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61회

본회의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7년 02월 07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6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5분 자유발언(신도현ㆍ장세국ㆍ심영섭ㆍ최성현ㆍ유정선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15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에 첫 본회의를 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생활자치 실천을 통한 민생중심ㆍ현장중심ㆍ생활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생생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6일 오세봉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박현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201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과 제260회 정례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6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9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6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
안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16시 2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도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먼저 지난 1월 9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 신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인사)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인사)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인사)
계재철 농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계재철 인사)
박재복 녹색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재복 인사)
박재명 건설교통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인사)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인사)
전창준 기획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관 전창준 인사)
김봉현 총무행정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김봉현 인사)
박흥용 인재개발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인사)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인사)
장대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개원인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도의회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의원님들을 통해 더 활발하게 모아지고 더 크게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도의회가 생활 자치, 자치 분권을 힘을 모아 추진하시는 데 대해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우리 도정도 가능한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도정의 핵심은 올림픽과 경제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367일 남았습니다.
1년하고 이틀이 남은 것입니다.
올림픽은 우리 도에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입니다.
우리 도를 크게 변화ㆍ발전시키는 그야말로 유일하고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대회 준비는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장과 진입도로, 올림픽플라자 건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는 지금 중단된 상태이나 국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최근의 정치상황은 평창올림픽을 국정의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내외 홍보, 흥행을 위한 준비가 정부 차원에서 거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스캔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테스트이벤트와 올림픽 페스티벌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설상경기 테스트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종목을 야간에, 그것도 휴일마다 강추위 속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아 있는 대회도 4월까지 계속됩니다.
이 대회들도 도민들의 열기와 열정을 모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또 다른 축인 올림픽 페스티벌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도내 18개 시ㆍ군은 물론 전국의 17개 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공립예술단, 더 나아가 해외공연단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올림픽 페스티벌은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드는 최대 특징이자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계속될 유산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셔서 세계인들에게 강원도의 열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예산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추경을 기대했으나 당장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올림픽 때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을 당겨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못지않게 중요한 도정과제가 경제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증유(未曾有)의 어려움 속으로 진입합니다.
바로 인구절벽입니다.
이 인구절벽은 모든 것이 줄어드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소비, 주택, 이동 그리고 생산, 서비스를 비롯한 경제전반의 활동, 경제규모 자체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축소의 시대로, 또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디플레이션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금융위기 상태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보다 훨씬 탄탄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던 일본도 이 인구절벽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절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제는 붕괴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체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이 위기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구절벽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양극화, 즉 빈부격차입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심각하게 된 이유는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과 권력이 집중되고 몰리는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깨야 합니다.
돈과 권력을 국민들에게 분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분권이고 자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돈의 분산과 순환입니다.
강원통화도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 내 총생산액 40조 원 가운데 5조 원 이상이 매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10%가 넘는 액수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3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법과 지역재투자법, 그리고 지역은행 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입법추진팀을 구성해서 3월까지 입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양극화의 또 다른 주범은 임금격차입니다.
즉 월급이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소득의 84%는 임금으로부터 얻습니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월급이 주요한 소득인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월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첫째 소득 분배율이 낮다, 즉 하는 일과 시간에 비해서 월급 자체가 적다는 것, 그리고 임금 간 차별,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다는 이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의 임금체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월급체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는 작년부터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고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회연대 임금이기도 하고 유연 안전성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정교한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거쳐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 절벽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글로벌 수출시장의 개척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지역별 통상, 수출,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본부, 일본본부에 이어 동남아본부를 신설해서 해외본부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키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출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경제주체들을 조직화해서 강원도주식회사, 강원도의 기업화를 부지런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현재의 경제를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비상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우선 정책 대상입니다.
서민 금융지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출 부진에 대한 대책, 농업ㆍ임업ㆍ어업ㆍ축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는 다행히 올림픽이라는 돌파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관광 역량을 올림픽 때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도는 올해와 내년을 강원방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올해 300만 명, 내년에는 500만 명까지 늘려보고자 합니다.
올림픽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별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레고랜드, 속초 롯데리조트, 양양공항 관광단지를 비롯해 진행 중인 민자 관광시설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통망 사업들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남은 과제를 3대 핵심 교통망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제천~삼척 고속도로, 둘째 제2 경춘국도, 셋째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양양공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중국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항공사가 없어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항로를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지는 항공사의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시대를 확장하겠습니다.
