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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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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7년 09월 05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6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3.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뉴스타트센터대표 이상구)
3.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심영곤ㆍ유정선ㆍ김규태ㆍ김금분ㆍ남평우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처서를 지나 한풀 꺾인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전통시장 방문, 수해현장 방문, 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개최 등 도정과 민생현장 등을 두루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내년도 올림픽 준비를 비롯한 도내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 등 당면 현안해결에 애쓰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1956년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근간을 이루는 초대 지방의회가 출범되었으나 5ㆍ16 군사정변 등으로 30여 년간 중단되다가 1991년에 새롭게 부활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초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예순한 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흘러온 시간만큼이나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아직도 일부분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제9대 도의회에 들어서는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기치로 도민의 생활현장 속으로 들어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생활밀착형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의회만의 노력으로는 기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없으므로 도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도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며 도민과 지역중심의 진정한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준비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도정현안 해결과 민생안정과 관련된 예산안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 제반 의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시 퇴계동 통장협의회에서 협의회장 정은선 통장님 외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정재웅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권석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석삼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철ㆍ김동일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정선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유정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금분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6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심영섭ㆍ오세봉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복ㆍ한금석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함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김연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을 7월 17일에 관련 정부 부처로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는 9월 29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 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6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4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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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6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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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뉴스타트센터대표 이상구)
16시 1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의 초청연설을 위해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초청연사 입장 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초청연사이신 이상구 박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연설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수락하여 주신 이상구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사님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이십니다.
속초시 설악동의 주소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1988년 대한민국에 엔돌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이상구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웨인주립의대 내과전문의를 수료하셨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KBS, MBC, SBS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셨으며, 아울러 주요 저서로서는 ‘이상구 박사의 잘 먹고 오래 사는 법’, ‘유전자 건강혁명’ 등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상구 박사는 뉴스타트센터 대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전도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역시 재능기부 차원에서 연설을 해 주시고 초청연설에 따른 사례금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구 박사님의 본회의 초청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박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트센터대표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제가 KBS에 처음 소개됐을 때가 88올림픽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입니다.
제가 40년 동안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국적을 회복하고 강원도민, 속초시민이 된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타트센터, 건강센터, 힐링센터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해야 되겠다.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70년에 한국을 떠나면서, 그때까지 강원도를 와 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양양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양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양양 주전계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
그러다가 설악산을 와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공룡능선도 한번 등반해 보고, ‘와 정말 여기다!’
그러면서 속초에 내려와 보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정말 이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래서 드디어 제가 소원한 대로 설악동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4년 전부터 힐링센터를 부족하나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강원도 속초를 선택했느냐 하면 건강에는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하셨던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것이 ‘뭐 좋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 특히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건강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포들이 제대로, 올바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하면 여러분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세포들이 올바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의 작동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세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세포의 작동이 컴퓨터의 작동과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컴퓨터 자체가 신품이고 최신기계라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는 오작동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컴퓨터하고 같아요.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러요, 유전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세포 속에 깔려 있는 생명 프로그램,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드디어 세포들이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변질되면 여러분의 세포 자체도 변질돼요.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렸다고 하면 정상적인 간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간암세포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고 고혈압이고 동맥경화고 관절염이고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질병은 알고 보면 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포가 작동을 잘 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의 세포 자체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으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치료방법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의학은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전자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인데,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화학물질입니다.
유전자를 잘 분석해 보면 핵산, 미국말로는 DNA라는 화학물질로 조립이 돼서 이런 꼬불꼬불한, 소위 이중나선형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아주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세포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유전자 조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켜질 때는 켜져야 되고 꺼질 때는 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암환자라는 것은 결국 정상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유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암을 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된다면 암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강원도의 아름다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잘 알려진다면 아름다운 강원도는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 지금 정신없이 늘어가고 있는 이 암환자들, 온갖 유전자 변질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병이 생기는데 변질된 유전자가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 병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뇨병이라는 병도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약으로 치료해 봐야, 그 약은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혈압을 생기게 한 유전자 변화는 고혈압 약으로, 즉 당뇨병을 생기게 한 유전자 변화는 당뇨 약으로는 고칠 수가,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회복이 되면 약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으로는 변질된 유전자가 절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을 죽을 때까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치료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암 치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을 때까지 치료해야 돼요.
