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께 질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강원도의 북방물류 중심 항이며 남북교류의 역사적 현장인 천혜의 동해 묵호항이 있는 동해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강원도 여러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며 성실한 자세와 도민께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님들,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풍부한 학식과 다양한 경륜을 통해 현재 최문순 도정 3기 강원도가 직면해 있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수치와 팩트(Fact)에 입각하여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때론 질책에 가까운 지적을 통해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여망하는 도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하소연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민들의 열망을 대신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저의 질문도 같은 맥락임을 이해바랍니다.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영 올 것 같지 않았던 평화의 봄바람이 이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척박한 변경(邊境)의 강원도에서 도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성공을 거둔 평창동계올림픽이 동토의 한반도에 강력한 평화의 태풍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 달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합니다.
우리가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한반도의 봄바람을 우리 강원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누리고 향유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도인 이 강원도의 비극을 이제는 기회로, 절체절명의 호기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자연환경, 아직 때 묻지 않은 넓은 산하,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태평양과 연결된 동해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두대간과 드넓은 동해를 바라보며 키워 온 우리 강원인의 큰 기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은 우리 강원도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 평화의 봄바람을 타고 수직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앞으로 마음을 모아 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런 마음자세로 오늘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의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 10월 4일 북평동 소재의 월드비전 지하 회의실에서 북평지구 자발적 지정 해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자구역이 지정된 지 5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 없이 대폭 해제한 지역에 대한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무성의에 많은 주민들의 고성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고 보상대책 또한 마땅히 없다는 형식적인 대답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준비했던 시기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총체적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또한 해제가 예외된 지역에 대한 LH 예타의 부정적인 의견과 향후에 타당성조사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 해제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에도 지역여론이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상지역의 대폭 해제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망상동 일대의 해제와 그동안 골프장 예정지였던 계획을 아무런 설명회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불통행정에 대하여 행정의 불신을 넘어 강원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위여론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서 주민들의 권리만 제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차라리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백지화 여론도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동해안 활성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에 거론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강원도가 동해시를 찬밥 취급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겹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역여론이 아주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여론입니다.
업무보고나 결산심사 때 수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표해 주셨고 제가 지역에서 받는 민원의 거의 대다수가 바로 이 경자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신동학 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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