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서 동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강원도에서 무엇을 요청하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강원도 출신으로서 강원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만들어낸 평창 프로세스라는 것이 작년의 엄혹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미사일 펑펑 쏘고 핵실험하고, 그야말로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도 높고, 그 많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마련된 일종의 올림픽 휴전이라는 기회가 평화적인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사이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세 번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조금 ‘교착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간의 논의에서 실무적인 협상으로 전환을 했고, 실무적인 협상을 할 때 북한과 미국이 우선순위의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삐거덕거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9월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서, 오늘 특사가 갔습니다.
조만간에 특사 방북 결과가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는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은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말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그 땅 위에 피는 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강원도처럼 일종의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라는 땅이 튼튼하고 비옥해져야만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평화가 가져오는 이득을 그 땅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9월의 정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통해서, 제재 문제도 있고 그런 제재 문제를 넘어야만 앞으로 공동번영의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아시다시피 오늘 특사가 갔고, 며칠 후면 북한의 9ㆍ9절이 있습니다.
원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북한과 미국의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가지 않고 전인대 의장이 가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립니다.
동방경제포럼은 일종의 환동해 경제협력 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24일 정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남북정상회담은 동방경제포럼과 유엔총회 참석 그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2시간 후면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실력이, 제발 저의 예상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11월 초가 되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전에 나름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해야 될 필요성을 트럼프 정부도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간선거 이후에 일종의 미국 정치 전망이라든가 또는 그것에 따른 북한과 미국의 전망을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선거 이전에 조금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진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비핵화의 과정이 시작되면 남북경제 협력도, 남북 간의 관계도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남북미 삼각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남북미 삼각관계는 3개의 양자관계에 있잖아요, 남북관계ㆍ북미관계ㆍ한미관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몇 걸음 이상 앞서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재도 있고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반 발짝, 혹은 한 발짝 정도 앞서나가는 방식으로 국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미 삼각관계가 서로 긍정적으로 순환을 해야만 정세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9월에 있는 이러한 계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에 몇 가지 큰 분야에서 나름대로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도적 분야겠죠.
특히 인도적 분야에서는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두 차례 열렸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현안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면 ‘인도적인 현안들은 제외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때 사망한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으로 송환을 하는 유해 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인도적인 현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1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7만 5,000명 정도가 사망하셨죠.
그리고 5만 6,000명~7,000명 정도가 살아계시는데 아시다시피 90대 이상이 20몇%가 되고요, 80대 이상이 6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령 이산가족이라는 게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봉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죠.
2017년 한 해에 3,975명이 사망하셨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보면 벌써 사망자가 3,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차례 상봉을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남쪽에 계신 분이 형님을 만나고 싶다, 누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형님 돌아가시고 누님 돌아가셔서 조카를 만나는, 그러니까 100가족이 상봉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분을 만나는 경우는 7가족~8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문제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된다,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 문제거든요.
이미 벌써 2세대와 3세대로 넘어왔으니 다르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한 번에 100가족씩 만나 가지고는,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난 분들이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할 때 조금 어려웠지만 이산가족 면회소를 수리해서 상봉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를 2008년 초에 거의 완공한 시점에 관광객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고 노후화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지하에 있는 물도 빼고 창문도 갈고 내부 인테리어도 보수를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요,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개성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부 쪽에 있는 철원 같은 데도 가능하면 여러 곳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생사확인부터 해야 되겠지만 살아계신 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에 금강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동부 쪽에서 일종의 과거 육로 관광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 같은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서쪽에는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조만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개성공단 안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을 수리해서 연락사무소로 가동을 할 생각인데요.