암을 왕창 치료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암 덩어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를 변질시켜 가지고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 그 근본적 유전자 변질의 원인은 제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를 아무리 해 봐야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치료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마다 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3개월 후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년 후에 보면 재발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또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치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있으면 또 재발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 퇴원시킵니다.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약물치료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게 약으로는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우리가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성인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질병들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가 드니까 생기더라,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려서 성인병, 한 50이 되면 대충 다 생기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0이 안 되어도, 30에도, 이제는 20에도, 이제는 10대에도 성인병이 생기니까 성인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무슨 질병이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새로 고안해 낸 명칭이 뭐예요?
생활습관병이라는 겁니다.
‘아, 이 생활습관이 나쁘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하는구나.’
그러므로 생활습관을 고치면 유전자는, 뭐예요?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습관에는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맑은 공기, 맑은 물, 정말 강원도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외부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의 유전자의 회복이 우리의 내면의 영향을 더 막대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방송에도 나왔지만 놀랍게도, 이게 정말 놀라운 현실인데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뭐가 없어진다고 해요?
상아가 없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상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아가 생기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에 있는 어떤 국립공원에서는 코끼리들의 90%가 상아가 없대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 하다가 과학자들이 드디어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무엇을 자릅니까?
상아를 자릅니다.
코끼리들은 굉장히 이렇게 배려가 깊고 상대방을 동정하고 아주 생각이 깊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친구가 죽고 상아는 잘려나가고, 그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코끼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 그래서 점점 그 생각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퇴화한다는 겁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가 다 같게 태어난 것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6년 후에 보니까 한 쌍둥이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본래 두 쌍둥이 다 아주 행복한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유전자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왔다는 말은 기쁨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은 우리 뇌세포 안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렌지 색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엔도르핀이 잘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꺼져버리면 엔도르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의 엄마가 굉장한 감기몸살로 앓아누워 가지고 한 열흘 이상을 이 아이들에게 밥을 못 해 줬어요.
그 후로 두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냐?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런 의학을 심신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 가까이에 있는 한림의대 졸업반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심신의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제 켰네요.
여기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을 보시면, 자,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외부적인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도 마시고.
외부적으로는 똑같아요, 같은 방에서 자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면의 생각,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서 저렇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쌍둥이 중 한 쌍둥이가 저렇게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이 저 아이의 우울증의 원인인데, 여러분,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아무리 줘 봐야 꺼진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우울증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환경의 오염이나 이런 모든 외부적 영향, 그다음에 내면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상세포가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 암세포,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돼요.
이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서 생기면, 오늘 제 몸에서도 생겼고 여러분 몸에서도 암세포가 다 생겼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여러분 몸에 있는 면역세포, 이 중에 하얗고 동글동글한 세포가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접근해 가지고 충분히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작고 동글동글하던 면역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생산해서 뿌려주는 자연항암물질 때문에 팍 죽어서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자연치유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암의 자연치유현상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환자를 완전히 치유시키려면 무엇이 일어나게 해 주면 됩니까?
암 자연치유현상이 다시 시작하도록 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한 애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우울증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꺼져버린 엔도르핀 유전자를 다시 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움의 의학이 나옵니다.
이 유전자들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꺼졌던 것이 켜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조절하는 데에는 조절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전자가 잘 조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조절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면 유전자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기라는 에너지, 즉 생명에너지죠, 그렇죠?
그 생명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생명에너지와 강원도의 아름다움이 집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있다, 유전자가 꺼져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찾아가서 뭐라 그래 요?
힘내 그래요, 힘내.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힘을 한방에서는 기(氣)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기의 본질이 뭐냐, 생기의 본질이 뭐냐?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에너지인가,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알면 힘이 되고 무엇을 알면 병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향 강원도의 아름다움이, 또 강원도의 구수함, 저는 강원도 찰옥수수의 맛, 이것은 도무지, 황홀해요.
찰옥수수를 먹고 있으면 은근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것을 즐기면,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며 정말 강원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40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 강원도 찰옥수수의 맛을 몰랐어.”, 이 얘기를 미국 가서 친구들에게 아무리 해 줘 봐야 몰라요.
