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효율적인 도유재산의 관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원도향토공예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한 향토공예산업이 차츰차츰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럽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설립하여 현재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한국 호미가 원예용품으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경상북도 영주의 아주 작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아주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주에 계신 무형문화재 분들이 향토공예관이 있었다면 잘 활성화될 수 있었겠다며 춘천에 있는 향토공예관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강원도만의 문화와 우리 강원도의 독특한 향토공예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영주대장간보다 더 멋진 승리의 기록을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단언합니다.
강원도 향토공예산업의 미래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국장님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최근 타 시도에서도 여러 차례 공분을 샀던 바 있는 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사실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강원도의 수장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앉아서 경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도입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법제 아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방증이요,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하는 기관이자 예ㆍ결산안 심의 및 승인, 도민의 세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확인ㆍ감시하는 역할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자립성을 확보하고 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할 제고가 강조되는 지금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을 역으로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무원들이 건강한 자극제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편파적 평가를 뛰어넘어 노조의 갑질 문화이자 특권의식의 발로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의회와 도청직원들 간의 건강한 관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워스트 의원 명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5점 척도 등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게 아닌 베스트 의원을 뽑기 위한 일이었다고 당위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와 척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신감, 얕은 지식, 자아도취 등 인신공격성 문구가 포함된 질문지로 마치 인기투표를 하듯 의원들을 점수 매기는 행위는 결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신뢰하고 받아들일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무기명투표 방식의 설문조사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무원노조 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화뇌동의 자세로 도민의 혈세를 편취하겠다는 이기심이 가득 찬 자기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이해력, 품격,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등을 피감기관인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투표권을 행사한 주민들에 대한 무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식의 평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공무원조직과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몇몇 선후배ㆍ동료 의원들은 뜻을 함께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몇몇 의원들과 특히 공무원노조 비가입 고위 공직 공무원들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회유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입장과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평가라는 그릇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론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이 그저 한번 참고 넘어갈 단순한 일로 치부하기엔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요, 반드시 철폐해야 할 병폐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노조 3법의 개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한장치가 풀리면서 노도 사가 될 수 있고 사도 노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노조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직 의원으로서는 공무원노조의 의정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포장을 잘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잘하는 의원 뽑기가 본질인 공무원노조의 의정평가 행위는 공무원들에게 잘 못 보이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겁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노조 의정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친화적인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도 잘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주관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 의정활동 베스트ㆍ워스트 도의원 설문조사에서 의정활동 미흡 워스트 도의원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긍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도청직원들 간의 건강한 관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노동조건의 개선과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사안일, 부정부패, 관료주의, 지나친 형식주의 등 기존 공무원들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개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선출된 시민 대의기관을 역으로 견제와 감시대상으로 평가하고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진정 관료주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공무원노조는 민간노조와 달리 노동환경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 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소임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 대척점에 서서 대립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지양하고 건강한 감시를 통해 화합과 협력을 모색해 지역민 모두가 잘사는 강원도를 완성한 일,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민이 진정 바라는 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의회를 찍어 누르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아래로부터 개혁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땅 강원도, 희망의 땅 강원도를 위해 도지사님과 강원도의회 의원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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