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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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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7년 06월 2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윤미ㆍ안상훈ㆍ장석삼ㆍ심영섭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비롯한 당면 안건처리,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도민의 윤택한 삶 자체의 초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가 가중될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2일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동아일보 최고의 브랜드 글로컬(Global+Local) 관광상품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윤미ㆍ안상훈ㆍ장석삼ㆍ심영섭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박윤미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원도정과 강원도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20일,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딱 234일 남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22회에 걸쳐 진행된 테스트이벤트는 대체로 준비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숙식과 교통대책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박윤미 의원
국장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가 열렸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19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만 IOC와 세계 각 연맹에서 평가하기를 ‘최고의 경기장이다, 또 완벽한 대회로 마무리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제가 생각하기로는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침체된 우리 올림픽 열기를 재점화했다, 올림픽 붐업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면에서는 대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미비한 점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숙박과 교통문제이며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윤미 의원
그리고 제가 테스트이벤트의 관중 참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약 23%고요, 유료 관중은 19%에 불과한 수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이벤트 관중 참여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맞습니다.
15만 9,000명 중에서 58%가 도와 시ㆍ군,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출향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협조 관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대회 때는 협조 관중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앞으로 도와 조직위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입장권 전체가 매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유료 관중 몇 %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아직 유료관중 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인 9월 말까지 진행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80%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테스트이벤트를 치르는 목적은 경기장을 점검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적응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다행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은 최고 수준이고 최첨단 공법의 제빙시스템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경기장 바깥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의하면 일부 관중이 몰리는 시기와 주말에는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숙박요금을 강원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통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91년도부터 숙박요금이 자율제 요금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큰 제재 틀이 없습니다만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 관련 위생협회 등과 총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숙박가격안정반을 지역별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그 당시의 숙박동향과 주요 이슈, 어떤 상황이라는 것 등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숙박업소가 결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우나 소치를 보더라도 관광의 메인지역이 아닌 100㎞~200㎞ 이상 거리에 숙박시설을 갖추고도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관중들이 메인 베뉴지역 외에서 많은 숙박을 하도록 안내하고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을 말씀하셨는데 도와 조직위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하는데 7월까지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증차라든가 노선신설, 전세버스 투입, 택시2부제, 시내버스 무료운행 등 여러가지 교통수단, 교통과 숙박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경건위에서 누누이 지적했지만 교통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려봤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숙박 같은 경우에 아무리 경기장 시설이 뛰어나도 숙박에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림픽 성공여부는 다른 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경기는 잘 운영됐을지 모르겠지만 홍보라든가 붐 조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붐 조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맞습니다.
얼마 전 4월에 문체부에서 국민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35%가 평창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자책하면서도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광고라든가 옥외전광판, 야립간판, 각종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하게 하면서 비개최 시ㆍ군과 같이 협조해서 도내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평창원정대를 운영하여 전국 주요 축제장과 야구장을 돌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붐 조성에 홍보 예산으로 도 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알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올림픽에 대해서 정말 뜻밖의 결과인데 전체 국민들이 평창이라는 인식이 35%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높아야 올림픽 티켓도 잘 팔리고 많은 스포츠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강원도의 이익이 올림픽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이고 전 세계적인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강원도 내 붐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림픽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대회지원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건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국정 제1과제로 VIP께서 대회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일 처음 수석비서관 회의 때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어제 문체부 장관 임명 시에도 동계올림픽을 언급하셔서 장관 임명장을 받자마자 오늘 오후에 바로 평창과 강릉을 오십니다.
지사님과 저도 간담회 때문에 오후에 바로 출장을 가겠지만 이 정도로 VIP께서 직접 챙기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박윤미 의원
아직 직속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이죠?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예, 그건 없었습니다만 아마 곧 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올림픽경기장 시설 국가 관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올림픽 시설 전체가 아니고요, 국가 올림픽을 위한 시설, 국가대표를 위한 시설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 하키, 슬라이딩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이런 전문시설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 검토 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곧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체육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벤트이자 강원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때문에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이 앞당겨진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서 최명규 국장님과 테스트이벤트의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잠시 짚어봤는데요, 숙식과 교통대책은 강원도와 조직위가 예비행사를 치르고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이 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올림픽 열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올림픽의 열기 확산을 위해서 올림픽의 흥행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흥행을 위한 히든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참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강릉에서 열렸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전 기억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박윤미 의원
그때 6,000석이 넘는 전 좌석이 매진됐고 남북응원단의 열기도 대단했고요, 내외신 취재의 열기도 대단했는데 지사님도 그때의 감동 기억하고 계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에 가장 관중도 많았고요, 열기도 높았던 기간이고 언론의 관심도 컸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방금 지사님께서도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올림픽의 히든카드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달 말에 무주에서 열리는 2017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토마스바흐 IOC위원장과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각각 참석한다고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에 바흐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VIP와 IOC위원장의 상견례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지이고 지사님은 개최지의 광역단체장이시기 때문에, 바흐 위원장이 VIP를 예방하실 때 지사님께서 함께하신다거나 북한의 장웅 위원과의 만남을 위해 강원도에서 별도의 일정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예, 아마 VIP와 바흐 위원장은 아마 만나게 될 것 같고, 늘 제가 같이 배석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배석하게 될 것 같고, 장웅 IOC위원은 접촉신청을 했고요, 우리 강릉에서 열린 대회에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이끌고 왔던 북한의 발언권이 있는 그분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같이 배석하고 계속 일정을 같이 하실 건가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도지사 최문순
예.
박윤미 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최문순 도정은 그동안 북한의 참여를 위한 올림픽 열기 확산과 평화올림픽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의 참여를 위한 IOC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의 본선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본대회 출전을 보장하는 와일드카드 부여에 대한 IOC와의 협의 등 북한의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출전 자격에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일드카드를 IOC에서 허용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바흐 위원장한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같이 동의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어지는 일련의 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거기에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 새 정부에서 각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박윤미 위원
필요하다면 올림픽 붐업 차원으로 북한에 올림픽 특사를 파견해서 평창올림픽 참여를 독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사님, 이런 부분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정부에서 세계 각국에 특사를 파견했는데 북한만 유보되고 있습니다.
아마 파견할 뜻은 있는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상황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 강원도가 개최지이고 지사님이 광역단체장이시니까 북한에 올림픽 특사로 직접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박윤미 위원
통일부와 문체부, 조직위가 잘 협력하셔서 전방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박윤미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 일자리 추경에 올림픽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야 정치권에서도 올림픽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예산이 일자리 추경이라 올림픽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일자리 추경 하나의 목적으로 짜다 보니까 올림픽 예산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담는 것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지 않고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677억 원을 차질 없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박윤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이 확보되어서 올림픽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박윤미 의원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국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가 117만 4,000명,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이 11.2%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상황 점검이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강원도도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어요.
일자리 5대 특별대책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것이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입니다.
국장님, 안심공제는 북유럽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모델, 아마 겐트시스템이라고 하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맞습니다.
박윤미 의원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 원, 도에서 20만 원, 그래서 매월 총 5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해서 강원도 내 취약한 고용안정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맞습니다.
박윤미 의원
이 제도가 잘 추진되려면 기업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이 제도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이번 일자리 정책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서 하반기에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올해 5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5개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15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왜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강원도의 산업구조상 가장 문제가 잦은 이직입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기업 운영과 인력양성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조트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 1명이 그만뒀을 때 2억 7,000 정도의 매출이 감소하고 인재를 다시 육성하는 데 4,700만 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충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인력유출을 방지했을 경우 오히려 기업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비정규직도 많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시스템으로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맞습니다.
박윤미 의원
올해 5개 기업에 250명이 대상자입니다.
내년에도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지금 가장 시급한 쪽은 호텔하고 리조트업계입니다.
