다는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추계, 또 인력에 대한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세심하게 다루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금년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시기에도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3쪽을 보면 실험연구동 신축 건립비가 3억 5,839만 2,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신도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인근 토지를 사기로 해서 소유주가 팔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매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3억 5,8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가 당초에는 6,093㎡이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서 4,765㎡를 사고 나머지 1,328㎡을 못 산 것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취득이 불가하고 기존에 취득한 것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은 이것으로 끝나고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취득을 안 해도 짓는 데, 향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조금 옹색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연녹지로 취득하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는 문제가 걸려서 건폐율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0㎡ 정도를 샀어야 됐는데 취득이 불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원래 연구단지하고 병합을 해서 건폐율을 20%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축 건물 앞쪽의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듯하지 못하고, 보기 싫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투자 심사나 공공건축물 심의는 다 통과된 부분이고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박병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신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각각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 시간을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원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예산안 507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신도현 위원
공무원 인건비를 지난 2021년도 추경에도 7억 5,165만 3,000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먼저 2021년도 예산액이나 당초예산액이나 비슷해요.
77억 800만 2,000원인데 이러면 7억 정도가 또 남지 않나요?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기준 호봉하고 인원수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조금 전 시간에 추경 때 7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아도 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사실 인건비는 의회 때마다 매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올해 원장도 처음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올해하고 좀 다르게 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112명을 잡아서 계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 채용 인원이 7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복직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2명, 그래서 9명이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휴일 없이 밤을 새다 보니까 지금 아픈 직원도 나오고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하겠다고 본청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기로 한 인원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인원은 한 11명~12명이 더 느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14호봉 기준으로 했던 것을 11호봉 기준으로 호봉 기준을 낮춰서 연구사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호봉 보수 인상분도 2022년에는 1.4%로 잡아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계상했을 때 올해와 비교해서, 올해 7억 조금 넘게 감액을 했는데 육아휴직자가 10명 생기고,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아휴직자가 2명이고 시간 단축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고,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이때쯤 되면 거의 비슷하거나 1억 정도 남거나 이 정도에 맞춰서 사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7억 정도를 감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2021년보다 2022년 인건비 예산은 훨씬 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계산해서 책정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인건비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에 와서 7억 5,000을 삭감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꼭 해야 할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을 보면 5억 4,700만 원, 꼭 있어야 되는데 안 된 사업이 있거든요.
7개 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못 세우면서 인건비에 이렇게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모자라면 1회 추경에 세워도 세웠거든요, 그것은 세워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우고 꼭 세워야 될 다른 것을 못 세웠다,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 반영해야 할 것을 저희들한테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지금 너무 노후화율이 높아서, 한 25% 정도 노후화율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17억~18억 정도를 신규 장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원 건물 짓는 것, 동부지원 감염병진단과 건축하는 것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 중에 세우지 않은 예산은, 코로나 진단 예산이 지금 본원이 5억 원이고 동부지원이 4억 해서 9억 원인데 실제적으로 올해 34억 원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예산으로.
그런데 그 예산을 원래는 18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사실은 9억 원만 세워놓고…….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거예요.
급하고 필요한 데 못 세운 데가 있으면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다가 연말 추경 때 가서 삭감하지 말고 이런 데 써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연구실안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을 보면 2억 6,500인데 내년도 ’22년도 예산에는 6,850만 원이 섰거든요.
74%나 되는 1억 9,600만 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삭감된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항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노동부나 과기부로부터 점검을 받는데요, 저희가 2002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유독한 물질들이 나오는 배기덕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가동이 안 돼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는 흄후드를 고치는 예산으로 2억 원이 섰던 것이고요, 그게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그거 없이 본예산에 6,000만 원 정도만 계상된 거거든요.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쪽에 보면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이 있어요.
지금 부지를 다 샀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0억 8,400만 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은 예산이 심의ㆍ확정되면 내년 초에 빨리 시작을 하셔서, 빨리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서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일부라도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MOU나 이런 것을 아직 체결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은 서로 나눈 상황이고 예산과와도 협의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1,500평이나 되는 건물을 짓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지을 예정이고요, 설계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당겨서 건축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가능하면 당겨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설명서 45쪽하고 54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대기 배출 악취 검사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여기에 사업예산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사업장의 악취ㆍ소음ㆍ진동에 대한 유무 확인 및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반한 업소라든가 위반한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악취 검사를 한 이후에 검사만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저보다는 환경연구부장이 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환경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환경연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환경연구부장 이건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기 배출 시설이라든지 악취 검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적합인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허용 기준치에 대한 조사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는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예.
