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74억 9,9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200억 원을 차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6억 6,830만 원을 증액한 2,234억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1억 7,68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58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2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민들의 위축된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완화시점에 맞추어서 전개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18개 시군 왁자지껄 한마당 릴레이캠페인 예산 13억 9,000만 원과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3,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8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과 융자금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액 8억 3,52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 28억 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46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 지원함에 따른 부족분 예산액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추진사업은 보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문인력 10여 명을 긴급히 추가 배치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9,95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238만 원입니다.
증액 반영한 89억 9,950만 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사업으로 지류상품권을 당초 2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10% 특별할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149만 원입니다.
증액 반영한 4,000만 원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