오는 6월 28일 지사님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를 거친 다음 하반기에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안심공제가 확대되고 안착되려면 충분한 재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이번 일자리 예산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일자리공제회 지원에 46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다 포괄 예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부처와 협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동안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지원 체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6월 2일에 이용섭 부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차 지적했던 중앙중심의 일자리 예산, 일자리 지원 체계나 거버넌스의 다원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일자리 체계는 지역일자리위원회를 일원화시키고 모든 일자리 예산을 지방에서 짜서 올리는, 그동안 탑다운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잘 알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모델이 잘 안착된다면 정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끝으로 원주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기관들을 이전시킨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수도권의 집중 문제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핵심입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면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 그리고 지역물품 구매율,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직원들과 가족이 내려오는 것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서 저희 기대보다는 낮습니다.
13개 기관에 4,461명이고, 가족이 같이 오신 분은 25% 정도로 1,104명, 혼자 오신 분이 38% 정도, 미혼과 독신이 27.6% 해서 1,230명 정도, 445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지역물품 구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6.95%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혁신기관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률도 늘고 있는데, 2016년 11.4%인데 전국은 13.3%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박윤미 의원
쭉 수치를 보면 애초 혁신도시의 목적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11.4%,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 최저수준이거든요.
강원도가 올해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5%까지 올리기로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15%에 253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높일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공개 내용입니다만 7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책정했던 15%를 상회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혁신도시는 취지와 목적이 명확한 만큼 이전공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목표하신 지역인재 채용비율 15%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을 끝으로 6월 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맞습니다.
박윤미 의원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신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고맙습니다.
박윤미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의 대명사인 강원도도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기 질이 갈수록 나빠져서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박재복 녹색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박윤미 의원
도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올 6월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주의보 발령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녹색국장 박재복
최근 3년간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24회~33회 발령되었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13회~28회 정도가 발령되었습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기준인 50과 25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데, 50 이하가 미세먼지 기준인데 1월에 78이 나왔고 초미세먼지는 25 이하가 기준임에도 49까지 나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소와 측정 장소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녹색국장 박재복
측정 장소 설치기준은 통상적으로 보면 10만 이상의 도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10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업시설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공간 분포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시ㆍ군,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미 의원
원주시 인구가 35만을 넘고 있는데 측정소가 2개소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세 곳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도내 미세먼지 측정망의 추가 확충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갖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만 13개 시ㆍ군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전 시ㆍ군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19년도에-현재 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만-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원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주의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도를 보면 서울 강남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원주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색국장 박재복
원주뿐만 아니라 영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과 연결된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중국 등에서 오는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로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동해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층에 정체되는 관계로,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정체됨으로 인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지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없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재복
현재의 상황으로는 광역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현재 강원도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녹색국장 박재복
작성되어서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 시간에 답변을 듣기에는 좀 그렇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이미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대구광역시에서는 공단과 산업단지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도로 바닥 진공청소를 할 수 있는 진공청소살수차를 도입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책반을 구와 지역 내 자동차정비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서 차량의 배출가스 점검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소장치 점검과 무료로 소모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경유차의 경우에는 대략 10%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 스스로가 조심하라고 알려만 주는 굉장히 수동적인 행정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처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타 정책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의 정재석 교육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박윤미 의원
국장님, 앞서 도의 미세먼지 대응전략, 횟수, 이런 것들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된 횟수를 보니까 2015년 2월에 25회, 3월에 23회, 2016년에는 4월에 21회, 5월에 11회, 2017년에는 1월에 10회, 2월에 6회 정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 2월까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 따른 어떤 조치를 했을까?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올해 2월까지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나 주의를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2월은 방학이라 하더라도 3월ㆍ4월ㆍ5월은 학기 중이었는데도 한 번도 어떤 조치사항이 내려진 적이 없고 다 미조치 사항입니다.
성인보다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의 영향은 굉장히 심각한데 현장학습이라든가 운동회 등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실내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어떤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거의 미세먼지 속에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또는 이웃나라, 전 세계적으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은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조치를 했는데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그런 것을 담당자가 드린 모양입니다.
방학 동안이라든지 하교하고 난 뒤의 발령시점이 있어서 학교에서 특별히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2016년 10월 교육청 단위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봄철에 집중될 것이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각급 학교에 보냈고 매뉴얼의 주된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학습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특히 경보발령 시에는 이런 활동들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3월에는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교육부, 환경부와 함께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으로 담당자, 그리고 원감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대응에 관한 연수도 실시했고…….
박윤미 의원
국장님,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끝에 올 3월에 결국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박윤미 의원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행되었다는 거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공문 시행이 안 되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다 미조치예요.
하교 시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찌되었든 이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그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종합대책을 마련했나 하고 서면질의를 받아 보니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죠?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정재석
미세먼지가 언제 발령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많이 인식이 되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데, 학교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아이들이 하교할 때는 급하게 어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유ㆍ초ㆍ중ㆍ고 1인당 하나 정도는 각급 학교에 전부 비치를 하는, 그래서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윤미 의원
한 학생에게 3,000원 정도 하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맞습니다.
박윤미 의원
마스크 구입에 3,000원이라는 것이, 시중에 나가 보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능과 품질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황사마스크 대부분은 1회용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정재석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1회용이라는 것은 한 번 쓰면 여과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일밴드처럼 한 번 붙이고 나면 그다음 번에 그것을 못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3,000원짜리 미세먼지 마스크 하나만 구입해 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주의보가 아침부터 발령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웬만하면 부모님들께서 마스크 정도는 아침에 아이들에게 씌워서 등교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하교할 때 잊지 않고 다시 또 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스크를 달랑 하나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세요.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만큼 학교에 1인 하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치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박윤미 의원
3월ㆍ4월ㆍ5월의 통계를 보면 20회 이상 미세먼지가 발령됩니다.
20회 이상 발령되는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학교에 비치한다면 각 학생마다 20개 이상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1인당 3,000원이면, 학급당 정원이 28명~30명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9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시중에 임대하는 공기청정기 한 달 임대비용이 2만 원 정도예요.
보통 초등학교가 학급당 24학급 정도 되죠?
그러면 2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학급당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설치하면 48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해서 먼저 시행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실은 좀 크고 용량을 너무 작은 것을 써서 그런지 큰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청정기와 미세측정기를 함께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춘천, 원주, 강릉의 초ㆍ중ㆍ고 2개 교씩에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대가 좋은지 등등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해서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의 특수한 상황이 교실과 복도 포함해서 30평 정도 되거든요.
30평 내에서 아이들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박윤미 의원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한다거나, 제가 볼 때는 3,000원짜리 마스크를 지원하느니…….
교육국장 정재석
마스크 지원은 급하게 저희들이 한 것이고…….
박윤미 의원
그것은 졸속입니다.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대응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도 함께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집에서도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마트폰에 아예 미세먼지 어플을 깔아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학교가 없나 봐요?
교육국장 정재석
아직은 없습니다.
박윤미 의원
한 군데도 없나요?
교육국장 정재석
예.
박윤미 의원
학교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악영향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대처가 없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부터 뭔가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안타깝고,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어도 그날 운동회를 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숨 막히는 미세먼지 속에서 운동회를 강행하는 모습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학교 현장을 미세먼지 안전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환경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스크 종류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자료도 배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건강취약 계층인 성장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위험 속에서 교육부의 지침만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강원도 나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도내에는 또 다시 물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에 더위까지 일찍 찾아오면서 일부 지역은 먹을 물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도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전경보와 예측시스템을 갖추어서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노인대학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회장님, 멀리서 오신 느낌이 드네요.(웃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산과 호수가 그림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정치가 넘치는 도시 춘천지역 출신 도의원 안상훈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상품권의 허구성과 레고랜드 개발의 문제점,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안상훈 의원
국장님을 뵈니까 27년 전에 저하고 지방과 여론부에서 밤낮없이 일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관선시대라서 야근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6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맞습니다.
안상훈 의원
벌써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때가 됐네요.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제가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실ㆍ국장님들이나 실ㆍ과장님들이 도지사님께 정확한 얘기를 안 하셔서 우리 지사님의 귀와 눈이 멀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올바른 도민의 소리를 전하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도에서 강원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게 된 배경은 연간 3조 8,000억 원의 규모에 이르는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실시간 빠져나가는 것이 지역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이므로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하게 되었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맞습니다.