그러면 강원도 찰옥수수의 은근한 맛을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거죠.
천불동 계곡, 여러분, 저는 노르웨이도 가 보고 뉴질랜드도 가 보고 캐나다 로키도 가 보고, 정말 세계에서 아름답다는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천불동 계곡을 가 보고 아주 그냥 뿅 갔어요.
천불동 계곡이 왜 한국 사람에게는 이름이 안 알려져 있나 했더니 천불동 계곡을 통과할 때쯤 되면 다 죽어서 통과하더라고요.
새벽에 백담사에서 일어나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저기 대청봉에서 일출 보고 그다음에, 그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천불동 계곡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탁 켜지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 오늘 정말 좋은 강의 들었다.’, 힘나요, 안 나요?
그다음에 ‘너무 감사하다.’, 선(善)을 알면 ‘아,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 구나, 감사하다.’ 하면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움입니다.
‘야,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길이 막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힘을, 생명의 힘, 아름다움의 힘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들,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변화가 온 거예요?
내면적 생각에 변화가 온 겁니다, 느낌.
여러분, 산돼지ㆍ집돼지는 같은 돼지예요, 그렇죠?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금방 뭐가 나와요?
얼마 안 가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상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산돼지를 집에 데려다 놓으면, 그 환경을 바꿔버리면, 이만큼 유전자는 우리들 내면의 생각, 내면의 느낌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점점 의학적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환자들에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주로 암환자들이 오시는데 이제는, 그 암환자는 병원에서 다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당신의 면역세포에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암세포, 다시 자연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차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차원, 정말 진선미(眞善美)의 가치, 진리 속에 있는 생기, 선(善) 속에 있는 생기, 특히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알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관광을 떠나고, 여러분, 관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관’ 자는 볼 관(觀)입니다.
뭐를 봐요?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에너지를 옛날 사람들이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성경이 또 묘사하는 거죠.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를 아끼시는, 특히 의원님들, 우리 지사님, 강원도 아름다움의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약으로 자기들의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없고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의 자연치유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물론 그 아름다움과 함께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건강식.
강원도의 감자, 찰옥수수와 함께 맑은 공기, 강원도 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면적으로나 외부적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진 힐링의 땅 강원도가 최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동 박수)
그래서 이곳이다, 내가 앞으로 여생을 마칠 곳, 김정은이 뭐라 그래도 그것은 상관없다, 강원도가 결국은 내 고향이고, 저는 부산 출신인데 정말 강원도 속초시민이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원도민이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날 한때 이런 치료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요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손을 잡게 하고 ‘자, 아름다운 해변을 상상하세요.’,
환자들이 그 해변을 상상하고, ‘자, 파도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환자들이 상상하는 순간에 벌써 면역력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꺼진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상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와서 어떻게 해요?
보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천불동 계곡을, 주전계곡은 상당히 많이들 오시는데 천불동 계곡은 조금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맨 정신으로 이 계곡을 보면 정말 황홀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불동 계곡 얘기를 하면서 벌써 제 유전자는 뭐예요?
켜지면서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질병 치유의 가장 귀중한 것은 이제는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만으로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도 건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내면이라는 것, 내면의 우리의 느낌, 생각.
그래서 진선미의 힘, 자연의 아름다움의 힘, 이 강원도의 힘이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정말 온 국민들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하는 우리 강원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김동일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강원도의 소중함을 많이 또 말씀해 주신 우리 이상구 박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럼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 16분
의장 김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신규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 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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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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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7시 19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항상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첫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올림픽의 성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로 평창동계올림픽이 157일, 패럴림픽이 18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담당한 경기장과 도로, 그리고 제반 부속 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장 12곳은 공정률 98%, 진입도로 16곳은 90%의 공정률로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법을 내고 이 문제를 완결하여 걱정 없이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시ㆍ군, 그리고 민간이 힘을 모으는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음식점의 시설, 간판을 비롯한 경관, 교통과 통역, 장애인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 홍보 마케팅 흥행 부문입니다.
