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건승하시고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전경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유광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인사)
황병관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인사)
박원섭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인사)
박기남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은 2조 1,75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1%, 도비가 22.9%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 2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분야입니다.
9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 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과 함께 보훈복지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2,104억 원을 지원토록 하고 수급자 발굴ㆍ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속 발굴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노숙인 관련 통계 작성, 노숙인 사회 복귀 유도 및 자활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통해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읍ㆍ면ㆍ동 복지 기능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입니다.
금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 인프라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ㆍ자활 지원과 함께 탈빈곤, 탈수급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보육 기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영ㆍ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통해 보육ㆍ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7쪽,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을 더욱 내실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 지원과 함께 우수시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위탁 보호사업과 가정 입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 결연 등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등 취약 아동의 양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함께 드림스타트 등 아동 통합서비스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 안정, 인권 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 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5만 5,000자리를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21만 명에게 지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행,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관리 및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35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와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실버예술단 운영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기능 보강사업 추진,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노인 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효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맞춤형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40쪽, 의료 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과 교육ㆍ가사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1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장애 유형별 자립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및 특성화사업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지원센터와 권익옹호기관 운영,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9일부터 3일 동안 2018평창기념재단 주관으로 개최하는 평창장애포럼을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거주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복지관ㆍ주간보호소 운영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 보강, 일자리ㆍ취업 지원 등 장애인 자립ㆍ자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 여성 정치지도자과정 운영,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협력 강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 윤희순ㆍ임윤지당 기념사업 추진과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 여성 인권보호와 함께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함께 여성 권익증진시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취약ㆍ위기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한 부모 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 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미혼 모ㆍ부 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 도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통합서비스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정착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7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청소년통일캠프ㆍ평화토론 등 문화 교류 지원,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지원, 취약 계층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수련시설 등 인프라 확충ㆍ지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입니다.
63쪽,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보건기관 성장 유도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취약 지역 원격 진료 협진 체계 강화로 의료 접근성 개선입니다.
ICT기반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원격 진료와 함께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취약 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확대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지원, 만성질환 중점 관리 보건지소 운영, 노인 건강관리사업 실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 차단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감염병 능동감시 환경 조성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비 지원과 함께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한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실시, 신종 감염병 상시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격리치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취약 계층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불평등 해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영ㆍ유아 및 저소득층ㆍ다문화가정 부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4쪽,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79쪽,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 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중환자실 운영, 소아ㆍ청소년과 진료 보강 등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의료원 등 시설 개선입니다.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입니다.
95쪽,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집중 관리업소 식중독 예방관리, 식중독 발생 대응 협의체 운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의료기관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점검,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관리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지도ㆍ점검 실시,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10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19년 연구성과 정책 환류 및 ’20년 연구과제 설명회 개최,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젠더파트너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젠더 리더십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워주신 예산과 사업들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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