안상훈 의원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연간 3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역자금 유통 경로는 도내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외지 건설사가 1조 4,100억 원, 대형마트 등 종합소매점이 5,200억 원, 개인의 역외 소비를 통한 순유출이 1조 8,7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는 다시 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은 도지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5% 내지 7%에 대해 상품권을 구매 권장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5%에서 8%입니다.
안상훈 의원
그러면 강원도 조례, 즉 강원도지사의 영향권에 있는 도내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국 단위 공사 규모는 연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전체 금액은 2,500억 원 정도, 도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안상훈 의원
도가 발주하는 게 그렇고 전국 단위로 발주하는 공사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100억 원 이상은 전부 다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안상훈 의원
외지 건설사가 수주하는 연간 1조 4,100억 원의 외지 유출은 80% 이상 민간공사가 포함된 통계 관점의 문제이고 도내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국 입찰 발주 공사는 연간 3,000억 원 내외인데 이 중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도내 건설업체의 지분이 49%까지이므로 외지 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는 연간 1,500억 원 내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상훈 의원
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지역자금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라 외지 업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구매 권장해야 하는데, 현재 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도 권장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똑같이 적용해야만, 외지 업체에만 적용하고 도내 업체는 참여하지 않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저희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가 참여해서 외지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도내 업체의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데 지금 도와 공사업체 간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참여하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강원상품권 사용에 따른 공사용역 업체의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5% 내지 8% 정도를 사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공사하면 8,000만 원 어치를 사겠다고 동의서를 다 써 줍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금을 청구할 때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농협을 방문해야 되고, 10억 원짜리 공사는 8,000만 원 어치를 사야 해요, 8,000만 원의 상품권을 사서 어디에 놔야 합니까?
그것이 당일에 소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보관하는데 그러면 도난 등의 위험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선급금, 중간불, 준공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농협에 방문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했는데 현행법상에 없기 때문에 상품권 제도를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불편도 있고,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제가 불편한 점에 대해 다 설명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여간 조그만 공사도 8,000만 원인데 이것을 사서 어디에, 지금 금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사가 다 끝난 후 공사대금이 들어와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상품권 지급을 위해 왕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도급자는 춘천에 있고 사업 현장은 평창에 있다면 원도급자가 상품권을 다 못 쓰기 때문에 하도급자한테 가서 다시 구입할 것을 권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왕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점에서는 환전 시 환전청구서를 작성해서 농협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현재 토목공사는 대다수 장비가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곳이.
2016년 4월과 5월에 건설기계노조에서 상품권 사용 반대 집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오희택 정책부장이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와 임금으로 전가될 경우에는 전액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안상훈 의원
예, 그러니까 임금은 절대 상품권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예.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도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를 전면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었는데 금년 4월 18일에 공포돼서 금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그 많은 상품권을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도급자한테 전가해야 하는데 이런 물품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의원님,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데요, 대물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물건이나 그런 건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음과 수표는 줄 수가 있고요.
상품권도 무기명 유가증권에 속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원도급자가 하청에 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3% 내지 8%가 꼭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공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관리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8%가 꼭 필요한 경비라고 했어요.
꼭 필요한 경비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 그다음에 장비임대, 물품구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8%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춘천에 있는데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을 때 가평에 가서 먹고 옵니까?
1시간 동안 가평에 가서 먹고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점이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소화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품권을 줘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예요.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음식점, 주유소는 당연히 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장비임대,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평창인데 경기도 업체의 장비를 갖다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의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상훈 의원
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상품권 제도를 준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지금 상황의 경제 여건일 경우 지역경제의 소멸이 우려돼서…….
안상훈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골목상권 전용 화폐라는 법을 입법 중에 있고요.
그 입법 내용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전자화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조만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을 위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신규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죠, 도지사와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권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맞습니다.
안상훈 의원
공약사항에 의해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의 일정 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권력 관계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도지사와 공사업체 간의 관계가 특별권력 관계입니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주는 게 특별권력 관계예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의원님, 그것은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안상훈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런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월군 주천면 통합보건지소의 이전 신축공사가 완공됐는데 총 사업비 17억 1,700만 원 중 도급액은 12억 5,500만 원이고 관급자재비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이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도급자가 보통 1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관급자재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해서 납품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레미콘 이런 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상품권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1억 원씩 사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어떤 공사든 일반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식대나 주유대, 장비임대, 물품구매비…….
안상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식대나 장비임대비 이런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서 쓰는 돈입니다.
굳이 상품권을 안 줘도 그 지역에서 다 소화되는 돈이에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용역의 경우에 5%가 적용됩니다.
용역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5% 정도면 5,0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서울에서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오고 용역 책자까지도 서울에서 다 만들어 왔습니다.
5,000만 원을 춘천에서 사용하게 되면 춘천에 있는 업체에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책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춘천 도민들에게…….
안상훈 의원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넘겨 주세요.
그러면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강원도에 60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7월 5일에 근로자에게 대가를 줘야 한다면,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300명, 남부에서도 300명의 일자리를 합니다.
그날 하루에 300명에게 노임을 주려면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개별적으로 줘야 하는데 불편한가요, 안 불편한가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직접 대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참을 요구하는데,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전담인력은 125명당 1명씩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처럼 노인일자리 사업 노임을 전부 계좌 입금해서 그냥 통장정리해 주면 되는 것을 1960년~1970년대 광산근로자 노임 주듯 하는 겁니까, 일일이 불러 가지고 상품권을 주고 있게?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제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의 7년 동안의 금융계좌를 확인해 봤는데-제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그것을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집에다 현금을 보관합니다.
두 번째로 온누리상품권은 10% 정도 가산해 주거든요, 10만 원이면 11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금액적이나 예산적 여유가 있으면…….
안상훈 의원
하여간 됐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노임을 주는 것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매달 이런 불편함을 초래해야 해요.
춘천시니어클럽은 1,000명을 해야 합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300명, 그날 하루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어르신들한테는 노임을 하루라도 연기하면 안 돼요, 당일에 다 줘야 해요.
이런 불편함,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다음 날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쓸까봐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르신일자리 특별 비상 추경은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경기나 지역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를 위해서…….
안상훈 의원
이 상품권의 기본 목적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인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22만 원을 받아서 그다음 날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쓸까봐 상품권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상품권의…….
안상훈 의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보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도난이나 분실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병원비라든가 공과금, 하다못해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 필요한 것이지 상품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점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내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권 사업은 결론적으로, 금년 강원상품권의 발행ㆍ유통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발행비용이 7억 500만 원, 판매ㆍ환전 수수료 17억 6,000만 원, 홍보비 4억 8,8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4억 원인데, 직원 인건비 3억 2,000만 원은 사회적경제과의 2개 계 여섯 명 평균 임금으로 37억 원이라는 돈이 별효과도 없으면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상훈 의원
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국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강원도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런 두 가지 활동, 상품권이라든지 지역상품 구매활동을 통해서 강원도 내의 어떤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경제 체제에서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있습니다.
미국의 재투자법이라고 1997년도에 도입돼서, 만약 강원도의 시중 은행에서 10조 원을 예금받았다면 이 10조 원은 강원도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 가서 우수한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고, 강원도 분들은 어떤 대우로 대출을 받고 있느냐면 제2금융권에서 7.8%~13.8%의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자본주의경제 체제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사업은 목적이나 취지 등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의성 등 발생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최문순 지사가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했다가 비용이라든가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어 실행을 못 하게 되자 차선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상품권을 유통시켜서 도민을 현혹시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재투자법은 지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미국에도 도입돼 있고 일본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법,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생긴 어떤 자본의 역외 유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민은행,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전담하는 전담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하여간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장터에 나가보면 사이비 약장수들이 만병통치약을 들고 나와서 순진하신 어르신이나 주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키는데 마치 강원상품권 사업도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렇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엘엘디 회사가 설립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엘엘디 회사는 2012년 8월 5일에 설립이 됐고요.
정부출자 기관으로 된 것은 2016년 1월…….