올해 크루즈를 10항차 이상 취항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속초항을 세계적인 크루즈항으로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선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군 경계 철책은 국방부와 협의된 15㎞에 대한 철거를 마무리하고 남은 철책에 대한 철거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2025년이 폐특법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ㆍ군, 주민들과 힘을 합쳐 좋은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강원도형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는 소득형, 홍천군에는 출퇴근형 마을을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ㆍ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라는 혼란 속에 있으나 우리 강원도는 희망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 희망이 그냥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정도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지금까지의 오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림픽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위 속에서 테스트이벤트에 함께해 주시고 올림픽 페스티벌 준비에 임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도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헌신과 노력에 미리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교육현장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2017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심만섭 인사)
엄재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 인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새해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을 갈망하는 올해 첫 도의회인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강원교육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가 새로움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관계에 대한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에 누리과정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원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복지 확대 등 혁신교육과 평등교육에서 큰 틀의 강원교육 변화를 일구어왔으며 이제 교육현장에 소중한 결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문감축, 사업총량제 등을 통한 교육중심 학교업무 혁신,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중심 교원인사정책, 중학교 교육혁신을 위한 자유학년제의 3개 핵심성과가 교육부의 2017년 주요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입니다.
또한 고교평준화는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서열화에 주눅 들었던 학교의 열기를 되살렸습니다.
그 결과 고교평준화 1세대는 물론 올해 2세대의 대입진학 결과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갖고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취업률도 지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 여러분들과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 염원했고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튼튼한 기초학력, 토론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현재 시대를 일컬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모든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학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학력은 튼튼한 기초학력 위에 꽃피는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력입니다.
참학력은 자아존중감이 바탕이 된 자기주도성과 문제해결능력입니다.
참함력은 더불어 사는 공감ㆍ협업능력, 민주시민 역량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글교육과 기초학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가정에서의 격차를 학교에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과 기초학력을 꼼꼼히 책임지겠습니다.
한글은 기초학력의 밑바탕이고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책임입니다.
특히 초등 담임교사가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1학년 한글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전문적 한글교육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기초학습지원단과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이보다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학습클리닉센터가 전문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책 읽어주기로 한글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중학교는 학생들의 배움ㆍ성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로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움을 포기한 학생들, 자는 학생들이 깨어나는 중학교 교실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중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교사가 수업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들이 기초학력 바탕 위에 창의력이 자라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하게 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살아있는 수업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토론ㆍ프로젝트 수업 확대로 종합적 사고력과 협업능력을 키우고 수학을 더 쉽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실생활 연계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발달과 성장에 집중하여 관찰ㆍ서술 평가하는 ‘배움성장평가제’로 수업과 연계된 과정평가를 늘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적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학부모와 더 상세하게 공유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입 대응력 향상으로 혁신교육의 가치를 입증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수업, 획일적인 보충수업과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으로는 변화된 대학입시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로 희망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습ㆍ활동경험을 만들어 주는 학교, 학생의 성장발달과정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기록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중심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매주 수요일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멈추겠습니다.
교사들은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학생들은 학습동아리,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자신의 진로ㆍ진학 희망분야에 대한 학습이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대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대입지원관을 늘려 맞춤형 대학진학상담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키우도록 산업의 요구에 맞게 학과를 첨단화하겠습니다.
아직 미래가 막연하고 불안한 학생들을 위한 인생설계학급을 운영해 자신을 돌아보고 꿈을 다듬는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모두를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강원도 모든 아이들을 소중한 인재로 여기고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 안으며 배움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참학력이라는 이정표를 세워내겠습니다.
튼튼한 기초학력, 토론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공동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서 학교가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교육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신도현ㆍ장세국ㆍ심영섭ㆍ최성현ㆍ유정선 의원)
16시 46분
의장 김동일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신도현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의 농업은 더더욱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 등 여건변화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농업총생산액 중 5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이제까지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농가는 청탁금지법 시행, 구제역, AI 등 악성전염병 지속 발생 등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그 어떤 피해와도 비교 불가한 축산업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농촌경제에 크나큰 악재로 작용하여 결국 농촌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업도 성장을 지속하여 규모화되고 전업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불법 증축 등으로 무허가 축사가 다수 양산된 채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부에서는 4대 강 보 건설로 인한 녹조현상 등 모든 환경오염의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양산된 무허가 축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명분 아래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 내 미조치 시에 환경부서의 단속을 통해서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를 가하여 축산농가 수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일제 실태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약 54% 정도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너무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법화 참여가 쉽지 않아 관망하고 있는 경향이 크고 소규모 영세농가 대부분은 폐업까지 생각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요즘 농촌지역의 최대 쟁점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축산부서 주도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처리기한까지는 약 1년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지금같이 현행 취지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강원축사는 반 토막이 날 것이며 축산기반이 무너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년여 남은 지사님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모든 행정력을 전념하다 보면 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관심에서 소외되고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단속을 통해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타 시도와 공조해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와 설계비, 한강수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강원도 차원의 행정력 집중과 전폭적인 예산지원 결단만이 축산농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축산농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농가 자부담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참여할 농가는 일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대로 적법화 기한이 지나면 강원도의 축산농가 중 절반 이상은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축산농가를 살리고 더 나아가 농촌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재인식하여 지사님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천어의 고장 화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장세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1953년 휴전된 평화수호전쟁, 벌써 64년의 나이테를 그리고 있습니다.
