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본회의

[본회의]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일시

2018년 10월 26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5.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8.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 10.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11.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13.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7.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18.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 1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0.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1.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22.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 25.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6.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31.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3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 3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3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36.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7.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38.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9.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0.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41.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수철ㆍ남상규ㆍ심상화ㆍ김진석 의원)(계속)
2.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일주 의원 발의)
4.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9.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반태연 의원 대표발의)
(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11.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원태경 의원 발의)
13.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반태연ㆍ심영미ㆍ허소영 의원 발의)
15.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 발의)(윤지영ㆍ장덕수 의원 발의)
16.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정수진ㆍ정유선 의원 발의)
23.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박효동ㆍ신도현ㆍ최종희ㆍ심상화ㆍ심영미 의원 발의)
2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심상화 의원 발의)
25.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26.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7.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8.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39.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준섭ㆍ조형연ㆍ나일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상용ㆍ김정중 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 30분 개의

부의장 함종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도정질문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도민의 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진행한 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 고창남 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서병재 부교육감께서는 대현 율곡 이선생제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3시부터, 이만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신규 임용자 수료식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이며,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18강원여성 일자리정책 포럼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1건과 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6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결산 6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결산 6건, 기타 1건 등 총 40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함종국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수철ㆍ남상규ㆍ심상화ㆍ김진석 의원)(계속)

10시 37분

부의장 함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번 회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수철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화천 출신 김수철 의원입니다.

오직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 국정감사에 이어 도정질문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강원교육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함종국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문순 지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면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명칭을 바꿔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만큼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그동안 접경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법안도 만들었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허울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계셔서 올림픽 때 평창에서 시가지를 바꿨던 노하우를 그대로 투입해서 접경지역을 바꿔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김수철 의원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를 개편하셨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조직의 전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그 인력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대로 평화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했고, 숙식ㆍ경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로, 과별로 나눠서 그대로 투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접경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과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올해는 급히 진행이 돼서, 지금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올해, 내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진행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근래에 들어서 국방개혁 2.0에 의한 사단급 병력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평화지역주민의 불안감, 또는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위수지역 해제에 대한 그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우선 위수지역 문제는 저희가 시간에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장병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얘기를 해서 군장병들이 너무 멀리까지 갈 수 없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협의가 될 사항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장병들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도록 사방거리라든가 천도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군장병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근래에 들어서 남북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어제 또 유소년축구단 8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도로, 철도, 그다음에 국지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현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존치 중인 북부지소나 강릉지소, 태백지소의 직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각종 도정현안이나 사업이 직급의 상승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지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철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수철 의원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십니다.

근래에 들어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조직은 총괄기획과, 남북교류과,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 등 5개 과 17담당으로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은 61명입니다.

지금 이 조직이 잘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3개 과를 TF조직으로 해서 평화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9월 28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의 균형발전과가 총괄기획과로 편제가 되어서 들어왔고요, 남북협력과도 저희 본부로 들어왔는데 평화지역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에서는, 국 단위로는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평화지역발전본부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23명이나 됩니다.

과잉 편성된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동계올림픽도 끝났고 또 올림픽운영국도 폐지되다 보니까 사실 사무관 인력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편제하다 보니까 사실 계 단위에 직원들이 적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관들도 현업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수철 의원

아까도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동계조직위에 나가있던 공무원들을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를 과대 편성해서 그쪽으로 간부공무원을 많이 배치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수철 의원

근래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보면, K-POP공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또 토요일마다 화천의 사방거리라든가 인제의 천도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민관군의 화합차원에서, 또 민통선 인근 지역의 경제발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화천군에서 시행했던 K-POP공연을 제가 가 봤습니다.

예산이 3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기의 활성화나 민관군의 화합차원보다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막대한 도비를 투입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실 K-POP공연은 평화지역 5개 군에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사를 끼운 이유는 방송사를 끼우면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 자체도 커지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오셨지만 그때 화천군에 한 3,0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군장병하고 지역주민들도 있었지만 수도권에서도 많은 팬클럽 회원들이 왔기 때문에 화천지역을 알리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 의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수철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출연가수들과 주민들이 어떤 인사조차도 나눌 수 없는, 진짜 판에 박힌 그런 프로그램 제작에 주민들을 동원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숙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식품위생업소나 숙박업소 등의 시설개선사업에 도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은 현재 각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발을 하나 얹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가 선정한 5개 지역의 시설개선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30%, 30%, 40%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평화지역에는 순수하게 50%의 도비가 부담되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 30%, 자부담은 2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수철 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군에다가 지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도에서 직접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도 직접 사업이 아닙니다.

도의 보조를 받아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철 의원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사업에 도비를 더 얹어 준다는 것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을 낮춘 만큼 도비 부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수철 의원

민관군의 화합차원에서, 민통선 인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65년 동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인들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자유 왕래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올 이야기가 군비 축소입니다.

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벌써부터 사단급 병력의 합병ㆍ축소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K-POP공연이나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보다는 평화지역 주민들이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사업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단기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그 지역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생활기반 조성이나 도로, 철도, 항공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조직이, 현 도청의 각 실ㆍ국에 있는 조직과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할 적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개발하는 척 시늉만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혹독하게 평가한 것인지는 몰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 조직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연말까지 지켜봐 주시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평화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통선을 북상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산림청에서 철원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등 강원도의 1만 4,482㏊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평화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제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민통선을 북상하자마자 또 다른 규제로 묶어놓는다면 도에서 지향하는 평화지역개발계획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군사규제, 환경규제 이런 부분이 평화지역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또 당장 급한 것은, 얼마 있으면 시행이 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강원도로서는.

북한강 상류지역이 거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하여튼 군사지역보호구역, 수도권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방금 말씀드린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또는 수질오염총량제 등 이러한 규제 속에서 평화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존경하는 의원님, 일단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규제가 되다 보니까 입법권 이런 부분에 도 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과 공동으로 연합해서 해 나가고요, 또 도내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강원도에 기반을 둔 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권과도 공조하는 방안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정치권을 더 찾아다니면서 설득ㆍ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춘천지역에 내수면자원센터가 있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예,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내수면자원센터의 현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내수면어종을 양식하고 개발하는 기능 두 가지하고 또 도내 내수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예전에 파로호나 소양호 등에 가두리양식장이 있었을 때가 내수면자원센터의 역할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그 당시에도 활발했지만 지금도 활발해서 내수면업무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지금은 잉어나 붕어, 다슬기 등의 치어생산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수면자원센터로서의 역할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내수면자원센터가 1992년도에 삼척에서 춘천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26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1992년도에는 좀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도심지화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천수의 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고유어종인 열목어라든가 미유기 이런 품종은 환경적으로 양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현 위치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수면자원센터를 이전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지금 수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이전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대상후보지의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후보지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한 1억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내수면자원센터가 최초에는 화천에 설립됐었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화천에 설립했는데 이것이 삼척으로 갔다가 다시 춘천으로 들어온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내수면자원센터 내에 민물고기 전시장이 있어요.

여기의 방문객 숫자를 보니까 1년에 한 1,650명 정도가 관람을 하러 오더라고요.

거의 다 어린아이들이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김수철 의원

그런데 방문객 숫자를 보니까 1,650명이에요.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15% 정도는 방명록에 사인을 안 한 인원이라고 그러는데 300일로 잡으면 하루에 5명이 왔다 간 거예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민물고기 전시장을 운영하려면 두세 명의 직원이 달라붙어 있어야 할 텐데, 하루에 5명의 관람객이 오는데 그것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내수면자원센터의 민물고기 전시장은 2000년도에 1,500만 원을 들여서 45평 정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물고기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수족관으로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한 60억, 100억을 투자한 타 시도에 비하면 아주 영세한 수준이고 이 수족관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도 별도로 없어요.

현재 일반 직원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래요?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예.

김수철 의원

남북 간 개발에 맞추어서, 남쪽보다는 북쪽의 수량이 풍부하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러면 북한 쪽에도 내수면이용 개발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북한에 내수면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에 내수면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남쪽자원과 북쪽자원의 공동연구라든가, 자원을 공동개발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평화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참고로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 소모되는 산천어의 보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80t 정도의 산천어가 산천어축제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의 보급률이 40%밖에 안 되고 또 치어생산은 전무한 상태예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울진 쪽에서 전량 반입되고 있더라고요, 치어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내수면자원센터의 수자원으로는 산천어 치어를 생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수철 의원

일반 업체에서도 생산하는데 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생산을 못 해요?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내수면자원센터는 하천수를 받아서 하루에 8,000t 정도를 쓰는데-7,000t은 소양호에 있는 하천수를 끌어들이고 1,000t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는데-산천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계곡의 흐르는 물을 활용해야 됩니다.

