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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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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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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1년 11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강원도교육청(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자료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원, 교직원 징계 건수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혹시 타 지역 게 가능한가 해서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주시고 이게 정보공개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나중에 구두로라도 이렇게 좀, 다른 타도는 어느 정도 징계건수가 있는지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실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제진역하고 그다음에 인생학교 있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월별로다가 정리 좀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혁동 위원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였었는데 보건실, 그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해서 물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광희 특보로부터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강원도의 동의가 필요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민원인한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회의한 자료.
두 가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유선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각 학교의 책 소독기 관련해서 자료를 이미 요청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 왔어요, 3월이 아니라 후반기에 책 소독기 구매한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제반자료를 다시 한번 보완해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선생님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역마다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반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건강실무사라고 있죠?
건강실무사와 관련해서 건강실무사 배치학교와 일하시는 시간, 그다음에 활동 내용 이것까지, 혹시라도 건강실무사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이것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같은데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는데 학교현장에 그것이 잘 접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한 실태, 금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정보 쪽인데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를 공동구매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구매 내역하고 참가한 업체가 어느 지역인지하고 낙찰률, 3년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나중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학교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된 바 있다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광희 특보님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위원장한테 이것을 빨리 써서 보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팩스 보내라는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언제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육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천미경
행 정 국 장 김기호
기 획 조 정 관 강삼영
감 사 관 최호열
공 보 담 당 관 김재환
안 전 담 당 관 박옥녀
위원장 최재연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9월 1일 자로 신규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 안 해요?
의정담당 김남학
지난번 추경 때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했어요?
의정담당 김남학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1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37명입니다.
74쪽, 교육국 5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재정규모는 4,973억입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83쪽,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별 읽기유창성 교재와 진단도구를 제공하였습니다.
초등 담임교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글문해교육 기본과정을 실시하였고 심화 및 전문가과정을 통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85쪽,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입니다.
단위학교 진단활동과 다중지원팀 운영을 강화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원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학생 개별화 지원을 위한 초등학교 협력교사제와 중등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형 시범연구유치원 2개 원을 운영하고 학부모 놀이교실 2개 원과 방과후 놀이유치원 40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인 아이누리터 조성을 위해 2개 원의 바깥놀이터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89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을 83개 원에 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및 휴가 시 대체교사채용 인건비를 17개 원에 2,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입니다.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며 1/4분기에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부서별 실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1쪽,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지원단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등교ㆍ원격수업 병행, 등교수업 확대 등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수ㆍ학습 자료를 지원하였고 초ㆍ중ㆍ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93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혁신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수업탐구교사공동체 84개 팀, 중등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 240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위해 미래수업지원단 및 연구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연수, 유튜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6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입니다.
과정중심의 평가 지원을 위한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중등 배움성장평가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 고등학교 교원 출제 역량강화 연수, 그리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하여 학생 평가의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97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과정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교육 중점학교 37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지정 운영하였으며 도내 9개 대학과 연계하여 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전공체험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9쪽, 일반고등학교 혁신으로 첫 번째,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특성화학교 17교를 운영하고 신규 운영학교 2교를 지정하였습니다.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을 통한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쌍방향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입니다.
진학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ㆍ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진학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9개 대학과 함께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수험생들의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첫 대입 쌍방향 온라인 특강을 개설하여 수시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물론 정시 수능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및 단위학교 운영 역량 함양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39교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비를 15개 교에 지원하여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107쪽,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초등학교 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예산의 15% 이상 지역사회 문구점을 이용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교구 및 학습준비물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확인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8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입니다.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83교,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5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작은학교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학교 정책설명회와 네트워크 온라인 협의회 등을 진행하여 작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0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내실 있는 학사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썼고 원격수업 전환에 대비한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초등 저학년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지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등 단위학교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상황에 맞는 온ㆍ오프라인 연계 교육 등 미래지향적 교수ㆍ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115쪽,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학력격차 회복을 위해 수학 대안교과서, 보조교재 보급 등을 보급하였으며 강원도형 수학나눔학교를 통해 학생중심 수업 및 수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형 수업을 위한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쪽,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영어 책임교육 학습도움 강사,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영어수업, 초등 영어말하기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초ㆍ중, 중ㆍ고 전환기 연계 학습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며 대학연계 영어 학습 멘토링을 운영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120쪽,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생중심 개별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통합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진로직업교육의 특성화로 장애학생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4쪽,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을 25개 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및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8쪽,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융합형특별교실, 지능형과학실, 지능형탐구키움터 등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130쪽, 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 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선도학교,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환경 지원을 위해 591교 8,720실에 학교 무선망 구축과 1만 9,957대의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컴퓨터 및 영상기기를 지원하여 최적화된 수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32쪽,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학생 수요 중심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수업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교사관찰추천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ㆍ홍보 등을 통해 창의융합형 재능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신설입니다.
원주의 제1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10월 1일 개관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춘천의 제2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전시ㆍ체험물을 구축하여 2022년 3월 개관 예정이고 동해의 제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2022년 6월 개관을 위해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도 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영어ㆍ수학 책임교육을 위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과 교원 및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여 온라인 학습환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모든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 등 보조인력 지원, 학습꾸러미 도서관 구축 등으로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43쪽,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혁신 벨트 구축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업무정상화 및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을 통해 수업과 학생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44쪽,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원행복더하기 모범학교 16교, 거점학교 24교, 미래학교 5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46쪽,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 3원, 특수학교 1교 운영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두레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7쪽,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입니다.
행복교육지구를 18개 지구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온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과정,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형태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동료성과 신뢰의 지지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소통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문화 활성화를 위해 촉진자 공동연수를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22회 운영하였으며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표 활성화 자문단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원했습니다.
152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해 자치회실 구축을 확대하고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평화ㆍ통일교육, 일하는 학생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Eco-Belt 구성ㆍ운영을 통한 친환경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7쪽, 학생생활교육입니다.
학급중심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지난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를 213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쪽,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17차시의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평등교육중점학교 운영과 성인지 감수성 콘텐츠 교육을 운영하여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쪽,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학생의 위기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건강 전문의를 위촉하여 대면과 비대면 자문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자해ㆍ자살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위기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응급심리지원서 및 교사용 안내서를 보급하였으며 강원도 교육복지 자원목록집을 제작하였습니다.
163쪽,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과 선제적인 개입으로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및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지원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165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아동학대, 도박, 범죄, 음주, 흡연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생활꾸러미’와 ‘손에 잡히는 생활교육’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의심징후 발견 및 빠른 대처를 위하여 전 교직원 대상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69쪽입니다.
교육중심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학교장 인사에 대한 교육장의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고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를 위하여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실시하여 교원의 인사고충 해소 및 인사제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0쪽,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의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 및 교원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 현장 안착을 돕고자 신규교사와 경력교사와의 연결을 통한 상담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쪽, 교원연수 혁신체제 마련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원연수의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원교육 연수포털 ‘강원교육-온’ 사이트 등 교원 연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연수 환경, 배움을 즐기는 교육문화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176쪽, 교직단체와의 교섭ㆍ협의 추진입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1년 6월 44개 안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2021년 7월 504개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원노동조합과 본교섭 3회,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실무교섭 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77쪽,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5개 교를 대상으로 교원 인사업무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우수교원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사립학교에서 교육감 위탁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8쪽,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 분원 설립입니다.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2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교직원과 학부모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연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183쪽입니다.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학교운동부 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운동부 지원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4쪽,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학교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친환경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조성 예정인 40개 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5쪽,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예술강사 사업 및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였고 1학생 1예술 역랑강화를 위하여 예술동아리, 악기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예술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예술활동 발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87쪽,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입니다.