휴전의 기간을 뛰어넘어 오랜 세월 동안 새해를 맞이해 온 제 삶의 주변을 둘러보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난 60여 년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를 놀라게 한 눈부신 성장은 온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총력을 다하여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이고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라는 규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계획 속에서 항상 소외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형평성을 위해서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독일은 동독ㆍ서독 분단 이후에 절망적인 생활을 이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하여 추진했습니다.
낙후의 원인을 분단에 두고 발전이 지체된 것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독일의 동서 접경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독일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접경지역도 동서고속철도의 국가 재정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분단 이후 60여 년 만에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구 구성이라든지 경제여건으로 볼 때 접경지역의 발전 지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59년에 시작된 민북마을 건설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에 남북한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주민들의 잇따른 청원으로 정부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착수하게 됩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2013년에 수립된 새로운 종합계획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10여 년에 걸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환경 관련 사업 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사업들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접경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경제의 장기불황과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점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다른 제도적 사항에 우선한다는 우선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특별법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과 타 법과의 관계 등 현행 특별법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접경지역은 과거와 같은 군사지역으로만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청정생태환경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여 그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철원평야는 서울보다도 면적이 큰 한반도 중부의 대평원이고, 얼마 전까지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심했던 DMZ세계생태평화공원도 강원도 접경지역이 적임지로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 이후 개발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차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근이 되어야 하고 가깝고도 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 국토관리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서 오랜 세월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소외받아온 접경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동일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2016년처럼 격동이라는 말이 새삼 어울리는 그런 시기도 없을 듯싶습니다.
격동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애쓰신 의회와 집행부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미 증가와 그에 따른 막대한 보관비용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쌀 수급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국민 1인당 한 해 쌀 소비량은 2015년도 기준으로 62.9㎏에 불과하여 1980년대 한 해에 132.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에 공깃밥을 두 그릇도 채 먹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쌀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 반해 쌀 생산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논 면적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확 품종이 보급되고 재배기술이 향상되면서 쌀 수확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풍년이 들면서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재고미가 누적되어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쌀 재고량 또한 175만t으로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만 연간 5,0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 귀하게 대접받던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집행부의 쌀 재고량 감소를 위해, 그리고 쌀 보관비용 해소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고에는 막대한 보관비가 지출되는 재고미가 넘쳐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쌀이 필요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도내 3,000여 개의 경로당에 1년에 20㎏ 쌀 6포대를 지원하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두 배인 12포대로 늘린다면, 즉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원하던 것을 매달 20㎏ 지원하게 되면 쌀 재고량과 보관비용을 줄이면서 경로당 어르신분들의 생활도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와 각 시ㆍ군 지회에 일일이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의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18년까지 쌀 적정 생산 등을 통해 쌀 수급 균형 달성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벼 재배면적 3만 5,000㏊를 감축하고 사료용 쌀과 복지용 쌀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쌀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월에 중ㆍ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양곡비를 두 배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부합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쌀 우선지급금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쌀 풍작이 나라와 국민과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쌀 수급 균형 달성을 위해서, 쌀 재고량 감소와 보관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달 9일부터 올림픽 입장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현수막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홍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개최를 위해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간부공무원, 18개 시장ㆍ군수 및 간부공무원, 그리고 시ㆍ군의회 의원들부터 우선 입장권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부터 솔선수범해야 여러 다른 분들께도 입장권 구매를 호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대통령은 마지막 고별연설에서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 비범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적이 수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변화란 보통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요구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무소속 심영섭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 가정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의 춘천 출신 최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작금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비선 몇 사람의 농간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최문순 도정의 과거와 현재 강원도 인사행태에 심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12월 29일 퇴근 무렵 강원도는 실ㆍ국장과 과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화두는 정년 1년여 남은 국장들의 소위 외곽배치 문제와 4급 직위 승진자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인사후문에 의하면 도지사는 안 모 비서관을 포함 실세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직접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30년이 넘게 강원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람들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들과의 사전 그 어떤 교감도 없이 한직으로 보냈거나 아예 퇴직을 시켜 출연기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형평성 없는 인사를 들여다보면 똑같이 정년이 1년여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현직에 그대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표를 받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남았는데 소속 기관장으로 전보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직제도 없는 자리로 보내졌습니다.
