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과장 주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7일 소방장비 구매 특혜의혹 등으로 강원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강원소방을 대표하여 도민과 도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하여 강원소방의 실추된 믿음과 신뢰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범사회ㆍ경제적 악재 속에서 도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쪽부터 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2억 5,449만 원이 증액된 4,056억 8,322만 원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00만 원, 소방학교 실내 전술훈련관 신축,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및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25억 원, 2020년도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만 원, 정책사업비 및 인건비계정 소방안전교부세 557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712만 원, 일반회계 전입 감액분 18억 1,780만 원과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0만 원, 그리고 소방관서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7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기정예산 3,245억 9,695만 원보다 18억 1,780만 원이 감액된 3,227억 7,914만 원입니다.
20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56억 8,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3,484억 2,872만 원보다 572억 5,44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부족분 434억 8,245만 원과 사업비 증액분 137억 7,203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558억 3,372만 원으로 기정예산 556억 7,237만 원보다 1억 6,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1억 4,320만 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소방감사담당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962만 원,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53만 원입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2,829억 4,7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2,551만 원보다 502억 2,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27억 원,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13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27억 4,000만 원, 인원 증원에 따른 보수 부족분 431억 1,507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3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9,660만 원보다 1억 5,807만 원이 증액된 7억 5,46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82만 원과 차량 적재 교육기자재 구입비 1,138만 원, 소방안전교육차량 보강 1억 4,487만 원입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93억 641만 원보다 3억 8,585만 원이 증액된 96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 6,600만 원, 소방사각지대 화재진압장비 보강 1억 6,295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 청사 신축비 1억 5,680만 원, 2020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44억 8,868만 원보다 5억 1,282만 원이 증액된 50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 비상위성통신차량 및 장비 교체 4억 4,286만 원, LTE영상관제시스템 고도화 6,996만 원입니다.
이어서 209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25억 6,471만 원보다 9,124만 원이 증액된 26억 5,59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제1항공구조구급대 격납고 크레인 설치 5,300만 원, 수난구조대 출동로 계단 설치 및 장비보관창고 등 개선공사 각 630만 원과 1,970만 원, 비행복 구매비용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입니다.
기정예산 81억 5,442만 원보다 2,190만 원이 증액된 81억 7,63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개년 계속비 기간 중 1년 차 연부액만을 조정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밖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1,700만 원, 헬기 구매를 위한 외부 심의위원 수당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3,972만 원보다 22억 7,982만 원이 증액된 72억 1,95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실내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6억 원, 교육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수난구조훈련장 확장공사, 전문 구급 시뮬레이션 교육장 설치 등 4억 3,064만 원, 신규임용예정자 보급용 개인안전장구, 교육용 소방드론 구입 등 교육훈련 운영비 5억 8,595만 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생 급식비, 피복비, 평가시험 관리수당 등 5억 9,017만 원, 교육훈련과정 소모품 구입 2,50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위탁운영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9쪽, 소방관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8,027만 원보다 34억 2,097만 원이 증액된 334억 125만 원으로 주로 청사 신ㆍ증축비와 시설 개ㆍ보수비 5억 2,772만 원, 관사매입비 7억 7,2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주요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춘천소방서는 본서 노후 물탱크 배관공사 743만 원과 사설안내 표지판 이동 설치 487만 원,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1,687만 원 등 노후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7,352만 원과 신설 광판의용소방대 운영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원주소방서는 기업도시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석공사 2억 8,997만 원, 단구ㆍ학성119안전센터 사무공간 확보 공사 등 청사시설 개ㆍ보수비 2,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 강릉소방서는 옥계119안전센터 탈의실 확장, 포남119안전센터 차고 바닥 도장공사 등 시설 개ㆍ보수비 2,688만 원, 관사 매입비 2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동해소방서는 삼화119지역대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 2,054만 원과 관사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217쪽, 속초소방서는 설악119안전센터 여직원 대기실 조성 등 시설 개ㆍ보수비 4,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삼척소방서는 원덕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비품비 2,600만 원을, 219쪽, 홍천소방서는 사무공간 및 정보통신실 구획공사 672만 원을, 220쪽, 횡성소방서는 둔내119안전센터 내부 확장 등 시설 개ㆍ보수비 6,893만 원, 갑천119지역대 신축 집기비품 구입 및 청사 이전비를 각각 1,200만 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영월소방서는 김삿갓119안전센터 노후 차고문 교체 996만 원, 중동119안전센터 식당 보수 2,094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평창소방서는 본서 차고 및 독신자 숙소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2,000만 원, 본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 시설 개ㆍ보수비 2,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정선소방서는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7억 원, 119안전센터 사무실 내부 확장공사 2,364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24쪽, 철원소방서는 본서 차고 오버헤드도어 교체 6,749만 원을, 225쪽, 화천소방서는 사내119안전센터 창고 구획공사 등 시설 개ㆍ보수비 4,123만 원과 관사 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양구소방서는 119지역대 청사 도색공사 825만 원과 관사 매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인제소방서는 기린119안전센터 차고 및 옥상 방수공사 1,405만 원, 상남119지역대 신축 집기비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고성소방서는 본서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개ㆍ보수비 4,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양양소방서는 본서 비상근무자 대기실 구획공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신축사업은 2020년 5억 원, 2021년 27억 원, 2022년 64억 원을 투자 하는 총 사업비 96억 원의 3개년 사업으로 청사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은 2020년 19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을 투자하는 총 사업비 38억 원의 3개년 사업으로 안전문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사업은 2020년까지 16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6억 6,000만 원으로 총 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4개년 사업이며, 당초 사업비 60억 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준법령 강화, 공사물량 건설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 원이 소요되는 3개년 사업으로 2021년 75억 원, 2022년 113억 원, 2023년 32억 원이 투자되며 헬기구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각각 2020년 3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4억 원이 투자되는 3개년 사업이며 이전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사업은 2021년 6억 원, 2022년 24억 원으로 총 30억 원이 소요 되는 2개년 신규사업이며 상시 훈련 가능한 현장대응 훈련공간 조성 및 현장에 강한 인재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노후 협소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보수비,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