안상훈 의원
하여간 짤막하게 답변을, 3년이 됐는데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 조달 부족 문제 때문에 공사비 6개월 지급 유예를 충족시키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안상훈 의원
엘엘개발 자본금 출자계획 및 실적을 보면 2013년에 설립할 때 600억 원을 출자한다고 한 게, 그때 221억 원 출자한 게 여태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출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쯤 출자가 완료되는 건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본공사가 착공되고 정리가 되면 아마, 전체는 다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춘천시라든가 투자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출자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매번 ‘내일’, ‘내일’ 하는데 벌써 3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엘엘개발 주식회사에 그동안 자금 집행내역을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ㆍ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으로 재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줬어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결제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엘엘디의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엘엘디는 강원도가 44% 정도 출자를 했거든요.
사실 50% 이상을 넘어야만 엘엘디를 회계상으로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왜 이런 동문서답형의 답변서를 보냈느냐고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했더니 사업권 양수도비 45억 원, 대출수수료 56억 원, 소송비용 등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권 양수도비 45억 원 나간 것, 대출수수료 55억 원 등 헛돈이 나간 것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건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칙 적용에 따라 회계적으로 엘엘디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의원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공돈 나간 게 벌써 150억 원 이상, 거의 200억 원 정도의 공돈이 나갔습니다.
200억 원이면 보통 큰돈이 아니에요.
다음 화면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엘엘개발 주식회사의 수입구조 변동 현황을 보면 당초 5,011억 원에서 4,996억 원으로 조정이 됐죠?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토지매각대금은 3,396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중에서 숙박시설 지구는 면적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지요?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총 매각 부지가 38만 6,740㎡입니다.
그중에서 숙박시설은 5만 8,689㎡가 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러면 금액은요?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현재 총괄적인 감정평가액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396억 원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분야별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감정평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입찰예정가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예, 저희가 이것을 공개매각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액은 입찰예정가격의 기본이 되거든요.
안상훈 의원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매각예정 토지별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식을 그려주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대외비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전체 수입구조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토지매각수입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안 알려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지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말씀드리면 3,396억 원이라는 돈은 2018년에 사업이 완공된다는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이 입찰예정가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안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조성계획상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몇 %가 되죠?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100%로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지구 면적이 한 3만 9,000㎡ 되는데, 테마빌리지와 스파빌리지 2개의 땅을 합했을 경우 거의 4만 ㎡ 되는데 제가 대충 290만 원 정도를 곱해 보니까 1,100억 원 정도 나와요.
어느 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주고, 3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그와 관련해서 건폐율 상향조정을 춘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이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건물을 3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어느 사업자가 땅을 사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음 자료를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지출구조 변동 현황을 보면 당초 5,011억 원에서 6,240억 원으로 1,229억 원이 증가됐고 현재까지 차입해서 쓴 돈은 1,138억 원입니다.
지출구조의 증가요인을 보면 간접공사비의 흙 반입비가 많이 증가했고 문화재 발굴비,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출규모가 엄청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구조와 지출구조에서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구조에 변동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도유지를 엘엘개발에 매각을 하면 엘엘개발에서 이 토지를 상품화해서 최대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고랜드가 건립되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지금 수입과 지출구조 차액이 1,244억 원인데 여기에 아직 안 들어온 출자금 380억 원, 토지매각 제대로 안 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2,500억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대략 계산해도.
2,500억 정도의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은 번드르르한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상훈 의원
이것은 제가 엘엘개발에서 수입구조와 지출구조에 대해서 직접 받은 자료예요.
결론적으로 레고랜드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에 사업성 등 세밀한 분석 없이 시행함으로써 현재 많은 오류가 발생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전 민건홍 사장임명으로 인한 경영부실을 초래했고 현재 횡령, 배임, 뇌물죄로 71억 원 가지고 형사소송 재판 중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권 양수도비, 대출 수수료, 각종 공금횡령 이런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수입 및 지출구조상 약 1,500억 원 이상, 토지매각 제대로 안 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2,500억 정도 됩니다.
2,500억 정도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에도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는 도민들한테 곧 착공된다는 언론플레이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내외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반드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제가 단순한 수학적으로 따져 봐도 착공하기 진짜 어려운 사업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맨날 내일 착공한다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하여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최문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강원상품권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데 계속하실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은 저희 자랑일지언정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현혹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법률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시고 자치와 분권의 상징인 도의회에서 중앙집권적인 유통질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도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지사님이 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도지사 최문순
예.
안상훈 의원
지역에서 번 돈이 그다음 날이면 본사로 입금된다고 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서 서울과 경기도에 가서 쓸까봐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 돈이 내부에서 유통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이것은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떠한 목표를 정해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시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시행될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자랑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재투자법, 지역은행법, 그리고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도의회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제가 보기에 우리 지사님은 장점과 단점이 많으신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최문순
단점만 많은 것 같습니다.
안상훈 의원
제가 보기에 지사님의 장점은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대하는 점, 그래서 재선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장점 하나는 불량감자식으로 생기셔서 도민들한테 친근감이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런데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재선이 되시고 나서 고집이 엄청 세지셨어, 내가 보니까.
주위의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고, 특히 직제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강원도 직제표는 밑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 직제표는 도청 직원만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직제표가 거꾸로 돼서 보기 나쁘다고 해요.
지사님이 이렇게 항상 낮은 자세로 하는데 괜히 형식적인 것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다시 한번 안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법이 시행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참아주시고 우리 도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최소한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우리 지사님은 왜 이렇게 도민들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는데 제가 아까 도표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본래 다른 지역의 레고랜드 사업은, 말레이시아나 두바이에도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국비로 지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투자가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부나 도의 부담 없이 지으려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화재 문제가 겹쳐져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자꾸 늦어진 데 대해서 제가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멀린에서 감수하는 마지막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금 문제는 나중에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하여간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민은 물론 춘천시민들의 큰 관심 사업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안상훈 의원
다음은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안상훈 의원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재단이죠?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2020년까지 200억 원 조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단의 모금 활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위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중단하셨죠?
교육감 민병희
처음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MOU 체결까지 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안상훈 의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앞으로 자발적 기부금품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출연하는 약간의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상훈 의원
자발적 기금으로 2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금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세입을 보면 교육청 출연금이 11억 원이고 이자수입은 400만 원 그래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셨죠.
그다음 화면에서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1억 400만 원 중에 교육복지지원 3억 4,000만 원과 교육정책홍보 3,300만 원만 사업비고, 즉 전체 11억 400만 원 중에 기금 출연금을 뺀 6억 중에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현재 사업비와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현재는 직원이 셋입니다.
상임이사와 사무처장과 파견공무원 한 명,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두 명을 채용하게 되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출연하려고 했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알찬 사업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다음 3억 7,000만 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6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존 도교육청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절대 5명까지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운영비 2억 3,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것은 이전에 이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연수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안상훈 의원
금년도 사업계획 예산서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민병희 교육감님이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글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안상훈 의원
하여간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 및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제시된 문제의 대안은 도민의 소리를 대변한 내용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현명하지 못한 임금은 신하는 물론 주위의 올바른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임금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신하를 등용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도의원의 올바른 소리를 경청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올림픽 현장 방문에 따른 영접 및 안내 관계로, 전창준 기획관께서는 강원비전 2040 권역별 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의 산하(山河)들은 메말라가고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최근의 기후변화를 보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지속될 전망이고 어느 미국의 유명한 저서에는 2016년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에 따른 대체산업 및 강원도 농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재철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장석삼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한해(旱害)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강원도 한해 대책이나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정국장 계재철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고요.
저수지 증설이라든가 물가두기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강수량이라든가 저수율을 보면 평년보다 상당히 못한 상황이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뭄피해는 시작도 안 됐다, 지금부터 7월 장마가 될 때까지가 최고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귀농정책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두지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난해 도내 약 2만 8,000여 벼 재배농가에서 40㎏짜리 약 80만 포대를 생산했고요.
