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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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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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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8년 01월 10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5분 자유발언(남경문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1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술년 첫 본회의를 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중심, 현장중심, 생활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생생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각각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철 의회사무처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인사)
다음은 전상덕 의정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전상덕 인사)
처장님과 의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원강수 의원 외 열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국 허베이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두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신영재 의원ㆍ김동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 김성근 의원ㆍ김시성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안상훈 의원ㆍ김기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동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두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박윤미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이종주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201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과 제269회 정례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7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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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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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16시 1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도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도 신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인사)
박근영 재난안전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인사)
최정집 경제진흥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인사)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인사)
김길수 녹색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색국장 김길수 인사)
박완재 감사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완재 인사)
양민석 인재개발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민석 인사)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2018올림픽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문을 여는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제9대 도의회와 민선 6기 도정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도의회가 추구하는 생활자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제9대 도의회가 잘 마무리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큰 영광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의회와 도정 모두 올림픽 준비와 도정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로 도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올해는 드디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도로서는 영원히 역사에 기억될 해입니다.
그 올림픽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사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정치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30년 전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에게 격렬한 정치적 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갈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이 성립됐습니다.
30년 시차를 두고 또 올림픽과 함께 역시 격렬한 정치적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권 개헌은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중앙집권적인 질서를 깨고 새로운 시대, 자율의 시대, 자기 책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분권 개헌에 힘껏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평창 올림픽은 경제적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에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12년째 2만 불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4년~5년 만에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2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3차 산업, 더 나아가 4차 산업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줄 정도로 악화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을 매개로 남북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 수 있는 신뢰가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안정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한미 관계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가 해결점에 도달했지만 관광 산업이나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광ㆍ항공 산업의 시스템이 붕괴돼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평창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이 서로 간에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매개체로 남아 있는 것이 큰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선물입니다.
이 역사의 선물을 잘 받아 안아서 크게 성공시키고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 시점에서 평창 올림픽의 5대 핵심목표인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 올림픽을 되새겨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정은 이 5대 올림픽을 준비해 왔고 올해 그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먼저 이번 올림픽의 첫 번째 목표는 문화올림픽입니다.
문화올림픽은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모두 15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역대 어떤 올림픽보다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다양한 공연들입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 전국의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체 아시아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음식과 대표 상품 전시 이벤트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문화 공연들을 도민들께서 함께 즐겨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오는 13일에는 춘천에서 G-30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개막 6일 전인 2월 3일에는 강릉에서 문화올림픽 개막식이 열려 본격적인 문화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평창 올림픽은 세계 최초,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ICT 올림픽입니다.
현재의 TV 화면보다 4배 선명한 UHD TV, 그리고 현재의 기술보다 20배 빠른 전송 속도로 대용량 정보를 처리하는 5G 기술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화면을 처리하는 슈퍼컴퓨터 기술이 합쳐져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는 지금껏 인류가 보지 못했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세계 최초의 기술들입니다.
이 외에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하늘을 나는 기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기술들 중 일부는 강원도의 기술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참가하는 올림픽,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올림픽이 실현될 것입니다.
북한이 출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이 경제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은 물론 올림픽 이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도정은 올림픽 준비와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도 전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크루즈 항만과 공항을 비롯한 교통망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준비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잠정적으로 신강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신강원의 핵심은 국제 강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궁벽한 곳에 위치한 궁벽한 지역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로 알려지고 전 세계인이 찾는 그런 강원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곳에는 투자가 뒤따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신강원은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관광지와 상품, 서비스를 국제화하고 고품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스마트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강원의 핵심 대상으로는 신관광, 신농업, 신산업, 신산림을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올해부터 신강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 관광은 지금까지의 관광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저부가가치 관광에서 문화ㆍ예술ㆍ공연과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국내 관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관광으로, 또 입국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화하는 모바일 관광으로, 단체 관광 중심에서 개별 관광 중심으로, 성수기 관광에서 사계절 관광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치밀한 준비로 강원도가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시안게임, 군인올림픽,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대회를 지속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 단계를 벗어나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농수축산업은 매우 유망한 미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역시 고품질화, 브랜드화, 스마트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전국 1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도정의 목표입니다.
