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567억 8,9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5억 8,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04억 911만 원이 증액된 1조 2,762억 9,10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7억 7,072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4억 3,693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차입액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705만 원이 증액된 312억 2,105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20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8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5,702억 8,778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79억 6,330만 원이 증액된 1,760억 55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2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양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3억 3,0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6억 3,0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2,233만 원이 증액된 29억 6,84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 9,7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48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신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075억 2,02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억 7,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950만 원이 증액된 78억 1,069만 원으로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정 유공부서 격려 시상 포상금 2,05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0만 원, 행복한 직장 만들기 포상금 900만 원, 지역특화 통계 생산을 위한 강원통계정보 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4억 3,397만 원이 감액된 3,513억 1,131만 원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 재정운영 국외업무여비 등 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 지원 출자금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자문 및 검증수수료 2억 원과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손실보상금 4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221억 1,09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억 9,185만 원으로 중ㆍ장기 신성장 동력 발전을 위한 강원 미래과학포럼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 유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억 7,650만 원이 증액된 422억 3,442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1,100만 원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를 위한 위탁사업비 9,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4억 5,51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5억 2,0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보조금 10억 원, 175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특별회계 전출금 4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625만 원이 증액된 1,202억 3,034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3,500만 원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용 2,3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보수 1,770만 원과, 176쪽입니다, 신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소요인력 인건비 3억 3,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5억 7,536만 원이 증액된 2,612억 1,216만 원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5억 원,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향토사 교육자료 개발 지원 보조금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정산에 따른 미전출금 및 지방교육세 보전분 279억 5,9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방안이 당초 신규 설립에서 유사기관과의 통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배움터 운영 지원 보조금 5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비 1억 4,600만 원, 179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10만 원이 증액된 17억 5,553만 원으로 증액 반영한 5,010만 원은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하반기 공공요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48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중 공모사업 8건에 24억 원과 자율사업 12건에 24억 9,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6,119억 8,034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수입액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469억 3,967만 원을 증액한 7,622억 5,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치금 회수금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에 반영하여 7,622억 5,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15쪽부터 1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846억 8,043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수입액은 타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152억 8,043만 원을 증액한 846억 8,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846억 8,043만 원으로 예치금은 447억 1,95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예탁금은 6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23쪽부터 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과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역할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