심영섭 위원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직접 관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환경과에서 처분을 하고 나중에 처분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개선된 이후에 재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재검사를 해서 그때에도 부적합이 나면 또다시 개선 명령이 나가고 그 이후에 다시 개선명령 개선이행 보고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다시 검사를 또다시 해서…….
심영섭 위원
부장님,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민원문제는 우리 강릉에서 한두 번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많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강릉시 주문진 교항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양돈단지가 여기에 자리 잡은 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돈단지 조합의 조합원 인원은 7가구예요.
양돈 두수는 2만 5,000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 몇 천 세대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악취 때문에 속이 메슥거리고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쪽에 혹시 신리천 하천을 알고 계시죠?
하천 쪽에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진에 이렇게 악취가 심한데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몇 번 좀 다녀오셨어요?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도 가끔씩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 악취가 나는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1년~2년이 아니고 거의 30년 동안, 지금 주문진 쪽 부근이 많이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3,000세대~4,000세대 정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 발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즘 아침저녁으로 계속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를 오늘 우리 원장님한테나 부장님한테 말씀을 전달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행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강동면의 석탄화력발전소가 80% 정도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심영섭 위원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년도까지 탄소제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제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6조 원 정도가 우리 도나 시로 해서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삼성에코라든가 아니면 남동발전 사업자 측에 바로 사업예산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화력발전소의 앞으로의 대책, 2050년도까지 탄소제로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어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발전소 문제는 어쨌든 유연탄을 때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제로에 역행하는 건 분명하고요, 또 발전소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할 수가 없고 환경부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가 향후에는 원료를 LNG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폐기물도 그렇고 저희가 감당하기가 좀, 그러니까 저희한테 해당하는 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배출에 대한 충분한 공동조사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주체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이것은 강릉시, 그다음에 본청 환경과, 저희 연구원에서 강릉시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안 심사하는 날이니까 사업설명자료 19쪽하고 21쪽을 연계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해서 2021년도의 추진실적이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 검사 11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 내년도에는 이것을 190건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이 보고서 내에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없어서.
2021년도 예산액은 3,17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액은 검사 건수가 118건에서 190건으로 굉장히 늘었는데 똑같이 예산이 3,170만 원이에요.
이게 190건 정도의 시약 및 기자재 구입하는 양이 전년도하고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사하는 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이것은 보고서 만드는 시점의 추진 실적이고요, 저희가 2022년의 목표 건수는 190건으로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의 사업 규모는 동일합니다, 지금 2021년이나 2022년이.
왜냐하면 국고사업은 예산이라든가 사업 규모를 저희가 물론 협의해서 정하기는 하지만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건수를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목표 건수를 잡을 때는 3년~4년 저희한테 검사 의뢰되는 건수 이런 것들을…….
박병구 위원
평균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게 190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올해 118건 대비 내년 190건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9월 기준으로 지금 118건을 보고해 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90건을 다 했다는 말씀이신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190건은 12월이 되면 거의 그 근처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에이즈 검사는 190건, 우리 소위 말하는 시약이라든지 물량이 다 떨어지면 그 이상은 추가 검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지역 거점 예산은, 그런 것 때문에 질본청하고 저희가 감염병을 대응하는 예산으로 지역 거점 예산을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128종의 감염병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 거점 예산에서 사업비로 시험 연구비를 갖다 쓸 수 있게 했고요.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전용도 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에이즈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21쪽에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2021년도에 보니까 3,056건,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3,056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동일 건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약의 가격이 바뀌었다든지 변동된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시약 가격은 사실 매년 오르는데 이것도 3년 통계 대비 건수로 하면 2021년에 3,453건이 목표이고 내년에 450건이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대 5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줄 때 3년 치 평균을 보고 저희가 검사한 건수가 조금 줄면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예산 부분들이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하고 목표 건수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더 감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국비가 먼저 가내시가 오면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1,000만 원 주면 저희도 1,000만 원을 세우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 예산 오는 게 얼마냐에 따라서 지방비도 변화가 되다 보니까…….