계속되는 정치ㆍ군사적 갈등과 긴장 상태가 걸림돌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차분하게 올림픽을 세계에 알리고 흥행을 위한 준비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된 입장권 온라인 판매에 우리 도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로 하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G-150일, 그리고 G-100일, 50일, 30일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10월 24일이 되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됩니다.
국내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018㎞를 7,500명의 주자가 봉송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제ㆍ문화ㆍ환경ㆍ평화ㆍICT 5대 올림픽을 상징하는 테마와 화천 산천어축제, 횡성 소달구지,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정선 짚와이어를 비롯한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봉송을 실시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강원도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국제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과 하늘길, 땅길, 철길을 새롭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속초항은 내년까지 16만 t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확장하겠습니다.
이어서 22만 t급 항구도 연이어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국제 크루즈터미널은 지난달에 완공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은 내년까지 크루즈 100항차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계획하고 있는 정박 크루즈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입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항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이미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 무비자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동남아 지역으로의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여 현재 5개 노선에서 15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노선과 역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이견이 있으나 이 사업은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낙후로 고생한 북부 지역의 빠른 회생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해 올립니다.
올림픽과 더불어 시급한 현안은 경제입니다.
최근 우리 도의 일자리 지표들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업률은 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즉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63.6%로 전국 4위입니다.
늘 전국 최하위에서 맴돌던 것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올림픽 특수가 주요 원인이고 도와 시ㆍ군이 함께하고 있는 일자리공제 사업이 고용의 안정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우선 눈앞에 다가온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대상이 약 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임금소득도 높여줘야 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로 넘어가 있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의 노력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등 신성장 동력들을 속도 있게, 또 규모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다른 한편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를 준비해서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일자리 예산의 양축으로 편성됐습니다.
규모는 5조 2,946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5조 944억 원보다 2,002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08억 원이 증가한 4조 8,91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38억 원, 지방교부세 456억 원, 국고보조금 1,214억 원 등 총 1,80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경관 개선을 비롯해서 정부 추경에 확보한 국비 549억 원과 도비 부담분 337억 원을 포함해서 92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림픽 접근도로 보수와 정선 알파인경기장 제설시스템 증설 등 자체사업에는 94억 원을 투자해서 총 1,0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정부 정책 연계 일자리사업에는 43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한발 대비 용수개발, 분만취약지 지원, 강원FC 지원, 옥계지구개발 추진 등에 35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4,033억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가한 2,532억 원으로 의료 진료비 예탁금 등에 편성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057억 원으로 긴급구조 통제단 장비운반차,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등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정부 지원사업을 정리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일자리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할 시간으로 마지막 다섯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의 통합, 그리고 민족의 단결,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보란 듯이 올림픽을 멋지게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시 한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지역발전,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7시 3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ㆍ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일제형 지필고사 폐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교육자치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더불어 그동안 강원교육이 펼쳐온 창의공감교육과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참학력 신장 등의 정책들이 더욱 꽃을 피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편 강원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안 과제들도 있습니다.
초등교사 임용과 수급,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만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지침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단시간에 명확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원교육은 그동안 축적된 혁신 역량을 모두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의 진정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곳곳의 교육현장에서 솟아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으로 승화시켜 지속 가능한 변화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5대 핵심사업을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장 100분 토론회 결과를 더욱 깊게 성찰하여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고 다양하게 제안되었던 정책 과제들이 실제로 사업에 녹아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의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교육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학교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74억 원보다 9.7% 2,638억 원이 증액된 2조 9,71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6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에서 총 2,22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강원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국고지원 전입금 등에서 총 2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기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에서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의무 적용한 지방교육채 발행분 원금 일부 상환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1,745억 원, 평생ㆍ직업 교육에 11억 원, 교육일반에 8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면서 주요 교육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곤ㆍ유정선ㆍ김규태ㆍ김금분ㆍ남평우 의원)
17시 3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위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심영곤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출신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원도와 약속하였으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빼버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를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평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평화특별자치도는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 생태, 경제, 평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에서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꿈꿔왔던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비전도 경상북도에 넘겨줘버렸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강원도는 철저히 소외되었고 이번 국정과제 발표로 강원도민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긴장되어 가고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분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군사 관련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액은 8조 8,879억 원이고 생산 손실액은 연간 5조 2,12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농업, 산림 분야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액과 연간 생산 손실액도 수십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사격장과 유실 지뢰 등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원도의 지역 경쟁력은 16개 시도 중 14위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 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규제 등 희생을 감내해 온 강원도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진기지를 의미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2%가 찬성으로 강원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염원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차별과 격차 해소가 국가 비전인 문재인 정부는 강원도가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보, 생태, 경제, 평화 선도지역이라는 강원도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하루빨리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평창동계올림픽이 157일 남았습니다.