이와 관련에서 우리 도에서 또 국가에서 약 400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 등으로 수매와 각종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우리 도의 벼농사 재배현황을 총체적으로 비교ㆍ분석할 경우 앞으로 경쟁력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벼농사의 규모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저도 어린 시절에는 배를 곯았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굶곤 했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쌀이 남아서 농민한테 1,400원에 매입한 쌀을 208원짜리 사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생산량의 한 2.7배가 되는 40만 7,000t을 208원짜리 사료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하튼 국민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쌀 재배면적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삼 의원
답변을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또 매년 쌀 생산량이 넘쳐나서 도내 농가나, 특히 농협에서 쌀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쌀 자급자족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농정국장 계재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강원도 벼농사 경쟁력 저하에 따른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또 생산성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계재철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418㏊의 논을 감축하려고 저희들이 각종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원예 쪽의 비닐하우스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논에다 추진했을 때 최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가 있고, 벼 재배면적 감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대체작물 전환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본 의원은 조사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계재철
금년도에 조사료와 콩, 300㏊에 9억의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삼모작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지금 논농사 쪽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벼를 대신해서 하는 조사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일반 옥수수라든가 밭에 재배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고 모를 안 심고, 벼를 안 심고 조사료를 심었을 때는 소득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한 2년 정도 경과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사실 논에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변동과 고정직불금을 합치면 ㏊당 311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농사짓기 가장 쉬운 게 벼농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른 작물들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가 방향 제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좋은 예가 수년째 이맘때만 되면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계재철
예.
장석삼 의원
강원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남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벼농사를 이런 작물들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나 농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또 경제적인 대체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최근 이상기후라든가 또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후가 북상하는 이런 구조에서 대체작물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밀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계재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수입 밀이 국산 쌀 소비량을 추월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계재철
그 통계는 2015년 것인데요, 수입량은 396만 3,000t, 금액으로는 10억 8,7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1,000억 규모입니다.
장석삼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성상 쌀 관세화 유예라는 것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쌀 40만 t을 기본으로 수입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전체 쌀 출하량의-400만 t 이상이 되는데-10% 이상을 수입해야 되는 악순환, 작년에는 최초로 쌀이 사료화되는 그런 과정까지 지켜보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밀 산업에 대한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산 밀 재배현황을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보시다시피 국산 밀 재배현황은 ’11년도를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16년도에는 다시 1만 ㏊로 늘어난 추세이고요, ’17년도에는 16만 ㏊로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약 55㏊, 전국 대비 1%도 안 되는 미미한 숫자의 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산 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농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원주라든가 전라도 부안이라든가 안성 이런 쪽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공기술 또 밀 산업이 잘 될까라는 농민들의 대체작물 전환에 대한 모험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재배면적의 0.05%, 1%도 채 안 됩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적습니다.
경기도는 강원도보다 더 적은 상황인데요.
수입이 상대적으로 벼농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겨울철에 동해(凍害)를 입어서, 월동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적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밀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을 가지고 육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석삼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400억 정도를 쌀 직불금이라든가 수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고 자료를 요청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밀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도의 지원은 없고 원주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원주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도는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후변화와 사막화 이런 것들을 보면 밀 산업의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영서지방을 기준으로 늘 시달리는 사막화 현상과 물 부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밀 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시하고 싶고요.
밀이 적정으로 자라는 데 강수량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최근 5년 치 강수량을 보면 약 200㎜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 통계를 보면 한 1,800㎜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밀은 일교차가 높고 질지 않은,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도서산간 지역들이 앞으로 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농정국장 계재철
제가 원주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가을에 밀을 심어서 6월 20일까지 수확을 하고, 그 뒤에 후기작으로 콩이나 메밀이나 가을배추를 심으면 논 소득에 버금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으로도 밀 재배가 괜찮겠다, 이것도 심층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감사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세계 밀 재배면적은 대략 2억 3,000㏊, 생산량은 6억 8,994t에 달하고 있습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쌀보다 높다는 것인데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의 식 문화도 쌀 문화에서 메밀국수나 빵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을 전후하여 현재를 예상하기라도 하듯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입 밀에 대항해 우리 밀 살리기운동이 각 지자체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밀 살리기운동은 밀을 원료로 하는 빵 등으로 주식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국가로 꼽히면서, 그동안 지켜오던 우리 밀의 자리가 외국산 밀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확산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벼농사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우리 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조금 더 앞선 시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우리 밀은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고 농사가 끝난 후에도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들깨나 콩, 또 강원도 대표 채소인 무라든가 배추 이런 것들을 재배함으로써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벼농사에 쓴 농기계들을 밀 산업에 그대로 전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6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밀 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뒤에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에도 소규모로 조금씩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듯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국민 건강에 대한 핵심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향후 우리 밀 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으로 가져간다면 밀 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장석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제안을 잘 받아가지고 농가 소득이라든가 농민 복지를 위해서 시책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밀 산업에 대한 것을 마치고요, 지사님을 잠시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오색삭도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감사드립니다.
장석삼 의원님과 양양군민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특히 박재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설악산삭도추진단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봤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평을 하고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오늘 언론에서 계속된 기사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좀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한 성패를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이라든가 환경부, 심지어 감사원까지, 또 환경단체, 우리가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 앞으로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의지와 앞으로의 실현 계획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중앙집권적 시각으로만 봐서, 우리 강원도를 서울 사람들이 가끔씩 쉬러 오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과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양양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지사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삭도추진단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설득해야 될 기관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TF팀을 가동한다든지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장석삼 의원
이상 도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장석삼 의원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장석삼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에듀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과 진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버스 도입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에듀버스 도입 취지는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90년대 초반에 강원도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학교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부에서 통학 차량을 구입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학교 단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지역별로 통합을 해서 에듀버스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석삼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에는 에듀버스가 몇 대 정도 됐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그때는 269대 정도 됐었습니다.
장석삼 의원
269대요?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장석삼 의원
2014년도에요?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시장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28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289대가 맞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전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죠?
행정국장 심만섭
용역사항이 없다는…….
장석삼 의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서면답변서가 왔거든요.
행정국장 심만섭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석삼 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장석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도 없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일선 시ㆍ군 교통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학부모, 또 운영위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맞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안타까운 게 지역사회에서, 기존 산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 사업자와의 간담회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교통편도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 불편도 상당히 지속됐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진행됐었는데 기존 사업의 범위하고는, 예를 들어 버스전세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가 약간 거론될 수 있는데 사업 자체가 그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장석삼 의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역사회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사한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장석삼 의원
아니, 잘 되어 있다고요.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좀 다르죠.
장석삼 의원
농어촌도 어지간한 도서ㆍ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론 시간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교통이 잘 되어 있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을 가 보면 의외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가용 문화가 일찍이 발달되어 있고 또 대중교통에 대한 간접운송비 자체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같이 대중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도 그렇고 시장주의, 자본경제 원칙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실제 학교 통폐합을 실시해 보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큰 도로 옆이 아니고 골짜기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온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귀할수록 더 강하게 키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국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8세 이하는 2마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마일이라면 속칭 한 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8세 이상은 3마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마일이면 거의 5㎞, 4.5㎞가 되는데 그 거리가 되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영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범위를 자꾸 축소를 하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조금 가중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육복지, 또 교육취약자, 교통취약자 해 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7대를 제외한 270여 대가 직영운영 체제인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신지요?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는 시내버스 18개 업체 76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이 약 1,5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도가 저 버스회사들한테 1년에 17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듀버스를 대략 한 300여 대로 추산한다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약 4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저는 여기에 정말 아이러니한 게 버스회사에서는 감축, 노선 폐지, 또 감차 이런 악행 수를 들고 나오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확대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두 기관이 전혀 여기에 대해 물리지 않고 서로의 갈 길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저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도 받은 대로입니다만, 지금 업체의 수가 18개밖에 안되는데 13개 업체가 약 2016년도에 6억 5,000 정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7억 정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그쪽의 피해는 일단 인구수가 줄어듦에 따른 피해이지 학생들 통학문제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고, 또 하나…….
장석삼 의원
저게 지금 2016년도ㆍ2017년도 것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심만섭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에듀버스가 289대는 맞는데요, 그 대신 임차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차 차량이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7대, 그리고 유치원에 105대, 그러니까 총 122대를 지금 임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어쨌든 에듀버스로 인해서 기존에 사업에 진출해 있던 시내버스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회사 18개 업체를 보면, 물론 선대에 걸쳐서 대부분이 운영을 하지만 최근의 현실을 보면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수회사도 지금 어렵다는 반증이고요.