박병구 위원
37만 6,000원이 감액이 된 사유는 국비도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대응해야 할 우리 도비도 줄어들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런데 만약에 춘천이든 원주든 이그라 검사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지역 거점 예산에서 시약을 사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박병구 위원
이해는 했는데,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매번 뵐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게 에이즈하고 결핵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늘 느끼시죠?
에이즈하고 결핵으로 잘못되시는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되시는 분들보다도 평균으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결핵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완전히 우리가 퇴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퇴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에이즈하고 결핵은 만성감염병이라서 실제적으로 에이즈는 예전처럼 치명률이 높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만 잘 드시면 평생 에이즈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지만 사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고요, 또 결핵은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의 치료약을 먹으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고요.
다만 현재 워낙 대한민국 내에 결핵 유병률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호흡기 세균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소아기 감염병처럼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는 10만 명당 50명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처음에 2000년 초반에는 80명이었거든요.
지금 국가가 2023년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그중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편성 비율을 보시면 결핵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기독교병원에도 돈이 지불이 되고 결핵 환자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일반 결핵을 보는 병원에 전담 간호사 인건비도 지불을 할 만큼 국가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집어넣고, 저희가 인터페론감마 검사를 통해서 보균자를 계속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실제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 환자 수, 유병률 수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병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에이즈나 결핵 같은 경우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 결핵이나 에이즈라고 본다면 사실 코로나는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청결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감염되는 병이 코로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핵이나 에이즈는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처럼 홍보도 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병이고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에 대한 홍보가 더 커진다고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처럼 자기 몸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는 병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지금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감염병 중에서 결핵협회, 나병협회, 에이즈협회, 국가가 민간한테 그런 홍보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주고 할 수 있는 협회가 생긴 것은 딱 세 가지거든요.
나병은 성공을 했고, 지금 국내에 나병 환자는 거의 없으니까요.
결핵협회도 그렇고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국가는 가고 있는 중이고요.
박병구 위원
그 역할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사실 위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은 지금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코로나 걸려서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너는 왜 네 몸 관리를 못해 갖고 코로나에 걸려 왔냐고, 수칙을 왜 안 지켰냐고 막 이렇게 질타를 받아요.
만약에 그런 식의 에이즈나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질병이다.
왜냐하면 온 사회가 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환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후진국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하여튼 에이즈는 선진국인 미국에 더 많고요, 그다음에 결핵은 똑같이 본인의 잘못 없이 코로나와 비슷하게 주변에 결핵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급성이고, 바로 2일~3일 후에는 증세가 나타나고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경각심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도 그렇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같이 하는 2023결핵퇴치 사업도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는 지금 유병률 감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박병구 위원
이것 때문에 술잔도 잘 안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떨어지고 수치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또 기능이 강화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면하고 그러는 게 있으면 우리 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명설명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인데요, 금년 2021년 예산액보다 2022년도 예산액이 75.6%가 증액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해서 진단 및 시약 기자재 구입은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거의 같은 것 같고, 여기 실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수리 해서 10종 4회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예산액이 75.6%가 증액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올해 4월에 위원님들께서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를 신설해 주셨지 않습니까?
신명순 부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국비를 왜 안 받아오느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셔서, 이게 사실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2월부터 계속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동부지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과도 신설하고 인건비를 반영하니 당신네들도 어떤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동부지원의 새로운 신설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원에도 신종감염병대응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양쪽에, 아까도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128종에 대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21년보다는 증액을 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시험연구비가 2021년에 3억 8,000이었는데 2022년 7억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나머지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다 같은 거고요, 그다음 장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2021년에는 사실 1억 2,500이었는데 7억 5,0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한금석 위원
어차피 이것은 진단장비를 사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동부지원의 장비는 신설과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돈으로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쪽 질병청에서 국비를 지원해라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넉넉하게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금석 위원
뒤에 12쪽 부분은 진단장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11쪽 부분은 운영비 지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동부지원은 지금 감염병인 코로나만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27종, 그러니까 128종 중에 하나를 뺀 127종, 그것을 진단할 시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홍역이나 브루셀라 이런 시약들을 다 사야 하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분석 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여기에 예산을 1억 5,5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분석 장비 검ㆍ교정 및 유지 보수 등 해서 400개 곱하기 38만 7,000원 해서 1억 5,5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장비가 400개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장비는 그보다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죄송한 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4억짜리 장비를 검ㆍ교정하는 값은 훨씬 비싸고, 또 1,000만 원짜리 검ㆍ교정하는 건 좀 싸고 이렇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모든 장비 400종을 다 기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고, 작년에 1억 4,400 정도에서 1억 5,000으로 올랐는데 국제적합성이라든가, 만약에 수출하는 제품을 팔 때는 저희가 쓰는 장비가 정확하다는 것을 남한테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돈이긴 하지만 1억 4,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비의 표준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금석 위원
금년 예산 1억 4,400만 원은 다 소진을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모든 분석 장비의 검ㆍ교정해야 할 것들을 다 등록을 하고 그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는…….