도내 학교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및 예술 격차 완화를 위해 질 높은 예술공연 감상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급별 또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8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 시간, 놀 권리 보장을 위하 놀이밥 공감학교, 실내 놀이공간 ‘모두놀터’ 조성, 교사 놀이문화연구회, 어린이 놀이동아리, 찾아가는 놀이강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놀이와 토론을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e-토록 신나는 수업 놀이터’ 영상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189쪽,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 지원입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독서인문 교육을 위해 책 읽는 학교, 소통하는 교실, 지역 중심의 독서인문교육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문학적 감성을 자극하고 독서ㆍ놀이ㆍ휴식이 함께하는 문화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1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방과후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농산어촌방과후학교, 개방형방과후학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돌봄교실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놀이와 함께하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2개 교 시범 운영을 통해 ‘모두놀터’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조성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교육급식 행복급식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채식사랑 급식운영을 위한 환경만들기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육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재택순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급식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95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체육수업 연구학교, 초ㆍ중등 수업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비대면 예술업무 담당자 워크숍, 소인수 비대면 방과후학교, 긴급돌봄교실 운영과 놀이, 토론 영상자료 제작 등 코로나19 확산에도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전환 시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돌봄급식을 운영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재정규모는 2조 1,07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22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며 신규임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과정을 2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4단계 스쿨넷서비스를 2021년 10월에 정상적으로 개통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고품질의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도교육청 누리집에 전자점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자 중심의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및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업무담당자 교육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선정,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기록물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개선과 사용자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19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입니다.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는 학교독서활성화 프로그램과 독서ㆍ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학교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은 독서토론을 포함한 6개 공동 프로그램이 1,341회 운영되었으며 독서ㆍ문화 동아리 193팀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참여율이 저조한 외부 탐방 프로그램은 참여학교 의견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부터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포함한 4개 과정으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와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기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은 65 대 35로 강원도 내 2만 5,157명의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하복과 동복 각 1벌씩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복 품질 개선, 지원단가 현실화 등 교복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지원 사업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위하여 상시 지도ㆍ점검과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학원장 등 자질함양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여 학원장 및 강사 등이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학원, 교습소 감염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구입하여 11월 중 도내 3,166개 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네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참여방 및 집담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주민 등의 예산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 예산 제도의 지속적 홍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227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합리적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교섭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과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지역별ㆍ직종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자기계발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ㆍ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연수 운영 및 노동조합단체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교육환경 다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35쪽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기회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 기반 확대 구축을 위해 2021년 3월 원주 샘마루초병설유치원 외 8개 원 18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2022년 3월 개원 목표로 원주 지정샘유치원, 강릉 늘해랑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에듀버스 운영으로 학생 등ㆍ하교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학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그리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의 예산지원 종료 및 2022년 2월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을 통해 사학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우수사학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강화하겠으며 입찰 및 수의계약 시 강원도 및 해당 시군 소재 업체와 우선구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43쪽입니다.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치장벽돌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과 유치원, 특수학교, 생활관 등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42교에 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 95교 109동을 지원하여 치장벽돌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 외 나머지 건축물은 2023년부터 보강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두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95교 2,128.5실에 123억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적기 교체와 효율적 냉난방 운영을 통해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심의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계획과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의 공공건축기획 및 기둥 사이 20m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의 건축사업 관리계획 심의와 신동초 이전 신축공사 외 6건의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신평초 교사동 증개축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시행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네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며 도내 40년 이상 노후시설 88동 이상을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공간혁신,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감성화 등 다섯 가지 기본원칙 아래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도 계획물량은 24동, 2022년도 16동에 대한 사업대상 선정을 완료하였고 사용자 참여를 통해 사전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희망학교 공모를 통해 2023년도 이후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48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공간혁신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을 위하여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학교단위와 영역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사업으로 4개 교에 대한 교사동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단위 사업으로 12교에 3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기존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 대상으로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1교에 30억 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1교에 13억 원,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각급학교 36교에 11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입니다.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동초 이전 신축공사 외 7건에 대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정선고 학교공간혁신 개축공사와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협의회는 향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여덟 번째,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와 농어촌 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84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 신ㆍ개축 68세대, 보수 388세대 등 단위학교 관사 확충 및 개ㆍ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에서는 앞으로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불어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유선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최재연
예.
정유선 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업체 물품구매 현황이 강원도 비율만 통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역업체 구매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비율을 알려주세요, 계약 비율, 지역업체 구매 비율.
그리고 아마도 제한경쟁입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강원도교육청의 제한경쟁입찰 기준하고 여기에서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단계 경쟁할 때 지역업체 가점기준이 있는지, 이것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식당에 살균수 제조장치라는 게 있어요.
살균수를 제조하는 기계가 있는가 봐요, 그것하고 컵 자동세척 살균기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셨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책 소독기처럼 내용을, 어디서 구매했고 생산업체가 어디고 모델명, 금액, 그리고 이것은 최근 3년간, 이것은 조금 이전부터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 더 있습니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 교육협력, 조직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23명이고 재정규모는 158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입니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협의회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주간 및 평가회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와 사전협의회 운영으로 강원교육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도민배심원단의 객관적인 외부 평가로 투명한 공약 실천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으로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생태ㆍ환경 강원교육 활성화’를 의제로 선정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e현장의 소리 강원교육정책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과 집담회, 신규사업 검토로 계획ㆍ평가ㆍ예산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자치역량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는 미래의 평화ㆍ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남북교육교류 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사무소를 운영하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형성과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평화ㆍ통일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감ㆍ소통ㆍ협업 등 사람다움이 더욱 중요시될 것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강원도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삶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프로그램 개발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학부모 온라인교육 플랫폼과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현장 연구로 협력 기반의 기초단위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여 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정책 자문회를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현장 의견 수렴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업무를 확대하여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으로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각각 32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4억 원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사 실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 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감사는 85개 대상기관 중 70개 기관을 실시하고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간 계획에 따른 다양한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투명성ㆍ책임성 강화입니다.
제3기 교육감 공약사항인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를 위해 교육장에게 있던 감사 권한을 2018년부터 본청으로 이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감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올해는 32개 원을 대상으로 정기감사 및 휴ㆍ폐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상시감사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컨설팅을 병행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9월 말 현재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를 12회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자율적 감사를 통한 개선 중심의 감사제도인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을 위하여 제도설명회와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 및 점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권역별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자율 종합감사 대상학교에 대한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7쪽,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103건을 처리하고 11억 1,2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분야 320건의 자체감사 주요사항을 모집하여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으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감사 지속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활동 확산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민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청렴문화 행사 및 홍보활동을 4회 전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4월부터 청렴 관련 법령과 현장중심 사례를 내용으로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적 노력을 평가하고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과 연계한 문화공연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 청렴교육의 지속적 운영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시 운영되고 있는 갑질신고센터를 통하여 갑질행위에 대해 수시로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31건을 접수하여 29건을 처리하고 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에 쌍방향 온라인 청렴교육 시 고위공직자,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대상 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2,265명 중 1,653명이 이수하여 7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갑질신고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갑질근절 직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갑질 사전예방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43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인에 대하여는 선배 감사인과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연수 참가 활성화를 통하여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공보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16회, 부서별 정례브리핑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82회 진행하였고 55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담회와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교육활동 등을 발굴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홍보매체 다양화에 맞추어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입니다.
교사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평가, 기초학력, 생활교육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58건의 사례를 게시하였고 총 조회수는 8만 9,413회입니다.
또한 내부메신저를 통해 학구파 쪽지를 8회 발송하였으며 수업과 생활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교원소모임 유ㆍ초등과 중등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채널 가입자 대상 홍보메시지를 15회 발송하였으며 아이엠스쿨 게시판을 통해 교육소식을 119회 제공하였습니다.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원교육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생기자단 신문을 1회 발행하였습니다.
이 외의 홍보용 인스타그램을 신설하고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홍보담당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강원교육정책의 홍보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실은 4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3명으로 현원은 정원과 같습니다.
재정규모는 630억 원입니다.
다음 58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강원학생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안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59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내외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교내 보차도 분리를 위해 84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경찰청 및 강원도청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망 구축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균등한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ㆍ초 40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생안전체험시설을 2개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안전체험시설을 컨설팅하는 등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2쪽,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20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191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39대에 탑승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63쪽,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도내 769교를 대상으로 공기 질 정기점검과 라돈농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초ㆍ중ㆍ고 30교에 라돈저감설비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였으며 각급학교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101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에는 학교석면 해체ㆍ제거 관계자 교육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22년까지 학교 내 석면 해체ㆍ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내진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8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9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66쪽,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사고 수습본부와 24시간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부교육감을 주재로 한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4교에 대해 집중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89교에 대해 학교 자체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KF94 마스크 및 소독티슈 등이 현물 지원되었으며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2,455명의 학교방역 인력을 각급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으며 1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PCR 선제적 검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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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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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감 때라든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어떤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다고 이름이 붙어서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좀 다른 게 있어서 회의 한 열흘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 왔어요.