울진 같은 데서는 흐르는 물을 유입해서 산천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화천에도 내수면자원센터만큼은 못 하지만 산천어를 기를 수 있는 양어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치어생산을 해 봤습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추진을 해 봤는데 기술력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 걸렸다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내수면자원센터의 유능한 직원들과 연구진이 노력을 한다면 치어생산도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산천어 치어 생산은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에서도, 지금 현 장소가 아니라 화천ㆍ양구의 계곡수를 활용해서 산천어 치어 생산에 성공을 했고요, 기술력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수를 활용할 수 있는 산천어 치어 시설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수철 의원

교육감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맙습니다.

김수철 의원

저는 교육 외의 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의 지방경제 기여도와 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웃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느 지역에 있든 강원의 아이들이 늘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이 돈 안 드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의원

예를 들어서 화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군청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교육지원청도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물품이나 용역, 공사 수주비율을 따져보니까 아주 지극히 미약합니다.

미약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큰 곳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심리라든지 또는 지역의 업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천뿐만 아니라 양구ㆍ인제 지역의 교육지원청도 다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예, 고맙습니다.

김수철 의원

다음은 행정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수철 의원

제가 화천 출신이기 때문에 화천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습기자재 구입내역하고 각종 공사ㆍ시설 발주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각종 학습기자재나 문구류 구입내역을 보니까 90%가 외지업체에 발주하고 있는데 춘천이나 인터넷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 침체 및 학교 발전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존경하는 김수철 의원님께서도 화천 출신이지만 저도 고향이 화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교육지원청의 물품이라든가 공사발주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3년간 저희가 20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화천에서 집행한 것이 64억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3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도서라든가 학용품 관련 구매를 따져보니까 그보다 낮은 4.27%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도서관에서 발주하는 도서구매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면 한 16.75%입니다.

김수철 의원

16.75%라고 하더라도 거의 83% 정도는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총금액이 4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년간을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각급학교에서 선생님들이, G2B라든가 S2B라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 가게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여러 물품을 비교분석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살 수 있고 또 물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철 의원

학용품 구입이, 내일 쓸 것을 오늘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계획에 의하면 최소한 한 달 전, 두 달 전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육자재가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지역업체에서 미처 구비를 못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주문을 하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도 그렇게 해 보도록, 교직원의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회의 때마다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품들이, 아시겠지만 문구류를 취급하는 화천의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소규모이고.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고, 더욱이 화천지역 특성이 간동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문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6대 때죠.

그러니까 12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까 했었는데 그해 선거에 떨어지는 바람에 못 했고 12년 만에 올라와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그 문제는, 학교 측 또는 교육지원청 쪽에다가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시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인 경우에 저희가 지역제한을 화천으로 반드시 묶으라고 합니다.

화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개의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천에 2개의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지역까지 가고, 급식의 경우에도 화천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해 주기를 바라서 화천으로 묶고 있습니다만 급식재료가 소품종 다량입니다.

그리고 또 HACCP 기준을 갖춘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춘 업체가 화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런 기준을 갖춘 업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수철 의원

급식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식재료는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78% 정도가 돼요.

그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 교육용품이나 각종 시설 또는 공사에 대한 발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1995년도에 화천교육지원청 신축 부지로 화천읍 아5리 소재의 3,000평 정도를 매입하셨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런데 당시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설이 나와서 이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자꾸 제가 12년 전을 말씀드리는데 12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면 꼭 춘천으로 통폐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양구, 화천을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다가 두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교육지원청 신축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계획을 시행해서 양구, 화천을 신축된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올 1월 초에 그 부지를 화천군에 매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 신축계획은 백지화된 것이죠?

행정국장 최수길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 통폐합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그런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994년도에 화천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낡고 지어진 지가, 1972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46년 정도 경과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1995년도에 화천읍 아리의 약 3,000평 정도의 토지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실무자였고 이 일을 직접 추진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교육부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까지 계상했다가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3년 연속 인구수가 미달되고 학생 수가 3,000명 이하인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과다한 일을 둘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통폐합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주 강력히 반대해서 그 규정이 2016년도 12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폐합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년 전에 계획했던 교육지원청 신축계획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없어졌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방교육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심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교육지원청이 협소하고 낡고 오래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화천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를 2014년과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는 약 2,500명이었고요, 현재는 2,100명으로 4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100명의 학생을 둔 교육지원청이 이전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을 교육부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억대 이상 되는 공사를 하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 계획이 올라가면 빈번히 거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우스갯소리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의원

그러면 소규모 교육지원청 살리기 운동은 안 합니까?

(장내 웃음)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72㎡ 규모로 해 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고맙습니다.

김수철 의원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다음에 멀리 화천에서 달려온 김형원 회장님, 고창남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함종국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부의장 함종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사실 이 도정질문 시간을 10분 정도 할애해서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지사님께서 워낙 바쁜 일정이 많다고 그러셔서-긴급요청이 들어와서-시간을 당겨야 하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의 예산문제로 지사님이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요점과 핵심으로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으로 두 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해 왔던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내용에 대해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원도청의 조직편제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조직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다뤄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정보통신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과연 존재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의 업무가 중복된 부서가 있고 또 해당 실ㆍ국의 편제가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사례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정에는 자치행정국이 존재하지 않고 총무행정관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사님께 이 내용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남상규 의원

국장님,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잘 보입니다.

남상규 의원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에 대한 이 자료는 7월 1일 저희 10대 도의회가 개원됐을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하려고 했는데, 도내 10개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하려 했는데 지금 응모자가 없어서 아직…….

남상규 의원

응모자가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직 없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 사업의 근거가 뭐죠?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었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조례가 근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조례를 띄워놨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못 했는데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잘못 띄웠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조례입니다.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인데요.

2015년 10월 30일에 제정이 됐고 이때부터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본 의원이 색깔을 칠해 놓고 밑줄 친 부분, 4번 보이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잘 보입니다.

남상규 의원

이 조례의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제4항에 보면 “전문업체란 전문성을 가지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라고 조례에 명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남상규 의원

만약 여기에서 언급된 전문업체가 잊혀질 권리에 관련한 시스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업체는 이 조례가 근거돼서 발생한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에 대한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조례상 보면 그렇게.

남상규 의원

실질적으로 이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이 탄생한 이유가 특허성에 근거한 거죠, 맞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짧게 답변드리면 그 당시에 무분별한 악성댓글 유포로 인한 도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동 삭제되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남상규 의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렇게 제4항에 존재하는 이 전문업체에 대한 전제조건이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자의 시스템 도입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일단은 특별한 특허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서 그렇게 담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잊혀질 권리 확보에 대한 특허가 정말로 유능한 기술이라면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제9조 “도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까지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따져본 이 세 가지 조문, 조례에 사기업의 기술을 이 정도까지 담아서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에서?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죠?

더군다나 조례는 하나의 법령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정된 어떤 일방에 대한 지지나 또는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게 기본적인 조례의 특성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변화되는 거고, 그렇죠?

누구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철저하게 특정 기업만을 위한 조례가 탄생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나 조례는 안정성이나 보편성 그런 게 담보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다음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이 사업계획서에 담았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 및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체 쪽에서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5년 내 매출 3,000억 원 정도이고 고용 창출이 3,000명이라고 주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15년부터 ’19년까지 이와 같이 쭉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그건 정확한 기업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용조사리포트라고 해서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한 자료들입니다.

공개된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된 자료인데 해당 기업의 현재 종업원 수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6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처음에 이 기업이 탄생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조례가 탄생된 시점과 유사합니다.

그 시점에 이 기업이 탄생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업원이 그대로 6명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매출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목표에 고용 창출 3,000명이라고 해 놓고 3,000억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매출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

남상규 의원

확인 못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매출이 얼만지.

’1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10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총 1,600만 원이었고요.

’16년도에는 매출액이 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억 4,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8년도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 나온 3억 7,9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다 강원도청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남상규 의원

이 기업의 매출처는 유일하게 강원도청과 강원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남상규 의원

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강원도를 통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매출이 강원도청에만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편성한 예산현액입니다, ‘16년도에 1억 4,600만 원.

맞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남상규 의원

’17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맞죠?

결산액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년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는 3,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항목이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시군 홈페이지에 이것 관련 디지털 솔루션.

남상규 의원

그렇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DAS-업로더라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이 1억 800만 원이었고요, 각 지자체에서 이 제품을 구입할 때 강원도에서 3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강원도에 매출이 발생됐고 18개 지자체에도 똑같이 동일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이 DAS-업로더라는 솔루션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DAS-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17년도 사업에 이와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남상규 의원

마찬가지로 도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 솔루션은 다 깔려 있습니다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상규 의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악성댓글 이런 게 많이 유포됐던 시점이라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급변하는 산업화시대에 요즘에는 대형포털에서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보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을 얻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특허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포털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소멸이 무료로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상규 의원

현재 대형포털에서 이 솔루션과 기술을 다 무료로 풀어놓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리고 이 기술의 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최초에 이 시스템이 장착된 솔루션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이 글에 제한을 겁니다.