한금석 위원
예산이 12월에 통과되면 연초에 이것을 전부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와서 유지관리 보수까지 해 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장비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증해 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온도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배양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부터, 아니면 정말 정밀한 4억짜리 장비들은 그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업체가 와서, 비싼 것들은 1,0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ISO인증…….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쪽 33쪽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국고인데 금년도 460건은 아직 마무리한 건 아니고 할 계획까지 해서 460건이라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양식 수산물에 한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수산물을…….
한금석 위원
유통되는 수산물 전체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는 유통되는 수산물 전체가 되는데 사실 동물용의약품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은, 자연산은 동물용의약품을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벤조피렌 같은 거는 양식이 아니고는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자연산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자연산에서도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자연산에서 나온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양식업은 조사를 해서 중금속이나 벤조피렌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자연산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걸 전부 다 한 마리, 한 마리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사후 조치는 전혀 될 수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두리를 해서 양식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 업체에 동물용의약품을 적게 쓰라든가 중금속이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선진국이 될수록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면 자연산, 대부분은 양식 어류가 증가되니까 양식 어류가 많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양식 어류를 타깃으로 하긴 하지만 유통되는 수산물은 다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에 유통되는 자연산 수산물도 중금속이라든가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 실태는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자연산에서도 벤조피렌이나 이런 게 나온 사례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수산물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부적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때문에 제가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어쨌든 해수에서도 벤조피렌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만약에 자연산에서 검사를 해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자연산 같은 경우는 조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수입산이면 뭐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안 한다, 이러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자연산에서 나왔을 때는 조치방법이 어떤 뚜렷한 게 없단 말이죠.
국내에서 어부들이 잡은 것은 더더욱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어부가 잡고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하여튼 이 사업에 패류 독소도 하고 벤조피렌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봄철 같은 경우에는 패류에서 독소가 나와서 그걸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패류 독소가 나오면 도민들에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자제해 달라든가 그런 경고 의미의 검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용의약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을 하는 업체에 주로 실험을 하고…….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명순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명순 부위원장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원장님, 예산안 503쪽이고요, 설명자료 43쪽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2,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니까 개최지 상수원에 대한 수질 안전평가와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신규사업으로 세웠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2018년 동계올림픽 하면서 사실 강릉ㆍ평창지역에 수질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수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채수 차가 가서 물을 퍼 나르고 하면서 사실 노로바이러스도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2022년, 2023년 2년 동안 그쪽 대관령면 저수지, 상류에 오염원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쪽에 고랭지를 많이 하니까.
그쪽 오염원 지역들, 그다음에 강릉시 오봉호, 지금도 보면 오봉호가 그 상류, 거기도 고랭지에서 영양염류들이 들어오면서 냄새 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원으로 쓰는데 실제적으로 민원도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오봉호라든가 평창 상수원을 중심으로 2024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하천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 의도로 세우셨네요.
그런데 여기 상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상수원은 기본적으로 지방 상수도를 관리하는 곳에서 수질 안전관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기존에 평창군이나 강릉시에서 이 지역주민에 대한 위생적인 식수 관리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도 차원에서 하면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달라지는지, 도에서 관여를 하면 수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당 과가 먹는물분석과가 아니라 수계조사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을 담당하는 과가 상수원 수원지 위쪽에 있는 비점오염, 그러니까 오염을 시키는 그런 쪽을 가서 지류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상수원에 들어오는 오염원들 자체, 원천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자료도 만들고 강릉시나 평창군에 자료도 제공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라든가 원수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천 주변에 있는 오염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세운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릉이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으면, 지난번에 노로바이러스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도 지자체 책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어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어떤 자세를 갖추려면 기본적인 것,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상수원까지, 물까지 다 강릉시나 평창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게 주최가,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은 IOC가 주최여서 사실은 평창군이나 강릉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약간 계약 관계도 복잡하긴 한데 지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명순 위원
원장님,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청소년올림픽도 하는데 동계올림픽 개최로 말미암아 다른 시군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는 측면이 많거든요.