구제역, AI로부터 자유로운 동물 복지형 축산을 도입하고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명태와 연어양식 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산업은 제조업이 거의 없는 우리 도에 빅 데이터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4차 산업이 상당 부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DATA FIRST 강원도 비전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 중에 수소자동차와 탄소자원화 사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중 일부를 강원도의 산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첨단기술의 조기 안착을 위해 탄소 산업, 수소 산업, 케이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전기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R&D 투자도 확대해서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신산림은 도 전체면적의 82%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산림을 99% 보존과 1%의 확실한 이용, 즉 보존과 이용을 동시에 늘려 도민 소득과 연계된 선진국형 산림으로 재디자인 하자는 것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과 소득형 산촌주택 개발 그리고 산채 산업의 육성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들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가장 완벽하게 치러내야 합니다.
올림픽 준비는 잘 끝났습니다.
남은 기간 북한 선수단의 참가 준비,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을 확정짓고 경관, 숙박, 교통대책과 폭설, 전염병과 같은 안전관리대책을 최종 점검해서 한 치도 차질 없는 올림픽으로 치러내겠습니다.
또한 선수단과 국내외 언론, 관람객 등 손님맞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서포터즈, 연예인 응원단을 운영해서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겠습니다.
패럴림픽도 감동적인 행사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올림픽 성화가 오는 21일 철원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강원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돌아 2월 9일 개회식장에 도착합니다.
도민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화 환영 행사에 동참하셔서 올림픽 열기를 한층 더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긍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도민 한 분 한 분,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역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래 준비해 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위 속에서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더 큰 활약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강원교육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희망과 응원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강원도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 강원도교육청과 도의회와의 힘 있는 협력으로 강원교육이 한 걸음 또 나아간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골든타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강원교육의 혁신 역량과 경험으로 앞서가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과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가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최고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삶의 주인공이고, 미래사회의 주역입니다.
강원교육은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생각이 깊고, 시선이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은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강원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삶을 가꾸는 배움이 가득 차게 하겠습니다.
몸ㆍ마음 튼튼 교육으로 배움의 바탕을 단단히 하고 한글교육책임제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으로 배우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으로 토론과 질문, 참여와 융합이 있는 배움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자치ㆍ동아리 활동은 민주주의 학습의 핵심입니다.
인문사회ㆍ문화예술ㆍ민주시민 3대 교육 중점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강원도형 고교학점제와 미래형 진로 직업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혁신학교인 강원 행복더하기학교로 공교육의 미래 전망을 열어가겠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학교 업무정상화와 교육중심 학교 운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혁신을 일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전면 개정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내진보강, 무(無)석면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학교주변 보행환경 개선, 생존 수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50%를 목표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하여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돈 안드는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교원 인사는 학생 학습권을 우선하겠습니다.
교원의 잦고 과도한 전보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교사 발령을 2월 1일 자로 바꿔 내실 있게 새 학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교단에서 배제하겠습니다.
각종 승진가산점을 정비하고 교육역량 중심 승진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장 승진통로를 다양화하고 교육리더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존중받고 강원도를 사랑하는 교사로 가득 채워진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원 학습공동체와 교원 생애주기 연수체제를 더 촘촘히 엮어내어 강원도 교육현실에 맞는 교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대학, 사범대와 협력하여 강원인재전형 비율을 높이고 임용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교사의 진정한 교권인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권,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교원성과급제 폐지와 담임수당, 벽지수당 현실화를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교원 치유센터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청이 교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감성화 사업의 성과를 이어 학교의 심미적 요소를 확대하고,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초등학교 23명, 중ㆍ고등학교 25명으로 줄여 교육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겠습니다.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 고등학교 혁신에 도전하겠습니다.
2018년 자유학기제 세대가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8월이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국가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국가차원에서 대입제도와 고교체제의 전면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힘을 모아 강원도 상황에 맞는 고등학교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혁신은 개방과 연계가 핵심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하겠습니다.