내 글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언제까지만 올리겠다고 조건을 걸면 그 시기가 되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남상규 의원

예, 이게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제 친구가 퍼가지고 옮겨갑니다.

가능하겠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이 기술은 그런 게 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연까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상규 의원

퍼가는 것은 됩니다.

퍼갔을 경우 그 퍼간 자료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는 그 시점이 되면 제가 올린 자료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퍼 옮긴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홈페이지에 이 기술을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허기술이라고 했던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의 특허성은 실질적으로 특허의 가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만 유일하게 사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총 투입된 예산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요?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던 사업, 올해 왜 추진 안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당초에는 잊혀질 권리 사업의 핵심기술인 DAS,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DAS 기술을 강원도의 ICT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4차 산업 시대에 ICT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포털에서 무료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시장성ㆍ사업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은 강원도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주면서 이 기업의 원천기술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18개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이 돼서 매출로 이어졌고요.

또한 강원도에서 이 기업의 특허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국비확보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의원

한마디로 이 기업은 강원도로 인해서 노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기술은 사장이 됐고 매출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원도에서 제정했던 이 조례, 과연 특정 기업을 위한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이 타당했는지를 국장님께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이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의회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이와 같이 악용되지 않게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11월 회기 때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예.

남상규 의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반대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일단 이 기술은 괜찮고, 하여튼 도입한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대형포털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출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의 IC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성, 그간의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강원도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강원도청에 남은 것은 딱 하나, 이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죠?

고맙게도 이 기업에서 강원도청에 주식 2,000주를 줬습니다.

액면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원도가 이 기업에 조례를 만들어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 혜택이 이것 하나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11월 회기 때 이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두 번째 안, 우리 강원도의 조직편제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청에 정보산업 파트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정보산업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시티추진단 그쪽 부분에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지금 보고 계시죠?

(자료화면 띄움)

빅데이터ㆍ클라우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본 의원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보산업과에서 빅데이터 사업 총괄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정용 태양광 관리-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산사태대응팀에서도 빅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산림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도 빅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과에서도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고요, 종합상황실에서도 재난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에서 재선충병 빅데이터를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데이터시티추진단 수자원총괄팀에서도 스마트 데이터시티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 특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참 많이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의원

현재 정보산업과의 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과장 직급은 4급.

남상규 의원

4급이시죠?

실질적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은 몇 급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4급입니다.

남상규 의원

같은 4급이신가요?

제안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면서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핵심요?

남상규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것이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딩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한마디로 4차 산업을 정의 내린다면 융합입니다.

산업과 정보의 융합이 4차 산업의 기본 개념입니다.

과거에 따로따로 정리되던 이 정보가 이제는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청은 지금 4차 산업을 하고 있을까요?

보여드린 대로 이와 같이 각 부서가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것만 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빅데이터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엑셀을 활용한다든지 별도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했다면 빅데이터는 토지과나 산림과 이런 데서 좀 더 정확하고 적합한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ICT 산업 기술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담당부서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4차 산업의 정의가 융합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청 내 정보산업과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일단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4차 산업 시대에 우리의 정보 파트를 진정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이시죠?

(자료화면 띄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남상규 의원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글씨가 좀 작아서요.

남상규 의원

저도 컴맹 수준이라서요, 배웠는데 잘…….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됐습니다.

남상규 의원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의원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현황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총무행정관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와 분권을 부르짖는 강원도에서 총무행정관실의 업무가 과연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서울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행정국 내지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국이라는 식으로 국 단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의원

하다못해 세종시까지도 국 단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총무행정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이 어떤 업무 때문에 서울에 가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더라고 합니다, 총무행정관이 어떤 자리냐고, 왜 국장이 아니시냐고.

왜 우리 강원도는 총무행정관입니까, 국이 아니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일단 시도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실ㆍ국의 수 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한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만들어지면서 지원 역할을 하는 국 하나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국이 총무행정관실로 개편되었습니다.

남상규 의원

개편에 대한 명분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조직문제라든가 인력 활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조직의 성격이 업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이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업무가 이와 같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축소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다른 지방정부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는,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른 시도에 행정국이 있다고 해서 강원도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것에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의원

그럴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와 같이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우리 총무행정관실의 업무입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퍼서 옮겨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업무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국을 다시 만들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상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는 조직이 다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평화지역발전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남상규 의원

실장님의 그 의견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꼭 다른 지방정부와 똑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만의 색깔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만의 특성화를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제는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고민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행정조직의 업무 중복 및 부적합 편제에 대한 실례를 본 의원이 뽑아봤습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두는 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투자유치과ㆍ중국통상과ㆍ일본구미주통상과ㆍ항공해운과ㆍ레고랜드지원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는 어떤 계가 있느냐 하면 투자유치정책계ㆍ기업유치계ㆍ지역특화산업유치계ㆍ투자기반조성계ㆍ프로젝트투자유치계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의 경제진흥과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기업유치계, 지역특화산업유치계의 업무가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중복되는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러면 중국통상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기획계ㆍ수출지원계ㆍ통상교류계ㆍ수출마케팅계ㆍ외자유치계ㆍGTI박람회추진계, 수출지원과 수출마케팅과 외자유치는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국하고 중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는데 아마 지역적인 부분으로 나눠놨다는 것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할 수는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좋습니다.

실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본 의원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통상과에 GTI박람회추진계가 있습니다.

GTI박람회가 대중국 박람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닙니다.

그게…….

남상규 의원

국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의원

국제 박람회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의원

그런데 왜 중국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무래도 GTI가 두만강 그쪽에 있으니까 참여하는 나라는…….

남상규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부서 편제가 바로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에는 일본계ㆍ구미주계ㆍ동남아계ㆍ국제도시훈련계가 있습니다.

저는 국제도시훈련계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항공해운과에는 항공계ㆍ해운계ㆍ드론산업계가 있는데 드론산업이 왜 항공해운과에 들어가 있을까요?

항공이어서 드론이 거기로 들어갔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는 부서들의 업무의 성격을 보면 다른 국하고 혼재되는 것이 많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만 그럴까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때 본 의원이 수차례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는 총괄기획과ㆍ남북교류과ㆍ평화지역문화과ㆍ평화지역숙식과ㆍ평화지역경관과가 있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에는 문화기획계ㆍ문화행사계ㆍ문화조성계로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가 별도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어떤 계가 있느냐 하면 문화정책계가 있고 문화산업계가 있고 문화행사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중복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강원도 전체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똑같은 업무를 갖다가 5개 군에 대한 업무만 봅니다.

굳이 이와 같이, 물론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집중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편제가 맞는지,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평화지역숙식과를 한번 볼까요?

숙식기획계ㆍ식품관리계ㆍ위생관리계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식품의약과에 있는 업무예요.

평화지역경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경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재 강원도청의 이 조직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의 중복, 두 번째가 부적합한 편제,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내년 초에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검토하시고 적극 반영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주신 의견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할 수는 없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 살피도록 하겠는데 제가…….

남상규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지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하고 조직편제 운영 부분에 대해 제가 국장님과 실장님하고 쭉 논의를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잘 들었습니다.

남상규 의원

어제 약주 많이 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북한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많이 마셨습니다.

남상규 의원

본 의원이 원래 술을 못 먹는데, 어제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이 돼서 술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술이 안 깨서 죽겠습니다.

제가 술에 안 취했다면 좀 더 깔끔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자꾸 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사님이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남상규 의원

시간도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시는 게 맞겠죠?

도지사 최문순

우선은 조금, 이게 당시에 행자부에서 우수조례로 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남상규 의원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니까 포털에서 따라온 겁니다.

사실은 포털에서 이걸 사서 썼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계속 촉구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존경하는 남 의원님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네이버에 있으면 지워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남상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 기술에 대한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술의 효용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다지 크지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퍼서 옮기게 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이 기술의 맹점이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이 기술을 사서 쓰지 않고 자기네가 만들어서 무료로 한 이유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포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례 폐지안이 11월에 올라옵니다.

도지사 최문순

우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포털들이 작은 기업들을 잡아먹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이 저는 선악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들여다봐 주시고, 이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

남상규 의원

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 최문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부분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본 의원도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서 큰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권리를 선도해 나간다는 점도 같이…….

남상규 의원

지사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이것은 폭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

남상규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도 이것에 대한 적극성을 안 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지사 최문순

일종의 벤처사업이고 특허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남상규 의원

기술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 주장하신 대로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 아까 세 가지를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례는 폐지안으로 가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우선 저희는 국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면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남상규 의원

그런데 지금의 조례에는 특정 기업의 특혜성에 대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런 기업이 또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됩니다.

거기 조례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상규 의원

조례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 기술이 지금 일반화가 돼 가지고 이런 기술 자체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 게 시장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상규 의원

제가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춘천에 있는 IT기업들, 연합회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여럿 만났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인정하는 게 이 기술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주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이제 보편화가 된 거죠.