도에서 도비 부담해야 할 것을 %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는 지자체 책임하에 수질관리도 그쪽에서 다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협조해서,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고요.
예산안 502쪽이고 설명자료 41쪽입니다.
거기 보면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국가수질측정망도 다 우리가 해요.
그런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고 도비 100%로 세우셨는지 궁금해서요.
2022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국가 지정, 도 지정, 시군 지정, 다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림픽 사후관리 이런 내용이 들어갔네요?
이게 국가 지정도 있고 시군 지정도 있는데 국비도 없고 시군비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강원도에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하는 곳이 379지점인데요.
어쨌든 지금 하천이나 호소수를 실험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연구원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옳으신 말씀인 것처럼, 강원도가 지정한 것은 19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군 지정이 164개면 어쨌든 실제적으로 시군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 시군도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신명순 위원
책임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세워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찌됐든 시군도 예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하천이니까, 사실 저희가 대신 해 주는 것이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는,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여러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예산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지만 예산을 세워놓으면 책임의식도 같이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천 및 호소수 수계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책임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지금 이게 국가위임사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 지정 하천이 18개, 도 지정이 197개, 시군 지정이 164개 이렇게 세 부류로 돼 있으면, 국가위임사무니까 지방정부가 하긴 하지만 시군은 또 시군 하천이 있으니까 예산을 같이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어떤 책임의식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 문제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그렇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2쪽이고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신규로 사업비 4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검사비도 안 주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렇진 않고요.
올해 저희가 34억을 썼는데 도비가 19억, 그다음에 국비를 14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는 돈은 내년에 교부세나 다른 것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34억을 썼으니까, 저희가 코로나 예산으로 세운 것은 지금 9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행안부라든가 질병관리청에 요구해서 국비는 아마 틀림없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요구해서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받을 것을 생각을 해서 도비로 우선 4억을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에 5억,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부지원에 4억, 이렇게 해서 9억이고요.
올해 도비로 세운 돈이 19억이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 발생한다면 사실 10억을 못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내년에 코로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 확산을 하면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주기로 약속을 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비, 올해 받은 예산 14억은 내년에 아마 외국인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대응 이런 예산으로 교부세로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외국인들 대응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여기는 없고, 지금 강원도민이 150만인데 내국인이든 서울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인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국가가 4,000만 원을 내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교도소라든가 이런 국가시설에서 환자가 생기면 국가가 틀림없이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분야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있어서 항상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한 번씩 끝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동부지원 청사 운영관리 해서 감염병실험실 증축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여기에 4억 6,200만 원이 도비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 내용 좀, 144㎡를 증축을 하신다는 건데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지금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 방이 없어서 식품 분석하는 과의 일부를 차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원 식품분석과 바로 앞쪽에 빈 옥상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40평 정도로 감염병진단과의 실험실을 꾸미는 예산이고요.
증축 예산이다 보니까 40평이면 아마, 평당 가격 계산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4억 6,2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평 짓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7월부터는 사용승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장비구입비요, 장비구입비가 엄청나요.