얼마 전에 평창에 있는 업체와, 또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원주에 있는 업체들도 노사분규가 시작돼서 운행을 안 하겠다, 임금을 올려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운수회사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들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자체가 별도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듯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에듀버스 연간 운영비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운영비 자체는 차량 구입시기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차량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은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본 위원은 그게 명확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요즘 언론에-지난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비용절감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5년도에 16억, 2016년도에 25억, 2017년도에 30억,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예산절감 효과라고 하면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통학을 했을 경우의 비용하고의 절감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절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289대라고 했었는데, 한 3년 전에만 해도 임차 차량이 나올 때는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면 1년 임차료가 됐었는데 차량관리규정이 바뀌면서 노란색으로 칠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학생 수송용 차를 배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한 7,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석삼 의원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조금씩만 듣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좋은 정책인 것은 저도 100% 공감한다고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외국 사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것 때문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 번 통화도 해 보고, 외국을 다녀올 수는 없어서 알아봤습니다만 외국 사례를 보면 위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탁 운영이요.
물론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일찍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직영보다는 위탁을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도입배경을 보면 저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보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이 된 상태에서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또 운영 형태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을 통해서 입찰하고 선정하고 안전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 위탁은 아닙니다.
영국의 일부 지역, 또 미국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30억 원 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위탁 시 운영비와 직영 시 운영비,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버스구입비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버스구입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버스구입비용을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1억 6,700, 1억 4,400, 1억 5,700, 1억 5,700, 1억 7,400, 1억 7,300, 학생들이 좋은 버스에 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거리 버스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좋은 버스가 꼭 필요한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억 6,000~1억 7,000 정도라면 상업적으로 쓰는 버스들 중 아주 하이클래스(high class)에 들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버스들이, 물론 제가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우리 도내 3개 지자체에서 버스요금을 받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준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효율적인 노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는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의 모 초등학교를 보면 등교할 때 3명이 탑니다.
그런데 하교할 때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아마 학원에서 실어가겠죠.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잡아도 연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교 시에 아예 탑승이 없거나 아니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효율적 노선들이 약 40개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운행노선표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또 서로 맞지가 않는 노선들, 잘못 이해를 하면 서서 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노선들도 상당수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높은 인건비, 지금 에듀버스를 방학 때는 운행 안 하죠?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장석삼 의원
쉽게 말하면 9개월 운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장석삼 의원
9개월 운행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기사 채용기준이라든가 안전점검실태, 교육이수과정 이러한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이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만 6,000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들 거의 대부분이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지방ㆍ주정부와 함께 기간사업자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에듀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영국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구조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물론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들어서게 된 배경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학교 통폐합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거든요.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 자체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장석삼 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심만섭
조금 전에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많은 수요가 생겼을 때 위탁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매년 한두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버스가 들어설 때의 위탁과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아까 2014년도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4년도 이전에 소규모 학원버스들이 위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럴 수도 있죠.
장석삼 의원
실례로 그분들에게 한 달에 200~250 주면 위탁합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 그런데…….
장석삼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5,500~6,000 정도가 소요돼요.
행정국장 심만섭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장석삼 의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250은 된다고요.
행정국장 심만섭
만약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중에서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제가 지금 앞서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 도에서는 17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운수업체에다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지금, 제 추산으로 에듀버스에 들어가는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혹시 통계가 있나요?
제가 달라고 하니까 못 주시던데 통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석삼 의원
저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강릉에서 환동해를 한 달에 400만 원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립대가 속초를 한 달에 480에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관동대학교가 강릉~양양 구간을 600만 원에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다 대형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삼척 노선을 640만 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에듀버스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추산을 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듀버스를 500~550이면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강원도는 약 6,000~8,000 정도에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9개월로 잡았을 때는 연간 40억~80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제가 드리는 안은 위탁 하나, 두 번째 안은 기존에 있는 기관망하고의 연결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그만큼 어려울 정도의 형태였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차량 안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여기 운수법 자체에 애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미국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버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선진국을 너무 지향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량 구입 대비해서 안전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떤 사람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저게 옛날 버스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저런 버스를 씁니다.
속된 표현으로 학생 차는 좀 더 튼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높게 만들어져 있고요, 충돌 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앞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전에 중국 위해시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이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서 전원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의 지금 관광버스 구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구조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비상구라면 앞의 탑승구가 유일한 출입문이자 비상구가 되겠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실 저 두꺼운 문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깨고 탈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차를 구입할 때 계약자의 주문에 의해서 쪽유리, 쉽게 말하면 창문이 달린 것, 이것은 옵션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차들을 1억 6,000~1억 7,000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굳이 위탁을 안 주시고 직영을 고집하는 그 이유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요즘 센터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센터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런 버스들이 권역별로, 센터별로 모여서 현장학습에 이용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합니다.
이게 적법합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학생들 교외체험 자체가 학습의 연장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예를 들어서 저 버스를 타고 원주에 있는 학생들이,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에버랜드를 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가까운 거리면 상관없습니다.
장석삼 의원
에버랜드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아침 통학시간하고 저녁 하교시간 그 사이의 중간 시간이라면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석삼 의원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그건 위법입니다, 위법.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최소한의 실비 형태는 받을 수는 있겠죠.
장석삼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심만섭
그러니까 그게 차량운행경비를 받은 것인지…….
장석삼 의원
학부모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이 비싼 기름값까지 내면서 저것을 운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심만섭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게 비싼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면…….
장석삼 의원
학부모의 부담이 일부는 있어야죠.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마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일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사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쉬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스페어기사라고 그러죠?
그런 스페어기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 원 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심만섭
물론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다가 대상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장석삼 의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에듀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검증이 되어 있는, 또 확실한 안전수칙이나 안전교육들을 이수한 그런 분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대체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성 측면에서는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앞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에 약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감소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9개월 기준으로 위탁 시 최대 30억~8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뽑지 못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 있다면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만약에 재원을 220억~230억으로 잡았다면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인당 교통비가 연간 27만 원~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차라리 그것을 그냥 주고, 일반 기관 사업자가 하는 데 맡기고, 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대로 거기에 맞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이 90만 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90만 명에게 560억을 지원해서-우리 강원도 청소년의 약 1/5 정도 수준이 되는데-30% 할인을 해 주는 그러한 홍보, 또 거기에 따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틀어주십시오.
14시 5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5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장석삼 의원
물론 본 의원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현실 자체가 사업영역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장석삼 의원
그럼 시내버스를 타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거기에 부합하는 얘기라고…….
행정국장 심만섭
시내버스가 학생들 통학시간과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석삼 의원
그것은 노선업자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본 사업은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 또 사업자,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실행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는 벽지노선 감축ㆍ폐지에 따른 지원금 상향, 교육청은 무료운행 확대 또 앞으로의 확대할 계획 등 자율 시장경제원리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선 승무원 자녀가 무료 에듀버스를 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은 무료 에듀버스, 젊은이와 중년은 자가용 이용, 과연 우리의 교통 기간망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시장경제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졸음이 좀 오더라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00만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산불예방대책과 산림자원 미래가치 창출방안, 그리고 환동해본부 승격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 자연경관을 가진 곳으로 ‘청정 강원도’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잘 관리된 산림자원이 그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168만 2,000㏊ 중 82%가 산림인 그야말로 전형적인 산악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자원이 이렇게 울창하게 복원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은 온통 벌거숭이였는데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행정과 국민들의 합심으로 산림녹화에 온 힘을 쏟은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을 거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우리가 어렵게 가꾼 이 산림이 너무나 쉽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5월 6일에 발생한 강릉ㆍ삼척지역에 대한 산불을 보셨듯이 산불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릉과 삼척을 합하여 1,000㏊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고 주택 43동의 소실과 이재민이 85명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작업 중 귀중한 생명도 잃었습니다.