처음에 잊혀질 권리 콘셉트부터 특허권자하고 우리 도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남상규 의원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잊혀질 권리라는 콘셉트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의원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것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KT나 SKT 서버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매일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동의했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꼭 쟁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상규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시간이 다 됐네요.-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른 데로 퍼서 옮기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남상규 의원

기술개발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복사해서 가더라도 그것은 내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것을 지우도록 해야 됩니다.

남상규 의원

그것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못 지워요.

도지사 최문순

포털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남상규 의원

그 취지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털이나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그 시스템을 깔고 그 기간이 되면 자동 삭제는 됩니다.

그런데 퍼져 나간 것은 못 지웁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의 한계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사님.

도지사 최문순

예, 기술이…….

남상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들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 와서 자치행정국을 없앤 것은 와서 보니까 이게 전부 도지사 지원 조직이었습니다.

의전비서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리, 공관 관리, 이게 너무 비대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다 줄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40% 깎고 개혁조치로 한 사안이고, 아까 말씀하신 분권에 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지사 지원조직을 줄인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고, 자치분권 역할에 관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지사님께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예산과 결산이 있죠,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남상규 의원

예산은 기획이고요, 결산은 회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남상규 의원

기본적인 원칙이 예산은 기획이고 결산은 회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예산과 결산이 몽땅 기획입니다.

잘못된 편제죠?

왜 예산은 기획이고 결산은 회계라고 하느냐 하면, 이 원칙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호 견제거든요.

기획을 세운 데서 집행까지 못 하게 하려고 기획과 집행을 분류시키는 게 그게 예산은 기획이고 결산은 회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은 다 기획에 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총무행정관 같이 지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지사 최문순

그 점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기획조정실에 모든 업무가 집중이 되는 부분, 또는 글로벌투자통상국 같이 업무가 다른 국에 있는 부서업무와 중첩되는 부분, 또 잘못 미스매칭된 부분,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잡아주셔야죠.

도지사 최문순

그런 점들은 다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사업운영 사례와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의 효용성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두 분 국장님과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지사님과 국장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함종국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동해시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심상화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잘했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심상화 의원

예, 점심 뭐 드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대표님 모시고 별로 맛없는 식사를 했습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강원도민들은 우리 도지사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제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깎아서 주로 닭갈비 아니면 막국수를 먹습니다.

심상화 의원

하여튼 저는 도지사님의 그런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의원 심상화가 하는 것이고, 제가 열 살짜리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여든 어르신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면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는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행정을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강원도에 비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답변에 앞서 강원도와 우리 강원도의회가 과연 어떤 관계로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에 앞서 사진을 한 장 보고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진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금석 의장님과 도지사님께서 두 손을 꼭 잡고 파이팅 하면서 우리 한번 잘해 보자, 그리고 또 감자 이야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같이 탄 감자끼리 잘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랬습니다.

심상화 의원

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를 보게 되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이 2018년 9월 13일인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도민을 대표하는 한금석 의장께서 맨 끝에, 무슨 비서도 아니고 맨 끝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죠?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저것은 공식적인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심상화 의원

비공식적인 사진,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서 찍으시면 다 공식적인 사진이 된다고 봅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GTI 개막식 행사 10분 전이었어요.

순서를 어기고, 우리 동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회기가 끝나고 부랴부랴 가서, 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버스로도 오시고 또 각자 개인의 차를 가지고 먼 길을 달려오시는데 스케줄 시간을 맞추지 않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금석 의장님께서는 VIP 대기실에서, 늦게 도착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저기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에 앞서 식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시간을 좀 지켜 달라. 왜 이렇게 시간을 맞추지 않고 먼저 하려고 하느냐. 지금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내려오고 계시는 중이다. 자리가 다 비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대행사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지금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사진을 찍을 때 우리 한금석 의장, 강원도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 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제가 보니까 저 사진은 동해시 수협조합장님도 계시고 원행스님도 계시고 일본 손님들, 그러니까 공식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

공식 사진은 언제 찍으면 공식 사진입니까?

사진관에서 찍으면 공식 사진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마 어느 분이 ‘먼저 사진 한번 찍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모인 사진인 것 같은데…….

심상화 의원

이것을 찍고 나서의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대회장으로 갔어요.

대회장에서 바로 식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오고 계시는데 한 분도, 몇 분 빼고는 다 그 자리가 비어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자료는 꺼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이제…….

심상화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동해에서 춘천에 와 있다 보면, 매일 출퇴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가 보고 저 집도 가 보고, 많은 집에 가서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보다 한 십여 살은 더 된 것 같아요.

소주를 마시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강원도의원입니다.” 하니까, 강원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지사님, 우리 도지사님이 잘하고 계신지 못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강원도정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아닌데, 제가 당은 달라도 정말 도지사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스킨십을 하시면서 외적으로 잘 챙기고 계시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말씀을 하시면 아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정질문 중에 모 의원께서 “국가가 부른다. 최고의 광역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도지사님께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씩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대권에 도전한다. 안 해도 장관은 하실 분이다.’라고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셔야죠, 강원도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행정의 마무리를 뒤로 하고 앞으로 자꾸 사업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없어요.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사냐? 직급 파괴다, 무원칙 인사다, 보은 인사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보가 몇 분이 있죠?

도지사 최문순

지금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

다 도지사님이 임명하신 거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게 조직 내에서 인정 못 받는 공무원이 파격 승진한다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능력 있는 인사는 좌천 인사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을 때, 저는 명예도지사가 몇 분이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명예도지사가 한 분이든 열 분이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명예도지사 중에 전과가 25범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18개 시군에 행사 때문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존경하는 의원님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는 분들도 들으셨지만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도전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난번에 제가 감자 농사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심상화 의원

아니, 들었습니다.

아니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감자 농사…….

심상화 의원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강원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본인은 인사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5,0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어떻게 다 인사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승진되지 않았을 때 납득할 만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이 어딘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도지사님 옆에, ‘순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국정 농단의 순실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막 신경질을 냈어요.

‘아니, 우리 강원도정을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순실이가 있다면 최문순 도지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 또 여기에 있는 실ㆍ국장님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한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와서 인사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지금은 거의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인사권을 너무 내려놓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 투표 결과를, 1순위로 나온 것을 거의 수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판단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면밀히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예,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우리 모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조태룡 대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이야기를 했어요.

해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태룡 대표는 누가 모시고 왔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분은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심상화 의원

모시고 왔으면 책임도 지셔야 되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저는 오히려 해임보다 파면을 하라고 촉구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소문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잡고 여러 가지 얘기를 경청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집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그 집도 어려울 거예요.

조 대표가 왔다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직원이겠죠.

직원이 가서 후원 좀 하라고 한답니다.

10만 원, 20만 원 후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후원하라고 한다면 그 사업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끼, 두 끼 밥 팔아서 그 큰돈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종업원도 제대로 두지 못하고 가족끼리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강원FC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의 책임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후원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후원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열심히 마케팅을…….

심상화 의원

강요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만약에 후원을 안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그럴 힘이 강원FC에 있다든가 또 도에서, 행정에서 그런 강압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심상화 의원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죠.

강원FC가 우리 행정조직은 아니더라도 행정조직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급여도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강원도에서 하고, 또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식들이-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말한다면-그런 일을 하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심상화 의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도지사 최문순

프로 구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방법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후원활동을 해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심상화 의원

후원도 할 만한 데 가서 후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야죠.

다른 구단은 다 하더라도 강원FC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잘하신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어려운 강원 살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어요.

그런데 강원도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정부라고 할게요.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 줬느냐?

평화올림픽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국가, 우리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높아지고 일단은 평화의 안정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뭘 해 줘야 되잖아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오늘 이해찬 대표님이 오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신다고,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지금 여기에 가지고 나왔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제가 한 5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SOC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동해북부선과 춘천~철원 고속도로, 삼척~영월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 SOC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후활용을 전담할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재단을 만들어 주십사, 그 법률과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ㆍ고령화, 또 여러 가지 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세 가지 큰 축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유치에 대해서는 부탁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상화 의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그 부분은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 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 문체부, 기재부 이런 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식으로 가타부타 얘기할 시점은 아니어서 그렇게…….

심상화 의원

강원도에서 문체부에 협조 공문을 공식으로 보냈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회신이 없었죠?

도지사 최문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회신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보내줘야만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재부까지 다, 예산이 약 8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게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리고 체육 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용역을 했는데 표본조사를 556명을 했어요.

강원도의 18개 시군으로 하면 시군당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도지사 최문순

우선 저희가 그런 여론을 환기하는 일도 하겠지만, 도가 부담하는 예산이 한 250억 내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

정부에서는 얼마?

도지사 최문순

정부도 그만큼 내고 또 기업 후원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800억~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심상화 의원

그리고 또 대표님한테 동계올림픽 성과를 계승하고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기념설립관을 해 달라고 오늘 오셨을 때 요구하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상화 의원

답변이 뭡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대표님의 답변보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

저는 지사님하고 대화하면 희망이 차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하나도 안 돼요.