언론에서는 연락사무소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체로 연락사무소는 일종의 외교관계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상층부에서도 양해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특사가 오늘 갔다 오면, 지금 연락사무소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는 끝났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즈음에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락사무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접촉을 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도 있고 민간들도 있고 각 사회단체들도 있고 한데 지금은 남북 간에 학술 교류를 한다, 또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에 맞는 북한 기관을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을 통해서 중국에 가서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시간도 비용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락사무소가 개소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남북 간에 민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나는 환경과 관련돼서 북한의 환경기구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연락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연락사무소에서는 북한의 해당기관에 연락을 해서 만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연락사무소에서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민간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강원도와 같은 광역 지방정부도 있고 또 기초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체육행사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하다면 연락사무소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재가 조금 완화가 되어야지 본격적인 산학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대체로 세 가지 분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인도적 분야,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유해 발굴이라든가 미군의 유해 발굴도 있지만 우리 접경지역에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군 유해 발굴 사업도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회담을 통해서 남북 차원에서도, 철원에 백마고지라든가 격전지들이 많잖아요.
비무장지대에 묻힌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겠죠.
군사적 신뢰 구축은 꾸준한 남북군사회담을 통해서 벌써 된 분야도 있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한 것에도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하고 서해안의 군 통신선을 복구했습니다.
특히 동해 쪽의 군 통신선은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산불이 나서 통신 케이블 자체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남북군사회담을 통해서 군 통신선의 케이블을 다시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엠제트의 평화지대화와 관련돼서 지금 GP 철수 문제라든가 지뢰 제거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도 있고요.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지대 문제도 조금 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업 협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어업 협력이 가능한 군사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군사회담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 면제 분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사회문화교류, 지금 사회문화교류 중에서 체육 교류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의 단일팀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강원도가 이미 제안을 하고 북한도 충분히 공감을 표시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산 갈마지구ㆍ금강산ㆍ마식령 이쪽 지역에 대한 투자가 꽤 굉장한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관광 개방,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에 공항도 만들고 대규모 리조트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창의 시설과 결합될 수 있다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방식으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치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동부 쪽에서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가 교통로를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가 조금 더 진전되고 제재가 조금 더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 협력의 범위와 분야가 조금 더 확대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접경으로 되는 거죠.
이게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전방인 거잖아요.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접경으로서의 장점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강원도 출신이지만 지역별로 어떤 것을 추진하는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조금 겁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아주 몇 년 전인데-강릉시에서 철도 무슨 토론을 한다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동쪽과 서부 측을, 영동과 영서를, 수도권과 강원 동부를 잇는 철도와 관련돼서 저는 춘천에서 속초로 가는 고속철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원주~강릉을 잇는 복선전철 사업-그러니까 아주 몇 년 전입니다.-두 개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청에 계신 분들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했지 생각을 해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세미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연 세미나인데 그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재빨리 거기에 맞게 말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 관련돼서는 지역별로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철원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저도 꾸준히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접경협력방안들을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부 쪽부터 동부 쪽까지, 통일경제특구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에 제출한 통일경제특구법안만 하더라도 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경기도 쪽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합해서 정부 측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안을 하는데 다들 자기 지역을 좀 선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그리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ㆍ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예산 확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지역들 사이에 너무 경쟁하지 말고 일단 먼저 공동 전선을 펴서 전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체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쪽은 농업, 또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산학협력, 그리고 접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면 가장 중요한 접경도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독일과 프랑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알자스, 로렌지방 같은 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스트라스부르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들은 접경이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로 가면서 거기에 유럽의회를 세웠거든요.
왜? 스트라스부르는 접경도시니까.
접경도시로서 전체 유럽의 의회를 한 가운데, 일종의 겹치는 공간에 만드는 게 좋겠다 하니까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 자체가 갖는 이미지가 확 달라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시발전 계획들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고요.
유럽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비무장지대, 접경이라는 곳이 한국전쟁 때 가장 격전지입니다.
이 격전지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과거에는 주로 안보 관광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평화기념관도 만들고 연수 시설도 만들고, 제가 요즘 해외에 나가서 평화연구 이런 것을 하다보면 다른 국가들이 한반도에 갖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디엠제트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들도 우리만큼, 이것이 하나의 분단국의 상징인 것이고 한국전쟁이라는 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희생과 사망자와 파괴와 그다음에 6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정전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경지에서의 평화관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현장에 와서 느낄 수 있는, 대체로 보면 경기도 쪽은 꽤 잘돼 있어요, 평화 올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강원도 쪽으로 넘어오면 지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다른 상상력을 갖고 접경협력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접경협력을 할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환경ㆍ생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전하면서 개발할 것인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0년, 100년, 200년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제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뢰 이런 거겠죠.