강원도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정의 인사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조직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정에서 수차례 벌어진 인사행태는 측근 중심, 연고 중심의 청산되어야 할 적폐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사’가 아니라 망할 망(亡) 자 ‘망사’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5년 7월 강원도는 기존에 도청 공무원이 파견되었던 한국여성수련원장 자리에 언론인 출신 전예현 원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공모 절차가 이루어지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초 심사에서 1ㆍ2순위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 이사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 정작 순위에 오르지 못한 전예현 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모에서 순위에도 들지 못했던 전 원장이 재공모에서 서류ㆍ면접심사 1위에 올랐고, 강원도는 수많은 반대와 부적절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결국 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인 이사회가 최초 공모에서 1ㆍ2순위에 오른 후보들의 이력이 지역에 국한되고 외부활동 경력이 다소 결여돼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됐다며 신임 원장은 중앙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인맥이 높게 평가됐다고 선정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사회의 입장은 지역인사들의 헌신적 활동을 지역 스스로 폄하하는 반지역적 발언으로서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강원도정의 이율배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던 그 전 원장이 강원도 서울본부장 공모에 응모해 지난 7월 18일 임명된 것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올해 정기 재무감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법인 유류카드, 가족수당, 기부금 모집,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5건을 지적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잔여 임기를 15개월이나 남기고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징계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사를 지사가 서둘러 서울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인 내정설, 낙하산 인사,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정의 부적절한 인사원칙과 자세,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옳지 못한 시각,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 비판에 대한 최문순 지사의 해명과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임 한국여성수련원장 추천은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2015년 공모 당시 이력이 지역에 국한되고 외부활동 경력이 다소 결여돼 부결 처리된 후보를 추천하는 이런 행태를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정이 뒤늦게 지역의 가치를 깨닫고 반지역적 자세를 반성하면서 지역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행동대장으로 떨쳐나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천 인물이 지난 2년 동안 중앙무대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역에서 떠도는 풍문 그대로 지난 4월 대선기간 중 지사가 속한 정당에 입당한 지역인사들에 감사하는 보은인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능력이 출중한 많은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강원도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헌신적 자세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무능력한 중앙 인사와 비교되는 검증된 인재들입니다.
전 원장이 도망치듯 옮겨간 서울본부장 자리는 강원도 여성 공무원이 최소 20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목격하면서 여성이 전체 공무원의 과반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사유가 제도적인 문제인지 인사정책의 문제인지 따져보고,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함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사권자의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만 안겨주는 부적절한 인사 운영은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강원도를 망치는 망사의 길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로 착잡한 심정으로 강원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만인 동해ㆍ묵호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의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21일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부터 시작하여 2016년 10월 14일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동해ㆍ묵호항만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하였고, 그때마다 모두 진행되는 것처럼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추진 전략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을 이기(移記)해 놓은 것뿐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정책과 시책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개항 때는 물론 2002년 제2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러시아와 동북아 지역의 거점중계항 기능수행 항만육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강원도의 정책중심 방향도 분명히 북방경제 정책이었으나 동해항 개항 이래 40여 년간 강원도가 무관심하게 버려둔 사이에 벌크 전용항만으로 전락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기대보다 부족한 것은 고사하고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이주요구가 3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접하면서 강원도의 무관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북방경제권 진출 정책에서 강원도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산시와 경상북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전남 순천시도 연해주 아르촘시와 우호협력을 통한 연해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심지어 해양과 접해 있지 않은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7월에 극동러시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비하면 북방경제 진출의 전진기지를 자처해온 강원도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40여 년간 강원도의 북방경제정책은 표류하여 왔다고 봅니다.
존경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동해ㆍ묵호항은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자산입니다.