도지사 최문순

잘될 겁니다.

심상화 의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권 도전은 안 하신다, 농사짓는다고 하셨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감자 농사입니다.

심상화 의원

감자 농사를 지으시든 대권에 도전하시든 장관을 하시든 저희는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만 남은 임기 동안 우리 행정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니까 잘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도지사가 와서 좀 더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대로 이런 비선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과정도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심상화 의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실이’ 이야기가 우리 강원도, 또 우리 강원도청에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질문드리고 우리 도지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알펜시아이고요, 두 번째는 강원상품권, 세 번째는 양양공항의 활성화이고요, 다섯 번째는 레고랜드, 여섯 번째는 동계올림픽 대회시설을 국가 관리하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얼마만큼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는 제가 조금 전에 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저는 사실 결산심사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1회 추경도 그렇고 실ㆍ국장님들로부터 많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님은 바쁘시고 하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제가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

먼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알펜시아는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한 몸입니다.

심상화 의원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운영사업으로 인한 지속된 영업 손실, 알펜시아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공사채 발행 및 이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맞습니다.

심상화 의원

강원도개발공사 총자산이,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총자산이 1조 5,900억이라고 합니다.

총부채는 1조 1,383억 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회생시켜야 된다면, 지금 중요한 게 원주에 있는 종축장 부지를 출자해야 된다, 그래서 차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 우리 알펜시아도 매각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우리가 종축장 부지를 원주시민, 원주시장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양쪽의 좋은 의견이 서로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원주시장이 계속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하면?

도지사 최문순

이미 좋다고 했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종축장 부지 출자 동의안은 또 한번 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펜시아를 매각해야 되는데 알펜시아가, 지금 언론에 예상가격이 많이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안이 아니죠?

그것도 보안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저희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언론에…….

심상화 의원

언론에 나온 것은 그냥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언론의 추측입니다.

심상화 의원

1조가 넘습니까?

그것도 보안사항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1조 넘겨서 팔 수 있으면 엄청나게 잘 파는 건데…….

심상화 의원

그런데 저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알펜시아만 매각되면 종축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강원도개발공사 잘되고, 여러 모로 해결이 되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면 알펜시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국가시설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있으면 통일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갖고, 저는 ‘정치는 정직해야 된다.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알펜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최고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팀장은 제가 보니 전문가가 아니에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심상화 의원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는 결과라는 게 매각됐을 때만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 왜 이게 실패를 했을까, 매각 협상이 왜 안 됐을까 하는 것도 피드백해서, 누군가는 공유를 해서, 저한테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기획을 총괄하는 김민재 실장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실ㆍ국장님을 통해서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해도 다 몰라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어느 한 사람이 전결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실ㆍ국장의 면이 서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우리 강원도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매각은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실ㆍ국장이 알 필요도 없고, 제가 책임지고 매각…….

심상화 의원

도지사님은 임기가, 이제 더 하시고 싶어도 못하세요.

이제 3년 8개월 후면 더 하시고 싶어도 못하세요.

이제는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만, 이게 임기 내에 매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게 안 되면 다음 도지사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그것을 팔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인수인계 받았을 때 부채가 1조 1,000억이었습니다.

이제 8,000억으로 한 3,000억 갚았는데요, 그런 조건을 잘 갖춰서 살 사람의 구미에 맞게 해서 팔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 조건이 좋게 팔 수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것은 제가 여러 분들한테 들었던 것이고,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도지사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하겠다는 것을, 2018년 5월 2일경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지사님께서는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사인하고.

그런데 지금도 왜 안 됐는지, 결렬됐는지 누구도 몰라요.

도지님하고 이 팀장하고 둘만 알아서, 그럼 나중에 도지사님 가시고 나면 이 팀장 한 사람한테 모든 강원도의 운명을 맡겨야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사인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누구에게도…….

심상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전략을 바꾸라는 겁니다.

도지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고 또 46명의 도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하신다면 공무원이고 도의원이고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게 아니고요, 매각 협상을 할 때는 서로 간에 비밀협약을 합니다.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분들은 주식시장에 올라 있는 사례가 많고 해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비밀협약을 하고, 매각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M&A를 하는 데는 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이 끝난 후에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때 되면, 도지사님이 농사지으실 때 제가 보고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우리 연도별 도 지원 예산을 보면 ’13년도에 15억이고요, ’14년도 54억, ’15년도 27억, ’16년도에는 26억 8,000만 원, ’17년도에는 21억 4,000만 원, ’18년도 올해는 19억 7,000만 원이 강원도 양양공항에 지원됐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양양공항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양양공항이 잘 성장해 가다가 사드 때문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내년 1월 신년부터 단체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레고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기대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애들이 벌써 초등학생ㆍ중학생이 되어서, 어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레고랜드 조성은 도지사님이 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심상화 의원

시작이 됐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추진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사업성이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제가 양해각서를 조사해 보니까 5회를 체결했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기공식이나 착공식을 4회를 했어요.

또 보고회, 설명회도 3회를 개최했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그러면 2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여기의 3분의 2 이상은 도지사님이 취임하셔서 하신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본격적인 것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도지사 최문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공식, 착공식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은 다리, 또 처음에 바닥 공사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본공사를 세 차례 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본격적으로 본공사를 해서 2021년 4월에 완공하는 목표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성공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 않는다면 자꾸 다른 사업 만들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다 하게 되면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이 사업을 마무리하셔야만 강원도의 발전이 조금은 앞당겨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도지사 최문순

꼭 완공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올림픽 대회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대회시설 사후관리 활용방안이 지금 미정으로 있는데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우리가 정부에 뭐라고 요구를 했냐 하면 2022년까지 경기장 유지ㆍ관리가 약 203억 원, 203억 원 중 75%를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나머지 25%는 도가 책임지겠다고 요구했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정부에서 뭐라고 회신이 왔습니까?

안 된다고 왔죠?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75 대 25는 안 되고, 조금 더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화 의원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오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원도민에게 올림픽 대회시설 국가 관리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도지사 최문순

있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러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렸고요.

국가가 좀 책임지고 해 달라, 재단을 세워서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심상화 의원

시간이 나시면, 아니, 시간을 내셔서 대통령님께 말씀을 하시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또 거기에 관계돼서 국가시설 관리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바쁘시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꼭 전해 주시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2013년 7월 9일에 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지금 평수가 얼마 정도 축소되어 있냐 하면, 망상 이런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140만 평이었는데 15만 평으로 125만 평이 축소됐습니다.

거기에 증산마을이라고 있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잘 아실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농업인들한테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130여 가구에 300여 명이 거주하는데 거기에 도로가 없었어요.

2012년도에 동해시에서 도로개설비가 예산 편성이 됐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도로 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대책 없이 축소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재정적 부담, 형평성에 대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동해시와 우리 강원도가 협의를 해서 이런 데는 최소한 개설사업비라도 해서 피해보상을, 정말 100%는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해야 된다면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위로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강원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매주 이 자리에 오신 청장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3번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대문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웃음)

심상화 의원

도지사님 관사라고 그러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관사 앞인데요, 저게 2017년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굉장히 더울 때였어요.

그때 도지사님이 어디 가셨냐 하면 휴가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그때 왜 왔느냐 하면, 우리 한중대 폐교가 강원도의 책임 아닙니다.

한중대학교 교직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피해자는 학습권을 빼앗긴 학생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는, 한 5월 말경 될 거예요.

저희들이 왔을 때 한중대학교가 어려우니까 같이 힘을 한번 모아 보자고 해서, 세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이게 도대체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자고 하셨고, 그다음에 설립자도 중요하니까 설립자가 포기하는 각서가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대학 구성원들의 구조조정 안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하고 한 60여 일 동안 기다려도 도지사님 뵙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강원도민들, 또 동해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도지사님이 일일이 만나서 해명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금하면 그래도 이야기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맞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도지사님은 끝끝내 오지 않고, 제가 춘천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나서 모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언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동해시 한중대학교 이랬으니까 그것을 화풀이하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대학교가 2018년도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9월 3일에 발표가 됐는데요.-16개 대학 중에 11개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11개 대학이, 한중대학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폐교가 된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심상화 의원

재단의 잘못도 많지만, 그런데 어디를 찾아가도 대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없다, 저래서 없다, 이 말밖에 안 해요.

시군도 마찬가지고-잘하는 데도 있습니다.-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4월에-아마 강원도에서는 제일 처음일 텐데-동해시에서 지방대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도 계속 그런 말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 10월경에 강원도에서도 지방대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하기는 조금씩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까 기업체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 받고, 외지의 학생들이 강원도에서 질 높은 학습을 받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원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상화 의원

앞으로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실 거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립대학교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주셔서 잘하고 있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대학 내부가 잘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상화 의원

(교육감을 바라보며) 교육감님,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잠시 시간을 내서 제가 교육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도지사님 답변을 듣고 희망을 가질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실지 아마 강원도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고 절대로 ‘순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변을 잘 챙기시고, 또 다른 신규사업에 먼저 나가려고 선언적 주장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 도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준비는 안 했지만 제가 교육감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심상화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대학교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 강원도 각 시군에,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동해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제일 처음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강원도에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가 도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교육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2018년도 수능 성적 분석에서 꼴찌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의원

저는 다른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릴 때 수능이 저거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 보고 예전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18년도만 아니라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거의 다 최저 수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예, 그건 사실입니다.

