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님들,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목적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행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줄로 결론을 요약해 봤습니다.
강원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 같은 부분도 행정의 목적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산업기반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앤디(R&D)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신약개발 좋습니다.
일선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행정이 대박을 쫓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여기에 투자된 예산 100억, 정확하게 110억입니다.
강원도에서 110억, 춘천시에서 100억, 210억이 10년간 투자가 되었는데 연구결과가 신약개발에 대한 이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약속이 충실히 이행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동안에 그 연구원에서 10년 동안 투자된 2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생적인 부분도 연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연구기관에는 21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21명 중에서 15명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강원도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연구기관을 이끌고 가는 원장과 수석연구원분들은 강원도 출신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연구원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긴 좀 뭐합니다만 본 의원이 춘천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 연구원의 행태를 본 것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이 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도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연구기관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는 잘 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을 처음 강원도에 소개하고 이끌고 들어왔던 전임 원장은 연구활동 8년 차에 본인 개인사업으로 인해 그만두고 독립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왜 나갔을까요?
10년의 연구활동 중 8년을 하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본 의원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미래비전이 희박하다, 두 번째, 본인이 원천기술 중에서 사업적으로 정말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보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년까지 안정되고 더더군다나 이번과 같이 또 다른 연구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연구원인데 처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끌고 들어온 원장이 왜 그만두었을까요?
건강문제라든가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사업을 위해서 그만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앤디(R&D) 투자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기술에 대한 알앤디(R&D) 투자는 본 의원은 기업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알앤디(R&D) 투자의 목적과 역할은 주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우리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나마 10년으로 다시 줄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약 영구 지원으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연구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10년이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이분들이 연구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그것을 하려고 모이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연구활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안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다가올 10년도 이분들은 또다시 기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구활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해서 지역에 산업이 형성이 되고 그 산업이 지역경제에 발전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더더욱 좋아지겠죠.
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 창출한 것 없습니다, 실적 없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술 이전 47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81억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 이분들의 전문기술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를 확보 못 한다면 이 연구원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국내 기술 이전 47억,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47억의 국내 기술 이전을 10년 만에 했는데 이것을 성과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본 의원은, 10년이라는 협약기간이 끝나고 예산투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오히려 10억을 강원도에서 더 줬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스크립스가 이제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찾아가든가 기업의 투자를 받아내든가 국가의 투자를 받아내든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지원한 이 정도의 예산 지원 이후에 또 달라?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적어도 기간이라도 10년이 아니라 3년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한번 해 보자, 밀어주자,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놓고 있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해 주자고 하신다면 본 의원도 3년 정도까지는 무방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수정안과 같이 10년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100억이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밥을 굶는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약해서 출연한 출연기관이지만 저는 이 출연행위조차 강원도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지사의 역할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잘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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