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오늘부터 3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민생 관련 각종 조례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시고 한정된 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 2017년도 청소년도의회 참가를 위해 청소년도의원 마흔네 명과 인솔교사 등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도의원들께서는 이번 의정경험을 통해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월 6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곱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안상훈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유정선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기 의원ㆍ구자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김동일 의원ㆍ남평우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박길선 의원ㆍ박현창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규태 의원ㆍ최명서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즉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관련 건의문과 오색삭도 설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촉구 성명서 등 두 건을 지난 10월 23일에, 평화올림픽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건의문은 11월 6일에 각각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청소년도의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본회의 방청과 예행연습을 실시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청소년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 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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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69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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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신도현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궁화 중심,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도시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축산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 체결에 따른 수입 개방 등 악조건의 여건 변화 속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농업 총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이제까지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축산업은 전업화와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에 매진하여 전체 농림업 생산액이 2004년 37조 2,000억 원에서 2015년 46조 9,000억 원으로 26.1% 증가할 동안에 축산업 생산액은 10조 8,000억 원에서 19조 1,000억 원으로 77% 대폭 증가하였고, 전체 농림업 생산액 대비 비중도 2004년 29%에서 2015년 40.7%로 11.7%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성장 속에서도 현재 축산업의 현실은 농가 수 감소, 각종 가축질병 발생 등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위생, 안전문제 등 외부 환경요인적인 문제가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자는 물론 학계, 행정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축산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60년대~1970년대 1차 산업 위주의 축산업과는 확연하게 차원이 다른 1차ㆍ2차ㆍ3차 산업이 모두 연관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축산 연관 산업의 총생산액 40조 2,000억 원 중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등 전방 연관 산업이 21조 2,000억 원이고,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 후방 연관 산업이 19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가가치산업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단순히 사육만 하는 축산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액 10억 원 증가 시 가축사육 18명~24명, 육가공품 등 21명, 음식점 31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취업유발계수가 타 산업보다 높거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농업소득 중 축산소득 비중이 67%에 이르는 강원도의 경우 축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강원도는 축산과에서 가축질병예방과 사후관리 등 동물방역 업무를 분리ㆍ신설하여 현재 축산업 전반을 다루는 축산과에는 14명,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을 다루는 동물방역과에는 15명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기구 조정과 정원 배치는 강원도 축산업에 대한 업무의 관심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방역과는 현장의 검사인력 위주가 아닌 본청에만 15명의 인력을 배치하였고 기존 26명으로 운영되던 축산과 정원을 감안하면 전체 축산분야의 업무 범위를 배려하지 않은 매우 불균형한 인력 배정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의 축산농가들은 결국 축산업 행정에 대한 강원도의 푸대접이고 상대적으로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약해질 것이라고 한숨 섞인 우려와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제역ㆍAI 등 각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좀 더 일찍 동물방역과가 신설되었어야 했고 이제라도 전담과가 생기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축산업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없으면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도축장, 가공장 산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축산업의 가장 중추가 되는 축산농가를 포함한 강원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 위주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축산조직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을 통하여 공무원 인력 배치와 정원 확충 등 근본적인 축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로 94일 남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강원도 공무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청소년도의회에 오신 강원도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의원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미세먼지 개선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미세먼지경보제 시행을 위해 2018년까지 도 전역 18개 시군에 측정망을 22개소로 확대하고 도교육청과 2018년부터 미세먼지 대응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발령체계 구축, 18만 8,000명에게 마스크 보급, 청정기 보급, 그리고 학생복지 차원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측정망과 2018년에 구축되는 총 22개소의 측정망으로 과연 학교 주변이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교실 내 환경도 파악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실마다, 각 시군 지역마다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현실 여건 속에서 강원도의 정책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우려되기에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를 250개소로 확대 보급한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로 실내 공기질의 수치가 어떻게 개선되고 기대수치가 얼마인지, 또 언제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필터를 비롯한 각종 소모품과 전기세 등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기기만 보급할 경우 예산 미미로 학교 현장에 구축된 청정기가 사장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중ㆍ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의 미세먼지 개선대책 내용 중 중ㆍ장기적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억제를 위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일환으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3만 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충전시설 인프라 설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을 연간 50개~100개로 한다고 하는데 무료측정 주기는 정해져 있는지,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도 염려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는 일 단위 실시간으로 측정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로 운영해야만 이를 이용하는 도민과 학생, 취약계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내 각 지자체별 공공시설인 체육관, 주민센터, 공원 등은 물론 도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과 운동ㆍ산책을 하는 야외장소에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설치한다면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 등 성공적인 추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급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 아니라 청정 강원의 이미지에 걸맞은 알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94일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민과 함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의 가치를 굳게 믿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와 세계적 문화유산을 창조해야 할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회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현재 TF 조직을 추진단 수준의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춘천에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K-클라우드 파크(K-Cloud Park)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를 집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산업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핵심사항은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을 위한 규제 해소, 일명 규제 샌드박스(sandbox)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산업의 시장 선점이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즉 강원도의 빅데이터산업에 대한 계획을 국가 과제에 관철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득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산업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강원도가 우리나라 빅데이터산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즉 빅데이터의 산업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의 빅데이터 거점기관 설립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되기까지는 앞으로 4년~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클러스터가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다른 시도에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즉 강원도 공공데이터 융합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할 빅데이터 거점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의 데이터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클라우드 빅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적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빅데이터를 융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K-클라우드 파크가 조성되는 강원도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들을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 빅데이터산업과 관련해서 타 시도보다 가장 앞선 조직을 만들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후방 연관산업으로 연결시켜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역할이 정말 시급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집행부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가를 영입하고 적재적소에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사전에 시급히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이와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죠.

먼저 시내버스의 운영체계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민영제와 공영제, 그리고 준공영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영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공영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이고,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가 혼합된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 현재 일부 준공영제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비수익노선에 49억, 농촌ㆍ산간벽지 노선에 6억, 그리고 각 시군의 시내버스 보조금까지 합하면 300억 원이 넘게 매년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의 시내버스 파업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원주의 시내버스가 13일 동안이나 멈췄었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했습니다.

평창군도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가 넉 달 동안이나 파업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도내 시내버스의 파업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0일에 도내 시군의 버스업체 대표와 노조 대표,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나누는 첫 번째 자리였는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버스업체 대표나 노조 대표나 모두 준공영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역의 설문조사를 보면 준공영제 시행 후에 교통사고가 30% 감소했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버스기사분들의 처우 개선과 영업이익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약자의 복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과 함께 강원도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초기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2년 정도 걸리고, 심지어 청주시는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원가 산정에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이고 제주도가 얼마 전에 도입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850명의 기사를 뽑는 바람에 도내에서도 제주도로 간 버스기사분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버스 구조와 상황을 보면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점점 줄어서 운송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기사분을 구하기가 점점 힘든 상황에 인건비와 유류비는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대부분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 제대로 수익이 나는 버스노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적자 노선이라서 운행을 기피하고 수익 노선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전반적인 버스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에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준공영제로 실시하려면 준비기간만 아마 앞으로 몇 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나 춘천ㆍ강릉ㆍ평창ㆍ횡성 등 도내 한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해 보고 면밀히 평가한 후에 도내 전체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지자체와 협의해서 준공영제 실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잇따른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일부 시군에선 아주 진지하게 준공영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준공영제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도 찾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8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14일간과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