일반고의 진로중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성화고의 첨단 진로분야와 지역산업 발전 연계를 통하여 고등학교 지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캠퍼스형 고등학교 연합체제인 강원 행복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행복고등학교는 교과의 벽과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학교의 경계를 넘어 우리학교가 됩니다.
행복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여러 학교와 기관, 대학에서 더 다양하고 깊은 배움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으로도 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견고히 일구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남경문 의원)
16시 4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남경문 의원님 한 분으로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의원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이 길어 더 이상의 인사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문화관광부의 강원랜드에 대한 내국인 카지노 재허가 조건을 보면서 폐광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년마다 받아야 되는 카지노허가, 매 허가 때마다 조건을 달아 매출총량제, 출입일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축소 등 오로지 규제 일변도로만 일관해 오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폐특법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왜 문화관광부와 심의위원들은 폐광지역의 현실과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현주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지노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까지도 카지노 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왜 답답한 결정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제3차 불법도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83조 7,822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53조 7,028억 원으로 조사 추정된 수치의 8년간 증가액은 3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약 60%가 상승한 어마어마한 수치 증가입니다.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총량제 한도액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불법도박 규모의 8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초과했다고 계속 규제만 한다면 카지노 고객을 더욱더 불법, 탈법, 해외원정 도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풍선효과의 원인을 강원랜드 카지노의 규제 때문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법과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출입일수 규제로 국내를 떠나 필리핀, 마카오로 원정도박을 하다 노숙자로 전락한 내국인이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임을 직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도박 중독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행성감독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오로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규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박중독이 줄었거나 카지노 환경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이 느끼는 달라진 점은 점점 희망에서 멀어지고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강원랜드 직원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고용위축과 고용불안, 이직에 대한 고민만 늘어나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자괴감이 듭니다.
과연 정부는 폐특법 목적에 부합하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의문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비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만 수입구조로 보아 강원랜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도 내국인 면세점 판매로 조성된 이익금 추정으로 약 연 600억에서 800억 정도를 가지고 수조 원의 개발사업을 하는 데 비하여 강원랜드는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통제와 간섭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은 수조 원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업은 찾지 못하고 있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강원랜드와 지역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는 임자 없는 눈먼 돈이라고 서로 명분만 앞세워 세금, 기금, 배당금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만 하고 있으니 어찌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폐광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었다고 말만 할 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챙겨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굴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될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산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있던 강원랜드, 이제는 인사비리 등 각종 빌미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며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기재부 산하에 두겠다고 합니다.
혹시 떡밥에 욕심이 생겨 눈이 먼 것은 아니겠지요?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가 강원랜드의 주인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동네, 자식들에게 고향이라는 명칭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돌려달라는 소박한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재고만 있다가 사람 다 떠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폐특법이 두 번 연장되어 23년이 지난 지금의 폐광지역 현실은 어떠한가요.
아직도 매년 인구가 줄고 있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가 ’88년도 폐광시점 44만 명이었는데 2017년 기준 60%가량 줄어든 19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의 1.9배에 달한다고 하니 머지않아 지방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원랜드가 진정 폐광지역의 성장 동력이라면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부처 간의 이익이나 힘겨루기보다는 강원랜드 유보금, 정부가 가져간 각종 세금, 기금 등 모든 동력을 총 가동하여 부족한 인프라를 조속히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폐광지역의 몰락을 방관하지 마시고 현 상태라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원랜드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서둘러 새로운 성장동력과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별한 대안과 대책이 없다면 강원랜드를 규제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불법, 탈법, 음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막고, 지금까지의 규제를 전부 풀어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하며, 지역은 이미 도박산업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하고 건전한 도박산업을 폐광지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아울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시민단체들도 3ㆍ3투쟁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단합된 힘을 결집하여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정부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5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월 11일부터 오는 1월 18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연초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당면 현안을 처리하는 첫 임시회로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민의 바람과 소망이 도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김길수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양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최희선 서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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