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에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 성황리에 개최된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과 전국 시도운영위원회 합동연찬회를 통하여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가 제62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봅니다.

더 나아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당사자와 그 후손들이 형평성에 맞게 대우를 받는 것이 진정한 헌법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름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앞서간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금년도 첫 번째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선열들의 넋을 고개 숙여 위로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회기에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금년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을 비롯한 상정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집행부와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생활 도정과 생활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가 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회가 300만 내외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초청으로 철원고등학교와 철원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원고등학교와 철원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들은 위안부 소녀상 배지를 직접 제작ㆍ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전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용기 있는 실천 의지를 보면서 참으로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강원도민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의장이 집회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9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정재웅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진기엽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오세봉ㆍ김연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제26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김규태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인공지능은 지난해 바둑 황제 이세돌 9단과 알파고( AlphaGo) 대국을 시작으로 표면화가 되었고, 금년 제19대 대선을 계기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진일보시키고 있는 구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의 직관은 엄청난 가능성의 문을 열 것이고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날 때 더욱 강력해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향후 AI 기술은 의료와 IT,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세돌 9단과의 대국 이후 알파고는 더 많은 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 더 강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파고를 비롯한 AI 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도 AI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으로 개발 초창기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인공지능을 가지고 행정에서 접목한 자치단체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구축한 여권 분야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인 ‘뚜봇’이 행정자치부 공모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분야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뚜봇’은 대구광역시 통합민원시스템인 두드리소 챗봇(chatbot)의 공식 명칭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가 채팅으로 민원사항을 질문하면 로봇이 학습된 정보를 이용해 1초 이내에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입니다.

951가지 여권 관련 질문과 답변을 대비한 상태로 A4용지 286장 분량의 여권 업무 규정도 모두 외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 선도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자체예산 2,500만 원을 합쳐 총 1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여권 분야 외 다른 분야로 계속 확대하여 2017년도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 선도과제 공모사업에 이 서비스가 또다시 선정돼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여권 분야 외 차량 등록, 시정 일반, 행사 안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상담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도 상수도, 교통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선진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기존 민원 콜센터가 있습니다만 주로 강원도청이나 춘천시에 국한되어 있고 여타 시ㆍ군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비도 1년에 6억 원∼7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에 인공지능을 겸비한 인공지능 민원상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ㆍ군과 협업하여 시범 실시를 거쳐 전 시ㆍ군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발 빠른 민원서비스 향상 제고와 향후 더 다양한 분야의 민원사항을 위해 24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18개 시ㆍ군의 민원서비스 표준모델로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연일 민원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앞으로 새로운 스마트 행정 서비스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고장인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갈에는 부족한 양이기는 합니다만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깊은 시름이 봄비와 함께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새 정부의 잘못된 시각과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평창동계올림픽이 2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해 오면서 나타났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하게 체크하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검점하고 보완을 마쳐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정부 추경에 평창동계올림픽 붐업과 기반조성을 위한 올림픽 국내외 홍보에 274억 원, 문화올림픽 붐업 추진에 173억 원, 올림픽 도시경관 개선에 51억 원 등 모두 8개 현안사업에 677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에는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강원도가 요청한 시급한 추경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국정 제1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것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나 갖고 있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일자리 관련 예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지원을 딱 끊어버리면 인류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어느 시골에서 펼쳐지는 볼품없는 삼류 축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새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기에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에서 올림픽 관련 요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린 것을 볼 때 ‘문재인 새 정부의 공약은 헛공약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며 동시에 다시 한번 강원도민을 우롱한 처사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도 강원도 무대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정부 추경에 올림픽 예산이 제외됨으로 인해 올림픽 관련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권과 힘을 모아서 국회를 압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도의회에서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찾아가 만나서 강원도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많은 꿈과 희망을 줘 왔던 새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8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래 매우 심각한 봄 가뭄으로 인하여 도내 곳곳에 농작물의 시들음 현상과 식수난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부터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갈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군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선제적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신 재난안전실, 농정국, 소방본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원활한 용수 공급과 식수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