이처럼 산림 훼손과 주택 소실, 이재민 발생 등 산불로 인한 피해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에 머물지 않고 토양 훼손 등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96년 고성산불 5년 후인 2001년도에 고성 송지호 인근 주민들의 주소득원인 재첩이 고성 산불지역에서 흘러든 산불 잿더미로 모두 집단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불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재복 녹색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심영섭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오늘 제가 박재복 국장님하고 한 30분 동안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그리고 20분은 도지사님하고 제가 질의ㆍ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 딱 두 분만 모시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강릉ㆍ삼척지역의 산불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신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과 그리고 박재복 녹색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이흥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산불진화에 애쓰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고온과 가뭄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산불발생 피해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지난 5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영섭 의원
예.
녹색국장 박재복
5년간의 산불현황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는 1,170건으로 약 334㏊ 정도의 산불이 났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74건에 66㏊ 정도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심영섭 의원
연평균을 보면 74건에 거의 한 70㏊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입산자 실화가 거의 한 46%~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 한 17%~20% 정도, 또한 담뱃불로 인해서 한 6%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소각산불이나 실화가 거의 68%로 가장 높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맞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런 가운데 시기별로 보면 전체 산불 건수 중 우리가 봄가을에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산불조심기간에 거의 70% 이상의 산불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녹색국장 박재복
저희들이 봄가을에 산불 집중단속 기간이 있습니다만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지금도 가뭄이 심합니다만 봄부터 가뭄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도 올해 6월 현재까지 거의 1,000㏊ 이상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14%, 한 1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통계를 보듯이 연중 발생하는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이 추세에 우리 각 지자체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3일~4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보니 행정공백이 발생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역민들의 민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개선, 또 아니면 시범적으로 산불예방 감시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녹색국장 박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를 하면 저희들도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탁관리를 받을 만한 용역업체가 지금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심영섭 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2014년도 말에 조직이 되었는데 지금 시도에 8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부장님 한 분하고 주임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육이나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까,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보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정도이고요, 사실 이런 산불예방 용역을 맡을 만한 그런 상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면 시범적으로나마 어떤 지역을 맡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행정공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봄철도 그렇고 가을철에 행정공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산불감시요원과 또 산불전문 진화대를 저희들이 배치할 때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시ㆍ군별로 몇 명, 지역별로도 취약지역 위주보다는 조금 분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산불다발지역을 정리하면서 가급적 취약지역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심영섭 의원
국장님, 특히 영동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그런데 영동지역 읍ㆍ면ㆍ동의 공무원분들은 3일~4일에,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3일~4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봄가을에.
또한 그러한 가운데 여름철이면 여름 피서객들 때문에 또 파견근무를 해야 돼요.
겨울이면 폭설로 인해 가지고, 보통 폭설이 금요일 오후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제설작업 때문에 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녹색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회의 일반단체, 관변단체, 자생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산불예방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선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몇 개의 읍ㆍ면ㆍ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녹색국장 박재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니까 추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산불은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은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산림자원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산불감시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T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입니다.
타 분야는 IT분야를 접목해 가지고 과학화ㆍ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산불감시는 거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감시와 산불예방을 위해서 밀착형 카메라라든가 또한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인 산불예방 감시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책을 한번…….
녹색국장 박재복
지금 CCTV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32대 중에 밀착형이 62대이고요, 나머지 170대는 조망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산불에 대한, 산 쪽에 CCTV를 작년 하반기부터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동해안 대형 산불을 통해서 산림청에서도 ‘아, 밀착형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산불 가해자 검거에 있어서, 조망형으로 봤을 때는 검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밀착형이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산림청에서 이번에 충분히 느껴서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밀착형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의원
하여튼 우리 녹색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도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강원도 내에 1,00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산불감시 카메라는-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23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늘려 가지고 산불예방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피해액이, 거의 100억~200억 이상의 손실이 나잖아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그래서 이만큼 피해를 본 이후에 그다음에 뒤늦게 예산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연간 한 30억 정도의 예산만 반영을 해도 엄청난 효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의 이미지로 다른 타 시도보다 산채, 약초 등 산림 부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가격경쟁 면에서도 ‘강원도’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자연에서 재배되는 강원도의 산나물과 약초가 전국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문 임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 2년~3년 동안의 집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2년~3년 동안 말입니까?
심영섭 의원
예, 2년~3년 동안.
녹색국장 박재복
지금 보니까 독림가가 76명, 임업후계자가 586명으로 약 670명 정도가 됩니다.
심영섭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 2014년도에는 한 670명 정도,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그런데 2015년도는 890명, 거의 900명 정도가 되고요.
2016년도, 전년도는 1,100명이 넘었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1,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소득창출 효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당 평균소득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는 연간 한 4,000만 원, 3,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강원도에서 산지 소득을 위해서 산채재배에 연간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하는 등 임업인들의 자립에 노력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정자연과 강원 산나물을 연계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 나아가서는 도시민들의 귀농ㆍ귀촌 유입효과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정자연과 산나물을 이용한 강원관광자원화 개발계획, 청정자연을 이용한 개발계획은 있으신지요?
녹색국장 박재복
우선 말씀주신 임가 소득은, 사실 임업 쪽에서 보면 억대의 부농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은 대부분 한 3,00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2015년부터 임산물 쪽에서 산채ㆍ약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또 주산단지를 관광자원화와 연계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다시피 강원도형 산촌주택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동해안 강릉이나 양양 쪽은 휴양형으로 가고 화천은 소득형으로 가고 홍천은 출퇴근형, 그다음에 평창은 예술인형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결국은 귀농ㆍ귀촌 쪽으로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원산나물축제도 했습니다만 사실 강원산나물의 우수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시ㆍ군별로 명품 산나물을 육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산림들을, 인제의 자작나무라든가 화천의 산약초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특히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채취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임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단순한 산림자원을 넘어서 관광자원화 쪽과 연계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우리 임업인들이 마케팅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임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유림 대부입니다.
사용허가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정말 산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지역에 국유림이 57%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55%.
심영섭 의원
57% 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임업인들이 임대를 받은 것은 6.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5월 29일 자 지역일간지 신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춘천 동내면의 싱그런협동조합에 대한 기사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와 같이 산주 및 채취하는 임업인, 그다음에 가공ㆍ판매하는 산촌마을 주민과 함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잘 협력해서 더욱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활성화,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내 산림의 영급, 나무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그런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령, 50년~60년 이상 된 나무는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령, 30년~40년 된 나무는 69% 정도, 그다음에 10년~20년 된 나무는 4%에 불과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10년~20년 동안 나무심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10년~20년 된 나무가 거의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국장 박재복
사실 인구 면에서도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듯이 우리 강원도의 산림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장령림이 있고 노령림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90%를 차지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원목 가격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원목 가격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벌채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벌채대상 산림에 해당되는 것이 사유림이…….
심영섭 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요.
5년 동안 심은 나무 본수가 3,000만 본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중에서 390만 그루가 고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10년 전, 20년 전에는 자기가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대해서 가꾸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식목일에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론은 3,000만 그루를 심어도 거의 400만 그루는 고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우리 녹색국에서 18개 시ㆍ군에다가 정확하게 심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보면 극심한 가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그래서 목재에 대한 생산기능, 또 산불, 산림재해, 산불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강한 숲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특용수나 아니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그런 수종을 조림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녹색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산림도 이제는 복지시대입니다.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정책을 보면 1970년대에는 치산녹화, 산림 가꾸기에서 1990년대에 산지자원화 시기를 거쳐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산림복지를 일으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산림복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녹색국장 박재복
산림복지 시설 부분은 결국 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시설도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결국엔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산림복지 시설을 보면 휴양치유마을이 현재 삼척의 활기마을, 그리고 홍천 두촌면의 미리내마을 사업을 하면서 또 산림과 임산물을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제가 잠깐 외국의 예를 든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숲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감성, 창의성을 위해서 산림복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린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약물중독자,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해요.