어제 오거나 오늘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찍일찍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도교육청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에 따라서 올 수 있게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죠?
그렇게 하죠?
교육국장 천미경
(고개를 끄덕임)
이종주 위원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13쪽에 보시면 환경개선 등 물품 교체 시 폐기물 처리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환경개선 등은 하나도 없고 물품 교체 시 폐기물 처리현황만 나와 있어요.
환경개선에 대한 현황은 없고 물품만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현황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자료목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목 자체가 ‘환경개선 사업 시 건축폐기물 처리현황’ 이래서…….
이종주 위원
제목이 ‘환경개선 등 물품 교체 시’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런데 여기는…….
이종주 위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은 없고 물품만 있어요, 제가 그것도 추가자료를 받았고.
학교 폐기물 현황을 보면,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지역 교육지원청 할 때, 보통 폐기물처리는 학교에서 부담해야 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고 공사 업체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 폐기물 처리현황의 학교자체처리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폐기물 스티커 발급 등 해체 후에 자체 폐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물품 구매 업체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상수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료에 보면 무상수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시공한 업체한테 부담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앞에 있는 물품 구매 업체 회수나 똑같은 말일 텐데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보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2회씩 물품을 수거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불용품 발생했을 때.
그때 같이 수거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종주 위원
무상이라는 것은, 1,525쪽을 보면 태백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를 했다든가 폐기물 처리 영수증 보유가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처리현황을 보면, 똑같은 제품이에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4,900만 원인데 어느 학교는 업체가 무상으로 수거를 했고 어느 학교는 아까 말씀한 대로 매각도 했고 또 폐기물 영수증을 보관한 데도 있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한 것이 이렇게 다 달라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이런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한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지금까지의 관례에 의하면 관련 업체에서 주로 무상으로 수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는 기관도 있긴 있었습니다.
관례대로 하는 학교라든지 기관도 있고,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고 안내를 많이 해서 지금은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 ‘환경개선 등’ 같은 경우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 건이에요,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는 591건인데 폐기물 업체 처리현황에 보면 320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46건에 193건이니까 이게 개선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업체가 부담했다고 보일 수 있죠, 이 자료를 보면?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 느낌이 드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감 자체가 꼭 잘못을 따져서 처벌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행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봤을 때,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업체들한테 부담을 줬다고 느껴지면 사실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해라.’ 이렇게는 어렵죠? (웃음)
감사관 최호열
좀 파악을…….
이종주 위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관 최호열
예.
이종주 위원
그렇게 되면 파장도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감사팀에서도 학교에 감사를 나가시면 학교가 물품을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해서 이런 폐기물 현황이, 사실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데나 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적은 금액의 공사를 했어도 마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면 사회적 물의도 일으킬 수 있는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팀에서 학교에 감사 나가시면, 공사하는 업체라든가 물품 구입한 학교가 있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영수증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사 착안 사항으로 검토를 한 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런 것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개선도 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해서 필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보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거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금액이 1,000만 원 단위에서 5,000만 원 미만까지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료를 보니까, 학교마다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뭐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하나 보내시든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학교폭력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결과가 1년 동안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9년도의 심의건수를 보니까 1,346건인데 2020년에는 645건이더라고요.
반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사이버폭력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아마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심영미 위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 아닐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당연히 열심히 하고요.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신고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컸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았느냐, 선생님들이 고생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고,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작년에 주춤하다가 올해 다시 등교하면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주목을 해서, 어쨌든 수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외고 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고 사실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뭐 어떤 학생 한 명도 저희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학교의 운영에 대한 전반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권보호위원회 현황도 보니까 ’19년도에 117건이고 ’20년도에 64건이더라고요.
그전에 비해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유형을 보니까 학교봉사, 또 사회봉사 이런 것은 늘어난 반면에 전학이나 퇴학 이런 것은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학생 지원도 지원이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상담도 해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드려서 그 수치가 줄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권에 대한 교육도,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교권침해 유형 사례 몇 가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봤거든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겪은 선생님들이 정말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침해 당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심각할 정도로 다시 학생들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보다는 신규교사가 처음에 학생들을 접했을 때 그때부터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학생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쪽에만 지원한다고 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모두가 함께,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함께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교사는 아이들을 대면할 수 있을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내적 그런 것도 갖춰져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선배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1 대 1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맺어서.
그런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교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선생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제가 교육지원청 할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원주교육지원청 할 때 했었는데 원주의 혁신도시에, 이번에 기업고등학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혁신도시 민원을 보니까 오히려 기업도시보다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더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혁신도시에요?
심영미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고등학생…….
심영미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혁신도시에 고등학생…….
심영미 위원
고등학교요.
교육국장 천미경
고등학교요?
심영미 위원
고등학교요,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서 민원이…….
교육국장 천미경
아, 예, 혁신도시에, 어쨌든 혁신도시가 중심가보다 떨어져 있어서, 지금 원주여고가 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쪽의 민원이 뭐가 있었느냐면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남녀공학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남녀공학 추진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원주여고만 남녀공학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남자 고등학교를 세워야 할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원주 관내 전체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외고를 보면서 도내 기숙사 시설관리 운영현황을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시간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42일밖에 안 남으셔 가지고 참, 얼마 안 남은 시기에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송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2차 추경이 있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회복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환경 구성,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현안 사업지원이라는 이유로다가 2차 추경에서 3,469억 원을 확보하셨고 이 중에 2,738억 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은 학교로 다 배정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배정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 추진 경과는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해서, 학교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가 돼서 집행하는 데 어렵다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 공문도 시행하셨죠,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하라고 하는 공문?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문이 12월 31일까지만입니까, 아니면 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는 2월 말까지 집행을…….
남상규 위원
2월 말까지 가능하고 직속기관은 31일까지 해야 되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예산 다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대부분 집행 가능한 것들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그거와 관계없는 사업이 한 3건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중복되는…….
남상규 위원
비단 3건 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여러 건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과학 쪽이라든지 도색 부분이든지 그런…….
남상규 위원
반발이 제일 심한 게 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3건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불만이라든지 애로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남상규 위원
중복지원 사업도 있었죠?
지금 말씀하셨던 과학실 리모델링을 한 학교에다가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라고 5,000만 원을 또 편성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복사업이 아닌 것으로…….
남상규 위원
교육청의 판단은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복사업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요?
그러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이 부분에서 저희 도교육청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점은 담당교사한테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협의도 다 하고 안내도 해 드렸는데 이해를 못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학실 현대화는 말 그대로 시설공사고요, 지능형 같은 경우는 기자재를 다 확보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월이 안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기본 원칙은 이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정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 정도는…….
남상규 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로다가 해 준다?
행정국장 김기호
왜냐면 명시이월은 어차피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편법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아예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할 거라고 예상되면…….
남상규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월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지금…….
남상규 위원
“그런데”가 아니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예산의 재원이 국가 세금이 많이,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교육세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것에 대한 배정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의 배정 부분을 갖다가 몽땅 다 교육현장에서 사업비로 활용해라, 이월은 안 된다라는 명목으로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지역에서 해 보니까 안 된다, 명시이월은 아니지만 사고이월로 가자, 이게 편법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고이월을 허용하되 선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연내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남상규 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은 예산을 갖다가, 원인행위를 갖다가 시행을 했을 경우, 뭐 특정한 사안, 도로공사라든가 어떤 부지매입비가 필요할 때 보상 문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후문제에 있어서 겨울에 동계공사를 못 한다거나 이와 같이 원인행위, 계약행위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고이월은 인정을 해 주겠다, 강원도교육청만 가능한 건가요, 교육부에서는 이것 인정 안 할 텐데?
페널티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하게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금년 내에 소진을 다 해라, 이월 없다, 받으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사고이월 허용하는 것은 저희가 무작정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납품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을 때 집행이 어려운 그런 경우로 한정해서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같이 중복될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납품이 지연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 이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될 경우 예산을 갖다가 반납 받아야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얼마 정도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애로사항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3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남상규 위원
30%?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2,738억의 30%면…….