용어도 잘 모르는 장비를 계속 구입한다고 그러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취득하려면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장비는 노후돼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신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가 있을 테니까 노후된 장비 교체라든가 또 신규장비 구입이라든가 이것을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래 가지고 만약 5개년 계획이라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얼마 정도씩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품목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면, 우린 이렇게 해 가지고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이러이러한 장비를 얼마치 할 거고 내년도에는 얼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제가 원장이 돼서 저희 장비가, 큰 장비만 하면 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소방처럼 저희가 노후된 장비도 상당히, 10년 이상 지난 장비도 많고,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죄송하게도 위원님들께는 보고드리지 못했고 지휘부에만 보고드리고 예산과하고는 협의를 한 상황이어서 올해 18억 정도 교체장비가 생겼고 매년 그 정도의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해 주시고 의회 끝나면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했던 내용을 더 보강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면 17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설명서 41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질소, 인 자동분석장비 1억 5,000,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거나 늘거나, 이것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장비 있을 때는 올라갔다가 장비를 샀으니까 올해는 또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장비를 전부 보니까, 45쪽에도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취득하는 데 1억 원, 어떤 것은 분석장비 해 가지고 2억 7,000, 1억 1,000 이러니까 이것을 봐도 장비를 진짜 꼭 사야 될 것을 사는 건지, 또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사도 되는데 올해 사는 건지,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돼 있으면, 우리 농수위에 중ㆍ장기 5개년 계획을 갖다 주시면 올해는 이렇게 살 거고 내년에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만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세울 때는 저희 연구원 자체 내에 장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장비를 사야 되는, 해당 과에서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반드시 꼭 사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해야지 저희도 승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노후장비는 새 장비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감도가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새로 구입을 별도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된 계획도 있고, 다만 제가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원장님, 저는 38쪽하고 44쪽을 연계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이것 1식을 사는 데 2억 7,000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44쪽에 보면 먹는 물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1식을 사는 데 2억 7,000,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나는 동부지원에 주고 하나는 본원에 주고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연구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 거의 다 현상유지, 증액이 돼도 0. 몇 %에서 1% 이렇게 증액이 됐었는데 유독 먹는 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여기는 575%가 증액이 됐고 동부지원도 다른 비용에 비해서 여기는 89%라는 높은 증액률을 보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원장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쪽에 575%까지 증액된 사유가 있으신지, 혹시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장비가, 예전에는 사람이 실험을 많이 했으면 지금은 장비가 거의 24시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장비를 교체하는 이유는 10년 이상 노후화되면 감도가 떨어져서…….
박병구 위원
10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원래의…….
박병구 위원
사용연한이 10년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10년인데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실험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질책하는 부분도 그건데 15년 이상, 20년 된 장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원장 된 다음부터는…….
박병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10년을 안 채우더라도 신규장비가 있어야지만 이 검사가 온전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리 주문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법적기준이 바뀔 때.
박병구 위원
그러면 44쪽하고 38쪽에 나와 있는 이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것은 불요불급하지 않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575%라고 하는 큰 인상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먹는 물 검사장비가 노후화돼서 검사를 할 수 없으면 법정 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사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풀이를 하면 이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야 되는 장비라서 동부지원에도 하나 사야 되고 본원에도 하나 사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 자체는 연구원장이 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 장비운영위원회가,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장비를 사야 되는 이유와 법적근거, 모든 것을 제반 갖춰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하면 그 장비를 살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장비로는 먹는 물 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질량분석기 이렇게 붙은 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질량분석기가 없고 그냥 유도결합플라즈마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은 감도가 더 안 좋은 것이고 질량분석기 MS/MS,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훨씬 낮은 농도도 읽을 수 있는 장비거든요.
박병구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2억 7,000이나 1억 1,000을 들여서 장비 2대를 사야 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먹는 물 안전성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그것으로는 여기서 요구하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측정을 못 내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그게 안 됐는지, 이것을 사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일단…….
박병구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이렇게 해 와서 이게 부족했고 이 장비를 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승인이 되는 것이지 장비값이 올라왔는데 575%라고 하는, 동부지원 것까지 합치면, 여기도 증액된 게 89%니까 거의 90%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 장비가, 지금 보시면 시험연구비는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는 2억, 3억, 4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어쨌든 %는 매우 높게 올라갈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
그 가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 장비는 평상시에 계속 수리를 하면서 운영해 오던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감도가 떨어지고 실험의 결과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정도 관리비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장비의 정도 관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장비가 자꾸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갖고 먹는 물 안전성검사를 했더니 어떤 것에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만약 먹는 물을 7일 만에 결과를 낼 수 있고 14일 만에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장비가 고장이 나면, 현재 연구원에 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비가 있는 동부지원으로 검체가 가거나 아니면…….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난 것을 전제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신규장비를 도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야 이 큰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위성을 인정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건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17억 장비를 올린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장이 되고 저희 연구원의 장비 노후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장비를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교체 요청을 드리는 장비들은 100% 10년이 지난 장비이고, 그다음에 질량분석기라고 써 있거나 이런 장비들은 환경부나 그런 데서 어떠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예전엔 10이라는 감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1이라는 것을 잡으라고 그러면 현재 있는 장비가 잡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장비를 교체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장비 중 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 감도가 괜찮은 장비로 바꿔야 될 때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만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박병구 위원
원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수리비가 과다계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장비를 사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을 하나 주신 것은 맞습니다.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 지금 그 정확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의 장비를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정확도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사용연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고장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서 이것이 검사를 하고 그럴 때 타이밍을 못 맞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와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 먹는 물 안전성검사를 했더니 무엇, 무엇이 잘못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성이 있어야 지금 이 예산이라고 하는, 3억 8,000 올렸잖아요?