심상화 의원

맞죠?

교육감 민병희

예,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런데 꼴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교육감님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구차한 변명 같아서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 강원도가 지난해에도 전국 평균보다 수시 합격생 비율이 16.3%가 더 많습니다.

심상화 의원

잠깐만요, 수치 얘기는 전 의원님들 하실 때 다 들었고요.

4번 자료 좀 틀어주십시오.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요.

14시 4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심상화 의원

저는 보면서 이게 우리 학습하는 데 큰 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육감 민병희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을 봐야 하는데요.

이게 학생들 앞에서 하는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장이었습니다.

심상화 의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인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인권도 중요합니다.

학생 인권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장려하지는 않겠죠?

교육감 민병희

그럼요, 담배 피우는 것을 장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담배 피우는 학생을 보고 말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후보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상화 의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학교에서는 피우지 못하게 해야죠.

교육감 민병희

그건 당연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심상화 의원

두 번째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학생들이, 뺏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교육감님 하시는 게 맞아요.

전후 맥락을 다 못 보고, 지금 이게 유튜브 상에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해명하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등교해서 -수업 중이 아니고-학교 일과 중에는 전화기를 학교 선생님이 보관했다가 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학교마다 다양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학생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통해서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로 인해서 수업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앱을 깔아서 수업 시간 중에는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장치들도 있거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뺏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상화 의원

뺏는 게 아니고 수업 중에는, 일과 중에는 보관을 했다가 일과 후에, 방과 후에 가져가라고 해야지,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학교 왜 다닙니까?

학교 공부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다니면 다 공부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도 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정립이 되지 않아 버리면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고, 왜?

학생들이 볼 때 ‘우리 교육감님은 이렇게 학생에 대한 인권도 존중해 주시고, 자유롭게 두발도 하고 모든 게 자유로운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의 면이 서겠습니까?

그런 몇몇 학생들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강원도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리라 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성적을 말씀하셨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인데 대학 진학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어느 타 시도 못지않게 잘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몇몇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학교ㆍ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10대 의회 들어서 처음 하는 도정질문에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평창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18 강원도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IOC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계가 경탄하는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평화와 번영을 소망하는 세계 인류의 큰 희망이 될 남북ㆍ북미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는 최문순 지사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강원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완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 평화의 새로운 분위기를 견인해 온 것처럼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다시 두 팔을 걷어붙이고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 시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에너지가 강원도정 모든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에 따라 출렁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위기상황과 폭염과 가뭄, 시기를 가리지 않는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 좀처럼 해법을 찾기 힘든 인구감소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에 혼신의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준비 과정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경기장 등 올림픽시설 사후활용에 대한 무수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올림픽 성공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될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가장 모범이 되는 레거시를 만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고, 차기 개최 희망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러 찾아오고, 동계올림픽의 역사적 순간들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벌써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화가 꺼진 지 7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과 언론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강원도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무수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더 큰 열정과 헌신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평창군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께 유산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15시 0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0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진석 의원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의 요지는 올림픽 유산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국장님보다는 우리 도정의 행정 수반이신 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저희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지사님께 전해 드리는 것이고, 도정에 꼭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진석 의원

지사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과정부터 성공개최까지 헌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진석 의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을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할 일들이 선후가 잘 정리되어서 추진되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것이 잘 정리되지 않고 혼재되어서 추진되어 온 그런 느낌이 있고요.

서울올림픽의 사례와 역대 동계올림픽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잘 벤치마킹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진했다면 지금쯤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예측이 됐을 텐데, 아직 시원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올림픽경기장 국가 주도 관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가 큰 데 반해서 강원도의 포스트 올림픽 전략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단답형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자리에 앉으셨다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시 지사님 모시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은 군사쿠데타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그 여론을 짓밟으려고, 스포츠를 통해서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군사쿠데타 정부가 기업을 앞세워서 유치했던 올림픽이고요.

그 30년 후에 이루어진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해야겠다고 나서서 했던 것입니다.

1999년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성공하고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2000년에 평창군의원이던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이 올림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군정질문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이것은 국가가 하거나 강원도가 해야지 우리 평창군이 할 것은 아닙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사님이셨던 김진선 전(前) 지사님을 만나 뵙고 올림픽에 대한 여망을 전달했고 그로부터 한 6개월 후에 김진선 전(前) 지사께서 동계올림픽을 2010년도에 한번 해보자 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운용, KOC 위원장이면서 IOC 부위원장님이셨죠.

우리 스포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국내후보지로 무주와 평창을 공동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공동 개최로 하면 IOC에서 절대 개최 도시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김운용 IOC 위원한테 가서 수없이 항의를 했고,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올림픽 유치에는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IOC 위원장에 나오시겠다고 해서 1차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에서 벤쿠버한테 지는 패배를 맛봤죠.

그리고 다시 3,000여 도민들이 여의도 국회광장에 가서 김운용 위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IOC 위원에서 박탈되고 구속도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올림픽을 유치해냈습니다.

다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올림픽이 그렇게 치러지고, 국민체육진흥법을 만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해서 30년째 서울올림픽 유산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재단설립을 당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사실은 제가 꽤 오랫동안 물밑으로 진행해서, 제가 말이 앞서면 안 되는데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창군과 강원도의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올림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주체가 되고, 올림픽 잉여금으로 재단을 설립했고요.

하물며 2012년 여수엑스포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엑스포 유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끼워 넣으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리 도는 지금 존경하는 김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수엑스포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와 진행되는 것도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수엑스포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처럼 영구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재단설립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재단설립이 안 되고 지사님의 임기가 끝나서 가시면 차기 지사님이 이것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또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가 바뀌고 나면 그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사업이고 이래서, 올림픽 기념재단을 잉여금으로 만든다고 언론에서 보도되던데 꼭 관철되어서 확실하게 재단설립을 해 주길 바라면서요, 아울러서 지금 평창군에서는 평화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진석 의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죠?

중복되죠?

도지사 최문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평창군과 우리 도가 하는 것도 통합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그럼 기념재단에서 평화포럼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화포럼 재단을 다시 만드시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기념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선 그냥 하고, 이 기념사업 재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경기장시설 유지ㆍ관리, 두 번째는 기념사업ㆍ레거시, 이 두 가지를 다 맡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도하고 군이 먼저 하고 나중에 거기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단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우리 평창군에서는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진석 의원

다행히 지사님께서 함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평화를 위한 NGO단체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NGO단체들이 우리 강원도에 사무실을 두고 이 평화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올림픽 기념관하고 평화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림픽 이후에 개ㆍ폐회식장이 철거되어 황량해진 올림픽프라자에서 바로 200m 거리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의 아쉬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지금 추진하는 것과 개인ㆍ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차이가 있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결국 그 기념관도 아까 말씀드린 재단에서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 돈과 법안이 다 만들어지면,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를 제가 모시고 가서 정말 명품으로 좀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거기가 명품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 기념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늦어지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올림픽 기념관 사업을 2020년까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올림픽이라고도 했고 저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다시 동계올림픽을 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100년ㆍ200년 가는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1999년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올림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 조직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3만 5,000 관중석 중 2만 석은 철거하고 1만 5,000석은 남기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모두 다 철거하고, 그냥 잔디계단으로 황량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8,000억인가 7,000억짜리 건물을 다 헐고 지금 3층으로 남아 있는데, 4층이 아주 역사적인 장소였던 것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 네 번 왔다 가시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 국무위원 김영철,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일본 아베 총리, 또 현재 IOC 최고 책임자인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아주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자리를 복원해서 정말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고, 보통 각 마을에 가면 스토링텔링을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있는 스토리도 안 써먹고 그것을 헐어버렸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복원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복원은커녕 2층ㆍ3층 간 골을 터서 한 층으로 만들었고 1층의 벽면을 헐어서 필로티 구조로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 단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3층 건물인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단층 건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준비실 이런 공간 다 빼고 나면 160평 정도의 전시공간이 남습니다.

소장가치가 있는 올림픽 기념물이 1만 4,000점 이상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160평 창고에 착착 쌓아도 1만 4,000점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자꾸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50억 들여서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리고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78억을 요청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말고 놔두셨다가 예산이 확보되거나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다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졸속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김진석 위원님, 3만 5,000석짜리 개ㆍ폐회식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여러 가지 유산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 말씀대로 하면…….

김진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8월 27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와서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지사님이 만나주지 않아서…….

도지사 최문순

제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오셨습니다.