행정국장 김기호
거기에 30% 정도는 안 되고요…….
남상규 위원
한 15억 정도 되나요, 아니, 한 150억 정도 되나요, 30%.
아니죠, 거의 600억 가까이 되겠네요, 600억~700억 정도 나오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2,730억 원을 전출금으로다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기를 다루어줬고요, 금년 내에 다 소진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일부 학교에는 학교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예산들이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없어서 다시 반납을 해야 할 예산들이 7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지금의 이 상황을 갖다가, 추경편성 예산의 30%가 반납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집행을 내려보냈어요.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열심히 주장하셨습니다.
다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30% 이상이 반납이 된다?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30%가 반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조사 대상 학교가 한 700개 교가 되는데 그중에 애로사항을 제출한 학교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또 11월 2일에 공문을 시행해서 우려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집행요령에 대해서는 다시 공문으로 안내해 드려서, 12월 말이나 2월 말까지는 가급적 집행하도록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부득이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는 것으로 그것도 안내해 드렸는데, 반환하는 액수는 30%라고 장담을 못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지금 학교에서도 그 문서를 받아보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능형 과학실 하는 것은 기자재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도 봅니다.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를 보면, 물론 이건 강원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 교육청이 똑같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는 교육자치를 부르짖고 있고요, 교육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들을 보면 교육자치하고는 점점 동떨어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17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관리의 권한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은 없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강원도교육청이 다 갖고 있어요.
교육자치의 개념에 맞을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정말로 맞지 않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교육청 다 똑같이 이 상황에서 눈을 감고 있어요.
왜일까요?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밑에서라도 이것 바꾸자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교육청도 이야기하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주 이유는 중앙이전수입을 거의 80% 이상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교부금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국장님의 표현이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 교육청들까지 어느 덧 교육부와 같이, 중앙부처와 같이 권력에 젖어들었다, 놓기가 싫은 거죠.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편성권을 넘기는 순간 교육청은 그만큼 힘이 떨어질 거예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너희가 뭘 알아?”, 강원도교육청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 교육기관은 광역자치로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게…….
남상규 위원
그렇죠, 현재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 맞습니다.
자, 17개 교육지원청을 본 위원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많으니까 ’21년도 것만 한번 볼게요.
춘천 같은 경우가 1,170억입니다.
원주가 1,506억입니다.
강릉이 997억입니다.
군단위에, 뭐 10 단위도 ’19년도에만 31억으로 철원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없어요, 다 100 단위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갖다가 관리해야 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기획권과 예산편성권을 안 갖고 있다? 아니, 사업에 대해서 기획도 못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모든 권한을 강원도교육청이 다 갖고 계시려고 해요?
바꾸셔야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터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려면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남상규 위원
국장님, 법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모르지는 않고요, 당연한 거죠, 법이 바뀌어야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신 모든 사업을 다 법을 근거해서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법에 없으면 먼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치고 나가셨잖아요.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셔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제가 1분만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회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지고 현재 하나의 급식소를 같이 사용하는 사례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강원중ㆍ고등학교가 급식소 한 군데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같이 식사합니다.
성수고도 똑같고요, 그런데 성수고 같은 경우는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줘도 설치를 못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남상규 위원
관련해서 그때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인정하셨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이들의 식사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평등성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됩니다.
중학교 급식소 예산 세우시기로 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어쨌든 올해,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올해는 안 되고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남상규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안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만약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강원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병설학교도 아니고, 유봉도 그래서 분리를 해 줬거든요.
남상규 위원
유봉은 분리해서 지금 완공이 됐죠.
예산과장 전봉주
분리를 해 줬고 성수고등학교는 증축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좁아진다 해서 반납을 했고요.
강원중ㆍ고 급식소 분리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듣고 있는데…….
남상규 위원
처음 들어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이게…….
남상규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본 위원은 분명하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자료까지도 제가 요구해서 파악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 얘기가 맞을까요?
분명히 ’2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교육국에서는 2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 예산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제가 학교별 사업을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상반기 특교에서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상반기 특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죠, 가능하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예산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이 화두를 꺼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목적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내에 있는 사립재단들과 관계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조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강원도교육청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사립학교 가고 싶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의 평등성을 위해서라도 강원도교육청은 적어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균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기회는 균등하게 예산도 균등하게, 교육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인정합니다.
남상규 위원
행정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인정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유선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앞에서 남상규 위원님 질의가 무거워지셔서, 어쨌든 인정을 다 하셨네요.
사립과 공립의 구별 없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관련해서 자료를 띄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각 학교에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정유선 위원
그때 제가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경기도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몰래카메라를 직원 화장실에 설치했던 사건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 이후에 아마도 강원도교육청도 학교 안의 몰래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문의들이 빗발쳤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은 추경 때 위탁으로, 지금 저 문제가 미리 예고가 되고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해서 학교에 다 나가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 도교육청도, 그리고 직속기관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는 기관은 모두 포함해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유선 위원
점검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위탁기관에서 학교나 기관에 나가는데 담당자 외에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 가 보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사전에 업무담당자 한 사람한테만 연락이 돼서 그분이 안내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 교육청도 최근에 했는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담당자 딱 한 사람만 알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경기도에서 저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것도 누가 발견했어요? 결국 교사가 발견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용하는 이용자가 의심스러워서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 역시 아주 신망이 두터웠던 교장선생님으로 알려졌고 장학관 출신이고 누구도,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도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불시에 한번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
우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한 건도 발생이 없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통해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으면 사실 저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뢰 문제이고 근본적인 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다 있다 보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확인하고 점검할 주체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학교에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정유선 위원
그렇죠? (웃음)
일상적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시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정말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휴대용으로, 그분들도 그걸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1년 365일 외부 위탁으로 검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 어쨌든 불안하다고 느꼈을 때 검사하는 것, 그때 바로, 그게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검사주체가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외부위탁으로는,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시지만 비밀유지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언제쯤 검사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 이런 분들은 학교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 안에서 이번 달에 빼고 다음 달에 설치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우선 이것을 맡아서 해 주실 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육은 제대로 하셔야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부분이 그냥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성희롱 사건이고 성폭력 사건이고 학교폭력 사안인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도 원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성희롱으로 안 본다는 얘기인 거죠,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저 학교가 저렇게 나와서 확인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정유선 위원
국장님, 이게 그냥 학교 안에서 교장이 사과하는 정도에서 끝을 냈다, 정리했다, 교육청에서는 그 정도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마땅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유선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댓글이 쭉 달려요, 이 기사에.
댓글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댓글만 봐도 많은 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생각보다 작네요, ‘이게 ’70년대도 아니고 2021년 맞느냐’, ‘사과만 하고 끝낸다고 그 정도로 가벼운 상황인가’, ‘교복을 반바지로 해라, 굳이 왜 치마를 입히느냐’, ‘시대가 어느 시대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과가 아니라 사표를 써야지’, ‘’90년대에도 안 했던 일, 지금이 일제 시대야?’ 이런 얘기들, 이것은 익히 예견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만지거나 이런 것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학교의 교사들이 어쩌면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감사도 안 올라오고 징계도 전혀 없고,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왜 언론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사안이 벌어져도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사과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에도 이렇게 처리한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신고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저게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면 생활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 가지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규정 개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져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정유선 위원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학생들은 이것을 이미 여러 차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교에다 항의를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언론에까지 터드렸겠어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이게 문제라고 이슈까지 됐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내려가지 않고 겨우 교칙을 바꾸는 정도, 교칙에 ‘단, 교복은 교복규정에 의거하여 단정하게 착용한다. 교복은 계절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해서 착용하며 착용 시기는 학교장이 조절한다.’ 여기 어디에 책상에 올라가서 치마를 들춰서 속옷까지 보게 되어 있느냐고요.
국장님, 제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미 몇 달 전에 학교에 속옷 관련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거의 몇 군데 안 하는 것처럼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때 상지여고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다 어떻게 얘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제대로 조사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냥 학교 교칙을 바꾸는 정도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교 안에서 성희롱적인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교사에 의해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하고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학교 졸업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스쿨미투’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볍게 해결하고 넘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만 시간을 더,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교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도교육청 무상교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치마교복을 입히실 건지, 이것 반드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전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정유선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교복 전수조사를 하시든가.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것 허락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성희롱과 갑질 논란이 있었죠?
