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의원입니다.
할 일 많은 강원도, 모두가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순서는 제가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에 10분 정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20분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나누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의 빈부격차는 해소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으로 자격을 증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빵 한 조각도 가져갈 수 없다는 노동 윤리를 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물고기를 잡을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노동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립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살펴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보살펴주면 좋고 아니면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강원도민 모두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도민 모두에 대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정에 대한 책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도민 모두의 삶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기에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참여하는 행정과 의정활동이 중요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를 통해 주권자에게 더 폭넓게 다가가고 행정을 더 개방하고 소통하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 정신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강원도정도 교육행정도 우리 의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원교육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백신주사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행복한 강원도를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재원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강원도를 선정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세ㆍ구글세ㆍ탄소배출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로봇세는 2015년 유럽연합이 유럽의회를 통해 로봇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로봇은 임금이 필요 없으나 사람은 임금이 필요하니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어 나누어 주자는 제안입니다.
빌게이츠도 2017년에 자동화 속도 지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국회에서 변형된 형태의 로봇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글세는 디지털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구글ㆍ트위터ㆍ페이스북 같은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입니다.
2019년 OECD에서 제안서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매년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내는 세금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네이버가 이와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내는 세금은 4,321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통 큰 의원님들, 4,000억 원이라니까 감이 안 오셔서 그런지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습니다.
2018년 구글 매출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재원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매출의 3%를 걷는다고 합니다.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본사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나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기본으로 기본소득제도를 강원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해 총소득이 늘어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제안입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채워주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2,000달러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시작되면 노동 환경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에서 독립할 수 있는 여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부당한 처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녹색당이 2019년에 매달 60만 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려면 60조 원이, 60만 원을 지급하려면 360조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1년 통계로 5,182만 명, 전체 예산은 2020년 500조에서 2021년에는 558조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우리 강원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행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강원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장단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를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드립니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위에서 언급한 구글세ㆍ로봇세ㆍ탄소배출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시행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민 150만 명에게 1인당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약 9,000억 원에서 1조 원이 필요합니다.
연 단위로 합하면 1년에 12조 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불용액을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불용액이 강원도 18개 시군 다 해서,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7,000억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서는 지사님께서 짧게 말씀을 주셔서 도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할 때는 길게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한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삼선을 하신 점과 제8대, 제9대 여소야대에서도 강원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점, 보수적 관료사회에서 조직 장악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문순 지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삼선 도지사의 마지막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으로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이행률이 61%입니다.
총 77건 중 완료 건수 25건, 추진 중인 사업이 45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7건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대표 사업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재개 사업,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 사업인데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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