1년여 남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지사께서 일하시겠다는 충정을 폄하하는 것은 추호도 아님을 사전에 양해드리며 문제는 평소 소통을 강조하시고 열린 행정을 위해 집무실 출입문까지 열어두고 일하시는 지사께서 왜 인사만은 이리도 불통이어야 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발령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인은 말을 아끼지만 퇴직을 6개월 앞둔 건설교통국장이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직원들은 동요하여 단체로 노조를 찾아가 항의하지 않나, 간부공무원들이 집단사표를 건의하지 않나, 이는 허울 좋은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고참 팀장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다 보니 근무의욕을 상실한 직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게 죄입니까?
평생을 공직에 봉직한 사람들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평생 봉직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사전 교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ㆍ국장 인사원칙과 4급 승진 다면평가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물며 4급 다면평가 승진자는 모두 본청에 발령을 받았는데 앞 순위에서 승진한 자는 외청 사업소로 발령을 내는 것을 보고 다수의 도청 내 직원들은 강원도 인사행정은 소가 웃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는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업무를 경제부지사가 관장하도록 지사가 지시하셨다는데 그러려면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도 없이 도지사 말 한마디에 업무 담당 부지사가 바뀌다 보니 일하는 직원들은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의회를 무시하고 레고랜드 사업에 거액의 채무 보증한 것을 지적했듯이 이는 분명 규정위반인 것이며 또 한 번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리인 것입니다.
업무는 특정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제부지사에게 올림픽 업무를 맡기고 싶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한 후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2일 한 언론에 의하면 경제부지사의 동계조직위원회 시설사무차장으로 이동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는 세 명의 차장 자리 중 유일한 강원도 몫 자리로 강원도민들이 10년을 한결같이 성원하여 유치한 평창올림픽의 결정체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타 지역 인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임을 도지사는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특정 고(高), 특정 지역인을 인사에서 다면평가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원칙과 기준 없이 입맛에 맞게 인사를 하다 보니 화를 참지 못한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술로서 이를 풀고 생활한다는 사실을 도지사는 알고 계십니까?
도청 실세들의 도정농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지사는 다수의 직원들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인사의 특혜를 받은 직원은 반드시 인사조치하여 탕평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1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고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에 불평이 없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이 충정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 인사행정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정선 의원입니다.
동해의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출발한 2017년도 어느새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정유년 올 한 해 우리 강원도의 힘찬 발전과 155만 강원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17년 정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강원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명운이 걸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와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있은 강원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부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초ㆍ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그 결과 강릉과 원주는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의 신설계획은 교육부가 인구수 증가분과 학교총량제의 잣대로만 판단함으로써 초등학교는 분산수용 검토로 부결, 중학교는 학교설립 수요 미흡 의견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교육부가 춘천의 현실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도교육청 또한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견지하고 있는 학교총량제와 인구수 증가분만을 잣대로 하는 판단기준은 융통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와 지역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오만한 자세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같은 교육부 의견대로라면 저출산의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이외에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춘천은 지난 3년간 약 7,00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2%로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은 2030년 계획인구를 45만 명으로 설정하는 등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춘천시 퇴계동 인구는 대략 4만 5,000여 명이며 여기에 강원도에서 가장 큰 아파트단지 2,835세대가 이미 착공을 하여 2019년 말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입주할 168세대 단지까지 합치면 약 5만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신도심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같은 계획에 맞게 교육학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퇴계동의 중학교는 대룡중학교 하나이며 매년 수백 명의 중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초등학교는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퇴계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는 인근 학교로 분산 수용하라고 하지만 이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이미 전교생 1,000명이 넘는 과대ㆍ과밀학교로서 분산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교육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도교육청과 춘천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퇴계초교가 재검토, 퇴계중이 부적정으로 결정되며 신설이 무산되자 곧바로 추진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했던 기존 36학급 초등학교 규모를 축소하면서 중학교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초교 24학급, 중학교 12학급을 함께 건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 중입니다.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별도의 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도심지 거주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과 학부형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학교신설 재신청 시 반드시 초ㆍ중학교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재배치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는 4월에 열릴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실패를 거울삼아 춘천의 초ㆍ중학교 신설계획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일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부모로서 매우 설레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사안일과 부적절한 탁상행정으로 그 설렘과 뿌듯함이 하루아침에 우리 자녀들의 고통과 학부모들의 가슴 졸임으로 바뀐다면 그 책임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교육의 현실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학교통학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7시 1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지만 작금의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역사를 살펴보면 정유년(丁酉年)은 암흑을 뚫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어느 해보다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도민의 살림살이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SOC사업 등 도의회에 산적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 강원도민의 행복으로 구현될 것이라 확신하며 빛나는 강원, 희망찬 강원 건설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는 첫 임시회로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도민의 바람과 소망이 도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흥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윤준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