동해ㆍ묵호항이 살아야 강원 남부권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여 도정에 세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동해ㆍ묵호항만은 정부가 마련해 준 강원도의 중요한 자산이며, 활성화만 된다면 강원 남부권 경제를 지탱해줄 수 있는 경제의 원동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느 산업단지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산업ㆍ물류 해양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책을 강원도와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재삼, 재사 요청합니다.
둘째는 동해항 건설 당시 송정지역 주거 생활 여건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북평읍 천곡리 일대 30만 평을 신시가지로 조성하여 1982년까지 2,500가구를 전면 이주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최초 개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항 후 40년 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태로 방치 묵인하였고, 2015년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도 영향조사 결과 호흡기 질환 또는 심미적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동해항 신항만건설 과정은 물론 완공 시에도 더 극심한 오염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예견했던 사항이므로 송정 지역 주민 이주를 강원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강원도의 항만정책과 해운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어 조화 있는 정책 추진은 물론 정부의 정책 반영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항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ㆍ묵호항이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 북방경제권시대 강원물류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 여성농업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6년 말 기준 32.3%, 우리 도의 경우는 27.9%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여성의 어깨 위에도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고 그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2015년 도내 농가 여성인구는 8만 7,000여 명으로 농가인구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세~45세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8.7% 수준으로 현재 농촌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절벽이 심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과제 중 여성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은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등이 전부로서 성평등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여성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의 92.9%는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있으나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노동이 힘들고 소득 또한 적다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는 농업소득 확보와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을 들 수 있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나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직접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지역 출산장려 및 인력난 해소와 모성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원 여성농업인에게 출산휴가비를 지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제도가 강원도에서 시행된다면 전국 최초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은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농가, 남녀 차별이 남아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도청 조직 내에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를 꼭 설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강원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촉구합니다.
농촌 여성의 자존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장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여성농업인 명인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시상하고 격려한다면 강원 농업ㆍ농촌에 활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농업 정책과 예산 수립 시에는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서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가족경영협약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경영협약은 부부가 농사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역할분담, 보수 지급 방법, 휴일 수,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상호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배우자의 동의만 얻으면 언제라도 공동경영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바 있으나 가입률이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아직 양성평등 인식이 부족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41세~64세까지의 전업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이나 외국의 여성농업인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 나가면 건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고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수요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하락, 먹거리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농 교류, 로컬푸드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농업인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평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늘내린 인제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와 공동화현상 등 명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한반도 최북단 동서축으로 그간 소외됐던 지역민들은 신(新)실크로드로 기대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장마에도 해변 방문객 20% 이상 증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서ㆍ영동을 잇는 주 도로 44번 국도는 이용객 감소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렇듯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착지인 양양과 속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인제와 홍천은 상권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서울~양양고속도로 요금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한 바 있으나 인제군이 지역구인 저의 입장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8월 현재 국도 44호선 통행량이 60% 감소됐습니다.
국도 주변 휴게소, 음식점, 황태 판매장, 주요 관광지, 야영장, 래프팅 등 모든 분야에서 관광객과 고객이 감소해 상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태산업 1번지인 용대리는 식당 앞에 차량 2대~3대 정도가 세워져 있을 뿐 대부분의 식당은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지역주민들은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일부 매장은 벌써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벌써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제군은 물론 홍천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철도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위 빨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60%로 급감하여 도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의 연계 교통망 확충,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과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접근도로가 확충되어야 하나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로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가 녹록치 않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설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지역 위기 해소 방안으로 미시령터널 완전 무료화, 미시령옛길 관광자원화, 31번 국도 조기 확장, 용대2리~백담사 간 곤돌라 조기 설치, 내설악 등산객을 위한 새로운 탐방로 조성 및 미공개 등산로 조기 개방, 5일장 활성화, 44번 국도 신호체계 개선, 육교 설치 등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 만들기 등을 제안합니다.
강원도는 인제 지역의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되는 지역발전 사업의 조기 확정과 추진을 통해서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인제군민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됩니다.
강원도는 인제군과 공동으로 현안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공동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8시 0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9월 6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최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고 내일 계획된 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식과 제19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의원(40명)
강청룡 구자열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권석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안권용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정일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묘정 김윤준 서동국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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