특히 산림에 대한 복지,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느냐면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것을 의학적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산림세라피 기지라든가,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전라남도 장성군에 편백 힐링특구가 있죠,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는 가평군에 잣향기푸른숲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산림녹화로 치유, 그다음에 힐링체험을 할 수 있게 관광화하고 지역의 소득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산림이 새로운 미래가치로 부상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숲 할용, 또 지역에 소득이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산림복지 서비스 쪽으로 바꾸는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아 숲 체험원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에게 지금 현재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몇 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민들의 자녀들에게는 장학금, 대학 기숙사 우선 입소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농어민 의료보험혜택 등이 보장되고 있는데 우리 임업인들은 자격취득도 어렵고 또 어렵게 임업인 자격을 취득해도 혜택이 없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적은 있어요?
녹색국장 박재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영섭 의원
임업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또 특히나 임업인들에게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민들처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또 산림ㆍ농업지역의 임업인들한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임업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산림 및 임업 분야, 우리가 논밭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직불제가 지급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재복
예.
심영섭 의원
그래서 임업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직불제 방안을,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임업 직불제도 같은 경우는 대선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특히 산림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또 사유재산의 침해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임업 직불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도지사님의 변화와 추진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올림픽이 이제 220일 정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치는 아마 산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에는 국립산림치유원에 1,413억 원을 투자했고 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건립에 2,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순천에는 국가정원 건립에 2,455억 원, 이렇게 대규모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4조 3,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산림예산은 3.4%인 1,46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 관련 예산을 1,400억 정도의 예산보다는, 최소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부터는 3,000억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강원도 산림에 대한 과감한 예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는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국 최고ㆍ최대의 산림 도인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 부족해서 산림 관련 시설들은 전부 다른 지역에 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우리가 오히려 산림에 관한 정책에서 뒤로 밀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끝나면 그 투자여력을 산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하여튼 내년도 2018년도는 선거의 해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3,000억 정도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웃음)
심영섭 의원
우리나라 국가 산림예산을 보면 2조 원이더라고요.
전체 국가예산의 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산림 선진국은 거의 20조 원 이상을,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가 산림예산도 1%, 4조 원 이상 규모로 산림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에게 세계적인 관광지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알프스산악관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매년 35조 원 이상의 수입을 산악관광을 통해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알프스 하면 이제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 등 산악관광 선진국에서 그 나라 지형 특색에 맞게 발전시켜 왔듯이 우리 강원도도 특색 있는 차별정책, 산림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부결된 것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심영섭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당,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만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강원도 산악관광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산악관광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이나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대관령의 어떤 산악관광 사업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스위스가 유럽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산악철도가 되겠습니다.
벌써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 대관령도 그에 못지않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률 규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단독법안으로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관령 정상에 친환경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어떤 곤돌라라든가 산악궤도열차, 그리고 MTB자전거코스라든가, 그래서 여기를 관광복합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대관령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분들한테 전해 듣고 오늘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다음은 동해안 산불 대응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임차헬기가 6대이고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2대, 영서지역에 중형 헬기가 4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150일 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ㆍ삼척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 헬기 전담배치와 동해안 대형산불 통합지휘본부 설치 운영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선 지금 현재 임차헬기가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80일 정도, 30일 정도 연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일 연장이, 결론은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정말 산불에 대해 좀 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 도, 그리고 산림청, 관계기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헬기들이 소속이 각각이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복잡해서 현장에 도달하는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도 소속의 산불진화헬기를 소방본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임차헬기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지금 강원도 내 시ㆍ군 임차헬기가 6대인데, 그리고 산림청 소속 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제 기능을 못 할 정도로, 20년 이상된 헬기들을 여러 대 지금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금 철원ㆍ화천ㆍ양구 임차헬기는 80년대 것이고, 강릉ㆍ동해ㆍ삼척은 ’91년도, 그리고 산림청 소속 헬기는 ’88년도도 있고 ’91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하면 산불진화작업 중에 귀중한 생명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동해안 대형산불은 통합지휘본부가 대형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동해안 지역에 전담 배치하는 것이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3일 전에 문재인 후보자, 지금의 대통령께서 산불피해지역에 방문을 하셨을 때 지사님께서 같이 계셨었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심영섭 의원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지사님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ㆍ삼척 산불피해는 지금 현재 거의 100억이 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자기가 화재를 낸 것도 아니고 정말 불씨가 튀어서 날벼락을 맞은 것인데, 피치 못할 화재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알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가옥 피해자 분들은 아무 것도 건지지 못했고 집도 다 소실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거의 1억 이상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6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분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특단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성금과 여러 가지 법적인, 돈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직접 드리지 못하는 게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촉구해서 지금 거의 문제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고요, 그게 된다면 한 분당 5,000만 원 정도씩 나눠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다음은 재난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안전장비 구입, 성금모금, 재난지역선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소방본부는 국민의 가옥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녹색국에서는 산불 발생 시 산불과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업무는 행정부지사 소관입니다.
그런데 녹색국 업무는 경제부지사 소관이에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지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지금 보고체계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고, 우선은 그냥 각자 모든 보고를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휘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다음에 지사님, 녹색국에 대해서, 녹색국은 녹색이 솟아 있는 산림과 환경, 또 담당부서가 지정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녹색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민들 누구나 알기 쉽게 타 시도처럼 산림환경국, 본 의원은 편안하게 칭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사님, 녹색국보다는 산림환경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강원대학교에도 산림환경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시도를 보니 녹색이라는 데는 없고 산림이든 환경이든 먼저 앞에 넣어서 산림환경국, 환경산림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지사 최문순
다음 조직개편 때 제기해 주시면 실무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서,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해양ㆍ수산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강릉시 주문진에 두고 있습니다.
1964년 2월에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범해서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환동해출장소 등 몇 차례의 기관명칭 변경이 있은 후 2012년 7월 4과 14담당으로 환동해본부로 승격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해양ㆍ수산자원의 보존, 항만과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수산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수산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강원도가 동북아시아환동해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처럼 제2청사의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영동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관련 부서의 직원들 재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50년 동안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해양ㆍ수산 분야에서 중심이었다면 올림픽 개최 이후 50년, 100년, 그리고 강원도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관광, 체육, 녹색 등 영동지역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를 과감히 이관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강원도 제2청사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말씀대로 환동해본부의 기능이 과거 수산업에서 관광, 레저, 스포츠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한 가지씩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관광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크루즈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물류센터를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차근차근 업적을 내 가면서 하나씩 동해안으로 이전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제가 오늘 제2청사에 대해 지사님한테 답변을 못 받으면, 강원도 전체 권역을 보았을 때 교통의 중심지라면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주권, 영서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를 거기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흘러나온 말씀보다도, 지금 경상북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을 했잖아요.
도청 청사가 이전을 했는데 전 도청 자리에, 그때 지역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나 봐요, 청사가 옮겨가니까요.
그래서 전 도청 자리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와서 지금 현재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있답니다.
새로운 발상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금 현재 영동지역은 6개 시ㆍ군 인구가 57만 6,000명에 달하던 것이 2000년 이후부터는 6만 2,000명이나 줄어서 51만 명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선거가 치러지는데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삼선 도지사 출마하시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당선도 되시겠죠.
지사님이 출마하신다면 그때 공약사항 1호로 동해안 지역 제2청사를 넣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지금 해양관광센터를 만들었는데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선 동해안에 하나 있고 또 관광회사들이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춘천사무실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심영섭 의원
경기도나 경상남도처럼 지금 우리 강원도도 도지사님이 두 분이잖아요.
한 분이 제2청사에 가서 상근을 합니다, 경기도나 경상남도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짜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심영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산불은 이제 재난, 즉 인재입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산인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산불예방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산불예방 감시활동은 CCTV나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해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관련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대형헬기의 추가 도입, 야간산불진화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산불진화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공무원들이 총동원되겠지만 앞으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입목축적량 1위, 대한민국의 산소발생량 1위로, 대한민국의 허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 강원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산림가치는 부산물 채취, 목재생산 등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산악관광 개발도 각종 규제로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산악관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그마치 200년이 되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지만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가치는 이 산림에 있다고 봅니다.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더욱 고민하셔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녹색수도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강원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원도 제2청사 설치에 대하여도 이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향후 500년 아니라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심영섭 의원님께서 동해안에 제2청사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장내 웃음)
최고의 답변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박민영 권지우 이원석 이은정 김묘정 서동국 함정민 김윤준
출장의원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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