이 교장선생님은 지금 병가 처리되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보고로는 이분이 병가 내셔서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처음에 그때, 분리조치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교장선생님이 어쨌든 교사랑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 병가를 내셨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유선 위원
혹시 감사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된 바 있습니까?
원래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분리조치가 우선이잖아요.
감사관 최호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가 맞다면 병가를 내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교장선생님이?
감사관 최호열
그리고 저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는 지금…….
정유선 위원
10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 최호열
예, 조만간 저희가…….
정유선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감사관 최호열
예,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아시죠, 강원도에서 모 교육공무원께서 성매매와 관련해서 걸렸던 부분, 이것은 징계가 끝났죠?
감사관 최호열
아니요, 저 사안은 지금 경찰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돼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징계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유선 위원
’21년 9월 14일 날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오는 것은요?
감사관 최호열
직위해제 됐습니다.
정유선 위원
직위해제 되신 거죠?
감사관 최호열
예.
정유선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3년간 교원 징계 발생 건수와 내용 처리를 보면 징계 건수가 교육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전체 학교 수가 몇백 개죠?
교육국장 천미경
680…….
정유선 위원
680개가 넘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모든 학교에서 2019년에 교원 징계 발생 건수가 30건이에요.
2020년에 32건이에요, 2021년에 9건이에요.
이 중에 음주 건수가 ’19년에 6건, ’20년에 6건, ’21년에 3건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징계가 발생한 건수가 정말 이렇게 30건밖에 없는 건지, 학교 안에서, 아까 모 여고 건처럼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교육국장 천미경
징계는 어쨌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징계 사안에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 거죠.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도 분명히 충분하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일부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감사에 가서 처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교원들의 징계 건수가 줄어들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음주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마다, 또 수치로 보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징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니 그걸 뭐…….
정유선 위원
징계 내용도, 징계 처분 결과도 보면 견책이나 기껏해야 정직 3개월 정도가 가장 센 징계이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어렵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징계의 처분도 약하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 조직이 나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조직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사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기관들보다는 징계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직이라고 하는 게 타격이 굉장히, 본인 개별적으로 심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형사벌과 징계벌 양쪽을 다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징계 건이 나오지 않게, 가장 최근에 두드러지는 것은 성과 관련된 것과 갑질에 관련된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처럼 신고를 잘해서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찌되었든 보면 성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육도 중요해요, 왜냐면 성과 관련한 사건이든 갑질과 관련한 사건이든 다 직위가 높으신 분들이 하급자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어쨌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상벌 규정이잖아요.
상을 주고 벌을 받고 이게 정확해야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까 남상규 위원님은 다른 부분에서 공립과 사립을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교사들이 다시 돌려막기 하듯이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와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도 제대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가요, 이게?
교육국장 천미경
사립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심을 계속 요구하고, 또 거기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같이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산은 내려가는데 징계를 못 하면 결국은 누구의 피해겠어요, 학생들의 피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 사무감사, 질의드리기 앞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하고 연구실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딩동’ 문자가 왔어요.
밤 11시 31분인데 감사관실의 정호영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그때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11시 넘게까지 업무를 해 주신,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정호영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 주시니까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본청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별로 예산액을 기재해 주십니다.
본청은 지금 기재를, 사실 제일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사업별 업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업별로 예산액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 본다면, 기획조정관실은 작년에는 61억이었는데 158억으로 한 26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실에서도 400억인데 630억으로 155% 늘었죠.
안전담당관실이야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조정관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두 배 반이 늘었는데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너무 미약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 행정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관실과 안전담당관실, 교육국도 3,583억인데 4,973억으로 한 38%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정원 관리는 기획조정관실에서 하죠, 그렇죠?
현원 관리는 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정원 부분이 기획조정관실에 실리지 않고 행정국 쪽에 실려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그때 총무과 답변이 다 완료됐다, 과원인사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감사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입니다.
’19년도에 3,641명인데 3,560명으로 81명이 부족했었고요, 2020년도에도 3,682명 정원에 3,523명으로 159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3,728명인데 3,544명으로 184명이 결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자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공무원 결원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는 과원으로 실질적으로 정원 대비 많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기획조정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다시 한번…….
김혁동 위원
정원 관리, 이러면 정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갈수록 이렇게 부족한데.
기획조정관 강삼영
사실 저희들이 정원 관리를 하고 정원을 배정하는데, 그 정원만큼 사람을 뽑아서 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김혁동 위원
시급하게, 제가 작년에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올해 선발한 인원이 내년 퇴직인원 예비해서 선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기획조정관실에도 정원이 다 배치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고요, 맨날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데.
정원을 책정한 것은 부서별로 업무분석을 해서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이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선발을 해서 직원들 어려움이 크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김혁동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결원이 늘어납니다.
어느 한쪽에 과원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정원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맞춰서 사람 뽑아 쓰면 되지.
제가 작년에도 개선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최소한 50% 더 뽑아라,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뭐냐면 50%를 더 뽑으면 그다음 해에 적게 뽑을 수밖에 없대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 일반직도 있고 전문직 부분에도 정원이 없어서 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혁동 위원
아니, 정원이 없는 게 아니고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현원, 신규를 더 선발하지 못해서, 배치해 주지 못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뽑는 것으로 해야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직속기관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각 과장들, 사무관들 자리 공석이, 직속기관 여러 군데가 비어 있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5급 승진도 좀 적절하게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내년도 정원이 있으면, 내년 정원이 100명 필요하다고 하면 150명 뽑아라, 1년에 늘 100명 이상은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순으로 해서 내년에 100명 배치를 하고 50명은 뒀다가 2023년도 1월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선발해서 2년 이내에 발령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정원이 내년까지만 조금씩 늘고 그 이후에는 줄어들 거라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판단…….
김혁동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이렇게 간다면 내년 정원도 계속 이렇게 180명씩 결원으로 둘 겁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내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서 정원이 있으면 바로 현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을 봅시다.
내년까지, 올해 3,728명인데 내년까지 는다면 3,800명으로 칩시다.
3,800명, 2023년도에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정원이 안 늘면?
3,800명 유지할 겁니다.
늘어나는 정원이 아니라 우리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를 예측해서 뽑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원 대비 결원, 2023년도에, 올해 내년도 분들 뽑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발했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럼 내년도에 결원이 발생 안 합니까?
예측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내년에도 부득이하게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지방공무원 현원이 부족한 게,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0월 1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6명이 부족한데 일몰 직종인 시설관리직에 68명의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도 시설은 다 빼놨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근거합니다.
감사자료 1,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도 하여튼, 거기가 약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정원 받아온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는 없고, 하여튼 신규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3년 동안 평균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오는데 그렇게 뽑아도 계속 휴직하시는 분이 많아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병휴직이라든지,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툭하면 휴직을 내는 추세에 있어서…….
김혁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 외로 조기에 퇴직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지금 인원 수요를 산정하는 것은 정년에 도래한 분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현원이.
지금 184명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상 인원을, 184명 모자라다고 칩시다.
그러면 250명은 뽑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령을 못 내면 2023년 1월 1일 자로 발령 내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협의할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했던 얘기를 지금 똑같이 제가 반복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이 상황이라면 분명히 내년도에도 현원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면서.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우려하는 게 조금 전에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까지만 정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가미가 돼서 정원이 확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2년에서 3년 후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후년까지는 이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늘 결원을 두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김혁동 위원
아니, 결원을 두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느 기관은 업무 부담이 가중돼야 하는 것이고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분들이 업무대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체제로 2년에서 3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업무공백이 있는 부분은 채워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입장 바꿔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기관에 근무합니다.
우리 정원이 5명이 있는데 현재 4명밖에 없어요, 정원이 5명인데.
그분들의 업무부담, 가중을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떻게든 맞춰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느냐 이거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줄었다면 또 이해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9년도에 81명 결원, 2020년도에 159명, 금년도에 184명이에요.