김진석 의원

압니다.

그때 지사님은 예산 확보 때문에 국회에 가셨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도지사 최문순

평창 군민들께서 1주년 기념사업을 가능한 평창에서 하자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도 설명을 하시고 국장님도 가서 설명을 했는데, 우선 개ㆍ폐막식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아주 황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보고, 올해는 강릉에서 하고-내년 2월이죠.-그다음에 기념사업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콘텐츠들이 들어서면 다시 평창에서 하면 됩니다.

그 점을 군민들께 잘…….

김진석 의원

2년ㆍ3년 뒤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주년ㆍ3주년 행사를 할 것인지도 모르고, 또 지사님이 퇴임하시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주년 행사가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연했던 북한예술단도 내려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사님과는 처음 대화를 합니다만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첫 번째, 추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리허설 한 번씩, 개ㆍ폐회식 두 번 해서 총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춥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두 번째로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개ㆍ폐회식장을 다 헐어서 다시 공연하게끔 만들려면 돈이 100 몇 십억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그래서 용평에 아시안게임 개ㆍ폐회식을 했던 경기장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올림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했죠.

스키점프경기장이 1만 5,000석이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시면 경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대통령께서 올림픽 개ㆍ폐회식 포함해서 응원차, 점검차 저희 지역에 열 번 이상 오셨다 가셨는데 그때 경호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국비 확보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김진석 의원

확보도 못하셨는데 계획만 가지고 발표부터 먼저 하시니까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추진은 해야죠.

김진석 의원

송석두 부지사님께서 주민들한테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잘 들었습니다.

김진석 의원

만약 1주년 기념행사를 평창군에서 하지 않고 강릉에서 한다면 아마 부딪힘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느라 데모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실력 있는 주민들입니다.

차라리 1주년 행사를 하지 마시고,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강릉에서 하신다면 주민들의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창에서도 하고 또 춘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했었습니다.

김진석 의원

주 행사가 문제죠.

강릉에서 주 행사를 하고 평창에 한 두 개 정도의 공연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기념사업을 평창군에서 하면 됩니다, 강릉에서도 하고.

김진석 의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주민들의 뜻을 공식적으로, 녹취를 하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잘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그 이후에는 제가 먼저 앞에 나서서 지사님을 어떻게 괴롭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잘 설득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강원도 전체 행사여서…….

김진석 의원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선 중봉 알파인경기장, 정선에는 유산이 딱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도에서 복원과 존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셨는데 중봉 알파인경기장에 대해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코스가 없다고 스키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선 주민들도 그 경기장 하나만 보고 저희가 시위하러 갈 때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 유산 하나 바라보고 있는, 정선 중봉 알파인경기장을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존치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 최문순

평창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시위를…….

(일동 웃음)

김진석 의원

당연히 평창 군민들도 갑니다.

왜냐하면 정선 중봉 알파인스키장이 존치가 되면 스키객들이, 관광객들이 진부역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창과 정선이 함께 상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꼭 해 주시고요.

도지사 최문순

같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일동 웃음)

지사님이 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약집을 보니까 3개 시군이 나와 있는데 시장ㆍ군수님들과 논의를 안 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행정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태입니다.

김진석 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서울올림픽하고 평창올림픽을 그런 이유로 비교해 드린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하겠다는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해 주면 좋은데 행정에서 먼저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니까 주민들은 아시안게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 동계올림픽 유산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아시안게임 할 필요가 없다, 1주년 기념사업도 강릉에서 한다는데 우리 평창에서는 아시안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주민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진석 의원

지사님,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오해를 하면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주민대표를 만나셔야죠.

그런데 지사님이 안 만나주시니까 어제 부지사님이 가셔서 그렇게 하고 오셨죠.

기념사업도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저는 지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부드러움 속에 강함, 외유내강(外柔內剛)의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외유는 강원도민 전체가 반론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강을 보면, 혹시 강원도민이나 다른 분들한테 소통의 부재로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평창군 번영회장이 지사님 면담 요청을 해도 안 만나주시고, 올림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도 왜 안 만나주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지사님과 달리 간다 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지사님이 바쁘시면 제가 대신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지사 최문순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것도 문체부, 기재부, 대한체육회, 청와대 다 합의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김진석 의원

그러니까 외부로 퍼지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야기해 주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소통 부재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지사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망가지더라도 일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동 웃음)

주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일이 틀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완성된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게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석 의원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도에서는 정부 탓만 하고, 그냥 발뺌하고 마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진석 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대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기념사업을 제대로 안 해 주면 도비로, 기념사업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기념관 하나 제대로 딱 지으면, 졸속으로 지으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대한민국에 갈 데가 없으니까 주말만 되면 저희 지역 대관령 양떼목장 주차장이 미어터집니다.

아무 것도 볼 것 없는, 양 몇 마리 있고 목초지 한 9만 평 있습니다.

(일동 웃음)

그렇게 갈 데가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 놓으면, 기대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하고 기념관 설립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틀어 달라고 했는데 파일이 깨져서 안 된대요.

도지사 최문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을 제대로 지어놓으면,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주시면 10년간 2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1만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막한 게 아니고요, 따져 보니까 평창 대관령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연간 4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거의 지나만 가지 밥 한 그릇도 잘 안 먹고 가거든요.

양떼목장, 삼양목장, 오대산국립공원, 알펜시아, 휘닉스파크 다 30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양떼목장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관광지도 다 둘러보시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 자료를 보시면 기념관에만 10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도비와 군비 하나 안 들이고 1년 입장료 수입만으로 운영을 다 하고 흑자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양떼목장 같은 경우 3,000원을 받는데 주말이나 연휴가 길 때 많게는 3만 명, 적게는 3,000명, 목장 주인은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해서, 유지하는 게 문제거든요.

도비와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비밀리에 추진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일동 웃음)

도지사 최문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

김진석 의원

잘 안 되면 지사님께서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약속을 드릴 테니까…….

김진석 의원

그게 다 강원도 재산이지 주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잘 숙성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오늘 말씀하신 것 제가 주민들께 전해 드릴 텐데 만약 잘 안 되면 도비를 투입하신다 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같은 당이지만 지사님이 저와 반대로 가면 강하게 막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원내대표로서 강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도지사 최문순

엄청 강하게 하셨습니다.

(일동 웃음)

김진석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느 것을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동 웃음)

지사님이 이상하게 나오면 이것을 써먹고 잘 나오면 이것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원도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올인한 이유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인구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도민들의 삶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현재 강원도의 올림픽 사후활용과 기념사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떼쓰듯 했을 수도 있고 또 지사님을 조금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올림픽 유산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꽤 되어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5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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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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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일주 의원 발의)

4.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10월 10일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일주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1996년 폐광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폐특법을 제정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폐광지역 종합계획의 포괄적 주체 부재, 공공기반 및 생활환경 조성 중심의 한정된 정책으로 경제기반 구축에는 미흡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침체와 공동화 현상 발생 및 재정 건전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자립과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사업 추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의 폐광지역개발 관련 사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특위 활동기간이 특위 구성일부터 2022년 6월까지로 결의되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한다는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최대한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임기 내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20년 6월까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내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도의회 및 청소년도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운영의 원활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대상은 강원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고,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은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대상자 선발ㆍ위촉,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안 제5조 예산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체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장소제공 등에서는 강원도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의 사용, 통상적인 방문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안 제7조 협력체계에서는 도 및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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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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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9.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시 5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 이상 다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난립된 지역사업의 평가 조정 등을 통한 지역의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분과협의회를 산업ㆍ경제 분야, 교육ㆍ인재 분야, 과학ㆍ기술 분야, 문화ㆍ관광 분야라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의 혁신연구회 관련 내용은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두 7건에 278억 4,700만 원을 출자ㆍ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 목적의 공공성 측면과 출자ㆍ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삭제하였고, 6건의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신규 취득 1건, 처분 2건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노후화로 인한 선저 침수현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어업지도선 강원202호를 대체할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취득하는 건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강릉시로 처분하는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물ㆍ부지 건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하고, 강원도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 처분의 건은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삭제된 강원도 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접경지역 경제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를 전면 중단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접경지역은 군 안보 및 작전상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를 받아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경지역 군 장병들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까지 폐지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특수하고 낙후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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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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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반태연 의원 대표발의)
(반태연ㆍ정유선 의원 발의)

11.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허소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원태경 의원 발의)

13.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반태연ㆍ심영미ㆍ허소영 의원 발의)

15.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 발의)(윤지영ㆍ장덕수 의원 발의)

16.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반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세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복지시설 수준의 편차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가족 또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의안에 담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중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은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영ㆍ유아에게 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방사능 안전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영ㆍ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사회보장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도 사회보장 정책의 활성화와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제한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전체로 확대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원 요건을 재정비 하는 등 참전유공자가 차별 없이 평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강원도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상대적 차별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평한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동계올림픽 이후 문화올림픽 레거시 계승을 위해 강원도를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인의 활동 기반 지원을 통해 강원 연극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강원도립극단 운영비 지원 12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2018강원국제비엔날레의 고품격 이미지 확산과 성공적인 국제 미술전람회로 유산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6억 8,0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회 증진과 강원문화재단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여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20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 개발 등 도민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4억 9,51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한국여성수련원은 강원도가 설립한 전국 최초의 여성 전문 수련시설로 개관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1억 원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면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10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의료원 공공부채 상환을 통해 경영 압박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하는 등 경영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20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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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국제비엔날레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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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2.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호진 의원 대표발의)(위호진ㆍ정수진ㆍ정유선 의원 발의)

23.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박효동ㆍ신도현ㆍ최종희ㆍ심상화ㆍ심영미 의원 발의)

2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심상화 의원 발의)

16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을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내 취약계층 약 6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 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택배비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강원도산 농산물 소비가 더욱 촉진되고 농가경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을 현재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입니다.