최근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남쪽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더라도 20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철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마고지 앞, 전망대 바로 앞이 궁예 성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적인 복원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산업협력을 해야 되는 공간도 있고 철도와 도로가 가야 되는 공간도 있고 농업협력을 해야 되는 공간도 있고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지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특성에 따라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지뢰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뢰 제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와 시민 사회, 가능하면 국제사회까지 같이 협력해서 필요한 공감대를 모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연구원에서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디엠제트의 적정한 지역을 하나 골라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평화연구소들을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좀 더 넓은, 기존의 관성보다 좀 더 확장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강원도는 교통물류 차원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창ㆍ마식령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해서도 도로 분야, 또 동해선 철도를 조속히 가동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체로 교통물류라는 것을 복합물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철도ㆍ도로ㆍ항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시다시피 동해안 항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 북극항로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ㆍ도로와 동해안 항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항구들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개발 구들을 다 설정해 놨어요.
지금 북한은 24개의 지역별 경제개발구를 선정해 놨습니다.
제재 때문에 진전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 나진도 있고 청진도 있고 원산 갈마 지역도 있고 금강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해운물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강원도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합의기반을 좀 넓히고, 그 합의기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난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의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초당적 협력은 지속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북핵문제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얽히고설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에 진전된 국면도 있고 후퇴한 국면도 있고 여전히 대립과 반목의 감정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북핵 위기가 처음으로 된 게 1993년 초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핵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얽히고설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 더 길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길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내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넌-루가(Nunn-Lugar)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초당적 협력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죠.
뭐냐 하면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막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을 선포한 국가에 뭐가 있느냐? 핵미사일기지가 있잖아요.
구 소련시절에 만들어놨던 핵미사일기지라는 게 러시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것을 그냥 두면 핵미사일이 제3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것에 빨리 개입을 해서 독립하는 국가들에 있는 핵미사일기지를 해체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으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핵미사일기지가 있는 동네에는 원자력공학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주민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먹고 살 수는 있게끔 해 줘야 그것을 해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미사일기지를 폭발하고 그 앞에 붙어 있는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농업용지를 마련해 준다든가 신발공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거에 원자력, 핵미사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업전환교육을 시켜줬단 말이죠.
이때 미국의 국방비로 이 전환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업이 몇 년 만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 보니까 1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미국 민주당의 가장 원로의원인 샘넌 의원하고 미국 공화당의 가장 원로의원인 리처드 루가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가장 고참 의원들이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법안을 내자,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데 공동으로 법안을 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샘넌 의원과 리처드 누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을 우리가 넌-루가 법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구 소련지역의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협력을 해서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이죠.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기 5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샘넌 의원과 리처드 누가 의원을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90세가 되는-은퇴한 지 꽤 됐죠.-은퇴하신 분들인데 두 분을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할 때 얘기를 좀 해 주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앞으로 영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변에는 원자로도 있고 농축우라늄 시설도 있는데 그것을 해체하거나 폐기하거나 할 때 미국에서 구 소련지역에 했던 그런 경험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통해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1년~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초당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도 다른 이유가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능하면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떠나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 경향들이 있어요.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정파에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남북문제는, 통일 문제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디엠제트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그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 훨씬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근거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갖고 토론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의 초당적 협력뿐만 아니라 일종의 민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부와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정부와 지방정부와 강원도에 있는 각종 시민 사회하고의, 어떤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도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서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의 정세를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누구라도 이 국면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라는 것이 산을 넘는 게 아니고 산맥을 넘는 겁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한참 지나도 계속 산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처칠 총리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처칠이 유명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 하면 “비관주의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낙관주의자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회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많은 이 어려운 과제들을 가능하면 같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넓히면서 극복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강원도민으로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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