이러면 정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임시로 채용하시더라도 7월 이후부터는 기관별로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내년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임용시험이 5월이나 6월 정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내년도에 선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결원된 데에 합격자들을 미리 발령 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혁동 위원
그래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강흥준
총무과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먼저 자료에서는 184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 자로 45명 정도 발령을 내 가지고 현재 106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데…….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45명이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발령날 합격자가 미리 대신…….
총무과장 강흥준
합격자를 올해 발령을 낸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합격자 인원이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직 기준으로 보면 결원이 10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사무관…….
김혁동 위원
발령 예정자라 이거죠?
총무과장 강흥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명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흥준
아니, 신규자는 지금 60명 이상 남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60명 가지고 내년에 다 채울 수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흥준
예, 내년에, 예상해서 뽑은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뽑는 자원은 내년 10월에 발령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에 나는 것이, 그동안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이 7월 1일 자로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행정직 기준으로 보면 결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결원이 있는 것은 사무관처럼, 또 저희가 3급 승진소요자가 없어 가지고 발령을 못 내서 연계적으로 발령 못 내는 이런 부분이고 실제 결원이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직, 기계운영직, 사무운영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원을 일몰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정원부서에서 이 정원을 조정하면 현원 결원이 없는데 이 정원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결원이 많이 나는 거지…….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9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71명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셨듯이 전산 4명, 사서 1명 쭉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 부분들이 제일 많죠.
시설ㆍ공업이 세 분, 시설관리가 한 80명 나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추가발언 시간에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하는 것으로, 아무리 바빠도 규칙은 지켜야 하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직 80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다고 하면 정원을 다시 책정해서 이 정원을 행정적으로 늘리든지 어떤 조정을 했어야죠.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 관리를요,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제가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현장을 실태조사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환경관리사가 있습니다.
맞죠?
청소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반태연 위원
안전담당관 소관인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반태연 위원
공식적으로 환경관리사라고 호칭을 하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청소원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청소원, 그러면 환경관리사는 어떤 명칭이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환경관리사는 2020년도에 저희가 청소원 대상으로 호칭에 대해서 조사한 명칭 중의 하나입니다.
반태연 위원
공식 명칭은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반태연 위원
그럼 청소원이 지금 현재 통용되는 거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반태연 위원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줘서 지난 수개월 동안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데는 못 하고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청소원들하고 면담도 좀 하고 현장도 돌아봤는데요.
아쉬운 것은 좀 더 많은 시군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원분들이 보통 학교마다 한 2명 정도씩 있어요, 일정 규모인 학교에는.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연령은 60.3세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근무형태를 보면, 시간을 보면 보통 6시간 기준인데 조금 추가해서 한 6.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주업무가 뭔지는 아시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뭐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학교 내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
반태연 위원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주업무는 화장실 청소입니다.
학교 화장실 청소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 전체를 청소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불가능하고 화장실 청소가 주업무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무환경 자체가,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체에 튀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냄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게실이 있는 곳이 42%밖에 없었어요, 절반 이상이 전용휴게실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다 하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샤워를 해야 하잖아요.
일반 그런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샤워가 필요한데 샤워시설이 있는 곳이 30%가 안 됐습니다.
28.6%밖에 안 돼서 나머지 71.4%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조사한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전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세 가지 정도를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학교가,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인원기준, 시간기준을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학급 수는 적은데 학생 수가 확 늘어나는 학교가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 수가 줄었는데 시설 자체가 방대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그 일을 그 시간 안에 다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학교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6시간으로 정하면 청소를 하다가 못 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된 시간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학교인 경우에는 청소원들과 학교장님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연장해 주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현장에서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세가 60.3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요즘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자존감에 대한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을 정하셔서, 강제는 아니지만 정하셔서 통일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보면 호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는데 그 호칭 중에서는 본인들의 자존감에 좀 상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본인들이 굉장히 호소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일된 호칭을 정해서 권고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의 다, 열이면 아홉 이상 호소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화장실을, 요즘은 화장실 문화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특히나 아이들은 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청결하게 쓰고 잘 지킵니다.
그러나 학교에 와서는 완전히 정반대, 반대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증언이었어요.
여기서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급하기가 참 심할 정도로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정말 집과 학교에서 화장실 쓰는 게 너무 판이하게 다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이분들이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청소를 하는 데 힘이 배로 드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노동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들이 아주 공통적인 호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자면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화장실을 쓰는 그런 교육, 화장실을 올바르게 쓰는 교육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해 줘서, 그런 것들이 이분들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그런 근무환경이라든가 호소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는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부분은 저희가 ’19년, ’20년도 조사했을 때,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휴식공간을 조사해 보니까 70%에서 80%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부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근로자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급 수에 따라서 지금 인원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 특별한, 그런 애매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그리고 호칭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었어요.
근로자분들에게 다섯 가지 정도로 조사를 했었는데 아직 검토 중이고요, 타 시도도 저희가 함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 중에 좀 좋은 호칭으로 해서 통용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근로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눠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일단 조사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샘플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들을 봐서, 제가 지금 부탁드린 세 가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교육상 학교현장에서는 분명히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37페이지에 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이 있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지원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를 보면 관사 개선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올해 관사 개선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하고 예산하고, 어디에 했는지, 그다음에 혹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관사개선비 편성계획안이 나왔으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속초중학교 이전 관련한 문제가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주요 반려사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기호
주요 반려사유는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두 가지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일단 지난번에 할 때는 학교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반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학교 부지는 문제가 없었고 통학안전 문제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속초시도 그렇고 속초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그동안 속초중 이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속초시와의 협의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척이 돼서 잘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먼저도 중투에 가기 전에 교육부하고 컨설팅할 때, 저희가 자체투자 심사할 때 재검토 사유를 같이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됐었는데 중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1일 날 지방재정연구원에 저희가 컨설팅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속초교육지원청 직원하고 저희 설립통합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려는지, 그리고 속초시청이라든가 경찰서와의 협의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 받아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원만히 잘해서 다음 중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섭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되짚어보면요, 사실 이게 속초지역에 남녀공학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민원이었던 남부권에 학교를 옮기는 문제였습니다.
도교육청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동문들한테 설문도 다 했었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하고 시의회의 협조까지 받아서 3자 간에 서로 열심히 문제해결을 위해 돕겠다, 추진을 위해 돕겠다고 협약까지 체결했고 아까 말씀하신 통학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대한의 방법을 서로서로 고민해서 찾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심의 위원님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 반려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제출했던 내용 외에 더 많은 안전대책을 강구해 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저희 자체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도 원안 가결로 해서, 저희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조치했다는 사항을 중투에다가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관련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것은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중투에서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섭 위원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엄연히 들어가 있는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지난번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행감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원주에 추진 중인 유아체험 분원, 내용은 잘 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2019년 3월에 TF팀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이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거기 계신 분이 계속 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명도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향후에도 수년 동안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그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지금 언제까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유아체험 분원을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곳을, 사실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다 검토를 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서, 사실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금 현재 찾기는, 찾아본 결과 사실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당시에 체험 분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TF까지 꾸리고 선진지까지 갔다 오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지를 기다릴 만한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겠지만 그 인근에, 원주 지역의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접근성이라는 게 요즘에는 전부 다 차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무래도 유아이다 보니까 차를 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게 문제고 사실 저희가 원주 성림분교 거기도 가서 검토를 했는데 위치는 좋지만 지역 자체가 성황림으로 묶여 있는 보존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폐교 학교도 여러 곳을 봤는데 사실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때 당시에는 소송을 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저희 부분에서는 없다고 판단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이 돼서…….
김준섭 위원
그런데 부지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수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체험 분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이 반감된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섭 위원
반감되지 않았고, 하시겠다고 하면 앞으로 수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만들기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유아교육진흥원 감사를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은 사실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의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의회의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나서 다녀오셔야 되는데 결국,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들은 10월에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3,000만 원의 예산을 써 가면서.
