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레고랜드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앞으로 추진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가시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뒤로 따져서 피드백 해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배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기조실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개발공사 재무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인데요.
사유지가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7쪽을 한번 보세요.
7쪽 제일 밑에 보시면 취득대상 토지를 한번 보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로 하지 않고요, 대충 제가 평으로 할게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한 8만 평 정도 돼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문화재 보존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만 2,000평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면 한 9만 평 정도가 테마파크 부지로 조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1만 2,000평, 3만 6,083㎡를 지금 우리가 사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255억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했던, 기존에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게 한 8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또 계산해 보게 되면 이 테마파크 부지가 총 1,963억 정도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50년 동안 지금 레고랜드 코리아에, LLK에 테마파크 부지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100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지금 2,000억 가까운 부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 현 시가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을 했을 때.
이런 금액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는데 여러 담당 부서에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강원도민이 수혜자가 돼야 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소상공인, 경영인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4년도에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채무보증을 섰습니다.
2,140억 원의 대출을 지금 우리가 순수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공유재산 매매 체결할 때, 지금 한 400억 정도를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했을 때도 한 75억 정도를 지금 못 받았어요, 50%만 받았으니까.
그럼 한 400억 하게 되면, 440억하고 2,140억 하면 2,580억 정도가 순수하게 강원도가 채무보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이것 두 개만 갖다 놓으면 한 5,000억 정도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5,000억이 들어가든 더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수익구조가 좀 나온다, 이러면 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올 수 없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건설투자 이행확인서(확약서)가 있어요.
2019년 7월 31일인데,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받는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지나서 첫 쪽을 보면, 이익률 구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멀린 또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MDA 2.2조 (A)항에 명시한 사업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멀린에 의한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중도개발공사의 해지사유가 되어 LLK, 레고랜드 코리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중도개발공사의 부담금 미지급은’, 여기서 우리가 이행을 못 했을 때, 이 대체부지를 못 사줬을 때.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LLK의, 그러니까 레고랜드 코리아의 해지사유가 되고 중도개발공사와’, 저기서 잘못해서는 LLK만 책임지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도개발공사 잘못은 강원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국장님, 맞죠?
강원도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1분 더 해도 됩니까?
30초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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