아, 전체 해서 4억 5,000이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4억 5,000 예산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검사하고 그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도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도에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4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이 불요불급하게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사실 강원도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15년~16년씩 장비를 쓰는 것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이것은 몇 년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먹는 물 안전성검사 장비가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0년은 충분히 넘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장비가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박병구 위원
아니, 이 장비를 사야겠다고 할 때는 자료를 다 검토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저희가 장비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이 장비는 다 검토가 끝난 건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것은 장비 5개년 운영계획을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고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모든 리스트와 장비가 얼마나 노후됐는지, 교체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는 차원에서 1분만 쓰겠습니다.
원장님, 이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 ‘장비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래서 아까…….
박병구 위원
575.5%라고 하는 큰 금액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어디에 쓰일 때 정확한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사업위치하고 내용만 그냥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하여튼 제 불찰로…….
박병구 위원
아닙니다.
그건 원장님 불찰이 아니라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것을 저희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을 주시면 제가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휘부에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는 제 불찰로 보고를 못 드려서 의문을 가지시게 됐는데요.
하여튼 예산심사 끝나고 제가 잘 정리해서…….
박병구 위원
심사 끝나고 예산 승인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웃음)
박병구 위원
승인 받기 전에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38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원은 먹는 물 안전성검사를 현재 안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한금석 위원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검사기계가 오래돼서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동부지원 먹는 물 안전성검사에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가 2억 7,000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부지원에 이 장비가 아마 14년 정도, 상당히 노후돼서…….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교체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교체하는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39쪽의 감염병 진단 및 연구 신규인데 이것도 동부지원 쪽으로 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가 올 4월 1일 자로 생겼는데 신규 과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지금 코로나검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상회복과 더불어 동해안 쪽에 있는 어떤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신설 과에 대한 새로운 신규 사업내용…….
한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0쪽도 동부지원 쪽으로, 코로나 신속검사 신규도 동부지원 쪽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본원 5억이고 동부지원 4억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43쪽의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관리 신규, 이것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인데, 수질모니터링 15개소 180여 건을 했는데 이게 어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이게 월 1회 평창 대관령면하고 강릉 오봉호 주변에 채수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한금석 위원
그쪽에 오염될 수 있는 지역 열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월 1회씩 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그래서 180회가 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44쪽도 역시 기존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45쪽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한금석 위원
45쪽도 그런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54쪽도 역시 기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54쪽은…….
한금석 위원
54쪽, 55쪽…….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여기 3억 5,000짜리 장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교체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55쪽도 마찬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55쪽은 신설장비입니다.
한금석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새로 사는 장비입니다.
과에 이 장비가 없어서…….
한금석 위원
동부지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안전과라고 본원에 있는 과인데요.
그 과에 장비가 없다 보니까 남의 과의 장비를 얻어서 썼는데…….
한금석 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다른 과의 것을 썼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안 쓸 때 썼었는데 이 과가 법정 검사업무로 그 검사업무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냥 강원도 안에 어린이 활동공간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그냥 모니터링했던 과였는데 실제로 올해부터 법정 검사업무로 바뀌면서 이제는 본인들도 정확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과에서 그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장비가 없었죠.
한금석 위원
없었고 다른 과의 것을 썼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도 장비를 사서 지속적으로 과 내에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먼저 군부대 폐기물 반입현황을 한번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한금석 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부대에 있는 소각폐기물이나, 반입량 대비 군부대의 소각폐기물이 들어오는 양을 보니까 약 50%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은 군부대 반입량이 한 84%, 이게 철원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철원군의 소각폐기물 50%가 군부대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84.7%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립쓰레기 양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전혀 없는 걸로…….
한금석 위원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매립폐기물은 아마 군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한금석 위원
자체적으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이게 완전히 시설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 주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권한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관이다 보니까, 철원군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 검사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처럼 소각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물은 철원군에서 힘겨워 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매립 되는 부분이 얼마나 오염을 시키는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저희의 권한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신도현 위원님과 박병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장비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사가 끝난 뒤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영수
총무과장 김완기
감염병연구부장 이순원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기록
최희선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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