그런데 갔다 와서 수년째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다녀와서 구상했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년이 지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은 3,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꼴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프로그램 자체를 현재 모두 다 적용을 못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김준섭 위원
그것은 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 이후에 부지에 대한 것을 고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상황을 봐서는 계속 오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수년이 지나서 필요성이 반감이 됐다든가 그러면 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두 가지 대안, 몇 년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끝나면 그때 만들겠다라든가 아니면 인근의 다른 부지라도 찾아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행감의 추가질의 시간도 10분씩을 할애해 드릴 테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질의가 한 분한테 너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실무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건강실무사라는 직종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건강실무사는, 애초의 출발점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큰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의 응급상황 처치를 하지 못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인력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건강실무사가 결국은, 보건교사가 한 명씩 배치된 큰 학교인 경우에 실제로 업무가, 수업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학생들 응급조치를 못 해서 있는 거잖아요?
건강실무사가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직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38명?
정유선 위원
38명이요?
교육국장 천미경
초ㆍ중ㆍ고에 22명하고 유치원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 유치원까지 하면.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유치원까지 하면 38명이 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유치원 기준은, 유치원은…….
교육국장 천미경
유치원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 6학급 이상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6학급 이상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정유선 위원
오히려 유치원 같은 경우가 삼척ㆍ홍천ㆍ평창ㆍ철원ㆍ화천ㆍ인제 이 정도인데요, 원주ㆍ춘천ㆍ강릉이 오히려 빠져 있는데 이쪽은 보건교사가 있어요, 유치원에?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이, 원주 쪽이 지금 현황에는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이, 유치원 건강실무사가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가 아마 기간제가 있어서…….
정유선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기간제로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기준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간호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에 요구가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분들이 최근에 건강실무사 직종 명칭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게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노조하고 임금협상하는 시기에도 그렇고 건강실무사 대신에 학교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불러달라하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 이유가 본인들이 학교 안에서 보건업무를 뭐 보조지만 어쨌든 담당을 하고 있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건강실무사라는 명칭 때문에 전문성을 의심 받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명칭을 바꿔주는 게 어려워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 의견을 몇 차례, 인력심의위원회에다가 명칭에 대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간호사라고 하는 명칭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부서에서는.
일단 저희 해당 부서에서의 의견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명칭으로 바꿀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니, 사실 이분들이 자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간호사라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간호사 자격은 국가자격이에요,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이 간호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건강실무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보조적인 느낌의,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느낌의 명칭들, 도교육청에는 그런 명칭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의욕을 떨어뜨릴 만한 명칭들을 왜 이렇게 자꾸 갖다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건강실무사 말고도 많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실무사는 조리실무사, 그리고 학교도서관실무사, 제 기억으로는 그분들도 실무사…….
정유선 위원
도서관실무사 분들도 사서자격을 갖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로.
자격이 취득이 되시면 사서로 전환을 합니다.
정유선 위원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도 돌봄전담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분들도 자격을 갖고 있죠, 유아교육교사자격 이런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육교사자격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보육교사자격, 그게 자격 기준이에요, 채용할 때.
건강실무사도 채용할 때의 기준을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맞는 명칭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준하는 명칭보다 더 높아 보이는 명칭도 아니고, 하시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닌 명칭을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서 분쟁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지금 교육청에는 이런 명칭 가지고 끊임없이 분쟁 중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가 그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떠한 명칭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이 학교간호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학교간호사뿐만 아니라, 건강실무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명칭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직군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고민을 해 보신다고는 하시지만 노조에서 해마다 이걸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는데 계속 부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강실무사나 이런 실무사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군가 또 머리띠를 두르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더 갈등관계를 만드는 이런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아니, 건강실무사는 더더군다나 전국에도 없는 명칭이에요.
이 명칭을 왜 고수하고자 하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좀 제대로 된 명칭으로, 학부모들이 오해하지 않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나의 건강이나 응급조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의 신뢰가 깨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김혁동 위원님이 바라보셨던 관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교육청도 총액인건비제를 쓰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준인건비제는 예전에 썼고 지금은 안 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서는 기준인건비가 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에서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국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만들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총액인건비제로 가자고 해서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기준인건비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왜냐면 예산편성은 직급별로, 현원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추경 때 다시 조정하고 이런 작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호봉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인원수로 해서 추정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준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005년 7월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각 직급별 정원, 3급과 4급에 대한 부분만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3급을 보면 기획조정관 자리가 있고 감사관 자리가 있고 행정국장님 자리가 있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춘천교육문화관과 원주교육문화관이 3급입니다.
총 5개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정원을 현원에서 충족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가 충족이 안 됐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 원주교육문화관장이 복수직인 4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몇 급이요?
행정국장 김기호
4급.
남상규 위원
4급, 원주에 4급이 가 계시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초가 되면 본 위원이 듣기로 3급 정원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 되면?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예정은 행정국장하고 춘천교육문화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두 자리가 다 4급으로 바뀌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맞는 직급이 없어서 복수직인 4급으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맞는 분이 없다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맞는 사람이 없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4급에서 3급의 최저 승진 소요 연수가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4급 승진해서 3년이 된 분이 내년 1월 1일 자로 한 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거기는 자격 요건이…….
남상규 위원
승진 연수를 맞출 수 있는 분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큰 문제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총액인건비제의 기본 개념이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결정해 놓고 그 금액 내에서 인원에 대한 직급과 인원수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3급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따 와야 되는 사항이고 4급 이하는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4급 이하는 그렇고 3급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따 와야 되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제일 문제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은 되어 있는데 현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여기에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딴 거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승인 받은 거고.
남상규 위원
승인 받은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일반행정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운영이 되다 보면 시기별로 신규직원을 뽑는 것하고 퇴직자의 비율을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채용 시기와 퇴직자들이 나가는 시기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행정에서는 직위승진제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선을 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직급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처럼 직급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으면 직위승진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선배정을 해 주고 직급이 기준에 차면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는 직위승진제를 도청과 같이 운영하지는 않고요, 직위를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이 가도 되고…….
남상규 위원
아니, 행정도 복수직은 똑같이 운영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복수직이고 그리고 직위승진, 어차피 직무대리가 아니고 똑같은 관장이기 때문에 굳이 직위승진, 말로 표현하기는 직위승진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차피 4급 보직으로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위승진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제가 공무원이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명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승진을 시키려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기준이 다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재원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럴 때 그냥 직급에 맞지 않는 하위직급을 갖다가 그 자리에 보내서 말 그대로 직무대리를 시키는 거하고 물론 기준점은 약간 부족하지만 선 직위승진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로 보내주는 거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사기의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의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도청에서 직위승진제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아, 저것도 참 괜찮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남상규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강력하게 제안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셨어야죠.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 머리 깎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었듯이 시기적으로 출생아들의 변동폭이 커지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많이 높아졌고 어떤 시기에는 낮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신규직원들의 채용시기가 몰릴 때가 있고 분산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 선제대응을 하셔야죠, 준비하셔야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이것을 고위직인 경우는 인사관리를 장기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최근에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요, 내년 6월이면 다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직위에 맞는 직급으로 승진시켜 주고 하면 굳이 직위승진을, 저희는 교육행정직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굳이 직위승진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인사관리를 제대로 해서 직위에 맞는 직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직위승진제를 이용하는 것이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위법하지 않으면 채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 직위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요.
직위승진제의 장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직위승진제를 잘 활용하면 정원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공무원들의 희망은 승진하는 것 한 가지 아닌가요?
승진만 바라보고 그 고생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욕구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강원도교육청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행정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왜 교육청만 안 하고 계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물론 개념 자체가 교육전문직 분들하고 일반행정직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시자고요.
하시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고민해서, 하여튼 그게 바람직하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 답변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감사자료 335쪽 좀 봐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335쪽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급식비 분담률, 보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봤습니다.
김준섭 위원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웃음) 일단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등학교 처음 시작할 때 원래 원칙은 5 대 5지만 시행을 해야 되니 이번만 우리가 6 대 4로 한다, 그리고 5 대 5로 돌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돌아가기는커녕 다시 7 대 3까지 늘어났어요.
교육청 부담이 지금 굉장히 커진 거죠, 1,35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예산분담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때고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준섭 위원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물론 도청에서야 자기네가 더 내 줘야 되니까 아마 쉽게 응하지는 않을 텐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협의회인가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의 의제로 저희가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보면 같은 식품비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ㆍ특성화고는 지금 100%를 저희가 해요.