동해안 주권 수호는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큰 도움이 되고 강원도 수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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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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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26.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9.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1.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2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농공단지는 대부분 20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생산제품 판로 미흡,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함에 따라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 지자체 상호협력시스템 구축 등 영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양 위원회 관련 전문 분야가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이에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개발 등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동 출연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출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10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간 연구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는 재정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책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제6조를 신설해 경영 및 연구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과 제7조를 신설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제6조ㆍ제7조는 제8조ㆍ제9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혁신도시 관리 및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2019년도 크루즈 유치 실적 확인을 위해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영스타그룹과의 MOU 체결 현황을 제출할 것과 현재 2019년까지 출연이 계획된 해양관광센터의 2020년 이후 자구책을 마련하고 2019년도 실적이 미비할 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사업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2018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추가분 등 총 4건에 88억 2,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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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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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시 3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밀집 지역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 및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학교 폐지, 분교장 개편과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강원도 소재 농어촌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복지 증진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19억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금을 작은학교의 날 운영 등과 같은 전시ㆍ행사성사업은 지양하고 작은학교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순수 사업 위주로 집행할 것과 자발적 기부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표기 방법 통일, 학교 신설, 학교 폐지, 명칭 변경, 행정 및 통학구역 개편, 선배정 학교군 변경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교육부 고시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 급여, 장의비, 위로금 및 보전 비용의 공제급여금과 증가하는 소송 비용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적립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9년도 장해 급여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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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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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6.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7.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8.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39.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6시 45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8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상화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37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38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조 6,344억 9,06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조 7,168억 2,367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2,908억 7,045만 원이며, 그 차인액은 4,259억 5,322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641억 6,27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233만 원, 순세계잉여금 1,587억 3,81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조 2,013억 3,585만 원으로 이 중 5조 3,130억 6,57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5조 2,812억 6,25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318억 31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5조 2,013억 3,585만 원으로 이 중 4조 9,184억 4,507만 원을 지출하고 2,502억 9,76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5억 9,31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331억 5,475만 원으로 이 중 4,355억 6,11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31억 5,475만 원으로 이 중 3,724억 2,538만 원을 지출하고 370억 5,33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5종에 1조 687억 6,703만 원이 되겠으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강릉지역 산불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등 총 37건에 105억 2,2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4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1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1,824억 8,30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919억 7,042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905억 1,26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99억 4,3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07만 원, 순세계잉여금 884억 6,171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4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1,846억 7,639만 원 중 수납액은 3조 1,824억 8,302만 원으로 2,875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고 21억 6,46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1,662억 3,477만 원으로 이 중 2조 8,919억 7,0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999억 4,382만 원과 집행잔액 743억 2,053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2개 기금에 71억 589만 원이 되겠으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릉지역 산불피해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2건에 5억 6,8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소관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재정공시에 대해 추후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공시할 것을,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와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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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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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준섭ㆍ조형연ㆍ나일주 의원)

16시 5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김준섭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펼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준섭 의원입니다.

요즘 설악의 단풍이 절정입니다.

북에 있는 풍악산도 그러하겠지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우리 겨레에게 평화라는 큰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희망의 보따리에는 우리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물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그리고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협의 등이 그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조건이 되는대로 정상화하기로 하였고 동해북부선 연결은 정부 주도로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2013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원산관광지구 조성 의지를 밝혔으며, 2014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를 통해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국제 관광지대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지금 원산은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준비 정도는 어떻습니까?

2013년 5월 의원 발의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통일경제ㆍ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의원들이 여섯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뒷받침해 줄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관광공동특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문순 지사께서는 2014년과 2018년 선거 당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속초시에서는 설악단오문화권으로 묶은 설악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6년 강원도에서는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 조성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잘 세워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그리고 유일하게 분단된 강원도, 이런 아픔이 이제 기회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양양공항을 거쳐 설악산과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해 바다를 보고 즐기며 원산 갈마공항을 이용하여 돌아가는, 또 남과 북의 학생들이 관동이경, 관동육경이 아닌 온전한 팔경을 수학여행 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까지 꼬박 12시간이 걸리던 시절,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원산 총파업 당시 양양농민조합에서 원산의 노동자들에게 격려 전문을 보내고 동정금을 기부하였으며 원산 총파업을 주도했던 지도부의 인맥이 양양농민조합의 지도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원산과 금강산, 고성, 속초, 양양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동해관광공동특구는 남북 강원도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을 알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 사업이며 갈라졌던 생활공동체를 잇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큰 그림을 그리고 분명한 시대적 소명 의식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가 활짝 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속기를 도와주시는 분들 빼고 제가 가장 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다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일동 웃음)

그래도 오늘 제 발언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절한 외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피곤하시더라도 가슴으로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접경지역「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폐지 검토 반대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제 출신 도의원으로서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는 휴전선 인근 자치단체의 실상을 알리고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접경지역은 평화지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은 큰 변화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평화와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 개발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에도 드디어 봄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술자리의 단골 안주로 매일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 위수지역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수십 년간 군과 상생하며 고통을 감내해 온 평화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위수지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도대체 어떤 불이익이 있기에 그렇게 매번 힘들다고 거론을 하느냐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화천군 화천읍의 관문에는 과거 도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도하부대는 이미 이전했음에도 불구하도 부지는 여전히 국방부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화천군의 여건상 도시지역을 더 확장하려면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인근에 체육공원도 마련되어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때마다 군부대 부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는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군부대가 좌우에 배치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가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군부대를 둘러싼 대부분의 부지는 농경지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농경지만 있는 것을 다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 인근에는 2층, 3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건물을 지어봐야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농경지 외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 확장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부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평화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이중ㆍ삼중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등 실제로는 민간전투요원으로서 국방의 한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심지어 SUV자동차를 사면 전시에 군수 물자로 편성되기 때문에 어디로 집결해 차량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숙지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군부대를 이전하고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편제의 개편은 기밀사항입니다.

쉽게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접경지역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접경지역 경제의 군 의존도는 상당합니다.

접경지역의 농협과 시중 은행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군 장병들의 월급 때문이라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군 장병 위수지역 폐지와 국방개혁은 수십 년간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조치입니다.

접경지역의 요구는 잘 먹고 잘살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접경지역의 요구는 곧 지역주민들의 생존이며, 도시 소멸만큼은 막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현재 위수지역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위수지역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과거 위수지역이었던 화천의 사방거리와 인제의 천도리는 지금 폐허와 같이 변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수지역 폐지를 검토하기 이전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행되는 위수지역 폐지와 국방개혁은 군 완충지대이자 민간전투요원들의 터전인 접경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위수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접경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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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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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자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폐광도시 정선 출신 나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0일 강원도의회 의원님 46분 명의로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의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원랜드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강원도를 무시하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낙하산 임원들의 바르지 못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원랜드호텔 앞에서는 차별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협력업체 1,670명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임원들은 이에 대해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되새김질의 말뿐입니다.

2017년 기준 강원랜드 직원 1인 평균 보수액은 7,073만 4,000원입니다.

이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4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 평균 계약금액은 3,2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면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2,500만 원 미만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은 없습니다.

이를 단순히 직무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임원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당연시하는지 차별 해소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러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는 3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폐광지역의 개발과 경제 회생을 위해 쓰여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임원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길들이고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나 지원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색이나 내며 지역사회를 떼쓰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들의 행태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제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4개 시군은 공공지분 투자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폐광지역은 강원랜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의 성공이 곧 지역 발전이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강원랜드 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소박한 믿음조차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랜드의 제2대 주주인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우선 강원도에서는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임원들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식으로 회사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진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랜드의 제2대 주주인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폐광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삶에 강원랜드가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상용ㆍ김정중 의원) 선출(의장 제의)

17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용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을 이번,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곧 다가올 겨울에 도민들이 보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민의 눈으로 도민들의 생활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박종완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길수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인재개발원장 이만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기록

김윤준 김묘정 이원석 이은정 안기주 천주현 권지우 서동국

강원도의회

10대

276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