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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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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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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7년 05월 16일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6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심영섭ㆍ남평우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신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때 이른 더위와 함께 심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일우일신(日日又日新)이라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욱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해 주신다면 도민의 행복실현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과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민적 선택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간의 반목과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시대를 열어가는 데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표된 강원도 현안과 관련된 공약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국정 제1과제로 삼겠다고 한 평창동계올림픽, 그리고 경기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는 약속,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폐광지역과 접경지역 관련 현황, 레고랜드 등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불과 10여 일 전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불의의 재난으로 삶의 안식처를 잃었고 진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니 그 아픔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우리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내 이웃이 겪은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용기를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풍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불 진화에 힘써 주신 소방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군 장병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소방장비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신 경기도를 비롯한 자매결연 지자체와 각종 구호품을 보내 주신 향토기업, 지역사회단체, 출향도민,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등 많은 분들께도 강원도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강릉시 구정면 자치위원회 및 이장단 등 회원 여러분과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 2017년도 강원도의회 어린이도의회 참가를 위해 어린이 도의원 마흔 네 명과 인솔교사 등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어린이 도의원들께 이번 의정경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장세국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석삼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박윤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정재웅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성재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김기철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정재웅ㆍ구자열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김용복ㆍ오원일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해남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김동일ㆍ김용복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남평우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김성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최성재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강원도 현안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장 명의로 지난 5월 1일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각 정당 및 대선캠프로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6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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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6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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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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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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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심영섭ㆍ남평우 의원)
14시 1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성현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도의회 44명의 의원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솔교사님들과 자치위원회 및 의장단 등 회원 여러분, 도의회와 도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에게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도의원 44명이 오셨는데,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랜드마크로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향후 춘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2011년 투자협약에 의해서 2015년에 완공됐어야 할 레고랜드가 현재까지 본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고요.
특히나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랜드마크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야말로 춘천경제 활성화 부분에 일조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문순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들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2,05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의회를 무시함으로써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사기성을 가진 이사를 대표자로 추천함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본공사를 체결한 이후 본 의원이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했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대금을 강원도가 직접 결제함으로써 앞으로는 본공사를 투명하게 체결하는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서면질의를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 뒤에 날아온 답변은 업자 간의 비밀계약 조항이라는 부분 하나만 달랑 내보내고 본 의원에게는 어떤 얘기도 없이 지금껏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이 끝나고 의회에 왔을 때 엘엘개발 쪽에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변명은 “레고랜드지원과에 확인해 봐라.”, 그리고 레고랜드지원과에서는 “엘엘개발과 대림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 보여줄 수가 없다.”,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업무 간 핑퐁을 치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과 우리 도민이 탁구공입니까?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정이 최문순 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고랜드의 희망은 어린이의 희망이고 강원경제, 춘천경제의 희망입니다.
아침에 본 의원을 찾아온 해당 국장은 결국 본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에게조차도 열람을 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시킨단 말입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면질의를 해 보셨겠지만 불리한 정황만 나오면 서면질의 답변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 못 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는 이런 행정들이 개선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춘천 출신으로서 춘천의 레고랜드 본공사 부분이 투명성을 담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듣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런 행정들은 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300만 도민을 위해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도지사를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이 도정,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새 정부 들어 이벤트 행정이나 전시 행정보다는 공약했던 모든 사항들을 우리 도지사께서 타 시도보다 먼저 앞서서 공약을 이행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해양수산행정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을 강릉시 주문진에 두고 있습니다.
1964년도에 강원도 동해안 각 시ㆍ군의 수산사무 전담부서인 강원도수산사무소로 출발한 이래 동해출장소, 해양수산출장소, 환동해출장소 등 몇 차례의 기관 명칭 변경이 있은 후 2012년 현재의 강원도환동해본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이곳 춘천에서 수산업 현장인 동해안 영동지역까지의 원거리 행정불편 해소와 해양수산 관련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강릉시 주문진에 그 첫발을 내디딘 지 어느 덧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강원도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자원의 보존, 항만과 해양관광, 수산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역동적인 해양수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모름지기 강원도 수산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동북아시아 환동해권에서 강원도가 선도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여 관광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동해본부가 지금 이대로의 해양수산 업무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입지가 비슷한 인근의 다른 도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2월 경상북도는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고 경북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직까지 대구에 남아있는 경북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 대상지로는 환동해권 허브도시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의 경북 포항시에 향후 경북도청 제2청사로의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2018년도에 개소를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경상남도는 2015년 12월에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의 업무를 이관하고 3개 본부ㆍ국과 2개 직속기관, 340여 명이 근무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라는 이름으로 진주에 제2청사를 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향후 50년의 강원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녹색국 등 특히 영동지역과 관련 있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하여 그 이름을 강원도청 영동청사로 하든, 아니면 환동해청사로 하든, 아니면 경상남도 서부청사와 같이 서부부지사가 항상 상주하는 명실공히 강원도청 제2청사로 거듭나는 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상남도ㆍ경상북도와 달리 우리 강원도는-환동해출장소에서 본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직원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이름만 본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의 노후된 건물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인구는 56만 6,000명에 달하였으나 2017년 4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때보다 6만 2,000명이나 줄어든 51만 4,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수는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의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근 50년이 다 된 노후건물의 이전ㆍ신축 문제와 함께 우리는 환동해본부를 환동해청사로 거듭 확장시켜 다가올 환동해권 국제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계된 관광과 무역으로 그 영역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동지역과 관련 있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하여 환동해본부의 덩치를 크게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향후 5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강원도 어린이도의회 각 학교 회장님들과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강릉시 구정면의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이장협의회장님,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평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늘내린 인제 출신 남평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농가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은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경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60세 이상 농업 종사자 비중이 2000년에 44.1%에서 급기야 2015년에는 62.2%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영농인력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파급 영향은 농업생산성 하락, 농작업 서비스 수요 증가, 도농 소득 격차의 확대, 농가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함에 따라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한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과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고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은 농업인 및 지자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며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농축산 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배정은 충분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올해부터 농번기에 인근 지역에서 적기에 필요 인원을 적정 노임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인근 도시의 구직자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인 시ㆍ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인제군에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양구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농가들의 농번기 구인난 해결 등 일정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3개 시ㆍ군에서 443명을 신청하여 최종 304명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인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도의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절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구인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인근 지역의 숙련된 인력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아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내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농업기피 현상 등으로 불가능하므로 현행 외국인 근로자 쿼터 증원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며 정부와 강원도가 시행하는 인력지원센터나 농협의 시ㆍ군 농정지원단의 활용 인력을 늘려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현장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농기철에는 일손 부족이 심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증가 등이 농촌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불법 체류자를 1,8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역할을 일정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4월~10월이 가장 바쁜 영농철인데 단기 비자가 3개월로 짧은 점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항공료 등 많은 비용 소요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간을 최소한 6개월로 늘릴 것과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숙소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도 집행부는 농업인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구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이를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등의 인력풀을 활용한 통역서비스 제공, 출입국 수수료 지원, 도 단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팀 운영,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연계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권침해 문제, 불법체류 전락 등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 3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5월 17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강원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39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김규태 김금분 김기홍 김동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권혁열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장국장 전홍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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