다른 식품비는 4 대 4 대 2로 하는데, 그것도 일단 가능한 것부터 저희가 요구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ㆍ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100% 저희가 하는데, 물론 예산은 121억입니다.
그런데 식품비 40%, 40%, 20% 분담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한 97억 정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는 지금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제철과일급식은 또 저희가 전액 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전액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것을 분담비율로 나누면 한 12억 정도 저희가 또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한 110억 정도는 일단 줄일 수 있다.
급식예산에서 110억을 줄이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좀 협의가 가능한, 식품비면 전부 다 식품비로 묶어서 똑같이 분담률을 하고 제철과일도 친환경 우수 식재료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똑같이 분담을 하면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급식 시작할 때 두 가지였잖아요.
질 좋은 농산물을 통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의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쓰여지고, 둘 다 윈윈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오면서 마치 도교육청만의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도 한 부분이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충분히 의제로 요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희도 준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계속 제기해야 돼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안 되더라도 계속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바로잡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안전담당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김준섭 위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저희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바우처, 문화예술체육바우처로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했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할인판매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도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보셨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봤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점검해 보셨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학교에 즉시 공문을 시행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도록 했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문자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한 거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지금 학교에서, 그때 신문에 나기 전에 국민신문고하고 몇 군데에서 민원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공문 시행한 이후로는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현금으로 그냥 부모님 계좌라든가 이렇게 줘 버리면 문제가 덜할 텐데 선불카드식으로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본인 인증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본인만 쓸 수 있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본인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저희가 지급을 할 때 학급 담임선생님들께서 카드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지급될 수도 있는데?
안전담당관 박옥녀
저희가…….
김준섭 위원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게 농협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농협하고 같이 협의도 많이 하고 최선의 방법을, 그러니까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냈거든요.
그게 자기 카드를 기록하면 분실에 대한 카드는 재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카드번호를 기록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선택해서 이행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용도가 아주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야 다음에 혹시라도 지급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걱정도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아이들 쓰라고 준 건데 바우처카드 가지고 뭐 가족들을 등록해서 가족이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그래서 사용처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가 이렇게 됐다, 수영장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카드에 이름이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결제를 하고 가족 중에 누가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준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의도로 아이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 줬는데 정작 다른 방식으로 써지게 되면 애초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금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지불하는 게 훨씬 나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들려오는 얘기는 학생들이 좋은 쪽에 많이, 가고 싶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 학생들은 당연히 선의에 의해서 본인이 잘 쓰겠죠.
그런데 꼭 악용하는 친구들이 없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대책 세워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1,303쪽을 보시면 지역업체 물품구매 현황이 있어요.
학교별로 500만 원 이상 되는 지역업체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총건수에 비해서 한 45% 정도 했고 그다음에 ’21년도는 총건수의 한 50% 정도 지역업체 것을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지역업체들이 물품도 있지만 시설도 있을 텐데 시설은 한 몇 % 정도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시설은…….
이종주 위원
좀 더 높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게 보통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너무 커서, 큰 대규모 공사는 그렇고 소규모 공사는 거의 90% 이상은 지역업체 것을 수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을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각 일선학교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보냈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업체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공문도 왔으니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얘기하면 일선학교에서는 잘 듣지도 않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가급적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학교회계의 재량권은 교장선생님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전에는 근거가 없어서 그랬지만 교육청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얘기해서 지역업체를 가급적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코로나시기에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도 일선학교에서는 반영이 좀 안 되는 느낌이 들고요.
남상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에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금액이 낮은 것들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학교에서 원치 않은 예산들이 내려간 게 꽤 있나요,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전 학교를 다 묶어서 가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언론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타지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소리가 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를 표현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입찰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한 세 가지 사업 정도는 일률적으로 뿌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참고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 본예산이나 1추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 학교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되는 것도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주 위원
있기는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전액은 아니고 집행잔액 정도.
이종주 위원
집행잔액 정도가 아니고 전액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는 언제쯤 교육청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목적사업비는 연도 말에 끝나고, 초과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학교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있고 1추도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반납하는 것은 반납 받아서, 글쎄요, 그것을 반납 받았다기보다는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연말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에 반납해서 초과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저도 그런 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안사업으로 준 예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 쓰고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1추에 줬던 예산들을 학교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학교 조직의 구성원이라든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여의치 않아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 학교에서도 원치 않은 예산이 왔다, 일 안 하면서 반납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가면 좀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독려도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서 시행한 사업인데, 단지 문제는 안내라든지 교육할 때 참가하지 않고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도 사실은 극소수가 불만을 표현한 것이지 그게 대다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2추는 아니더라도 본예산이나 1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원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쓰고 반납된다면 어느 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좀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올 연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교육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납되는 돈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본예산이나 1추 같은 때 편성된 예산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받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인데요, 예산과에서 지금 무상교복을 전면시행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바우처도 지급해 주고,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복은 주는데 왜 체육복은 안 주느냐, 그리고 학교별로 체육복을 지정해 놓고 있어도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복은 지정해 놨지만 그것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아주 적은 비율로, 그래서 체육시간 같은 경우에 단체복을 입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교복이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복을 포함하든지 하면, 학생 체육복 같은 경우는 보통 5만 원~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문화바우처를 학생들에게 주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경감되는 부분들은, ‘체육복은 안 주면서 다 무상교육이라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체육복을 같이 포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체육복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브랜드인데 과연 5만 원~6만 원이나 10만 원짜리를 줘서 아이들이 그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괜히 줘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주겠다, 안 주겠다 아직 결론 낸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자주 대두가 된다 치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의견조사라도 한번 해 볼까, 과연 그게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학습준비물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러미도 주고 하는데 학교현장 속에서는, 특히 체육선생님들이 보면 강요를 못 하니까, A라는 이런 모양의 체육복이 있으니까 체육시간에 입고 나와라 그러면 20명 중에 한 5명 입고 나오고.
그리고 교복을 입고 나갈 수도 있고 자율복을 입고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복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복 입고 체육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부모를 본다 그러면.
그리고 학생들 체육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도 체육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한번 숙제로, 저희가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특히 예산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기왕 하는 김에, 교복 지원비가 지자체하고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접근 속에서,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비율이 사실 예정대로, 맨 처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는 홍보 안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홍보해서 포함해서 체육복을 넣으면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체육복은 지자체에서 해 줘라.’ 하는 그런 협상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정선 사례를 좀 홍보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일단 소규모 지역의 지자체에서 우선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확대하다 보면 아마 다 되지 않을까 그런…….
김혁동 위원
교복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백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태백시에 있는 교육 지원 조례를 바꿔라, 그리고 체육복은 그 정도 하니까 하라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복지로 본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혁동 위원
이어서 그다음에 공교육비 부담경감입니다.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듀버스를 다시 임차하기도 하고 해서 학생들 전체적으로 통학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어린이 에듀버스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의견들을 드렸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신차는 금년부터 무조건 의무 장착을 해야 되지만 신차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얼마나 협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법을 작년 6월 30일에 안내했었고 12월에도 안내를 했다 그랬는데 금년도 이후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 이것은 저희 에듀버스가 아니고 학원버스에 대한 장치를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의해서 장착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학원에다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학원버스에 장착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해 준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보면 도내 학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강원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학원단체연합회라든가 이쪽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어쨌든 이게 장착이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어떤 벌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고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장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혁동 위원
금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태백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보면 어린이집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당연히 하겠지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차량을.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개선비는 줬어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의무적인 장착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눠줬는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들이, 갑자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300~4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타종 소리)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주는데 이 차량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승합차량을 주면 되지, 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조정하느라고 좀 애를 먹고 결국에는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용한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에듀버스가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버스도 장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처리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한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해도 무리가 없지만, 특히 각 학교의 에듀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뭐랄까, 카메라, 요즘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설치된 것이 중국제가 많이, 맨 처음에는 거의 다 중국제가 장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러도 생기고 고장도 자주 나는데 고치지 못해서, 아니, 뭐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록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아마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에듀버스 말고 다른 것들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빙서류를 꾸려 가지고 신청을 하면 융자하거나 일부 보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에듀버스에, 뭐라 그러나요, 카메라 그 부분들이 중국제로 많이 장착되어 있어서 고장률이 많아서 전체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가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필요 이상으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월 10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용석태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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